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주민자치과 소관
ｏ 지방세과 소관
ｏ 경영회계과 소관
ｏ 종합민원과 소관
ｏ 보건소 소관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4·19 행사 겸 문화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4·19라고 하는 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신세력과 결탁해서 정권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민중봉기로 4·19혁명이 일어났는데 반민주행위자 특별처벌법을 만들어서 그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오늘날 이 역사가 아직도 왜곡된 상태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부시정권이 들어선 것을 기회로 해서 교과서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과, 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주민자치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운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동 행정구역 합리적인 조정, 관리,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자치위원들이 동 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순회 방문을 하면서 그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동정자문위원이 아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동에서 그 동안 자생단체장이나 그 동안 쭉 관여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단계까지는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공문정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자치위원이 다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는 위원장과 총무 정도로 정례적인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게 잘 안되면 다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13개 동의 자치위원 간부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조금 주도해서 조기에 몇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 통장 이렇게 워크샵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대다수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적어도 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자치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홍보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홍보를 해야만 자치위원회가 뭐를 할 것인지 알 것이고 다음에 자치위원 선정을 공모제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되면 좋겠지만 선행조건들이 안됐을 때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워크샵을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청소자원봉사는 당연히 잘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무 등 핵심간부 연찬 같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그러는데 워크샵을 2회 내지 3회로 생각한 것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간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때 좀더 구체적인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자와 홍보자료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당장이라도 홍보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쪽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도 좋습니다.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하고는 다르다. 또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달라지게끔 해서 이번에도 앞서가는 서구다라는 소리를 듣게끔 하십시오.
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만 잘 다스려버리면 김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도 이끌어 낼 수 있고 청소문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같이 서구청 홍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8쪽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이 있는데 이게 8월중에 완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예정입니다만 계획대로 한다면 완공은 가능합니다. 건축물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겉으로만 나타나는,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고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특히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 5·18 공원, 청소년 수련관 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간으로서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중복되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따분한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정도 되면 특색을 살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풀어나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내공간은 한정된 건축이니까 할 수 없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주변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인공암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적률이 10%입니다. 터 파기도 끝나고 기반이 이미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에 조금 나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8일까지 90일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지금까지의 공사가 가장 더디고 힘들었고 앞으로는 빠른 공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미진입니다.
어디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 3억, 시비 1억으로 4억인데 인공암장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르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인데 운영비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언제 상의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운영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위원님들한테 작은 메모라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공사가 시기, 낙찰액, 어디 회사에서 하고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5월 8일 공사, 90일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일 동안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공정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을 주민자치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이나 관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업무보고이므로 1월 달부터의 진행과정을 보고해 줘야 주민들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이 기간 2월 6일부터 5월 8일, 90일간, 인공암장설치…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추진실적 등 자세한 내용을 책자에 못할 말이 있으면 별도의 쪽지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흐름이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사진척과정이라든가 사업진행 과정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홍보책자 만들 때 그에 대한 것을 위원회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설계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무 신도심이 평야지대인데 또 하나의 괴물덩어리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겠더군요. 그러니까 조경을 전공하시는 분들 의견을 경청하셔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바람직했다면 공사가 10% 진척했다는데 워낙 암장높이가 높으니까 아예 땅을 5 10m 깔아 가지고 올리고 나머지 주변경관을 조그마한 야산개념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보니까 평지에 그대로 세우고 있죠?
지하 5ｍ 들어가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사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백화점 문화센터나 공공기관인 전매청이나 서구문화센터 등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유사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현실화 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훌륭한 강사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주민들 참여가 이런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강사료를 현실화해서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주요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 구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구금고 선정 및 자급의 안정적 운용, 납세자 편익세정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구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전문가, 교수, 의회의원, 구청 9명을 선정하는데 거기서 여성의원 2명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여성을 2명 둔다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 지침에 여성 25 30% 나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강제성은 아니고,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을 꼭 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가능하면 그런 방안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겠습니다.
없는 사람을 무조건 여성이라고 끌어다 앉힐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를 모셔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처리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올해 표창한 포상금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지난 번에 250만원 정도…….
그 실적을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체납을 독려할 때 자동차 체납 영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적입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밤에도 해가지고 1,096대를 영치해서 2억 5천 정도 징수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80%정도는 찾으러 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징수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영치해서 80%라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부도난 라인건설이나 일신건설은 어떤 식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채권확보가 전혀 안되고 법적으로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압류재산도 없고 실지 부동산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1위는 은행,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3 4위 순이 되겠습니다.
국세보다 지방세 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군요?
여건상 어렵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IMF가 왔던 시절보다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부도가 난 라인이나 일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법인조사 할 때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 체납된 주민들한테 너무 강압적이고, 물론 받는 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체납액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관계 번호판 영치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법인세무 조사는 지역의 정서로 봐서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숙지하셔서 좋은 면으로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자치경영행정 경쟁력 강화, 농성2 동민의 집 증축공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소각로 철거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소각로 철거업자가 고철을 무료로 가져가라면 철거해 갈텐데 어떻습니까?
구청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임시보관창고 시설로 주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용의 흐름을 압니다.
회계과 하면 경리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는데 보통 물품구입하는데 보면 주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눈감고 넘어온 대로 해주고 또 아닌 말로 나쁘게 하다보면 같은 공무원끼리 나름대로 서로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찰을 하거나 물품구입할 때 집행부에서 애매모호하니 서류를 해서 경리계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만개 보유한 자, 업자라면 몇 만개 보유할 수도 있고 천 개를 보유할 수도 있는데 입찰제안서에 몇 만개, 몇 천개 보유한 자로 하면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것을…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고 행정의 불신을 갖게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규제를 하지 마시고 조금 원활하고 행정의 불신을 갖지 않게 물품구입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정보화 사업 추진,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검사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자료 정비,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새주소 부여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장 설치는 민원실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워킹하는 거요.
서류 떼고 공무원들이 민원업무 보는 앞에서 워킹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러닝머신이 아니고 빠르게 걷는 것이 있습니다.
방안은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종합민원과가 2과를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봤을 때 조용한데 실제적으로 내부 일이 마무리되어야 밖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령 등기 소유권 변동이 바로 되지 않고 지연, 누락되어 민원발생이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직원이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산화 지적도면 등에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예, 계속 긍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지만 평상시 업무 볼 때도 민원대로 나가버리면 내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로 인터넷 교육하는 수료자들을 쓰면 안돼요?
호적전산화 작업도 그 사람들이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숙달이 되어야지 갑자기 와서 하기는 힘듭니다.
훈련된 사람들을 더 시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하면서 상당히 고액납세 체납이 많은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문제점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부담금이 고액이므로 납부기피 및 이의제기"라고 했는데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에 나온 기준있죠?
예, 있습니다.
기준 자체를 완화하여 액수를 낮추면 납부를 기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조사시점하고 완공시점하고 지가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체납 많이 된 업체가 일신건설, 부국기업, 동성철강인데 어떤 방식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부도기업이기 때문에 압류재산이 없습니다.
부국기업 같은 데는 승용차도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번호 영치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몇 %정도 했습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작년도에 190매 정도해서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별도 지시가 있어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만 수립해 놨지…….
다해서 몇 매인데 몇 매까지 광파일로 저장했어요?
총 714매입니다.
작년 완료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520매입니다. 지금 520매인데 금년도 목표량을 설정해 놨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달된 대로 그에 맞춰 가지고 매수를 책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호적대장은 전산화가 다 끝났죠?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94% 정도 됐다고 보고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안됩니까? 전대나 조대를 가보면 1,000원을 넣고 학사번호만 넣으면 졸업증, 수여증을 빼가게 되어있어요. 서류로 신청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민원업무가 줄어들잖아요.
건축물대장은 배치도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어야 완료되겠습니다.
배치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현황도입니다.
현황도면에 대해서 5만 1천 건을 별도로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웬만한 서류는 온라인 상으로 뽑게 하면 인력이 필요치 않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서류가 아니고는 다 자기들이 온라인 상으로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인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온라인 서비스가 되면 인원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라고 봐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현황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추진된 사항이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모성건강증진관리,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시범사업 지역사회 확산, 의·약업소 관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11쪽, 방역소독을 위탁하려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연막 같은 여름방역을 하기 전에 언제부터 방역을 시작하나요?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3월부터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방역으로 해서 보건소 주관으로 방역 2명하고 행정요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역은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원방역 형태입니다.
봄철에 방역을 잘 해놓으면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안해도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봄철이 돌아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해빙기에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해빙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방역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자율방역 형태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양에 대한 분담보다는 시기에 대한 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동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때요? 민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었고 의약분업과 중첩이 되어서 감독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각 동에서 방역위탁을 할 때는 그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올해에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봉배
보건소장 박향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