제22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7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병렬 부구청장)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2월 21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장재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범죄세력 비호하는 서구청과 의정활동 고소사태.
본 의원은 지난 23일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본 의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본 의원을 고발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아든 기자의 취재차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저는 기자에게 성탄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확 솟았고 선거를 앞두고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자극제가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역사에서도 성탄 시즌에 벌어진 전쟁은 없었으며 오히려 전쟁 중에도 휴전 또는 정전으로 평화를 구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베트콩들이 유일하게 평화롭던 설날 아침 사이공에 폭탄을 퍼부었고, 이것을 우리는 “구정 대공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날 아침 무등일보에 기고를 하신 호남의 NGO 대표 참여자치21의 변원섭 대표께서 쓰신 기고문을 기억합니다. NGO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낀 바를 쓰셨는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방향과 일치함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민운동을 하려면 오로지 입을 잘 지키라고 한다. 말을 하되 증거에 입각해야 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말고, 공적인 비판은 하되 대안 없이 다투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되새겨왔다. 또한 야합이나 결탁을 하여 말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비겁한 일을 하지 말 것도 사심 없는 시민운동의 근본일 것이다.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대안으로 균형과 신뢰감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냉철하게 비판ㆍ감시하는 것 또한 시민단체의 기본일 것이다”라고 하시며, 또 첨언하시기를 “각자 맡은바 영역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또 내부 제보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으며, 이것이 NGO의 바람직한 자세하고 생각하니 하물며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이라 함은 이보다 몇 배 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중 부당한 일에 연류되었거나 부당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윤동주 선생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씀드려 같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밝힙니다.
변원섭 대표님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직무를 유기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공무원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비호해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역류를 하는 느낌입니다. 치열하게 반성을 해야 할 범죄자들이 오히려 반격을 하는 현실적 오류를 예측이나 하신 것처럼 학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넘어질 도, 행할 행, 거스를 역, 베풀 시, “倒行逆施(도행역시)”를 꼽았다고 하니 역시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고소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서구자활 범죄 관련 모든 수사자료를 법원과 검찰에 요구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무례한 말투와 행동으로 의회를 능멸하고 본연의 업무를 떠넘기는 행정 포기에 대한 책임자인 서구청 주민생활국장을 우리 서구청의 인사권자께서는 위대한 서구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고, 또한 작금의 예산 파동에도 원인을 제공한 미래환경 문제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책임까지 확실히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광주여성노동자회라는 부적절한 진보단체 또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실에 대해 계속하여 침묵하는 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동료애라는 단어가 저 멀리 멀어짐을 느끼며 머릿속에는 계속하여 의문부호를 떠올려 봅니다. 7대 서구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나쁜 세력들이 본 의원을 고소한 다음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미사를 집전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어둠이 감싼 세상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강론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처럼 어두운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병렬 부구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16억 200만 원보다 27억 100만 원이 감액된 3,289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36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14억 9,8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금과 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11억 1,4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에 8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과 구정 홍보활동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에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분야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안전기능 강화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분야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유산 전승 보전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관련 분야의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및 대기환경 조성 등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관리 등에 36억 2,400만 원의 감액과,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총 3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 시설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8억 4,900만 원을, 구민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4,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선진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관리 등에 2억 8,9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조성 및 주택행정의 활성화 등에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예비비에 8,232만 1천원을, 인력운영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감액 편성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법적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특히 예산결산 심의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가 잘됐다고 보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예산결산 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나은 서구가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한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3,289억 156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세출 수요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운영경비는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운용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보건소장 김명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