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예술과를 포함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책상에 배부해 놓았습니다. 자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서빛마루문예회관 입장료 및 대관사용료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생문화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시지정무형유산전승지원 등 시비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주 대표 생태환경 축제인 광주서창억새축제 운영 1억 7,600만 원과 주민 일상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및 힐링음악회 등 추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5,200만 원, 지역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 3,500만 원과 공원산책로 시화작품 조성사업 2,800만 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기념, 종교 문화행사 상징물 설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잊혀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서창만드리풍년제 지원에 3,500만 원과 회재 박광옥 아카데미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 추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양3동 발산마을 공공미술 조성 사업에 5,000만 원과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 둘레길 노후벽화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치평동 유니버셜디자인거리 조성 및 아동친화거리 축제 9억 원과 풍암동 공간실험프로젝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2,900만 원 등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유지관리 1,400만 원, 시 지정무형유산 전승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서창만드리 들노래 전승 활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서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금 3억 9,100만 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으로 기획공연 1억 5,000만 원과 전문공연장에 적합한 조명콘솔 구입비 5,000만 원 등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성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8,100만 원과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2억 4,600만 원 그리고, 서구문화원 이전 예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으로 상설 및 기획공연 등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 4,500만 원과 국악기전시실 운영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악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 문화학교 운영에 1억 4,100만 원, 국악전수관 운영관리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7억 300만 원과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행복중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긴축재정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구청에는 일단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려울수록 민생경기를 좀 챙겨야 된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생각 않고 본인의 생각만 하는 것인가. 나라를, 정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피폐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이 오히려 25년도에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하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어려운 경제에 맞지 않는 행사들을 기획한다든지 좀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지 않겠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정책이나 목의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5쪽에 광주서창억새축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 보조금이 확정내시 해서 내려오는 것이 한 몇 월에나 내려오죠?
한 3월경……
3월경에 내려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억 5,000정도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들 구비가 한 1억 7,500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구비는 1억 7,500 계상을 했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 작년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올해 대비하면 2억 5,000입니다.
예, 올해 대비, 올해 대비해서. 지금 그러면 행사 2억 5,000에 대한 것은 대부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창억새축제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의 대표 축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광주의 대표 축제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예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서창억새축제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창억새축제에 일회성 설치물 같은 것, 아트컨테이너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거기 와서 서창의 노을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망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설치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서창억새축제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 축제로써의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비가 1억 7,500에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사운영비니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다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비가 1억 7,500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 9회까지 광주서창억새축제를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가 도심 속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영산강에 있는 4km의 공간을 축제장으로 조성하다 보니 행사운영비가 그만큼 시설물 설치라든가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뭔가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지 이분들이 왔을 때 이 축제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구비 편성했지만 거기 화장실도 없고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수정해서 내년에는 10주년에 맞는 축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행사를 하면서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회성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다만 그 환경, 억새축제라는 테마에 맞는 환경. 이번에는 억새 축제 ‘초대’였습니까?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환경의 조성에 신경을 써야지 이게 제가 봐서는 일회성 시설물 설치…… 물론 그것도 연계는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한 화장실 설치……. 그렇죠. 축제나 행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행사장에 가보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제가 실제 이번에 행사장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말도 없고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과에서 해 준 주차증을 보여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 끝까지 갔어요. 없어요. 황당해버려. 그런데 차가 양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이거 그냥 욕 얻어먹고 겨우겨우 해서 차 유턴해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고 외부 관광객이 와서 접근했을 때 가장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은 등한시 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일회성 시설을 갖다가 이런 것에다가 해 놓으니 주민들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관광객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창억새축제 홍보 있죠? 홍보. 지금 구체적인 홍보가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서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나중에 문체부 축제로써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KTX라든가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배너? 인터넷이라든가 하단에 나오는 그러한 배너 이런 것을 통해서 SNS라든가 전국적으로 확장 시키기 위해서 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으로 KTX니 방송이니 인터넷 배너니 이게 뭐 2,000만 원 실현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봐서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서구 실에 각 부서마다 홍보, 홍보,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인가 언제 내가 지적했을 겁니다. 우리 서구청에 홍보실이 있어요. 어차피 서창억새축제도 홍보실에서도 홍보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홍보실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홍보하는 전담 부서를 하든지 협업을 해서 홍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효율성으로 집행이 되도록 같이 협업을 해줘야 되는데, 각자 부서마다…… 물론 부서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 관계를 서로 협업을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이런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창억새축제, 도심 속 예술축제, 힐링음악회 이런 데 홍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홍보라는 그런 섹션을 빼서 홍보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부서마다 전부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 홍보, 홍보 이렇게 전부 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억새축제에 관련된 홍보비라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사실상 집행하거나 방향을 잡을 때는 홍보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올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
그럼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홍보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했다고 하면 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서창억새축제 운영비에 대한 일회성 시설비 설치 이런 것이 아까 말 한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 운영비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올해 9회째였는데 항상 지적되는 게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 간격이 너무 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좀 더 임차하고 거기에 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셔틀버스를 타는 곳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지 안내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증원하고 셔틀버스 배치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이 현재 부족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 논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차 주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좀 더 들어가는 쪽이라든가 안쪽에 조성이 필요해서 사실은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된다는 것, 거기에 예산이 좀 더 편성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7대 때도 서창억새축제 문제 지점을 지적했던 것이 그때도 주차장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 똑같은 자리예요. 논에다가 차대는 것. 그때도 비 오면 질퍽하고 차가 못 들어간다고 그때도 그 얘기해서 그것을 다음번에는 이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다만 거기다가 자갈을 깐다든지 어떤 접근성을 하게끔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10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튼 돈의 효율성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 위원은 이거 좀 내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서창억새축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서창억새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어쩌면 내년에는 전기점을 마련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또 오늘 오광록 위원님이 일회성 시설물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의 시설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건 내년에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화가 피어나는 내곁에 문화마을 있죠? 11쪽을 봐주십시오. 공원 내 시화작품을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당 130만 원, 시화판을 공원 산책로에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금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화판은 우리가 신규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예, 여기 풍암생활체육공원에 그전에 설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가 돼서 그거는 철거를 했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타 자치구에 보면, 사례를 통해서 다른 자치구도 한 번 그런 부분 파악을 안 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타 자치구에서도 이 시화판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해 놓고 관리가 부족해요. 관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도 시화판이 1개당 10만 원 해서 20개, 그렇죠?
10만 원은 작품 저작권입니다.
예, 공원 산책로 시화설판 13만 원 20개. 그럼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목재로 해서 이 목재가 햇빛에 계속 노출되니까 훼손이 됐습니다. 글자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어서 목재가 아닌 계속 시간이 흘러도 유지관리가 좋고 오래가고 지속 가능이 있는 재질로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갈 건데 유지보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재질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화판을 한다면 어떤 시로 선정하나요?
저희가 시를 자체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했죠? 풍암동 공원에 시화판을 설치했는데 노후돼서 새로 간다고……. 그게 지금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다 철거를 했는데 6년, 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겨우 수명이 6년, 7년이구만요. 그럼 이번에 새로 질 좋은 걸로 한다면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이상 더 이렇게 쭉……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또 이렇게 발생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을 봐주십시오. 17쪽을 보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있죠?
예.
풍암동 모두모아길 공간실험프로젝트 추진,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죠? 올해는 몇 회로 끝났어요?
올해 5회 했습니다.
올해 5회 해놨어요?
예.
5회 했죠? 그럼 주민의 만족도가 어쩌던가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정말 풍암동 주민들…… 우리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그 공감대나 너무 불편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느냐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말 안 들었겠죠. 다 좋은 말만 했겠죠. 공청회도 했다는데 사실 공청회는 주민자치회 활동하신 분들하고 불과 몇 분이 오셔서 공청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1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청장님 행사성에만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피부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저희 과가 행사는 풍암동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후에 저희도 민원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공간실험프로젝트로 최종적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해서 정말 여기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니요. 과장님, 잠깐. 설명은 행감 때도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을 반복돼서 설명하는데 꼭 장소가 그 장소를 했어야만 된가요?
예, 그 장소가……
얼마든지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해서 해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정이 어떻게 되는 과정을 알아요. 어떤 누구 한 분이 그 자리로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소통테마길에 맞지 않다고……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통행량이 적어서 가장 적당한 자리로 결정이 됐고, 현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교통성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조성이 되더라도 교통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평가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지금은 보니까 월 1회로 되어 있구만요.
아니요. 두 달에 한 번.
격월에?
예, 격월로.
격월로 해가지고 그러면 6번인가요?
예, 6번 정도, 예.
6번 되어 있는데 아까 책자 줬죠? 6회로 1,300만 원? 일회성 하면 1,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평균 잡았습니다.
그럼 6회로 하면 7,800이 나오는데 왜 8,0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1,300이 딱 그 금액이 아니고 평균 그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산출 기초입니다.
아, 그렇게 그냥 가상해서 그냥 그 정도 들겠다 하고 가상해서 적어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22쪽 볼게요. 22쪽 보면 서구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금이 2024년보다 2,100만 원 정도 넘게…… 2,196만 2,000원인가요?
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의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도 매년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됐고, 예……
알았습니다.
시설이,
그다음에 32쪽 봐주세요.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32쪽 보면 빛고을 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2025년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죠?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예.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계속 프로그램은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실이나 전수실 포함해서 다 같이 진행 예정인가요?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사업이 전체 예산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특교세하고 특교금 12억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차별로 구비를 확보해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한 7억 300만 원 정도 구비 편성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하공연장부터 해서 3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하공연장하고 1층 전수실 일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런 사업비가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
아, 노후화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ㄱ(청취불능)새끼가 싸가지 없이 자꾸(청취불능)
과장님, 아까 뭐 답변하실 것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국악전수관이 워낙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서가 사실 한 10월경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업들의 문제성이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고 개선사항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러기 전에 2025년도 10월경에 예산서가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나름대로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 보면 아,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 적정하겠구나.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지만 서창억새축제나 장사의 신이나 서빛마루 기획공연이나 또 합창단이나 이런 중점적으로…… 청장님이 중점인 사업들에는 굉장히 예산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아쉽구요.
예산서 166쪽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2025년도에 8회가 되는데 이제 7회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라면 사실 전국 단위를 상대로 한다면 최소한, 물론 아마추어들이 참석한 예술경연대회지만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투여돼야 되고 규모도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해야 맞다. 그러나 3,000만 원 정도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협소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창억새축제에 많이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볼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우리 서구에서 정말 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정말 필요성 있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경연대회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정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예산에 많이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경애 위원님께서도 시화가 피어나는 내곁에 문화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제가 이 현장을 점검했었습니다. 당시에 점검을 하고 명색이 문화공원으로 조성 푯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화판이 너무나도 관리가 안 돼서 또 오래돼서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 문학공원이라면 문학공원답게 조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했었는데 이런 교체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저는 시 저작권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시를 그냥 본인의 의견 없이, 허락 없이 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작권료를 편당 한 10만 원 정도 20개를 지불하겠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광주시 문인협회에 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본인의 시를 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 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혹시 광주 문인협회 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명한 광주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서로 조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사전에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 둘레길 환경개선 사업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조인철 의원님 소통방에 이런 민원도 사실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도로로 다니는 벽 쪽 갓길, 길가 쪽 벽들이 좀 많이 노후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화정2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금호아파트 벽화사업이었어요.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계획을 잘 세우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하고 추진하는 서구청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LED 이런…… 벽화. 공간에 조명을 넣게 되고 이러면 과연 이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서로 타진도 조금 필요했었다고 봐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12월에서야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사실은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벽이에요, 이 벽들은. 둘레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벽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예산…… 올해는 이렇게 왔지만 서구 관내 공동주택 도로에, 인도에 포함된 오래된 공동주택에 이러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통해서만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허용이 되지 어떤 사업도 공동주택에다 서구청 예산이든 국회의원 예산이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오래된 서구의 공동주택들, 인도하고 접해 있는 그 벽이 상당히 다들 보기 싫을 정도예요. 물론 정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공동주택 내에서 하기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지자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조례에 분명히 굉장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검토가……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 부분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서빛마루……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담장 밖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화정2동 같은 경우에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타일이 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로 온 것 같아요. 공동주택 쪽으로 가지 않고. 외벽 쪽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관상에도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로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당초에 조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길 쪽은 지자체가 해주고 다른 데서 해주고 안쪽은 공동주택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벽도 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공동주택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현재 벽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타일……
타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멘트가 떨어지고 쌓아놓은 벽돌이 떨어진다는 거지 타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제가 그 동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들을 파악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맞고. 그러나 바로 옆에 금호아파트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사업이 결국은 주민들과 LED 조명,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어떻게 누가 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율 과정에서 연말에서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등 없이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명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페인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페인트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할 때 좀 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빛마루문예회관 공연 비용입니다. 서빛마루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3억 4,667만 4,000원이란 예산이 듭니다. 그중에서 기획공연비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저는 자꾸 품격이, 공연장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서구의 공연장은 서구 주민들이 서구의 동아리 단체나 주민들이 공연장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품격 있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기획공연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공연장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동아리나 이런 단체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체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여도 해주고 이용도 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공연장이 돼야지 기획공연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명콘솔 비용이 올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기획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하겠다. 하는 이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이 1억 5,000에 대한 기획공연의 필요성도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가 서빛마루 공연장이 작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공연장의 원기능이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해 주고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주민들이 공연장을 대관하면서 이용하면서 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획공연의 횟수를 줄이고 금액도 줄여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기획공연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매번 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이미 정례화가 돼 있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기대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ACC가 있고 북구는 예술의전당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런 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없더라도 접근성이 있어서 다닐 수 있지만 서구는 정말 여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있는 공연장 외에는 가까운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예술단체도 이 기획공연에 같이 참여해서 예술단체도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명콘솔 5,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 조명콘솔이 당초 설치되어 있는 게 전문공연장에서 운영하는 조명콘솔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작동이 오류로 인해서 다시 제로화되고 하면서 직원이 입력했던 것을 다시 입력하고 다시 입력하고 굉장히 공연을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공연을 할 때 문제지만 대관하는 공연팀에서도 조명콘솔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실 조명콘솔뿐만 아니라 음향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공연장으로써 좀 더 기능을 다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 조명콘솔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빛마루 공연장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작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공연장에 음향 장비하고 조명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말이나 됩니까? 당초 제가 14년 전에 서구청 개청할 때 가장 문제가 방송장비였습니다. 방송장비 하청을 5단계 정도로 낮춰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청주고, 하청주고, 하청주다 보니까 가장 싼 장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 장비가 서구청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빛마루 공연장에 조명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음향이나 조명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조명하고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 단가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저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조명 부분에 어떻게 입찰을 했고 선정을 했고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올 6월에 개관한, 10년 돼도 교체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 6월에 개관한 이 공연장의 음향 장비와 조명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저는 이 분야의 업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 조명이나 음향 장비 들어오는 데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초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비에 어떤 부분에 조명이 있고 들어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음향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그 메이커였는지.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뭐 제대로 규격에 맞는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공모사업 해서 문화관광부나 문화재단 같은 데 공모해서 기획공연 많이 유치를 해라. 그리고 외부에서 서구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공연들 유치해서 대여해 줘라.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공연비를 1억 5,000이나 들여서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지적도 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빛마루 시설관리 부분하고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빛마루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조경관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경관리비는 어떤 성격의 조경관리비인가요?
서빛마루문예회관하고 복지관 있는 주변에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 정비하는 겁니다. 예초라든가 나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조경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설이 작년 6월 28일에 개관했잖아요.
내년…… 아, 작년. 예.
작년 2023년 6월 28일에 개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하고 한 6개월 됐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조명콘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서빛마루 설계단계에서부터 음향기기 포함해서 시설물 들어오는 것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전문가도 참여해서 설계하고 시설도 반입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조명콘솔이나 부대비용에 있어서 원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이 업자한테 발생하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콘솔 이것을…… 여기에 새로 만들어 놓은 자료 보면 잦은 작동 오류, 기획공연 사전디자인 및 메모리 작업의 한계. 대중화되지 않은 콘솔로 공연팀, 대관팀 운영 어려움 호소.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 콘솔 교체하겠다. 뭐 이런 보완하겠다는 그 개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애초에 이렇게 설계단계에서부터 또 시설물 구입 단계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시간이 없었을 텐데.
저도 그 부분……
우리가 어제부터 쭉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쉬운 말로 화장실에 변기 설치돼 있는 부분을 요즘 다 비데 설치하고 그 비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 우리 예산에 반영 돼 있어.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요?
서빛마루, 김수영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공연장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김수영 위원님도 거기가 이런 동아리나 그다음에 단체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연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대관 실적을 보면 총 65건을 했거든요. 65건이면 한 달에 거의 5번에서 6번 정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연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 이 공연장이 쉼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최소한 관에서 일반 주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획 공연을 잡았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올해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새로 주신 자료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에 대해서도 3쪽에서부터 6쪽까지 해서 사진하고 쭉 해놓으셨어요. 제가 어제, 그제 풍암동에 갔더니 주은모아아파트 담에다 액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던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예요?
예.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길 안내식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작가들의 작품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소통테마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그림도 감상하고 힐링도 하라는 차원에서 치평동 소통테마길하고 풍암동 소통테마길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길을 막겠다 하는 것이고, 보행자 전용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 출입은 차단하고 보행자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낸 내용이잖아요. 아까 우리 고경애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아무튼 소통테마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차량이 소통하는 길까지 막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가장 밀접하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은모아아파트하고 현대삼환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하고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추진할 것인가. 되도록이면 불협화음이 없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주민들을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노력은 없이 일을 먼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한 번 더 다짐을 들어보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판단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도 했지만 지금 주민들 한분한분 목소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은모아아파트하고 현대삼환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쪽에 아파트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또 풍암동 주민자치회와 우리 과와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같이 내년부터는 바로 구성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 소통테마길 조성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그때 공청회에서도 했는데 주민들과 동과 저희가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거기에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하겠고요. 위원님도 다 들으셨겠지만 시에서 대자보도시 광주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딱 맞춰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기회가 좋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은 행감 때도 말했지만 행사만 하다 보니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성되면 인근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하고 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도 보면 전액 우리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보도시 광주를 나타내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라도 해준다면 시의 어떤 방향에 같이 간다. 하는 의미에서 더 타당성 있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은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도 그때 시장님 관심이 있어가지고 풍암동 행사할 때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대자보 정책 시에서 무슨 포럼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 풍암동 모두모아길이 수범사례로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교통부장님한테,
그것은,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그냥 그대로 이용한 것밖에 아니죠.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을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서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대자보도시 광주를 표방했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호응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러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시든지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설명자료 35쪽 보면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앞으로 최소 24억, 24억 5천이 리모델링에 필요합니다. 2002년에 개관해서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당연히 리모델링이 돼야 될 것 같고, 살펴보면 지금 5개 구에서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있는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 재정도 너무 안 좋잖아요. 재정자립도, 자주도도 낮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 부분들로 적극적인 검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악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지만 우리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에서 이런 부담들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한 사실은 과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관리라기보다도 저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는 서구에서 하는데 이게 시의 전체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요청하고, 담당 부서나 시 의원님들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리모델링비도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시 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에 대한 요구들을 했습니다만 서빛마루문예회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부분들 교체 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부분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술…… 전문위원들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피아노도 좀 더 피아노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고품격 어떤 공연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스퀘어에서 그때 정리하면서 그 피아노를 사는 부분들도 제안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놓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에 조명 콘솔, 앰프, 피아노 이런저런 부분들로 지금 사실은 서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고품격 문화 공연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갈음하고요.
지금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서에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실개천 그리고 바닥 분수 그런 부분들인데 제안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가 사실은 낮은 부분이어서 지금 새로운 부분들로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한 치평동 BI와 연계한 조형물 설치, 야간경관조성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해 오셨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조금은 더 만족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통테마길에 이런 컨셉이 사실은 어떤 길에 대한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해서 지역에 있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골목 경제를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인데 이쪽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상권이 추가 자료에 일부 표시돼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권과 사실은 맞닿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더라도 여기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불필요하게 서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 들이지 말고 여기와 더불어서 저기 한국관 있는데 그쪽은 사실은 상권이 임대도 많고 지금 비어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방금 보니까 상무중앙로 28번길이더라고요. 거기에 온형 광장같이 또 돼 있기도 해요. 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근데 거기가 지금 거의 죽은 공간으로 활용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뒤쪽에 약간 공원처럼 공간도 조성돼 있고 상권도 많이 죽어 있고, 그런 공간들에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걷다가 한번 그쪽에 차를 멈추고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이 예산은 굳이 예산을 정해놓고 이쪽에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들만 여기에 하고 또 그 일부 남은 예산들은 정말 필요한 상권과 연계한 이 취지가 소통테마길의 취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 부서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장소가 마스터플랜의 과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 각 마을의 안에 있는 길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풍암동하고 치평동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소통테마길에 맞는 성격의 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관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본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11쪽이고요. 시화가 피어나는 내곁에 문화마을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시화작품 20개, 저작권 20편 해서 20개에 대한 작품을 건다는 건데 많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많이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누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한강 작가가 우리 광주 출신이고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또 우리 광주의 어떤 정서를 담은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책들도 했고 그래서 광주와 많이 밀접돼 있는데 선도적으로 그냥 다양한 작품 하는 것보다 한강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런 공간들로 만들기를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시화판 130만 원 해갖고 20개, 저작료 10만 원 곱하기 20개. 사실은 활용도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해서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부분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요청드리고요. 기왕에 이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더불어서 5쪽, 서창억새축제 개최입니다. 사진 공모전, 저도 현장에 있어서 봤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그래도 아마추어하고 저희가 전문가 분야하고 나누어서 했었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정확히 몇 명 참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거기에 또 저희가 전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야는 저희가 약간 잘못한 게 기간을 길게 줘서 정말 좋은 멋진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기간을 짧게 해주다 보니까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좀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에 국한하지 않고 이 금액을 나눠서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다 좋긴 하던데 사진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한마디로 특색이 없어. 그러니까 부분들에 대한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영역들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진에 국한하지 않고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빨리할게요.
설명자료 16쪽 보면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 둘레길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15쪽, 양3동 발산마을 환경문제 해결형 공공미술 조성 내용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발산마을이나 화정2동 둘레길 환경개선에 보면 다 벽화예요. 벽화나 타일을 갖다가 한다는데 지금 각 지자체가 한동안 이런 벽화나 타일로 인해서 굉장히 한때는 유행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은 이 벽화타일 사업이 완전 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테마길 할 때도 마스터플랜의 용역업체에서 처음에 벽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착수보고 때인가 중간보고 때 참석해서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업들을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러면 과연 마스터플랜을 용역업체에서 뭔 고민을 하고 와서 이렇게 했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벽화라든지 이런 걸로 성공한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저기 통영에 동파랑 그다음에 여수의 고소동 벽화마을…… 왜 이런 데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산마을이나 화정2동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도 문제고, 이런 것은 시간이 1년 내지 2년 지나면 다 퇴색해버려요. 타일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북구 같은 데 시화마을 같은 데 가보면 타일이라든지 운암동에 가면 벽에서 떨어져서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서구에서 뒤늦게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시행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올리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계획형이라든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그래요.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 문제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또 그때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한테 설득이라면 그렇지만 시대에 뒤처진 사업들이니까 이런 부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그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한다니까 해주고, 주민들이 또 마다한 것은 또 억지로 또 부서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언바란스 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3동에 별이뜨는마을입니까?
별빛마을.
별빛마을. 지금 거기에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얼마나 됩니까? 또 거기에다 피지컬 마을이라고 해갖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눈으로 보이는 식으로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진짜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내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이것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 20억이…… 우리가 2023년 용역 사업부터 해가지고 마스터플랜부터 해가지고 24년, 25년까지 잡아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26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올해 사업이 아동친화거리 조성을 해갖고 8억 5천 정도 지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래치 퍼니처 설치가 한 3,000만 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축제가 원래 계획은 3,000만 원 잡혔는데 2,000만 원이 올랐구먼요.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고(GO)예요. 일정대로 지금 고(GO)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평동에서 주민공청회 했을 때 ㈜장강이라는 데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뜨는 업체예요.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우리 광주에도 없어요. 저기 고흥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갑자기 서구청에서 1위 업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실개천을 마다하니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수경공간에서 가장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청결, 지속적인 비용 발생, 실개천 설치 시 실종 및 미끄럼 등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집계됨. 따라서 관리가 용이하고 실족 사고의 우려가 없는 바닥 분수를 계획하였음.”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이데요?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가깝게 이걸 다 반대했어요. 근데 계속 왜 이걸 밀어붙이고, 이것 왜 하려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이것 하실 때 제가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내가 봐서는요. 이 제안설명한 것 보면 바닥분수, 야간경관, 바닥놀이, 휴식공간설치, 조경식재, 특화 조형물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예전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그런 한물간 사업들을 여기 그냥 그대로…… 어디서 글을 베껴 썼는가 이런 것뿐이 없어요. 뭔 대안을 제시해주고 무엇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이. 이걸 갖고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제안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해 10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썼는데요. 이것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치평동 아동친화의 거리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풍암동 모두모아길, 이것 저도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앵커시설 설치해서 그쪽에서 8,000만 원인가 세워서 공간실험프로젝트인가 했었죠. 아니, 올해.
예.
근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8,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와서 발언해주면 최소한 이런 가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주민들 반응이 이러니 또 고려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고(Go)예요, 무조건 고(Go). 무조건 고(Go)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냐.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이나 이런 것 보면 처음 본 사람들이 보면 훅 가게 생겼어요. 그냥 조명이 화려해버리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것 잘못되면요 그 골목 안에 흉물로 다 변해버립니다. 관리 안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걸 접근할 때 충분히……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을 안에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성에 대해서 향후에 설치라든지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설치해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해놓고 놔둬버리고……. 그때 가서 이것 흉물로 변해버리면 또다시 돈 들여갖고 또 하자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 아동친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한테 갈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의원이 그런 걸 모르냐?” 이래요. 집행부에서는 와서 그냥 우선 저기 해갖고 공사 들어가면 그만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면 저는 못 합니다. 저는 공사 못 해요. 그래서 이것 크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무슨 일부가 찬성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제가 100부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에다 방을 다 붙일 거예요. 만약에 그래갖고 이걸 설치하고 반대하면 제가 그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뭔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가. 내가 그것 진짜 크게 한번 터뜨릴 거예요. 제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애착심을 갖게끔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다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속도감이 좀 늦다 보니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 없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래도 치평동 같은 경우 소통테마길 조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인근의 아파트라든가 주민총회 때도 만나봤었습니다만 실개천 관련해서는 안전도 그렇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바닥분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또 만족하고 일부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가 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또 밀어붙여서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BI하고 연계된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디자인 거리로서 아동친화거리이기 때문에 아동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공청회 했을 때 좀 더 보완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수경시설 외에는 좀 더 보완해주고 식재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왕에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또 의원님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걱정하면서 하지만 이게 조성이 된다면 정말 여기가 뭔가 특색이 있고 또 찾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방적이 아닌 상호 소통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통테마길에 본래 마스터플랜 용역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 길과 주민과 소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는 지금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역사가 숨쉬는 거예요. 그렇죠? 광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 그랬죠? 한강 작가 얘기한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썽썽한 길에다 광장을 만든다고 하고, 아파트 사잇길 골목길에다 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는 신경 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할게요. 설명자료 7쪽 서구 힐링음악회 운영이 있죠.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산이 구비 8,500이 잡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한 6천 잡아있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2,5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광주천하고 하정웅 미술관에서 봄ㆍ가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광주천에서 이것 2번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취지가…… 제가 제안했어요. 본래 취지가 이것 아닙니다. 뭐였냐 하면 광주천에 벚꽃이 휘날리고…… 우리 광주의 벚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벚꽃 피는 데 보면 동천동 동천교에서 유천교 쪽을 바라본다든지 광천교 쪽을 바라보면 이 벚꽃이 진짜 지상낙원입니다. 유토피아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테마를 가지면서 어떤 주민의 삶에 조금 뭐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천(川)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3개 동을 제가 같이 붙여줬어요. 광천동, 유덕동, 동천동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들 한자리에 제가 모여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이걸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치평동은 하천에 하천 공사가 있어갖고 참여를 못 했어요. 결국은 치평동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취지가 무색하게 본 무대를 광천동 옛날 해바라기 심어놓은 데 아리랑물길사업하면서 그걸 싹 걷어버린 데가 지금 광장에 있어요. 거기에다 본 무대를 설치해놨는데 구비의 약 한 80%를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그 나머지 동에다 150만 원인가, 150만 원 정도 될 거에요. 150만 원 정도 동에다 다 주면서 행사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본 무대에 그때 변진섭이 2,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주고, 2회 때는 뭐죠? 이름도 잘,
바비킴.
바비킴은 오는 데 1,500만 원인가 주고…… 이것 전혀 주민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을 해요. 동을 활성화시키고 동에서 갖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동은 다 옵서버가 돼버리고 본 무대에다 누가 그 기획을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맨날 오페라, 이상한 가수들 와서 이상한 노래나 하고(웃음)…… 근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좀 가깝게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요. 이런 예산을 동에서 참여하게끔 동 주민들이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하모니카도 분 사람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많아요. 또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주민들 호응도도 높을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외부의 사람을 용역해갖고 외부 사람을 들어와갖고 돈도 몇천만 원씩 주고…… 이것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힐링음악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내용의 세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 봐서 동에다 이렇게 적정한 예산 배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추가로 서구 힐링음악회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 내역 같은 걸 저한테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시고 또 여기에 하정웅 미술관까지 포함돼 있으니까요.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3개 동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연팀도 저희 지역 예술가들 장르를 다양화해서 무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설명자료 14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에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현하고 보전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금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결과에 매우 미흡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회재 박광옥 아카데미라든지 전통문화행사 영산재 재현행사라든지 정월대보름행사 이런 부분이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결과에 매우 미흡으로 나왔고 또 평가 제외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보조금사업 끝나면 평가를 하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온 사업은 매우 미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담사 예절학교 이런 것은 매우 미흡이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잠깐만요.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작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것은 학술대회입니다.
어찌 됐든 학술대회. 그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예절학교.
계승. 이 사업비 500만 원도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전통문화계승. 그게 연수비인지 그게 전통문화 행사인지.
…….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우선은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평가에서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결과에 미흡으로 나온 부분에 내년도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고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쪽 참고해 주시면 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7,02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추진 근거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 구비가 3,51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전통 무형유산 전승 지원 이 사업비가 시 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지정이고 추진 근거도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지자체 서구청에서 이 예산을 3,500만 원이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 3,510만 원을 매칭 사업으로 넣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체크 안 해보셨어요?
예.
그냥 해 달라니까 해준 거예요? 시에서 부담을 지자체에서 좀 져라.
예, 그런 거죠. 이 지원 근거는 시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분담률을 시 50%, 구 50%인데 그건 이제 시에서 조정해 준……
그것은 시에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 사업들이,
아니, 그것은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 지정 무형유산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 지정도 있고 서구에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3동 발산마을 환경문제 해결형 공공미술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후 벽화 보수하고 예술작품 설치를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 양3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한 5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이 사업이 끝났고요. 그때 당시에 이 골목에 벽화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림을 그렸다든지 상징성 있는 그림을 그려놨고 이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재조성이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술작품도 그에 따른 양3동 별빛마을에 대한 예술작품 하나를 조성하겠다. 이 사업이지 뭐 타일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 둘레길 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은 마을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동주택 벽이 보기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시커멓고 그러니까.
미관상……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뭔가 조성이 필요해서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화정2동, 물론 이면도로? 2차선 도로인데 밤이 되면 굉장히 시커멓기도 하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에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소통테마길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회부터라도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 보면 보충자료 5쪽에 공모계획 및 수립해서 풍암동 모두모아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프로젝트 공모계획 수립은 어디서 한 거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공모를 하면 참여해 주시는 거고, 주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
그러니까요. 이런 기획을 어디서 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을 누가 한 겁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마을에 있는 단체가 주관해서 행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동에서는 특히 마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000만 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에 공간프로젝트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또 행사를 하면 우리는 또 가서 봉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데 왜 우리하고는 공유를 해주지 않느냐. 행사라면 우리 그냥 가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언제까지 관 주도로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일방적으로 한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해당 동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르는 광경을 엄청 많이 봅니다. 왜 용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공무원이 동원돼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 가보시면 공무원들이 뒤치닥꺼리고 있어요. 용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일 올해부터는 보이지 않게끔 점검을 해주셔야 되구요.
소통테마길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론들이 찬성 여론이 많다고 했는데 무조건 찬성 여론이 많다 해서 강행되어야 된다. 라는 인식이 보여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반대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고민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번에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주민공청회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저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광록 위원님, 백종한 위원님, 고경애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용역에만 의존해서 하게 되면 외부적인 시각이 들어가서 접목이 될 건데, 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의견수렴을 안 하고 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이것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셔서 공청회를 계속 열으셔야 돼요. 이것 안 그러면 나중에 해놓고도 좋은 얘기 못 듣는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소통해서 의견 계속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경제과 순서이나 행복교육과의 일정 조율 문제가 있어 14시부터 행복교육과, 경제과, 일자리청년지원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2억 6,5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6,500만 원으로 서구평생학습관 수강료를 2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사각지대 지원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의 일몰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보조금 4,2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4,311만 7,000원으로 금년도 36억 342만 6,000원 대비 2억 6,0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서구 학부모교실 운영 6,500만 원, 공교육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등 교육지원 사업에 2억 7,6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 사업으로 출연금 5억 원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억 2,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1억 9,967만 5,000원,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2억 8,748만 원, 서구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에 1,9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으로 서구 아카데미 운영에 4,200만 원, 245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3,000만 원, 민주시민 교육운영 1,8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6,000만 원, 고령특화 평생학습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도시 기반조성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지원에 민강경상사업보조비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 6,340만 원, 평생교육활동가 파견 사업 3,000만 원 등 2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누리집 운영에 시스템 유지 보수비 940만 4,000원, 247쪽, 동캠퍼스 운영과 운영지원에 1억 8,000만 원 5분거리 학습 놀이터 운영에 420만 원,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서구 전역을 배움터로 만들어 지역민의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218쪽을 봐주실래요? 행복교육과.
설명자료, 예.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운영이라고 있죠?
예.
예산은 5,000만 원 세웠고요. 구비로 그랬죠?
예, 맞습니다.
2023년 5월 3일 서구청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신속하게 찾아가는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를 진행했죠? 지금도 어찌 잘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아마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강좌 신청이 48시간 이내에 강사를 매칭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특급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좌 분야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학이나 직업능력 향상, 기초 문예 등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 반영했으며 현재 전문 강사가 99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정말 대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계속 양성도 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99명이 대기 중이에요?
이제 대기,
홍보가 그렇게 나왔던데.
대기라기보다는 저희에게 강의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신청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신청 가능하고 50개 강좌, 최대 20시간 10회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특정 학습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모임 하는 사람들은 학습모임의 구성원들한테는 만족도가 좋아요. 그러나 공개강좌가 아니니까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또 약간의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네요?
아, 예.
그니까 우리가 좋아요. 사업 취지는 정말 높게 평가해 주고 올해 사업실적이나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관련 실적을 저한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책자 201쪽 참고해 주시면 서구 온마을이음학교.
예.
온마을이음학교가 전년도 2회 추경 때 사실은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2회 추경 때 이 사업을 한 2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추진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5개 학교에 19개 학급을 진행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찾아가는 온마을이음학교는 마교공(마을교육공동체)하고 연계가 안 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나 강사님, 마을활동가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한 2, 3개월 실시해 본 결과?
예, 애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광주공원이라든가 풍암호수나 광주천 이런 곳에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 자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사와 학생들이 만족도가 같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11개 교를……
5개교, 19학급.
아, 19학급? 그런데 이제 내년도 대상은 30개 학교를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당초 3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과 같이 교육청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26개 학급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강사비에 투여할 건가요?
예,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그럼 학교 관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단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단체는 기존의 초등학교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공모에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제외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고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세큰대 정규과정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민주시민 관련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하셔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 현장탐방교육을 했고요. 그때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구청에서 4회, 동에서 4회 총 8회를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요. 그래서 단순 현장 탐방과 함께 세큰대에서 평생학습을 하러 오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 자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정규강좌 매 강좌마다 1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용에 좀 더 알차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보시면 가장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예산액은 1억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예산이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줄었나요?
예,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예, 1억 9,000이었습니다.
1억 9,000 정도 됐는데?
준 이유는 올해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낮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단기적인 3개월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렇다면 좀 장기를 요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내년에는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구분을 해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장기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원래 1년 상ㆍ하반기로 나눴거든요? 근데 상ㆍ하반기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움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이 많은데 세큰대를 통해서 기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면 사실 수강생들의 여러 가지 연습과 학습이 굉장히, 또 반복되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이런 또 3개월, 6개월 단위의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일시적인, 단기적인 본인의 배움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사업들이 그렇게 성공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강생 자체적으로도 기본 틀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부분이 뭔가 만족도가 있다면 또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차 예를 들어서 세큰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이 끝나면 방향 제시도…… 수업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한테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뭔가 더 배우고자 한다면 뭔가 이런이런 학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돈을 주고 하는 수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방향 제시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런투유 사업이 차라리 이 세큰대 사업이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에 런투유 사업은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수강을 또 이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런투유 사업 따로 하고 세큰대 프로그램 사업 따로 하고…… 역시 다, 예를 들어 런투유 사업은 10강좌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단기사업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세큰대 사업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고 그게 좀 더 아쉽다. 동네에서 좀 함께 더 배우고 싶다. 이랬을 때는 런투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보강해 주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캠퍼스 운영 관련인데요. 동 캠퍼스는 동에다 960에서 1,200 정도?
1,100, 예.
1,100 정도 동에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BI 연계사업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동에서 프로그램을…… 그 대신 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완전 별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별개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니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960만 원 이 사업비 중에 강사비하고 뭐 그다음에 매니저 비용이 상당히 나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매니저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한 300 이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매니저 비용이나 이런 비용에 강사비 이런 것들 당연히 강사비는 들어가야 되지만 그 비용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면 좋겠다.
예, 프로그램.
예, 시간을. 똑같이 단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3개월 해서 동 캠퍼스 사업이라고 하면 세큰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동에서 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동 캠퍼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막 일시적으로 시작해서 그냥 3개월 단위로 해서 끝나버리면 이 부분에 성과를 크게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니저활동비가 한 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과 똑같이 강사님이 오시고 하면 그분의 관리, 강의 준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동에서 이렇게 캠퍼스별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나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건 좀 필수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지금은 마련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저번에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좀 제외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의 많은 양식을 또 개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요.
설명자료 208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죠?
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져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급부서에서, 상급관청에서 시비보조금을 내려줄 때 가내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가내시를 잡아줄 때는 예산을 추계해서 잡을 때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보니까 보조금 예산 통보 시, 시 교육지원정책과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유선 통보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다가 확정내시가 안 되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것이 별도 근거가 있어서 유선 통보로 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확정…… 이 가내시 공문보다는 담당자들이 지금 유선으로 많이, 메일이나 유선으로 통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메일은 그래요. 온메일이나 이런 데 메일로 오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데 유선 통화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도 시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도 국가사업이나 보조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충분히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신규사업이거나 그랬으면 저희도 더욱더 강하게 했을 텐데 저희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아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추계해서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잡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이 이걸 그냥 유선으로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가내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메일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전화통화로 해서 우리가 하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확정내시가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구비로 인해서 세워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에게 앞으로 공문으로 확정해 주시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이요. 학급큐레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큐레이터는 상당히 전문직인데.
예, 맞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에 전시라든지 홍보,
설계를 하고,
기획. 이런 전문가인데,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칭…… 그래서 뭔 큐레이터를 만드는데 120만 원을 잡아서 내용을 보니까 만 원씩 해서 10명, 2회, 6개월 해서 12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세큰대를 운영하면서 올해 첫 졸업생……. 학사, 학위를 하신 분들을 20명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저희 평생학습을 같이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도록 같이 운영하려고 명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은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폼생폼사네.
약간은 좀 있습니다. 하하.
저는 얼른 보고 뭔 큐레이터를 만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더…… 예산이 120만 원뿐이 안 된대. 내용은 보고 내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큐레이터 양성을…… 본 취지가 기존에 평생학습 강좌 중에 수료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 계획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첫 배출이 됐기 때문에요. 졸업생이,
그런데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쉽게 일단 봉사비. 예를 들어 봉사비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비.
우리 자원봉사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또 내년에 이것 또 예산 팍 올려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강좌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정규강좌 하는 강좌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과하게 늘릴 수는 없고 10명에서 한 20명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큐레이터로 양성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돼서 이런 양성과정을 할 테니까 참여를 좀…… 다 해봤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시간 뺏기고 또 그럼으로써 이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신규사업이라 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가다 보니까 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 사업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방향 정확히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17쪽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면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지역의 유휴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 학습장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장으로 활용하게 만들어라.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유휴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과금 지원이네요? 이 사업비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잖아요. 이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 운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우리 공공 유휴공간들이 50개소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놀이터 이렇게 잡아버리면 학습놀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동아리 활동, 뭐 취미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서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허용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 공간을 민간 공간은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할 거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장소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뭐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 공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거거든요? 이용시간, 가능시간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사용자하고 또 협의해서 여러 분야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만 서로 조율이 된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유휴공간들은.
예, 그걸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에도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부분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홍보도 같이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09쪽에 다문화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지원인데요.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게 편성했어요. 800만 원?
예, 양성 과정은 800만 원 맞습니다.
2개 강좌인데 2개 강좌가 어떤, 어떤 강좌.
지금 209쪽……
예.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영어하고 중국어요? 서구에도 결혼 이주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강좌의 범위를 보면 영어하고 중국어면 지금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제일 많아서……
다문화가정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외국인으로서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양성을 해서 파견을 나가는데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중국어하고 영어만 요구를 하십니다.
중국어하고 영어만?
예,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외국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보니까 교육 문제. 교육 문제는 본인들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이들 교육.
예.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본인이 원활하게 시키려면 본인이 우리 한국어를 제대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그 부족함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걸 2가지를 다 병행하려면 아무튼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 국어를 교육 시키는 그것 플러스 이게 같이 병행이 좀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2강좌만 한다고 하니까…… 보면 동남아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정.
송정리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베트남이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국땅에 와서 정착하고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00만 원만 돼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세큰대에서도 이 과정을 하는데요. 양성평등과에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에 대한 언어, 한국어능력시험, 여러 가지 언어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서와 또 일자리청년지원과도 같이 협업해서 일자리까지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선미 경제과장님,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경제과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17억 6,1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5억 3,1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동전통시장주차장사용료, 양동복개상가상부주차장,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1억 1,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46억 7,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8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동전통시장축제운영에 1억 2,000만 원,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유지보수관리에 6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100만 원, 지식재산창출지원에 5,5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4억,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운영에 2억 800만 원, 187쪽, 골목경제활성화지원에 3억 3,000만 원, 소상공인사업재기지원에 4,000만 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운영에 4,800만 원, 총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1,800만 원, 188쪽, 대부업관리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에 2억 1,500만 원, 농업용관정개발에 6,6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과 190쪽,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지원에 1억 3천 300만 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농로,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3억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에 9,000만 원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설치로 부직포설치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바이오차 지원에 2,100만 원, 농민공익수당에 5억 600만 원, 농업경영선진화에 800만 원, 재난피해복구지원에 2,900만 원 등 총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구제역예방, 구제역예방접종술비지원, 꿀벌질병예방)에 900만 원, 195쪽, 가축방역활동 공수의사 지원에 900만 원, 196쪽,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1,400만 원, 197쪽, 꿀벌입식지원에 1,500만 원, 학생승마체험에 4,400만 원, 다음 198쪽, 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 1,600만 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100만 원, 199쪽, 도심속 들개 안전지킴이 구조단 운영에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6,500만 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에 600만 원, 200쪽, 반려견놀이터조성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에 7억 4,600만 원, 농산물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에 4,400만 원, 총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억 1,800만 원, Non-GMO식품학교급식지원에 2,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 4,000만 원, 총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경제과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경제과 예산안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추진, 농가소득 지원ㆍ육성, 동물복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양동통맥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천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양동통맥축제 시비 확정액이 2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 나온 걸 오늘 또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은 2억으로 올리긴 했는데 내일까지 예결위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결위에서 통과돼야지…… 시에서 편성은 그렇게 했다 그거네요?
예.
그러면 이 통맥축제사업은 총 3억 2천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주면 뭔가 시에서도 통맥축제를 어떻게 추진하라는 요구한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요구한 사업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조율을 서로 아직도 못 한 상태이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1억 2천 가지고 사실은 구비만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2억이 확보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구비 1억 2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전년도와 그 전년도처럼 횟수를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비로 추진해야 되고요. 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전년처럼 봄 상반기, 가을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상인회하고도 상의해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비 2억 가지고 할지, 구비 1억 2천 포함해서 3억 2천으로 이 사업을 할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시ㆍ구비 사업비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구비만 반영되고 시비가 안 된다면 기간을 축소해서 내년 상반기 한 4월 정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로 추진을 하고요. 시비가 확보된다면 상ㆍ하반기 한 2회 정도로 해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을 내년에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이 3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 1억 2천을 편성할 때 1억 2천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편성할 때부터 시에 계속 요청을 했고 시 사업부서, 시 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는 최소한 올해 정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걸 지금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시비 같이 사업비로 합해가지고 축제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7개 상인회와 또 양동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을 모은 뒤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이 사업비가 조금 더 줄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홍보ㆍ마케팅 사업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더 선호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저희가……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7개 저희가 더 추가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7개소를 추가했고,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아니, 예산을 2회 추경 때 333만 9,000원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에서.
이게 홍보ㆍ마케팅이었고요. 이 홍보ㆍ 마케팅을 경영환경개선,
OK, OK. 이 홍보ㆍ마케팅 예산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로 전환을 했거든요.
경영환경개선으로 전환해서 7개를 더 추가로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 사업이 된다면 희망길라잡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관내 소상공인 115개를 상대로 지금 지원해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원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탈락된 소상공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직접 정말 필요로 해서 그렇게 대기자도 많고 탈락된 분들도 많잖아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희망길라잡이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김수영 위원님 좀 쉬시고 다른 위원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62쪽,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운영있죠? 사업의 필요성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여 차후 재도약 발판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다시 서기 프로젝트를 운영한 거죠?
예.
근데 2024년도 추경에 6,000만 원이고 올해는 4,000만 원이네요?
예.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금 6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관내 소상공인 16개소를 선정해서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임대료 개념으로 해서 250만 원을 50만 원, 월로 해가지고 5개월 해가지고 나눠준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저는 그러기보다도 사실 이분들이 폐업했는데 다시서기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제도보다도 정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 5개월 하고 지원받고 나서 또 폐업하면 어떻게 그것을 하시렵니까?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그래서 저희가 제한 사항을 뒀습니다.
제한 사항이 뭐예요?
저희가 조건이 작년에는 처음 사업을 수행하면서 환수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환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중에 폐업하거나 아니면 지급 종료 후에 폐업하게 되면 환수 금액을 70%에서 50%로 환수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 원 들여서 해보고 사실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안 돼서 폐업한 데는 또 결국은 지원만 받고 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도보다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단기간 6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 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단기적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것을 월 50만 원에서 5개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받은 순간에 또 소급할 정도로…… 또 소급제도도 해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희망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70% 또 소급해야 되니까 고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말 경제는 어렵고 소상공인은 힘들거든요. 현재 소상공인들에 지원하는 골목상권이나 멘토단들 지금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 데에 이런 사업을 좀 증액을 더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사업만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다시서기, 엄청 제목은 좋아요. 제목은 좋은데 다시 또 이것 폐업해서 70% 환급하면 또 우리가 250에서 70% 환급하면 얼마예요? 만약에 또…….
200만 원…….
그럼 우리가 또 손해를 보잖아요.
잠시만요. 고경애 위원님!
그니까……
잠시만요.
예, 잠깐 됐어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발언하고 있으신 내용은 2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논의된 사안인데 고경애 위원님께서는 지난 2년간 의장님 역할을 하셔서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2~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수행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고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이미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다른 질의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실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른가는 모르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계속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이것 올라온 것입니까?
계속 보완되고, 보완되고, 보완되고……
보완돼서……
보완돼서 올라온 것이에요?
예, 보완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 부분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들어서,
예,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한테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한 내용인데 대안 제시와 같이 조금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요.
양동통맥축제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몇 회 했었죠?
예, 2회 했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회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격려와 칭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의 사례고 또 서구가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아쉽게 사업이 종료되어 버려서 이걸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구비 1억 2천을 세웠어요. 아까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 보조금이 2억이 확정되면 3억 2천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비슷하죠. 작년에 한 3억 천정도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2억을 주겠다는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 쪽을 권장하는 그런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야시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실은 양동시장의 7개 상인회에서 야시장에 대한 것은 아직 인식이라고 할까 야시장에 접근하는 생각이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홍보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야시장을 제안하고 상무금요시장에 난장시장을 제안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양동시장은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인데 호남에서는 최대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양동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에 복합쇼핑몰 같은 게 들어섭니다. 그 인근에 2개나 들어서요. 제가 봐서 한 걸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복합쇼핑몰이 2개가 들어서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골목경제 전통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관광성하고 맞춰서 야시장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인가 작년엔가 동남아 야시장을 탐방해서 제가 그 제안도 했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야시장에 대한 검토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인시장 같은 데 혹시 방문해 봤어요?
예, 해봤었습니다.
대인시장에 가서 야시장의 형태가 어떻던가요? 괜찮하던가요?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햇수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간이 좀 꽤 오래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인시장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투여돼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인시장도……
제가 저녁에 대인시장을 가봤어요. 겉에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시장 안에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시장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도 하고, 그 자리에서 체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음식 같은 것도 섭취하고 하더라고요, 그 골목. 우리 양동시장은 지금 6번 도로 하나 개념만 가지고 야시장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동시장도 그 안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대해서 골목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특성, 상가배열 이런 것을 좀 해서 그것하고 현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걸 접목해서 하면 저는 양동시장이 대인시장 못지않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동시장의 7개 상인회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야시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게 뭐 있냐.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정책을,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아까 말한 시비 보조금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아까 말한 대인시장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시장 계획하는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드만이요. 아주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구에서 필요하다면 어드바이스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의원님,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동시장하고 상인회, 그런다고 해서 상인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하고 소통이 좀 부재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 보조금 받고 정부 특교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키워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해주면 저는 양동시장이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1억 2천 올라왔는데 이것 다 연구 용역비고…… 다 민경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실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비용은 극히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돈 줘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비용들이……. 특히 지금 구청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이에요. 민간 용역으로 줘버리고, 연구 용역비…… 전부 그런 비용으로 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실행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통맥축제는 이 통맥축제를 하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양동통맥주…… 아까 말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개최 수를 하루, 이틀로 줄여서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 이런 사업비 할 필요 없어요. 뭔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나가야지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맞춤식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양동통맥축제를 올해 보니까 사실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하니까 올해 1회로, 내년 1회로 잡아놨죠?
3회입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축제 타이틀이 1회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양동통맥축제 개념으로 끝나 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고민하는 데 좀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올해 2회 통맥축제가 4월 19일에서 5월 4일날 끝났는데요. 끝나고 저희도 양동통맥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갈까. 그런 고민으로 끝나고 바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한 3번 간담회를 했고, 상인회하고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하고 또한 2회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야시장 잘 된 데 벤치마킹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구 서문 야시장하고 칠성야시장 벤치마킹도 가보고, 저희 나름대로 양동통맥축제 성공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억 2천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단순히 1억 2천으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아마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시비하고 같이 이제 편성이 되면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있죠. 지금 올해 예산 사업비가 1억 500, 구비로 100% 1억 500 세웠어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1억 500이 전부 행사 용역비에 1억이 들어가요. 23년도도 1억, 24년도도 1억, 25년도도 1억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지금 강사 수당이 6,800만 원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내용에 보면요. 컨설팅 및 상권분석 책임연구원 1,580만 원, 6,800.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7천, 한 8,300돼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8,300만 원이라는 돈은 몇 프로입니까? 한 80% 됩니까? 이것에 대한 80%가 어느 한 용역회사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 안 할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양성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계속 3년에 걸쳐서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제과에서는 성과가 있고 만족도가 좋고…… 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물음표가 쳐져요, 물음표가. 결국은 이 많은 돈을 매년 1억씩 해가지고 민경보로 어느 한 개인한테, 개인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용역에다 이런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크게 바뀐 것…… 내가 그때 기본 계획도 보니까 23년, 24년, 25년 기본계획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여. 핵심은 그대로여. 하나 바뀐 것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똑같이 1억씩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의 신 사업이 2003년부터 2004년 금년도에 실시했고요.
2023년, 24년입니다.
23년, 24년 실시했고요. 2025년도에도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1년, 2년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한 3년 정도는 사업을 추진해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도 받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매출 증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실시해보고자 2025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1회, 2회, 3회 정도는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또 좀 더 세밀하게 분석도 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역 부분과 그다음에 강사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도 내년에도 또 용역을 맡기실 건가요?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하셨듯이 제가,
위원님 질문이 중복됩니다.
예, 예. 그래도,
답변하셨습니다.
3년 정도는……
협상…… 계약하고,
그러면 용역을 하면 공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2번 정도 했는데 1군데만 들어와서 지금 거기를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강사 수당 부분에 있어서 8회 강의하고 특강을 2번 합니다. 그런데 거기 6,800입니다. 그러면 한 강의당 700 정도 강의비를 주고 소상공인 40명 정도가 수강을 받는데 이 특강비가 적다고 생각하시어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위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수강비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1회 강의를 8회로 개최해서 나누기를 하면 1인당 산식을 계산해보면 18만 7,000원 정도, 한 17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아카데미 받을 때 1인당 계산으로 해서 강사비를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아카데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 받으러 어디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강사 수당이 그 참여한 인원에 계산해서 강의비를 줍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그렇게 왜 지금 생각하세요?
서울, 경기 쪽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 강의가,
서울, 경기가 아니고 여기는 광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이런 퀄리티 있는 강의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 지원해준 강의,
퀄리티가 뭔데요? 이분의 퀄리티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상권 활성화란 측면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간결하게 좀 해주시게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용역도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너무 많다. 명장스쿨 명장들의 강의비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
그 유명한 명장들의 강의 수당도 35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거기는 강의가 아니고 레시피 전달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어찌 됐든 레시피 전달도 나름대로 그분은 강의라고 봐야 됩니다.
주로 이제,
그런데 명장스쿨의 명장도 어찌 됐든 그 강의를 해서 뭔가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레시피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해 준 명장도 강의를 하는데 35만 원인데 이 과업지시서대로 따르지 않는 그냥 일반 연구원, PD 출신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이분을 채용해서 10강좌를 특강까지 다 해야 됐느냐는 거죠.
이게 1회 강의로 보면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의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끝난 이후에 단톡방이 있어서 계속 과제를 내고,
그 단톡방이 왜 관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관리가 되는지 아세요?
이 과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직이잖아요, 조직.
이제 그 조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이 아카데미의 목적이,
아니 그러니까 아카데미…… 좋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사비를 한 회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 차라리 이런 사업비 가지고 정말 제가 부탁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다양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다양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희망길라잡이 사업 이런 것 더 예산을 추가하세요. 반영하세요. 이런 사업하지 말고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서 강의가 끝나면 멘토-멘티 활동도 하고 그게 다 파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서구에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서구에 있는 골목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냐고요. 이,
김수영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질의가 계속 논의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강사비가 너무 많고 이 사업을 자꾸 아카데미라고 명분을 갖고 용역을 준 부분도 문제이고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에 예산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설명자료 56쪽 골목상권 멘토단 운영 있잖아요. 지금 멘토 30명, 멘티 60명. 장사의 신 수료하셨던 분들이 신규 창업자에게 멘티에게 아무튼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참여하는 멘티 60명은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분들 있죠?
예, 참여하신 분들이 멘티 역할을 해주십니다.
멘티 역할. 저는 이제……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상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했으면 수료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배우신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는 자발적인 문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장사의 신은 장사의 신 아카데미 따로 그리고 멘토단 운영은 멘토단 운영대로 따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배움이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그 교육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잘 전수되는, 이게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그게 건강한 조직이잖아요. 물론 비용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하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데 그게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네트워킹…… 그런데 이것을 또 그 이후에 2단계로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또 비용을 720만 원 들여서 6만 원씩 멘토 참여하는 분 30명에게 그리고 멘티에게. 그러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좀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참여할 때 그런 나눔까지도 안내해서 공유가 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 장사의 신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멘티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2024년 6월에 받은 수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25일자로 기탁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지금 서구 예산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부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예, 고민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들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기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예산 지원이 꼭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들이 예산 지원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나 선하게 시작했던 어떤 사업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냐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업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부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막 부채에 시달려서 자살……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광주에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음성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부업 실태조사를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써 대부업 공익신고제로 저희가 지자체 상환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만 있고 특별히 다른 대부업으로 인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 정도.
좀 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저도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더불어서 골목상권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이 부분도 비용이 한 달이면 20만 원씩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4명 되고?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4개 권역을 지정해서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그랬을 때 부작용이 유명한 곳, 서포터즈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24년도에는 골목맛집, 착한가게 업소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골목상권을 알리는 데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 저도 한번 유심히 볼 텐데요. 서구청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태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고 부서가 다르지만 주민기자단이라든지 각 마을별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돈을 꼭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물론 활동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타 부서와 협업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위원님.
112쪽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각 구마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요.
반려견 놀이터가 시 민선8기에 공약으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조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각 구별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후보지를 추천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중앙근린공원으로 추천이 돼서 이쪽으로 선정이 됐고요. 주거지와 근접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고 반려 인구가 많은 동으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시비 1억 2,000, 구비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하고 구하고 비율을 정리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8억 7,800만 원, 시비보조금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자리정책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 예산으로 일자리시책사업 및 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 등 일자리정책개발 및 평가에 1,5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착한노무사운영 등 일자리질 개선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2쪽까지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 1,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13쪽,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4,400만 원, 재취업한 중장년의 목돈마련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 구직 매칭 등 취업지원 거점공간인 서구일자리센터 운영에 9,100만 원, 214쪽, 서구 청년 창업가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명장성공스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으로 21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운영지원에 7,7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디지털 분야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디지털 뉴딜로 더나은 내일을 꿈꾸다 2년차 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기반조성 사업으로 217쪽, 청년 자기계발 및 소통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에 4,400만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17억 4,600만 원,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및 교류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지원에 1,700만 원, 218쪽, 청년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서구 청년 PI스쿨 운영에 2,300만 원,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서구 청년축제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일자리청년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억 2,600만 원, 기본경비 2,900만 원 등 총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청년 자립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장 성공 스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했고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상무지구라는 중심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고 주거지역과 연관 돼서 상업지역도 같이 잘 결합되어 있어서 광주 중심의 요식업에 대해서 창업 수요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구에 창업한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장님의 숙련된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서구에서 성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흑백요리사 덕분에 명장님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요구 또한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올해도 꼭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을 요식업 분야에 5분? 제빵ㆍ제과 분야에 5분 이 정도로 10분을 상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예.
물론 명장들이시기 때문에 한 번 강의를 받거나 레시피 관련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기대효과는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을 거라곤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실 있게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추진하면서 참여했던 기업들의 매출 성과도 높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참여한 청년들이 명장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하잖아요?
접수, 예. 하하.
접수를 많이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정은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 구성해가지고 심사위원 구성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명장한테 뭔가 배우면 본인도 좀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 봅니다.
서구 청년축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관련 사업이 3가지 정도가 2024년에 추진했었는데요. 서구청년축제 이 예산이 그냥 일반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
전년도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해당 과에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이 청년축제…… 저는 사실은 서구 청년축제 이러면 서구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몇 세부터 몇 세가 청년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는 39세, 어디는 45세. 청년들이라는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움츠려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들을 위해서 무슨 희망이 있는 축제를 한 번 해줄까. 그리고 이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 유도를 시킬까. 그렇게 한다면 사실 청년축제가 더 광범위하게 돼야 되거든요?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그냥, 예를 들어서 몇 팀 청년들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명색이 ‘서구 청년축제’ 하면 타이틀에 서구를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실 있게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축제에 선정된 서구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 뭐 노래만 음악만 이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참여시켜서 그들이 선정되면 또 서구의 행사나 축제에 초대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연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만약에 청년축제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예.
작년에 청년축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저희 판단에는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쪽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댄스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또 비가 와서 청년들 많이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서운한 상태이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기획 단계부터 청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의견이 들어간 축제를 조금 기획을 해보자 하는 거고 문화예술 분야에 청년동아리들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 청년들을 경진대회라든가 다양한 사례들도 조사를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성대한 축제는 저희도 못 하는데 그렇지만 서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청년축제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127쪽 보면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관련해서 노무사 운영 제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예.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뭔가 상담을 하고 혜택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예산은 200만 원뿐이지만 기본적인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재능기부를 해주실 분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해 줄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서구 청년축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총예산액이 구비로 2,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사실 서구 청년축제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올해로 구비로 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구비로 신규사업은 처음이죠? 그 목적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장려 및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이나 그 과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청년축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 등 일회성 행사에 저는 이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서구 청년축제가 꼭 필요하다면 청년축제 무대설치 있죠? LED 전광판이나, 거기가 500만 원이죠? 음향 및 발전기 200만 원? 그런 부분들은 단지 좀 감액을 하고 행사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우리 서구가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청년축제를 예산에 올릴 때는 일반적인 문화행사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었고요. 청년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용을 조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회성으로 해서 LED 전광판이나 음향발전기 200만 원 이렇게 얼른 해서 이것도 700만 원 예산 절감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방금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운영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홍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노무사 구성 및 방문상담실 운영 그랬죠?
예.
이게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예.
그런데 상담을 받는 대상들이 주로 근로자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녁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노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노무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층이거나 소규모 영세사업주 분들이신데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빼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까운 카페에서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 제도는 좋다. 그런데 자기네들 근로 시간하고 맞지 않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132쪽이요. 취업박람회가 2024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삭감했는가요?
예.
이것은 행사성 축소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모로 삭감이 됐어요?
올해 취업박람회를 해서 실적을 분석해 보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취업박람회나 소규모로 하는 행사나 이렇게 인력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축소해서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축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목이 운영 지원, 컨설팅, 장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다 섹션별로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은 구비로 한 1억 정도쯤 되네요? 얼른 훑어봤더니?
예.
이게 제가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책일몰제에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을 일몰시킨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올해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컨설팅프로그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인 경제 이런 쪽 측면에서는 예산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서구에서 육성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가는 데에 앞으로 구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요.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을이 자치가 서려면 사회적공동…… 이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육성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지만 자치가 정립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양성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마을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틀에서 예산 지원이 이렇게 부족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또는 최소한 2, 3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비전, 계획을 좀 짜야 될 것인데 그냥 그때, 그때마다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 구의 사회적경제기업들 자체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계속 봐보면서 그것은 당장 올해나 내년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인 비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을 고려하다 보면 당장은 이렇게 계획한 빼는 데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비용을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이쪽으로 전환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연구용역을 줘서 최소한 힐링을, 뭐 최소한 자극, 최소한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돈을 그쪽에다 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을, 우리 서구 그런 소상공인들 또는 특히 어려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마을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을 조금 투입 시켜야 하는데 이런 데는 또 보면 인색해요, 상당히 인색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당장은 좀 미약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앞으로 조금 정책을 발전 시켜나가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땜빵 처리로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쪽에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 있죠? 사랑방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3,310만 원 내년에 잡혀있어요. 금년 24년 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4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컨설팅프로그램에서도 줄어들었고 운영 지원도 줄어들었고. 사회적경제 오늘 아침에 TV 보니까 순천에 매실을 원료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조합원만 1,200명? 근데 매실을 그 조합원들이 해서 재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싹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사회적경제를 키워야 지역경제도 살지만 지역이 그만큼 튼튼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광록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당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회적 경제를 키우기 위한 우리 스스로가 그릇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미약하니까 이 상태에서 예산 배정하고 이 상태에서만 바라보겠다. 하면 별로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현장에 사회적경제인들하고 부서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것을 다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147쪽에 서구 청년 PI스쿨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쭉 봤더니 모집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그랬드만요.
예.
프로그램도 보니까 내용도 봐봤더니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매우 알찹니다.
알찬 내용인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이 PI센터 운영 보면 여기는 예산이 그런대로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청년축제나 아까 고경애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지만 예산이 행사 치르는데 치중된 그런 관점에서밖에 안 보인다. 이것은 우리 PI스쿨 하고 어떻게 보면 딱 대조되는 예산의 편성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한 번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 아닌가. 물론 예산심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평가하겠지만…… 꼭 행감 비슷하게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다시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한 번 드리…… 예. 사회적경제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감액된 게 몇천만 원 정도로 조금 크게 보이는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PI스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참 잘했던 사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진단을 했던 청년 중에 한 분이 위기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그 강사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청년이 조금 위험하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상담을 연결시켜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명확하게 순서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보이게 짜여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내년에 2회째로 운영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축제 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다른 곳도 많이 봐보고 서구만의 작지만 ‘아, 이 서구에서는 작지만 이렇게 알차게 축제를 하더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 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운영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당연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라고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단 청소년이지만 청년들까지 상담이 됩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어떤 변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좋으나 얼마나 청년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대가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한다면 그냥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방법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식들이나 요일이나 장소 부분들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 노동센터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노무상담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 노동센터에서는 저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가 조금 청년들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에 신세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대 그쪽에 가서 상담해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접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청년축제 또한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돼 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체 예산에 무대설치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9월달은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추석이랑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분들로 잘 구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축제랑 일자리박람회랑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축제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대 비용이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아, 예. 중복……
지금 무대 비용만 해서 몇억이잖아요. 이런저런 다 합치면 몇억이거든요. 그런 게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저희 과 업무에 아끼지 않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5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상무와 풍암체육센터 이용료 및 대관료, 덕흥동 파크골프장 사용료, 노래 및 게임제공업 과징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과징금으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 시비보조금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구 체육회 운영 지원 및 종목별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지도자지도활동보험료지원,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과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보급을 위하여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생활체육건강교실운영, 서구형생활체육교실운영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서구스포츠클럽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배치 및 활동지원 등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등 저소득층 유ㆍ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과 23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생활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17억 6,5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펜싱팀 운영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쪽과 235쪽입니다.
관광진흥업무추진을 위해 6,0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억 3,900만 원, 생활권단위로컬브랜딩 사업 추진에 1억 7,800만 원 등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여가문화산업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양3동 있죠?
예.
양3동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수십억을 농성동하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여를 시키고 그런데도 아직도 양3동을 가보면 양3동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계속 양3동에 예산이 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오늘도 내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부서에 지적했던 내용이요. 거기에 또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 발산마을 환경 문제 해결형 공공마을 조성해서 또 5,000만 원을 더 투입했어요. 우리 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억이에요. 근데 올해 예산이 1억 7,800이 잡혀있어요. 1억 7,800 중에 통계목을 보니까 로컬브랜딩 시설물 챌린지 등 디자인 및 제작 설치비가 1억 1,800이에요. 로컬브랜딩이라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마을을 체육관처럼……
그러니까 마을을 체육관같이 한다고 해서 쉽게 하면 골목에다 러닝머신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마을을 체육관같이 운동하는 이런 개념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이런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재미와 와서 특색있는,
그런 것은 가미시키겠죠. 딸랑 그냥 러닝머신 하나 갖다 놓고 그걸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죠.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이라는 이 기획이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줄 아는데 이 기획을 누가 했냐고요?
기획실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후에 저희 과에서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운동 시설 얘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게 떠올라요. 내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다가 2023년도 2회 추경 시 총사업비 6억 편성 이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24년 6월에 따른 사업 내역 변경이 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산취득비 일부가 불용돼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재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불용돼 갖고 이것을 지금 재편성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원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2차년도 총사업비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6억이고요. 2차년도 사업비가 20억으로 당초 그렇게 선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개 지자체 모두 2차년도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6억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년도 사업비 6억으로 어떤 사업을 가장 특색 있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그에 맞게 6억 안에서 사업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애초에 공모사업에 20억 사업을 했어요.
예, 26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6억으로…… 그러니까 2차년도 공모사업비를 지금 정부에서 그 예산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업이 대부분 지역 균특위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보조를 다 해줘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급작스럽게 20 몇 억이죠?
26억.
26억에서 6억 사업으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도 공모를 신청해서 6억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억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6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제가 봐서는 26억을 만들어 놨는데 26억에서 6억으로 다운되었는데 과연 그게 뭔 그림이 그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은 불투명한 말씀이고 그 사업이 지금 다르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갖고 따갖고 온다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지금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맞춰서 지금 정부에서 못 해주니까 이것 일괄적으로 다 지역 균특위 사업으로 내려와갖고 시에서 이걸 공모 받아서…… 공모사업 같은 건 시에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과연 해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는 제가 26억이라는 돈에 맞춰서 마을이 체육관이라는 피지컬 발산이라는 것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6억으로 사업비를 축소했어요. 그러면 과연 6억이라는 돈으로 처음에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림이 그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26억 사업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마스터플랜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어서 큰 체육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건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20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공간도 별로 없고요. 체육관은 뒤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6억 안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5년도 1억 7,800 예산을 안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부는 지금 사업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26억에서 6억 사업이니까 그것도 안 해주면 그 정도 멈춰서 그 범위 안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 시설로,
알고 있어요.
만들어 놓았던 공간들을 저희가 추가로 사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성공을 못 한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그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유명무실 되고 있어서 그 시설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으로 발산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7,800을 저희들이 삭감하면……
특교세라서요.
반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반납하면 되지.
국비인데 저희 재정 여건도,
반납하면 되지.
이미 편성돼 있는 것을 목때문에,
아니, 특교세 알아요. 특교세가 지금 3억이 돼 있고 시비가 1억 2천, 구비가 1억 8천 돼 있잖아요.
예.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특교세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안 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으면 26억이 진행이 돼야지,
저희 입장도 사실은, 저희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행안부가 무슨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공문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개 선정된 지자체가 지금 다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6억으로 저희가 최대한 내실 있게 하려고 엑기스만 어떻게 보면 뽑아내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양3동 별빛마을 이런 게 양3동에 처음부터 디자인 그린 것이 저는 애초부터 잘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제가 봐서는 물론 양3동 주민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많은 돈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잡았으면요. 양3동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광지로도 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건너편에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이 사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을의 사업이 정체성도 없고, 물론 양학선인가 금메달 따신 그분을 생각해서 피지컬 마을을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양3동에다 쏟아붓는 예산이라든지 그 마을의 계획이라든지 이게 보면 주민하고 그렇게 같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시설비 1억 1,800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구입하는 것이나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내가 봐서는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오광록 위원님께서 충분한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구비가 3억 200만 원, 이게 특교세에 포함된 건가요?
예.
3억 200이?
특교세가 3억이고요. 구비가 1억 8천, 시비가 1억 2천 그렇습니다.
23년도. 총 4억 2,200만 원 중에 여기에서 시비 1억 2천, 구비 3억 20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옆에 특교세가 3억이 있어요. 그러면 4억 2천에, 4억 2,200하고 특교세 3억을 보태면 이미 7억이 넘어요.
특교세를 구비에다 한꺼번에 넣어서 설명을,
그렇죠. 그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25년도에 1억 7,800을 반영해야만 6억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맞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6억이 다 찼는데 왜 또 1억 7,800만 원을 이번에 또 계상하냐. 지금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에 오광록 위원님 말씀대로 26억 중에서 우리가 행감 때도 이 사업은 많이 걱정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6억 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 계획에 충분히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2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금 마스터플랜 이 용역에는 충분히 26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6억 안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안부에, 정말 잘못됐거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있게 만든 부분은 강력히 항의 요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금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10군데 정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 지자체마다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1억 2천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오히려 20억 안에 지금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6억 안에 지금 용역비를 1억 2천 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4억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차질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26억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행안부에 강력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리플릿 제작 관련해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역사인물테마길 쭉 해서 서창한옥문화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관광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해서 전국 지자체 또 광주 내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리플릿이 제작돼서 배포가 돼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서구에 이 관광과가 아니 팀이 분명히 있고, 뭔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안내 홍보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어디 지자체에 가게 되면 리플릿부터 가장 먼저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경이 어딘가. 이 군에 예를 들어서 8경이나 10경이나 12경이 무엇인가. 아니면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있는가.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는 데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리플릿을 보고 저희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국 선수인가 이 감독이 못 한다. 하고 이유리 선수가 혼자 하기로 그러면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이 비용으로 포스터 촬영하고 축제 행사에 홍보 활동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무엇을 홍보해요?
억새축제라든가 아니면 통맥축제라든가 저희 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 관광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그 축제의 날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재능 기부 아닌가요?
아, 홍보대사가 됐다고 해서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실비성으로 조그맣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한 번 활동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준다고요?
4시간 미만 활동비로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또 재능기부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비용이 책정되네요?
예, 홍보대사는 실비성으로 책정이 되고요.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은 재능기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등 수리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 총 몇 개소를 이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팔경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다 했었어요. 해서 수리가 일부 한 8개 군데인가 9군데 정도 수리를…… 처음에는 13군데인가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9군데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안내판 수리수선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 원은 삭감됐지만 올해 해서 아마 조금 더 수리할 곳이,
예, 맞습니다.
없어서,
올해 해보니 평균 금액이 나오다 보니 조금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쪽 봐보실까요?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은 현재 YMCA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운영 수익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는가요?
운영 수익은 매달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연수익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
그냥 지나가십시다. 거기 예산이 지금 1억 3,949만 9,000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예.
민간위탁금이 1억 2,760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면 48.6%를 차지하고 민간위탁금만 따지면 50%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제가 운영 수익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뭔가 대폭 개편이 되고 해서 뭔가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겠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보니까 예산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거의 같게 해놨네요?
예.
한번 부서에서 서창 한옥문화관 운영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 한옥문화관은 지금 향토문화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옥문화관하고 야은당, 세하당을 같이 보수하고 증축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 나왔었죠? 본관, 세하당, 야은당 이렇게 해서?
야은당에 카페 공간을 추가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지로써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옥문화관도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될 걸로 기대하는 것하고 현실적인 운영 수익하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하고 봤을 때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손 들었어요.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을 똑바로 해…….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게요. 166쪽. 2024년 2회 추경안에 1,600만 원을 세웠죠?
예.
그다음에 서구형 생활체육 운영이 반영되었고,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해서 1,388만 원이 증액된 2,988만 원이 편성됐죠?
예.
그 사유를 밑에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량 증가 및 추가 종목 발굴 등 하고 적혀있는데 사실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에 재능기부로 연간 14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외에는 배구 4회, 탁구 1회, 야구 또는 축구 1회, 배드민턴 1회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벤트성 행사이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은요. 다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건강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2024년도에는 종목별로 정말 특화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협회랑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협회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협회랑 진행을 해 보니 일반 구민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펜싱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민들을 구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호응도도 훨씬 더 높아서 내년에는 나머지 종목들도 협회랑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아타이거즈도 그렇고 광주FC도 그렇고 굉장히 성적이 많이 우수하다 보니 왜 배구만 해주냐. 똑같은 광주에 있는 구단인데 야구하고 축구도 한 번 도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종목까지 추가를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스포츠 스타와 프로구단을 활용한 재능기부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또 일회성 이벤트로 생활체육교실을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펜싱팀 재능기부로 인해 성적이 약간 저하된 문제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심해 보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올해도 협회랑 같이 추진해 보고 점차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행사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속가능한 그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일회성이 아닌 행사로 지속되기를 저희들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있잖아요?
예.
아무튼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염주체육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거기 공간이 너무 열악해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계획들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시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당한 공간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염주체육관이라든가 시에서 재정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시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대표니까 1개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환경 부분들, 환경개선이 먼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 리플릿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감성 조망대 나눔누리숲 이 일대를, 서구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홍보하겠다는 부분들인데 감성조망대라든지 나눔누리숲 같은 부분들은 지금……
지금 조성 중이고요.
조성 중인데,
예,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이 리플릿은 그 부분을 다 조성된 다음에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 피지컬 발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홍보대사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라든지 김도영 선수라든지 한강 작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왕 하는 것 홍보대사가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범호 감독님과 김도영 선수…… 노력을 했는데 너무 바쁜 시즌이어서 답변을 못 들어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는 추가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과 소관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13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25만 원, 사용료수입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19억 4,200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상록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정리, 대출반납지원 등 업무보조를 위한 주말 단시간근로자, 장서점검 인부임 등 인건비에 4,6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상록도서관 일반운영에 3억 8,900만 원을 255쪽, 자료실 컴퓨터,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정리원 등 인건비에 3,1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일반운영에 1억 3,300만 원, 256쪽, 성인도서 열람용 테블릿 pc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서빛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정리원 등 인건비에 3,000만 원, 청소용역 등 시설물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서빛마루도서관 일반운영에 9,600만 원, 258쪽, LP,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의숲 도서관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2억 800만 원,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259쪽,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사람, 책이 어우러져 소통ㆍ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향기 서구 책 축제에 3,400만 원, 시민들의 자발적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지원에 2,480만 원, 자연, 환경, 생태를 주제로 한 생태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리딩하는 어린이 독서회인 도토리 독서회 운영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와 학습 공백 발생이 높은 방학기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방학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7,200만 원,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새몰마루작은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261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 반영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세입ㆍ세출예산안 26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7,200만 원 예산이 잡혔죠?
예.
산출내역에서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를 36개소를 했네요? 200만 원씩 36개소, 그렇죠?
예.
그러면 운영 지원 예산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나요? 일괄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세히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7,200만 원에 맞춰서 약 36개관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평가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방문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산출 근거를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도 당초 사업예산 요구 예산액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도서관과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사업 중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사업들을? 그중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1,657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예.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죠?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반영을 해달라. 최초 요구액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최초 요구액.
거기에서 반영이 다 안 되고 예산 삭감해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지는 않겠어요?
아…….
전년도 대비 이 사업들을 사업 금액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풍암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게 1,600만 원 삭감됐어요?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들이나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서구 책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도 요구액이 당초에 4,43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구액이 그랬다구요, 기획실에 요구액이. 그랬는데 전년도 대비 896만 원이 삭감돼서 올해 반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3,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요구액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겠냐고요.
설명자료 보시면 올해는 10주년이라 3일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정오의 책방 등을 규모를 좀 키워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당초 요구액은 4,400이었어요. 기획실에 여러분들 요구액이. 그런데 이제 3,400에 맞춰서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축소를 스스로 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크게 설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서 260쪽 보시면 도토리 독서회 운영비 1,040만 원 계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토리? 잠깐만요.
예산서 260쪽.
도토리가……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없어서.
전년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예, 추경에 세워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운영이 잘되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는 좀 2배 해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에 500만 원 반영이 됐네요?
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6,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토리독서회를 전년도에 할 때는 도토리독서회 운영으로 해서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올해는 30회 운영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총 72회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올해 같은 경우는 1, 2학년 하고 3, 4학년 대상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6, 7세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해서 대상을 약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이, 강사 한 분이 하신가요? 3명이네, 3명?
3분이.
3명이 1,040만 원 중에 강사수당이 72만 원,
720만 원.
720만 원.
아니, 720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역시도 추진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학부모들이 요청이 엄청 많아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 이건데…… 1,200만 원. 올해 지금 계상해 놓은 이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충 참고자료로 배포한 내용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방학프로그램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부터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독서와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 겨울방학 동안에 초등학생들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이요.
몇 군데서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8개소 정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개소에 운영하게 되면 4회를 한 독서실에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그럼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한미 과장님, 건강하시죠?
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6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추진 근거가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작은도서관에 1억 1,000 정도 하고 서창한옥작은도서관하고 새몰마루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 예산 지원이 지금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서가 3,780만 원을 12로 나누니까 월 봉급이 한 3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생활임금입니다.
제가 법령의 절차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작은도서관 때문에 시 조례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시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서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시 조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을 때 시 조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적용을 받죠?
법령을 우선하고 시 조례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건데,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럼 자치구에서는 광역단체조례를 적용받는 게 맞죠. 그렇죠?
예.
혹시 이걸 하면서 시 조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 법령에는 사서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 조례를 제가 협의하면서 당구장 표시를 해서 사서를 뒀을 때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기억이 그대로 나요.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력을 갖춘 자, 전문성이 있는 자, 자격증이 있는 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사서를 뒀을 때 그렇게 하면 전문직을 들여 넣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설치할 때마다 전문직을 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시 조례를 당구장 표시를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 그래서 시에서 협상해서 바꿨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서가 우선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 기억에 도서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도서관장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당시 때 내가 도서관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작은도서관에 사서들을 했는데 사서들의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가 아닐 건데 전문직으로 쓰면 이것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봉사비로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봉사비는. 자원봉사 활동비 만 원 해서 140일 3명,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뭐야, 맞춰서 하면서 그 관장은 최대한 지역에서 유사한 아까 말하는 그런 도서 관련 쪽의 분야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럼으로써 사서를 민간위탁 놓는데 결국은 내가 그랬어요. 민간위탁으로 놔서 이 민간위탁에서 작은도서관을……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민간위탁에서 다 그걸 받아요. 그러면 분명 민간위탁에서 이 사서 비용을 정식 인건비로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딱 그렇게 나왔어요. 사서 인건비가 3,782만 원. 새몰도 3,782만 원.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동네 작은도서관에 사서 전문직이 와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퀄리티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동네에 작은도서관 기능은 사랑방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책도 자유롭게 읽고 또 와서 모임도 할 수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전문직으로 안 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민간위탁에서 다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도 쳤으니까, 우리가 하니까 사서 인건비를 다 달라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아들었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읽으러 올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립, 사서직을 1명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8시간 근무를 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등록을 해야지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시 조례를 적용했냐,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적용한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 언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그 당시 때 시의원하고 얘기해서 거기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령으로만 봐서 사서를 꼭 놓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새몰 작은도서관은요. 지금 유덕동에 있어요.
예.
유덕동에 있고 그쪽에 이걸 설치하면서 작은도서관 그 밑에 송당경로당, 지금 송당경로당이 새몰경로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싹 물어봤어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향토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쪽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을 관리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 조례를 내가 개정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법령에, 지금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광주 시 조례를 적용하고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할 때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누차 협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하고 협의한 내용에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으로뿐이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열어져 있는데 조례에서 열어져 있는 것은 그냥 배제하고…….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사서를 두게 돼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공립 작은도서관이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서를 하나씩 두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찾아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굳이 민간위탁을 찾아 갖고 이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에서 이놈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 주세요.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다. 내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한 것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저희는 새로 도서관을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서 1명씩을 두자.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각 부서마다 용역, 민간위탁 이런 쪽에 계속 서구청은…… 용역이나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수혈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서구청은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린 것이고요. 조례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열어져 있는데 굳이 법인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꼭 투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지역 안에 향토성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과연 전문직, 고퀄리티 있는 전문직의 사서직이 와서 이걸 꼭 해야 하냐.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죠. 그렇지만 그걸 충분히 대안을 하고 대신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조례로 열어놨는데 굳이 이것을 법인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에 같이 설치돼 있는 곳은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게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새몰마루나 서창한옥마을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이 책을 읽게 하고 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서를…… 이를테면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한 거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물론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투입하는 것에는 좋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향토성이 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민들하고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또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일관적으로 다 사서 전문직을 둬서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이것은 법인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차후에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공립형 도서관을 운영할 때 그런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을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