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포함 6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제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제선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억 6,800만 원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8억 8,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4,1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3억 2,700만 원 대비 2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동 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업에 1억 3,800만 원과 동 행정 업무추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 5억 3,000만 원, 마을합창단 운영지원에 1억 7,200만 원,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9,800만 원, 270쪽, 18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6억 9,2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리더 전문교육에 3,700만 원, 271쪽,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양동초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800만 원, 272쪽, 풍암동 가족이웃과 함께하는 마을힐링캠프 1,500만 원, 양3동, BI 및 마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1,500만 원, 풍암동, 문화가 있는 건강마을 활성화에 5,000만 원, 치평동, 다양한 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400만 원, 277쪽, 풍암동, 소통과 화합의 건강체육대회에 1,000만 원, 광천동, 빛을 품은아파트소통 프로그램 운영 1,300만 원, 282쪽, 양동, 들락날락 공유빌리지 운영에 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 행정강화를 위하여 명절연휴 종합대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관련 국시정 주요시책추진에 600만 원, 유관기관업무 협조 및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사업에 1억 6,700만 원, 274쪽,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2,600만 원, 275쪽,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1억 5,700만 원,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마을공동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6,200만 원, 마을공동체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2,200만 원, 277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 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 원과 278쪽, 사회적가치 창출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시도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바로소통실 운영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법정민간단체 지원으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3억 500만 원과 280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6억 9,000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1,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유도시조성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281쪽, 공유도시조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물품공유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5,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1,300만 원과 283쪽, 주민자치과 기본경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9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동 중심으로 확대ㆍ재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7억 8,400만 원 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동정부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억 4,500만 원,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운영 1억 3,800만 원, 이면도로 청소 등 마을환경정비 15억 400만 원, 자율방범대활동 지원 및 초소관리 4,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관리 3,900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통장 활동 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등으로 30억 8,600만 원과 마을의제 사업비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3억 7,000만 원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용 등으로 7,300만 원과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서구만의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마을합창단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합창단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 2,928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셨죠?
예.
올해는 1억 7,248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당초 이 마을합창단 운영 시에 추진계획 하실 때 분명히 예산이 들지 않고 크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을합창단을 운영하겠다. 추진 해당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휘자 및 반주자 실비 보상이 1억 8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지휘자, 반주자가 한두 번은 봉사를 해줄 수 있으나 고급 인력들이 어떻게 1년 12달을 다 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변 교회와 재능기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다 돼서 실비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마을합창단이 마을마다 18개 동에 결성됐거든요?
예.
그런데 당장 그해부터 간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아노, 비품대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다음 해인 전년도 2023년도에 이 예산이 올 예산 정도의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전년도에도 23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고 마을합창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들을 했었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 올해도 1억 7,248만이라는 예산이 반영돼서 18개 동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마을합창단이 작년에 해서 2년차 올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민선8기 들어와서 마을합창단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이고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시는 것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엘리트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2시간을 이렇게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올해는 20만 원 주고 반주자는 10만 원 줬는데요. 그런 비용이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자기 재능을 동에 와서 합창단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교통여비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줬는데요. 실제로 2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4번에서 5번을 동에 북구나 광산구 이런 분들이 와서 지휘자의 재능기부를 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30하고 20으로 올려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초 추진계획 때……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당초 추진계획 때 이 계획이 섰어야 맞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추진 막 할 때 염려를 의회에서 제가 했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됐고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다 됐다. 이래서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이것 재능기부도 한두 번이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염려했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추진해 보니까 이분들에게 봉사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추진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용납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16쪽 보시면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 8개의 동이 올라왔는데요. 풍암동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 아니…… 7,500이라는 예산이 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7,500만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다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화합의 장을 한다든지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다 행사성입니다, 행사성.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했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주민총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비용이 학교총회, 뭐 청년총회, 뭐 마을총회 이런 총회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고 또 그걸 하루 아침에, 아파트 총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돼서 축제를 줄이겠다 해놓고 마을총회는 줄이겠다 해놓고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 행사성 경비로 반영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기획실에서 그때 상반기에 주민들로부터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 행사가 많다고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들어온 걸 보고 ‘아,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이 축제가 7,500이라는 축제, 행사성 경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당초에 해당 과에서 접수받으셨죠? 그래서 기획실로 올린 것 아니에요?
…….
바로 기획실로 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분야별로 문화 관련해서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고,
아니, 주민자치과에 이 사업이 배정됐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했어야 맞죠.
…….
그럼 주민자치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축제성, 마을총회 하는 예산은 또 따로 있나요?
예, 마을총회와 주민총회 예산이……
주민총회 예산.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00만 원 되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그것은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 해서. 그러면 한 동에 축제 비용으로 8,5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과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축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반영된 부분도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풍암동은 인구도 많고 또 그에 대한 문화나 수요 욕구가 더 많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한다면 주민총회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죠.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르지만 행사성 경비예요.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당화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일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었는데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과감하게 저희들도 줄였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풍암동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에게 제출된 건이 8건이지만 그중에 풍암동이 3건이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은 동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한 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발굴하지 않는 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대학원 때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지금 한 동에 행사성, 축제성 경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이 검토해서 올렸겠죠. 제가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이 사업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적정한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당 과에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다고요.
사업별로 만약 검토했다면 주민이 직접 발굴해서 제안된 사업인 것도 감수해서,
검토 시기에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때?
예.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뒤에 팀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팀장 이윤주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 의견을 듣기 위해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주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동별로 배분하면 좋지만 부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든가 약간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주지 전혀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하면 반대 의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행사성 경비 3가지가 올라왔는데 10가지가 올라와도 좋은 사업이면 다 해줄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건 말에 대한 어폐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동과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행사성 경비에 3가지 부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시만요. 좀 쉬었다가…….
예.
오광록 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한 해 동안 많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업무 과다 이런 것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구가 광주 시내에서 주민자치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자치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역량은 어느 정도 5개 구에서는 제일 높게 올랐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 제가 직접 느끼고 5개 구 주민자치과장들 시에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보면 이런 내용이나 역량 또 주민자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다 보면 아, 그래도 민선8기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는 역량이 올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자부심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도 될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광주 시내 자치에 예산이라든지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까지 광주 시내에서 자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북구 쪽이 가장 앞서가고 앞서서 시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을 북구에서 최초로 시행했고요. 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광주 시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회장이죠?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북구에서 계속해 오다가 올해, 작년엔가? 서구에서 송원영 회장이 회장으로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대체적으로 북구가 앞서가고 그런 제도를 다른 타 자치구에서 갖다 쓰는 것도 있고 해요.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자료나 평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 없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있죠? 서구형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예산서에는 주민자치어울림 한마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 아니, 작년이란다. 올해죠? 항상 꼭…… 올해인데, 올해 주민자치박람회가 12월 19일에 박람회가, 저, 서빛마루에서 합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박람회 식으로 해서 체험부스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상무시민에서 크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공유식으로 발표회, 동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성과공유회하는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칭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설명 책자에는 주민자치박람회로 해놔서 일단 그러면 예산 편성된 걸로 제가 목으로 얘기를 통일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작년 예산이 8,800이 잡혔어요?
예.
그다음 올해 6,500으로 잡혔습니다.
예.
작년에 8,800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은 올해 어울림한마당에 충분히 다 소진합니까?
이번 행사 19일에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현재 8,800만 원을 다 소진 안 되고요. 한 1,500 정도 예산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할 계획입니다요.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처리한다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당초 이 예산이 이번 2회 추경 때 성과공유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아직 그때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야외에서 올해도 할 건가, 아니면 축소해서 너무 동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올해 많아서 피로도도 느끼고 주민들도 일부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니까,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이라고 처리를 해 버리면 지금 제 위원이 봐서는 그래요. 우선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치가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추계를 잡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잡아놓고 보고 또 여러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불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 세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겠다고 예측과 수요와 그런 추계를 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게 추경 때 확보됐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불용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예.
제가 세부 목을 싹 비교해 봤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 행사가 서빛마루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내년에 민선자치 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30주년 해서 아마 시에서 주민이 광주 전체 박람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을 시 전체하는 박람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서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아직,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불투명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장소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럼 약간 유연성이 있겠다고 느끼는데요. 저희 서빛마루 문제가 많습니다. 서빛마루 본 개인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런 걸 지적했어요. 서빛마루가 원래 지을 때부터 거기에 쓰레기? 뭡니까? 매립장에 지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도 제가 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연장을 최근에 와서 그렇게 지은 지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계, 주변의 환경 그런 매립장에 한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물 자체가 지었어요. 짓는데 지금 우리가 기획공연이니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해요. 주민자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 같으면 음향 설비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갖춰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필요한 콘텐츠는 전부 다 빌려다 쓰고 음향, 조명 다 빌려다 쓴다고 나와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다보니까 무대설치 같은 것도 올해 1,700을 잡아놨어요. 1,700을 잡아놨는데도 거기 가서 행사를 할 때 무대설치를 안 해도 행사를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목이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또 내년도 예산에 무대설치가 1,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장소를 물어봤던 것인데 장소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처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 목의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우선 잡아놓고 쓰고 안 되면 저기하고 그러면 올해 내용 중에 보면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단체 시상도 25년도에는 9개 시상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이 부분도 24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25년도에 아까 주민자치 30년? 민선 30년? 그러면 과연 이게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는 더 크게. 올해보다는 더 크게 할 것 아니에요.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올해보다는.
그런데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 더 크게 하는 행사보다 올해 더 적게 하는 행사 예산을 더 크게 잡아놨어요. 그래 놓고 불용 처리하고 쓰는 돈은 올해 행사하는 비용하고 같이 썼어요. 그럼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요.
민선8기 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박람회를 광주에서도 하고 타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울림한마당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라든지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어보자. 계속해 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올해는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확실한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예산을 세웠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세웠으나 아까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성 경비를 갖다가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걸 갖다가 행사성 경비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성과공유회로 하자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지금 법률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타 도시 경상도 가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그쪽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형식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법률로 하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자치회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굳이 성격을 내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는 행사가 돈이 들어간 것은 행사를 적게 하는 돈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쓰다가 안 되면 불용 처리를 하겠다. 지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또 다른 분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제가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마을합창단 운영 있죠?
예.
이게 참…… 모든 동에서 마을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실제 제가 겪은 겁니다. ‘의원님 왜 예산을 까버렸어요?’ 마을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약속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문제점이나 약속을 지켰던 내용에 이것을 다 뒤집어엎은 것은 서구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의원들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제가 더 격앙되니까 말을 안 하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의원들에 대한 그런……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예? 마을합창단에 보면 단복 구입비 같은 게 있어요.
예.
지금 18개 동에 단복 구입은 매년마다 이렇게 단복을 구입시켜 줄 겁니까?
단복이 단가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복 구입하는 내역을 보니까, 동에 물어보니까 보통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매년 해 줄 거냐고.
…….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희 동에서도 매년 단복을 교체해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하고 그러면 훼손된 것 단복 이런 것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는 해주라고 해서 저희도 매년 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비용도 애초에 마을합창단이 처음에 청장님 공약사업이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안 해줬다가 다시 세워줬는데 자치…… 마을 안에 마을합창단이 있어서 스스로 마을 안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기부자들에 의해서 단복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 처리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민자치회에서는요. 주민자치 내에 운영하는 운영 자금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을자치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마다 단복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지휘자 및 반주자 고퀄리티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변에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이분들한테 1시간 강의 받고 한 달에 4번 하니까 30만 원, 20만 원 지금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돈 갖고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합창단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더 준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잖아요. 아니,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기획하고 만들어서 접근해 줘야지 그냥 해놓고 뒷감당은 예산 세워서 다 합시다. 이런 식의 마을합창단 운영이잖아요. 세부 목은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더 높게 책정된 것도 있고 신규로 들어간 것들도 있고 그러네요? 발표회 참가, 주민 간식비 같은 것도 2,160만 원 잡혔어요. 이게 다 해놓고 나중에 돈으로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발언하고요. 예산 심의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다보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 예산 중에 사업 중에 2024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 게 꽤 많아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5,324만 원해서 총 5억 8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24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9,8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예산이 3억 4,869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현재 9,800만 원 예산 대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액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이번에 3억 4,800만 원이 삭감된……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는 저번에는 주민총회 예산 3억 6,000이 여기 주민센터 운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동 예산으로 1억 8,000을 그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3억 6,000이 감액 사유가 됐습니다요. 그리고 내년,
동에 주민총회 비용으로 1,000만 원씩 줄 것은 1억 8,000만 원이 따로 동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동 예산으로.
그래도 어찌 됐든 3억 4,869만 원 예산이 올해 삭감됐어요. 주민자치과 예산 중에 상당히 2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 많거든요? 삭감되거나 반영된 예산들이?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과가 이 사업들을 당초 계획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7,450만 원이 삭감했어요. 감액을 해놓고 감액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반영을 했더라고요. 1억 5,700만 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여러 개입니다.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이런 부분이 다 2회 추경 때, 자원봉사센터 다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지 왜 1회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고 마치 본예산은 예산을 절감한 듯 그다음에 적절하게 반영한 듯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는 거죠. 앞으로 현재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예산들 없죠?
예, 현재 저희들이,
증액할 예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명확히 했고요. 일단은 추경까지는 안 보고 혹시나 국ㆍ시비나 이렇게 조정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하고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사업마다요?
예.
확답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지원비가 1,940만 원이고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지원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지원비는 그거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지원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은 스캐너나, 민원실 스캐너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민원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민원실 스캐너 구입이나 아니면 복합기, 의자 그리고 직원들 민원창구나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요.
풀비 말씀 잘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의 자산취득비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 관련 예산은 풀비 개념으로 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동이나 청사에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이 고장났을 때, 파손됐을 때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계과에 다 잡혀있어요. 또 하나 지금 풀비에서 저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동에 많이 집행했거든요? 예산에서?
예.
거기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취득비에 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지원비에 또 풀비 개념으로 잡혀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에요.
회계정보과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본청 산하를 그 부서에서 필요, 발생했을 때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와 같이 예산을 정말 숨겨놓듯이 여러 군데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일괄, 한 곳에서 각 동에서 풀비 개념으로 조금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물품지원비를 풀비 개념으로 세워놓느냐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이것 전년도에 다 집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은?
예, 올해 금년도 것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풀 예산에서 또 집행한 겁니까?
아니,
기획실 것. 기획실 풀 예산에서 동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들어간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사업이나 행정을 어떻게 예산의 쓰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2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마을공동체 워크숍 우수사례 500만 원, 마을공동체 워크숍 우수사례 탐방 1,000만 원, 밑에 또 마을공동체 국내연수 등 1,000만 원, 마을공동체 국내연수 또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마을공동체 워크숍 우수사례 탐방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0만 원이 돼 있는 1,500만 원은 입문과정, 이에 보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입문과정, 기획자 과정, 아파트학교 과정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교육 도중에 우수사례 탐방비로 탐방을 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국내 연수 1,000만 원 하고 밑에 1,200, 2,200원 한 해 동안 마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연수를 가는 비용입니다요.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 대상은 인원을 어떻게 잡아요?
과정 3개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수사례탐방 교육 중에 가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이게 목만 좀 다르다뿐이지 내용은 좀 같아서 제가 궁금해 여쭤보는 것이고요.
2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집기 해가지고 20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집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뭐 센터 짓기, 사무기기 등등 그렇게 해놨는데 22쪽을 보십시오.
200만 원 말씀하실까요?
예.
일단 이것은 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있는 프린트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지원의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비용에서……
여비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지금 바로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여비로 잡아놓는 거죠?
예.
그러면 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 어떤 사업은 강사료를 행사운영비로 했고, 어떤 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통일적으로 편성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회 공연자 사례금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있는 강사료 등은 모두 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요.
행사실비로요?
예.
그러면 모든 행사에 실비로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보면 또 성과보고회도 하다 보면 led무대 설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낭비성이지 않나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35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홍보부스 운영이 1,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현수막, 리플렛 제작이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잡아놨네요.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 현수막, 리플렛 제작.
저번에 아마 업무 보고 때인가요?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도 해서…… 그때 또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다른 구에 큰육교나 이런 데 설치해 갖고 하고 있고 효과는 있다고 어차피 5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기금을 저희들이 모금을 해야 되기 때에요.
그렇죠. 아무튼 효과성 있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에도 유튜브도 있고 SNS 홍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도 오히려 또 한번 효과성을 한번 따져보고 또 재능기부하는 공모 단체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설명자료 24쪽,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확인했습니까?
예.
근데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요. 지금 마을공동체 전문강화 프로그램하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지금 2,000만 원이 잡혔죠?
예.
2,000만 원은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잡힌 것이죠?
예.
근데 이걸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마을공동체 전문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있죠?
예.
멘토링 사업은 오히려 좀 축소가 됐어요.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일반운영비 내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제작비 해갖고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맞추려면 오히려 멘토링 사업을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멘토링 사업은 금액을 다운시켜 놓고 사무관리비에 오히려 홍보 책자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멘토링 사업은 아마 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홍보책 제작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제작해서…… 좀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 공동체가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사례집도 제작해서 이렇게 알림으로써 더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요.
잘 알겠는데요. 인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멘토링 운영 계획해서 24년도에는 시에서 1,250을 주고 구에서 1,250해서 2,500을 운영한 줄 알아요. 근데 25년도에는 시에서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5대 매칭 비율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500만 원 더 줄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내다 보면 저는 마을공동체 전문역량 프로그램이라는 이 취지와 목적에 맞고 자체 역량을 키우려면 오히려 멘토링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목에 들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도 작년에는 시ㆍ구비로 해가지고 매칭 비율로 돼 있더만요. 근데 사무관리비라는 목은 작년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사무관리비 목을 세워가지고 이 홍보 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내니 물론 이 취지는 아까 말한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에 책자를 하고 홍보하는 건 제가 이해해요. 근데 이게 목을 편성할 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왜 홍보에는 열중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합니까?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멘토링을 운영해갖고 어느 정도 멘토링 지원단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내년에는 ‘아, 우리도 멘토링 지원되는 전문 지원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에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다 홍보책자제작 비용을 이렇게 세울……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 목이 생겨갖고 홍보책자, 리플렛을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6,160만 원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를 살펴보니까 마을공동체 워크숍 비용하고 마을공동체 국내연수 비용이 3,300만 원 잡혀 있어요. 워크숍 비용하고 연수 비용 3,300만 원이 다녀오는데 어디 제주도로 간가요? 항공권이 있는 것 보니까, 숙박비도 있고.
국내연수에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일단 계획은 제주도로 잡았습니다요.
올해도 다녀오셨죠?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작년에는,
어디 다녀와서 자랑을 치던데요?
작년에도 안 갔습니다.
안 가셨어요?
예.
그러면 몇 분 가실 생각이에요? 올해 갈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내년에.
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차원에서 제주도 연수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들.
올해하고 작년에 없었고, 재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22년도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자랑해서 주변 분들이 부러워하고 왜 뭐한데 보내줬다냐,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이라면 워크숍 비용하고 국내연수 비용 총 포함해서 3,300만 원은 계획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36쪽, 고향사랑기금 예치 및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수입에 이자수입 254만 7,000 원 그리고 공금예금 금리 1.21% 적용했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54만 7,000원 그 이자요?
예.
이것은 예치금을 저희가 2억 1,000만 원을 이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예금 금리가 1.21%로 했는데 이 금리를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액은 전년 대비 4,010만 2,000원 증액된 1억 4,120만 원으로 주차요금수입 600만 원, 수습공무원 보수 등 시비보조금 1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5,980만 2,000원이 감액된 228억 3,525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부조급여 등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27억 3,948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1억 8,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금 4억 6,500만 원을, 방송국 운영에 316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2,340만 원, 기록물관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6,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직원 스트레스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일가정양립 및 사기진작 시책에 7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CCTV교체 및 신규 설치, 방송시스템과 영상회의 장비 교체 등을 위해 방송시스템 및 CCTV 운영에 2억 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오븐, 인덕션 등 조리기구 구입을 포함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7,590만 8,000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서구민의날 행사 등 대내외행사지원에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국내외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해 1,950만 원을,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등 인사관리에 1억 2,3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 대체인력운영에 3억 1,016만 3,000원을,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추진과 여성리더양성과정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에 5억 9,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글로벌 인재양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국외연수에 3억 원을, 창의혁신프로그램운영에 7,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등에 7,684만 원을, 노사화합행사 등 노조단체협상에 4,974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1,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함께서구 인권문화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ㆍ18민주화운동기념 주먹밥 만들기 나눔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성과상여금 36억 7,782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9,366만 원, 연금부담금 등 117억 478만 7,000원, 수습공무원 인건비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본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74만 5,000원을 포함하여 2억 8,38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인권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인력운영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청사 CCTV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총 6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신청사 건립할 때 그때 설치했던…….
그 이후로 CCTV 교체는 한 번도 안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추가 설치만 하고요.
추가 설치……
아, 추가 설치가 없고 현재는 2011년에 구축해서 내용연한이 7년이고요. 다 지난 게 64개.
64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설치도 또 하네요? 신규 설치는 17개소에?
17개소는 그전에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이 내려와서 실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한 부서 위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내구연한이 지난 CC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된 CCTV 42만 화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와서 확인 작업을 할 때 개인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화소가 낮은 상태고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 돼야 사람을 구분하고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그 정도 화소 정도 되는 CCTV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리더 양성과정을 하겠다고 4,500만 원 구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비가 8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리더 양성과정 해서 또 이 부분이 2,6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이 내용을 잘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6급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1명한테 4,500만 원이라는 1년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공직가치라든지 소양 리더십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은 중앙교육훈련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시로 배정된 교육인데 시에서 자치구 여성리더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 자치구로 그것 때문에 인원을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1년에 2개 구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동구가 갔고 2025년은 저희 차례가 와서 교육 인원을 배정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앙교육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각 구의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인지 1명씩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정을 해주면 시 예산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4,500을 들여서 이 양성 과정이 꼭 필요하냐는 거죠.
사실은 광역단체별로 중앙공무원 교육에 대한 배정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에서 다 자기들이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구에 배정해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까지 시에 부담하라고 요청하기는……
그럼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 기회를 저희 자치구까지 배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ㆍ18민주화운동 주먹밥만들기체험 나눔행사가 원래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 사업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설명자료 63쪽 공직자 특강 있죠? 설명자료요.
예.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직자 특강 외부강사비 지급 해서 100만 원씩 4회를 해서 4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보면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강화 워크샵이라고 1,500이 잡혀있습니다. 거기하고 공직자 특강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워크숍은 아니고요. 공직자가 그동안에 노하우, 경력 공직자 선배들이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시간하고 직렬 또 직급별로 맞춤형 주제에 따라서 현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공직자 선배들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AI, 빅데이터, 챗GPT 이런 ESG경영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무슨 본인 행정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예,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
공직자 특강이 제목이 공직자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특강하고 트렌드 교육하고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저희가 정하기는 서구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교육에 두 가지를 넣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4회에 걸쳐서?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강사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예.
아까 말씀대로 그날 출연해서 강의한 사람들 나눠서 1회에 100만 원을 나눠서 주겠다는 취지이죠?
예.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실에 있는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들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백종한 위원님.
70쪽에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해서 여기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헌화하고 묵념하고 이 정도 기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보다 뜻깊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직원이나 내지는 주민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날을 기릴 수 있도록 약간의 특강까지 겸해서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특강비를 좀 잡았습니다.
강사비를 100만 원 잡아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기림의 날 성격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접한 내용이어서 직접적으로 이 특강이 필요한가.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69쪽 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해서 인권교육 강사비가 690만 원이 23만 원 곱하기 30개소 이렇게 해져 있거든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하이브사업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대상 지역이 인권에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었고요. 하이브사업이 아마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취약계층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조례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개소는 어떤……
올해 같으면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거기를 대상으로 종사자하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설들 찾아가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설명자료 41쪽 보면 지금 근조기 및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긴하는데요. 근조기 지원으로 설치대행까지 해서 2,300만 원 이렇게 드는데요. 대부분 타 지역들도 상당하겠지만 7, 80%는 광주권이잖아요. 그렇다면 근조기 숫자를 그냥 장례식이 대부분 메이저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두고 협조를 받는 부분들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300만 원이면 근조기 몇십 개, 몇백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설명자료 54쪽 행정지원과에서 대내외 행사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서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무대설치비로 600만 원 곱하기 2회, 장비 임차로 200 해서 1,400만 원 산출근거 내역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물론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LED 포함한 무대설치비로 사실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실이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현황들을 취합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은 함께 모아서 성격이 유사하거나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이 행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하면 좋겠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서구민의 날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2층 들불홀에서 하는데 그러려고 LED전광판을 한 거잖아요. 별도의 무대 설치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비용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오는 분들이 만족감을 갖고 내실 있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여하는 부분들이 훨씬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고요. 또 활용할 수 있다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1층에 LED전광판 했잖아요. 그 부분들에도 송출해서 기부 명예의 전당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들도 의미 있겠다. 예를 들면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백드롭으로 해서 80만 원 가까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들을 거기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전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래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부분들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행사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올해 서구민의 날 행사도 착한도시 선포식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유사한 행사들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쪽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행사실비지원금에 아나운서 출연료로 150만 원 곱하기 3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사하는 데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행사 진행을 많이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내외적으로 기념식이라든지 대규모행사를 직원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행사들은, 공식적인 행사들은 외부에서 아나운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걸로가 아니라,
예,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아나운서 출연료 해서 150만 원 곱하기 3.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 행사뿐만 아니라 작은 행사에도 외부인들이 와서 진행하는 경우를 계속 목격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투박하지만 관련된 부서 내지는 구청에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하고 이런 비용은 아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작은 동네 행사라도 외부에서 와서 진행해 버리니까 우리 예산에서 보면 그 비용이 상당해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있어 해당 위원님은 세무1과 심사 시에 잠시 회피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박충민 세무1과장님을 대신하여 송성천 구세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구세팀장 송성천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무1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9,993만 1,000원이 증액된 1,025억 6,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등록면허세 12억 원,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40억 원, 지방소비세 22억 3,493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3,51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8,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신축아파트 분양에 따른 근저당권, 전세권등 설정등록 증가분을 반영하고,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증가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 분양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증가에 따라 안분율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6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52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구세 부과징수에 5억 3,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특정업무경비 인상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수당 4,860만 원을, 기존 프로그램 교체에 따라 차세대지방세정보시템 유지보수비 1억 2,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징수로 2,129만 1,000원,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1,101만 7,000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로 877만 6,000원,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으로 1,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683만 원, 지방세 구제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22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2억 1,39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구세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4,2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비가 위탁 체결해서 운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4,290만 3,000원을 더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에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장비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됐고, 데이터 이관비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요율 재산정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시ㆍ군ㆍ구 단체 등급별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다 같아요? 금액이?
아,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죠?
예. 전국 시ㆍ군ㆍ구를 10개 등급별로 구분합니다. 구분 기준은 인구수 40%,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각각 30%씩 해서 시ㆍ군ㆍ구를 10개로 등급을 분류해서 이 금액을 산정합니다. 저희 과는,
금액 산정은 누가 하나요?
금액 산정은 전체 이런 비용 자체를 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등급, 5번째 등급으로 이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 2회 추경 때는 240만 원 정도가 삭감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4,290만 3,000원이 다시 증액되니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세무 담당 공무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월 15만 원씩 27명에게 주는 수당인데 기존 예산 대비 올해 1,62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특정 업무가 증가된 것은 올해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액 변경으로 작년에 10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인상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만 원이 더 인상되어서 27명에 대한 그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까지 아니,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인 김광현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전지환 수납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 수납팀장 전지환입니다.
세무2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무 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8억, 세외수입 26억 1,200만 원으로 우리 과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보다 1,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 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10만 원이 감액된 5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38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 증액 반영하여 5,2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제작비 176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1,565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1억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각 실과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지원과 징수월보작업특근급식비 등으로 39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 2,506만 원을 증액하여 6,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비,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등 1,068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1억 5,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7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78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만 원, 국내여비 96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2,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보수 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4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는 2025년에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세무 2과의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납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93쪽, 지방세 100문 100답 책자 제작이 있어요. 보니까 책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돼 있던데 이 책에 대해서 꼭 제작이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주민들이 자주 질문하는 지방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제작해서 배부해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작하게 됐고요. 책 내용은 법령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개정되는 법령하고 또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그리고 세목별로 과세 기준이라든지 납기, 과세 표준 같은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는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고요. 또 18개 동 통장님들 통장 회의 때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이 있는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책에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이것 보면 현안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또 내년에도 또 발행하겠다는 취지죠?
예, 당초 100문 100답인데 200문답을 선정해가지고 그중에 100문 100답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문 100답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하고 또 내년에 개정되는 법령까지 포함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상 수상했고요. 전국 발표대회 나가서는 이번에는 특별상 수상했습니다.
우리 문지영 주무관이?
저희 세무2과 징수팀 직원입니다. 세무8급입니다.
문지영 주무관이 광주 대표로 참가해서 발표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새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관련해서요. 전년도 기준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했습니다. 그 산정 기준이 지자체 인구수 및 세외수입 부과건수ㆍ금액 기준 규모등급에 따라서 10등급 차등 분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쭉 차등 등급을 주는데 A등급이나 B등급은 더 부담을 적게 한가요?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A등급이 제일 많고, 제일 끝에 있는 10등급이 금액이 적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죠?
전년도에는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이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됐고 올해는 C등급,
C등급으로 올라서 상향 조정이 됐고요.
6,600만 원 정도 또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금액이 상향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이 2월달에 개통되면서 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존에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다가 차세대로 이렇게 전환이 들어왔습니다. 편입이 돼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인력이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비가 증가하고 또 ARS 회선 증설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고 또 저희도 등급도 올라서 내년에는 2,000만 원, 2500 정도 증액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예를 들어 C등급을 맞은 지자체는 다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된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등급이라는 것이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해가지고 부과 금액을 얼마큼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기준 설정에 따른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A등급에 대해서 잘하고 F등급이라서 못 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부과의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차등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최소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라.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징수를 해라.
아니, 징수가 아니라,
부과를?
너희들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이 시스템을, 중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등급별로 돈을 차등해서 내라.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국장님 설명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우리 세무2과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행정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97쪽에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있죠?
예.
올해 예산액이 760이 잡혔어요. 근데 작년에 880이 잡혔거든요. 감액을 120만 원 했는데 120만 원 내용을 보니까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개발비가 올해 예산이 220인데 내년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똑같은데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차세대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 번호판영치 통합시스템이 전체 바뀌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영치 프로그램 220만 원을 지불해서 일단 영치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개발이 끝난 뒤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100만 원을 추산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220을 편성해놓고,
개발에 따른 비용은 지불했고, 개발이 끝난 뒤에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별도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오히려 더 프로그램 호환이 좋게 성능을 좋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갖고는 올해치 220만 원을 120만 원을 감액한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22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발은 완료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이 항목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감액한 걸로 보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이해가 가게끔 다음부터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33억 1,600만 원보다 1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1,300만 원, 구 금고 등 행정재산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정보통신사용전검사수수료 1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재산매각 수입 5,000만 원, 시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675억 1,800만 원보다 4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329쪽, 노후 사무용가구 신규 구입에 6,000만 원, 331쪽 검사수수료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등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사 노후기계 설비교체에 3억 원, 무전정 전원장치 구입에 3,000만 원 등 구청사 유지보수에 총 27억 6,600만 원과 동청사 유지보수에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총 3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정보자산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내ㆍ외부망 연계시스템 도입에 9,500만 원과 업무용 바이러스백신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행정정보망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동ㆍ사업소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악성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등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총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인력운영비 561억 8,6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569억 5,900만 원과 352쪽,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 회계간재산이관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69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회계정보과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원 부서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과장님 청사 유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예산서 333쪽, 구청청사 유지보수 있죠? 봤습니까? 올해 이 통계목 전체 사무관리비 다 합쳐서 27억 6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근데 23년도에도 7억을 잡아놓고, 24년도에도 7억을 잡고, 25년도도 7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혹시 24년도에 7억을 잡아갖고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연말이 안 됐는데 입찰차액 외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잡혀 있는 것은 노후 기계설비교체, 청사 데크정비 그다음에 외벽 도색 및 노후계단 정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24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세부내역에는 동청사 정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금 보강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2년, 23년도 내용하고 25년도 내용하고는…… 25년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이 지금 7억씩, 7억씩, 7억씩 3년간 계속 잡혀 나가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5년도 예산 7억 원을 구청사 유지비 관리비 세웠는데요. 저희 청사가 2011년도에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했는데요. 지금 1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계설비가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냉난방기를 7억 원, 7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난방기, 난방기를 지금 3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난방기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데크는 2층, 3층 옥상에 데크가 돼 있는데 공사 시공한 지 기간이 오래돼서 좀 들뜬 데라든가 또 퇴색되는 데가 있어서 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23년도, 24년도 계속 7억씩 잡혀 있는데 물론 내가 23년도, 24년도 7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24년도는 각각 7억씩 잡혀 있는데 예산서상에 항목 세부내역이 23년, 24년, 25년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25년도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똑같이 7억에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23년도, 24년도에 대한 예산 지출 세부내역이 그냥 이렇게만 적어졌잖아요. 지금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청사 정비, 장애인…… 이렇게만 적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억에 대한 사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 있고, 25년도 자체치는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똑같이 7억이 잡혔다는 이 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청사에 지금 시설비는 풀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풀비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어떤 분야가 그것이 고장이 날지 파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부기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풀비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풀비 개념, 이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23년, 24년도에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조금씩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4쪽, 내년도 정수물품 관리 차원에서 지금 6억 940만 원이 계상됐네요.
6,900입니다.
그러니까 6,900, 6,904만 원.
예.
여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이 왜 3년간 똑같이 잡혀 있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됐을 때 교체라든지 또 새로 신규로 넣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거의 우리 청사만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 책상이나 의자 등 물품을 교체할 때도 또 집행한 거예요.
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재무관이 동은 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청에 저희 부서는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만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는데 저희도 6,000만 원,
동에서도 편성하고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정수물품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동과는 상관없네요.
그렇습니다. 동과 보건소는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네요. 2021년부터 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 책상, 의자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 예산 역시도 부기가 하나도 안 틀리게 5년간 똑같은 표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신규 수요, 신규 증원할 때 구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풀 개념으로 이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되었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 제2청사 같은 경우는 따로 자산및물품 구입은 따로 책정할건가요?
사업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를,
그래서 매년 나름대로 기본적인 수요조사며, 전년도에 얼마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책상이나 의자 등을 얼마나 교체할 것인지 대충 연말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된가요? 아예 안 한가요? 수요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보다 책상, 의자는 더 오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파손됐다든가 직원이 증원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했을 때는 지원을 바로 그때그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기명이 5년간 개수, 금액 왜냐하면 금액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책상에 따라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의자도 그러는데 부기명이 5년간 이렇게 표기를 일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풀 개념으로 이 예산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세워놨더라도 이 부기명 부분이 예를 들어서 책상은 분명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 22만 5,000원짜리로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80개. 그리고 의자 및 이동서랍은 22만 5,000원으로 또 80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에 너무나도……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살펴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액이나 개수 부분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개수나 금액을 표기할 필요가 없죠. 풀비로 아예 다 잡아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동청사 정수관리 물품,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기명에서 너무 5년간 똑같은 것은 예산상 표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지금 올해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불용처리 금액이 좀 있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금년에도 현재 6,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조직개편이 바로 12월 안에 되면 바로 구입해야 되고 넘어서면 내년 예산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우리 정수물품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이 지난 PC라든지 또 활용 가능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상에 보면 노후 물품을 매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근데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대비 이 노후부품을 우리 서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 수요조사해서 그런 쪽에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매각대금 수입보다는 더 활용 가치가 돼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매각하는 정수물품 중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까?
사무용품 책상이나 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파손되기 때문에 파손된 상태에서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전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사랑의 PC해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받아갖고 했는데 금년부터 그것도 폐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도 그렇게 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대당 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 A/S 유지까지 해서 50만 원이 들면 신규 컴퓨터 구입하는데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주민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아니, 아니. 시에서 노후 PC를 받아서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에 공급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PC 노후 교체하는 시기가 1년, 2년 됩니까?
PC가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3년, 4년 정도……
거의 못 쓴 상태입니다.
그렇게 쓴다면 실제 공무원들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고 호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인지 알았는데 4년까지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2억 5천, 2억 7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250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1,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 4년,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고, 현재 2019년도 구입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것이 좀 남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요새 애들이나 신세대 쪽에서는 PC가 3, 4년 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반면에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물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PC를 자주 접하고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필요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 조례가 폐지가 되고,
폐지는 안 되고요. 예산상 중단……
조례가 아니고 예산이. 그런다면 우리 자체 구 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노화된 것을 업그레이드하기까지는 그렇고 그런 3, 4년된 것을 필요한 데에 공급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기부. 그래서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만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시에서도 거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 컴퓨터도 시에서 받았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받았는데 시 컴퓨터로도 충당이 돼서 자치구의 자체도 받지도 않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까지 해주는데 한 50만 원이 소요,
아니, 그 부분은 중복된 얘기니까 제가 이미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활용도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새 애들이나 신세대 쪽에서는 활용도가 낮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좀 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키오스입니까? 모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작동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데…… 컴퓨터를 접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선거법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공식적으로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이요? 올해 200대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내구연한 3년째 되는, 3년 된, 3년이 넘은……
4년, 3년 넘은 4년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4년 넘은 게 지금 몇 대 정도 돼요?
매년 한 250대 정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구입상 5년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4년 된 것은 한 250대 정도, 3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딸릴 수는 있는데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서 쓰는 부분들은 보통 문서작성 그리고 인터넷 검색 정도로 쓰거든요. 사실은 거창한 작업 같은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아예 컴퓨터가 없는 데도 많고 노후화돼서 지금 우리 서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보다 더 못한 그런 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께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의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에서 했던 부분들을 제가 살피긴 할 텐데요. 그렇게 업데이트를 안 해도 그냥 한글만 깔려 있고 기본적인 부분들, 고장만 안 돼 있는 상태에 대한 우리 수요처랑 합의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줘도 괜찮은 지금 사양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성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밖에다 준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완전히 클리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우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글을 본다라면 우리 행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우고 새로 쓰신 분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거기다 깔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받는 측에서도 경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과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명자료 121쪽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악성민원 전화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악성민원이 폭언이라든가 장시간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선가 사고도 있고, 자살사고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 올해 10월 29일에 시행했는데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도상으로 전수녹음을 못 했었습니다. 현재 바뀌어서 저희 사고방지 차원에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키폰을 운영하는 전화 대수가 1,483대인데 지금 실과에서 전수녹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녹음을 원하는 부서, 원하는 담당자 이렇게 받았는데 한 240대 정도가 전수녹음을 신청해서 내년부터는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자동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행정지원과 하실 때 CCTV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CCTV하고 악성민원 전화시스템 구축들이 우리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2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수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서구에 갖추어져 있다. 근데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좀 파악해 본 결과는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만 한다면 의미가 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해 해보겠다는 예산으로 우리 뭔가요? 가슴에 차는, 녹화되는……
캠마이크.
캠웨어러블인가요? 그것이 이번에 100대인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미 동에 일부 배포됐는데 활용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당연히 100대가 문제겠어요. 200대도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해야죠. 근데 지금 전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녹음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활용 안 하고 있고, 지금 대응시스템 구축에 캠웨어러블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이게 과연…… 사놓고 또는 구축해 놓고 활용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과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한 24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부서 간에 통화할 때는 부서 담당자 간에 공무원 간에 통화할 때는 녹음이 안 되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0회선 동시 통화가 가능할 수 있게 구축을 일단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잘 활용하겠다. 활용할 계획이 있다. 수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암호화장비 교체 8,1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에 신규 설치, 신규 설치가 아니라 교체 작업입니다.
교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호화장비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지금 18개 동 상황은 몇 년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도 2월에 도입해서 구축했고요.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러면 6년이 넘긴 했네요.
예, 좀 넘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119쪽에 암호화장비는 우리 18개 동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지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노후 PC 부분은 제가 7대 의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등 우리 돌봄이웃들에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랑의 그린 중고 PC 보급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5개 구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뒤로 실효성이 많이 사라졌던 모양이네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이걸 다 삭제하고 새로 또 탑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 발생해서 실효성이 별로 이렇게 없다. 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 알아보니까 1대당 리모델링하는데, 리폼하는데 지금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들어가고 유지관리 1년 서비스했는데 10만 원 정도로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새걸 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새것 구입하는 것 보면 본체가 115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놓으셨는데요. 새것 구입하는 것이나 이걸 가서 다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탑재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들어가니까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인데요. 또 경로당이나 여러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면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걸로 주지 줘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도 예산이 국ㆍ시비에서 감축 지원을 해서 올해는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시와 연계할 필요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선거법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법에 따른 예방 조치로 조례에 합법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를 갖고는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몇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생활 수준에 훨씬 못 미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성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경로당 같은 데도 PC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관리사무소 가서 뭐 하나 출력해 주라. 구청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뭐 하나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PC가 널리 보급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걸 폐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릴 수 있는 뭔가 방법.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 때문이라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서 지원해서라도 이걸 살리는 게 전체적인 경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 운영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수요량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저희들도 매년 시에서 오면 동하고 각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얼마나 알렸느냐와 비례할 거예요. 그 부분은 서로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108쪽에 동청사 유지보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더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한 이유가 혹시…… 제가 기본적으로 기계나 어떤 건축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는 매년 더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는 감한 상태여서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동청사 유지보수비로 금년도에 7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이다 보니까 풀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청사 유지보수에 4억 5천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갖고 5,000만 원 풀비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풀비 개념으로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은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세세하게 어디 동이 얼마, 어디 동이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그 개념에서 그냥 풀비로 이렇게 묶어놓고 예산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마는 한 1억 5천 정도 동에서 수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하다 보니 실내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동청사 정비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에 동청사 내진보강 실시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안 들어가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설명자료 122쪽에 공유재산 관리기금 예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세우면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중장기예산 계획을 다 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임대한 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사는 것은 세출에 잡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는 의회에 이게 승인 사항입니까? 보고 사항입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 면적 이하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10억 원 이하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수입이나 그러니까 매각이나 그다음에 매입…… 혹시 이게 자료 있으면은 세부자료 해가지고 그리고 의회 혹시 승인 사항 걸친 부분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정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주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5,90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99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830만 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유지보수에 6,71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를 위해 여권대행업무 운영 등에 1,619만 원을 계상하고, 연중무휴 365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274만 원, 노후 복사기,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등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5,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 보수에 1억 899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2025년 본예산에 2,600만 원만 계상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평가 같은 경우는요. 올해 평가보다 횟수도 올해는 4차 했는데 3차로 줄이고요. 그리고 민원 만족도 처리 만족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민원인들이 일을 보면 밖에서 나오신 분한테 1 대 1로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폐지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도 횟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4천에서 3천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처럼, 올해처럼 일을 하되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한 상황입니다.
사실 청장님의 역점사업도 굉장히 친절, 공무원들의 친절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악성민원인도 있지만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 서비스를 한 것도 또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외부용역을 맡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을 3회 하는데 외부용역은 어디에 맡긴 거예요?
지금 친절컨설팅 같은 경우는요.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차 해가지고 나이스디앤알이라고 서울 리서치 업체입니다. 거기다 했고. 그리고 또 맞춤형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저희들이 강사 추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직원들만 지금 친절컨설팅을 받나요? 아니면은 서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해당 과에서……
지금 22개 실과 부서인데요. 18개 동하고,
예. 22개 부서에서 하네요.
예, 동하고 부서 민원실 쪽으로 교통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저희 민원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2024년도 올해 혁신 우수 사례로 해서요. 친절도 평가해가지고 장례상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평가는 대체로 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65일 민원봉사실 노후기기 교체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1,31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복사기라든지 통합증명발급기, 프린트기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예, 지금 3개 했는데요. 원래 내구연한이 전부 6년인데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7년 됐고요. 통합증명 발급기는 10년 그리고 프린트기는 9년 됐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됐네요?
예, 잦은 고장으로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우리 서구청이 친절을 하도 강조해서 우리 구청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가 사실은 있을 텐데 이번에도 여전히 또 강사비 등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죠?
지금 친절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동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서구청이 그래도 많이 친절해졌다.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자부심도 있고 또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 위주로 맞춰서 할랍니다.
그리고 131쪽, 무인민원발급 관련해서 934만 8,500원. 아니, 저 9,348만 5,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하나 지금 2,600 정도…… 지금 기기는 한 2,200되고요. 나머지는 장비가 한 4,400, 4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630 정도.
현재 우리가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죠?
33대 있습니다.
33대. 지금 우리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하다 하는 취약 지역에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동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중간 정도 해서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설치할 때도 우리가 33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4,554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1대는 어디?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금호1동, 2동에 설치돼 있는데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민원 수요도 있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괜찮고, 저희들도 현장 가봤는데 또 ATM기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설치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계 노후와 또 교체에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될 텐데 1대, 1대 설치할 때마다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설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감당해야 될 비용 부담들이 있는데 어차피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민원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9쪽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친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상당히 고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청장님이 역점사업이라 동 홍보할 때 보면 금융권보다 더 잘 된 서구청 친절, 이렇게 늘 동영상을 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친절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방문 모니터링,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 모니터 요원의 방문 해갖고 지금 외부용역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실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행감사냐.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밖에서 1 대 1 면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친절 체크다.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암행감사거든요.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 모니터 요원 방문이에요. 근데 감사담당관실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를 민원이 나오면 밖에서 평가 기관에서 대기했다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걸 내년에 폐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 친절도,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 평가만 내년에 축소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민원인을 가정한 전문 모니터 요원 방문,
예, 민원실을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해 갖고……
비노출 상태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접 민원 처리 떼면서,
이게 결국은 암행감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인데 이건 사업을 하면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걸 지적했어요. 했더니 암행감사는 아니고 면접식의 친절도를 체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게 친절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 공무원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올해 평가는…… 내년에는 기본을 유지하면서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관적인 평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건 일체 배제하고 또 밖에서 하는 평가 배제하고 저희들이 직원들 위주로 해서 편하게 나중에 의견도 들어볼 겁니다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큰 틀을 유지하되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그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임 청장들은 이 친절도 교육을 위해서 아까 말한 금융이라든지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이 가서 천절 향상에 대해서 거기 가서 실제 현장 방문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 임우진 청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는 이게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암행을 감사한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증폭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좀…… 친절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수행하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마치 감시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한번 좀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예,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2쪽 여권 대행업무하시잖아요?
예.
고생 많으신데요. 온라인 사전예약제가 만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사전예약제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좀 자치구마다……
자치구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청하게 되면 와서 신청하고 또,
2번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표 대금 발송
발송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사실은 엄청 왔다갔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담스럽거든요. 크게 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적극행정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예.
더불어 잘하고 계십니다. 해킹 방지 여권 커버 이렇게 주네요? 내년에도 700원 곱하기 8,000개 정도 수량을 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큰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자치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샘플로 되면 한번 가져다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서구가 품격있게…… 좀 부러웠거든요. 다른 데 갖고 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 커버는 전국에 보니까 대전에 한 군데 시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조그만 케이스인데 여권만 한 케이스인데 그게 안에 칩이 있어서 외국에서도 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으로 해서…… 커버에 필름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드리면 해킹 방지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이번에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700원인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디자인도 괜찮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통 커버들이 여행사에서 주는 커버, 이런저런 커버들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질을 좋게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여권 커버야 뭐, 여권이야 갱신하면 5년, 10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게 또 서구를 나타내는 홍보 효과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검토해서 한번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정욱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세무2과장직무대리 전지환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