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7.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18.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7.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김형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8.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및 결산 승인안 심사,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착한 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는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 예산이 성평등하게 배분되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인지예산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ㆍ결산의 핵심은 예산의 집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인지결산서에서 성과목표가 미설정되어 있거나 통계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결산서 작성의 미흡 등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통계의 부정확함입니다.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른 예산집행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서에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혼재되어서 사용을 했고, 성별분리통계가 미흡했으며, 명확한 성별영향평가가 없는 개선사항만 나열하는 등 예산 배분의 성별영향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23년 서구청에서 성인지결산서 대상 사업은 총 69개입니다. 이 중에서 초과달성이 11개, 달성이 39개, 미달성이 19개로 초과달성과 미달성이 전체 사업의 40%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업은 달성률이 400%에 달하기도 합니다. 초과달성과 미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목표가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담당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의 중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는 오늘 3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성인지예산의 수립과 결산서 작성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무지침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번 결산 과정에서 봤듯이 통계 오류 및 결산서 작성의 미흡 등은 이해 부족과 지침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된 지침을 통해서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올바른 성과목표가 수립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가 초과달성되거나 아니면 미달성되었다는 것은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한 평가 반영과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목표가 수립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서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로써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것들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여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우뚝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으로 우리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시설 확대 및 보완을 요청하고, 더불어 관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합니다.
공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스포츠라는 의미의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체력 수준을 불문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파크골프를 경험해 본 결과, 운동 효과를 비롯하여 사회적 교류 증가 등 많은 이점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중ㆍ장년층 중심의 스포츠라고 알려진 파크골프는 3대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파크골프에 진입하는 연령층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질병 예방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운동실천 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크골프는 주목받는 생활스포츠이지만 여전히 관내 파크골프장 규모 및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9홀 규모의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적정한 평균 이용자는 일 평균 150명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260명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 오미섭 의원님께서 작년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통해 광주광역시로부터 덕흥동 파크골프장 9홀 증설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한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5월, 덕흥동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서구파크골프협회장 주관 경기에 참석하신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파크골프장 추가 공사의 첫 삽을 올해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7월 중에는 허가증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크골프장 증설의 가시적인 진척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보다 시급한 사항인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가 진행되는 덕흥 파크골프장 인근에는 화장실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부터 집행부의 조속한 검토와 이행을 요청합니다.
최근 남구의 승촌 파크골프장은 18홀이 추가 조성되어 총 36홀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최초 22년 9월 개장 후 2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추가 조성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도 끈질기게 환경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중앙공원 개발부지 등의 파크골프장 증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서창동 국방부 소유 부지에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함께 제안하오니 촘촘한 방안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덕흥동 파크골프장이 올해부터 직영 운영되면서 키오스크 설치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팀 등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임성화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행력과 지속적인 협조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 곁에 생활 정부,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함께 서구, 착한 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한 서구를 위한 적극행정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덕흥동의 한 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주택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금방이라도 집으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곳은 그야말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지역입니다. 작년에도 붕괴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살고 계신 어르신은 비가 오면 불안하고 때론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사유지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예방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이행을 하기 어렵거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은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행통보가 아니라 법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땅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치평동 갤러리아파트 및 그 일대의 피해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 법에 따라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2023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도시개발로 유수지 역할을 하던 논밭이 줄어들어 영산강의 물이 불어나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산강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배수펌프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침수로 인한 공동주택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은 선제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동시장, 상무금요시장 등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과거 삶의 모습을 보전하면서도 현대화를 추진, 하나의 문화콘텐츠와 시장의 기능으로 자리 잡은 방콕의 시장, 거리를 가득 채운 노천 테이블에서 전통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지키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 전통시장임에도 모든 품목에 정찰제 표기로 안전한 상품과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를 쌓고 있는 싱가포르의 재래시장까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안드립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에 점포수만 340곳에 달하는 양동시장 내에 도로로써의 가치가 떨어진 구6번로의 일방통행로를 일주일에 1번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야시장을 개장해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금요시장을 도심 속의 문화와 체험, 세대가 어우러지는 난장시장으로 변화를 모색합시다. 상무시민공원 옆의 6차선 도로에서 열리는 상무금요시장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형 시장입니다. 이에 다양한 버스킹 공연, 문화콘텐츠와 체험콘텐츠 개발로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고민해 봅시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임동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쇼핑몰과 광천동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주변의 모든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상권을 피폐화시킬 상황입니다. 양동시장과 상무금요시장이 지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복합쇼핑몰과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상인회와 서구청, 주민공동체, 서구의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는 기준인건비 초과의 원인과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거의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3년도 결산을 보면 기준인건비 실초과액이 서구가 처음으로 10억을 초과했습니다. 물론 이건 서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실초과액이 60억이고요. 그리고 5개 자치 중에서 남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실제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원을 막고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그리고 행정인력의 수요는 높아지는데 증원은 되지 않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 현재는 시스템상 제도상 초과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들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과 인력이 뒷받침되려면 당연히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는 다들 자기 지자체만 살아남겠다고 각자도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통해서 증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도 늘리는 게 현재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또 이것을 제도와 시스템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 놓여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재정 운영과 건강한 운영이 지자체마다 필요하겠죠. 이 2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이와 관련한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공무원 기준 단가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결되어 있다. 그리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시간선택제나 전문임기제 등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지 이것으로만 돌리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재정 분석결과 2022년을 토대로 2023년에 발표된 걸 보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남구를 제외하고 현재 4개 자치구가 다 초과한 거죠. 4개 자치구가 가장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거예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은 남구만 유일하게 나등급을 받고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제도, 시스템에 물론 핵심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돌리기에는 자치구의 현재 재정 상황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운영이 매우 열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와 특히 공약 추진을 위한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 저희가 관심과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현재 현장민원부서라든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최근에도 중앙공원에 6,000여 톤의 쓰레기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불법 업무를 단속하는 발로 뛰는 현장부서의 인력이 매우 시급히 지원이 필요하죠. 이런 곳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동시에 충분히 계획적이고 선심성 보은이 아닌 인력들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채용이었는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부서에서 뛰고 있는 직원분들이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전무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심성 보은인사 채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그런 부서들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기준인건비 초과와 현장부서 인원 충원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자립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계선 지능인 여부 진단 및 치료, 돌봄은 평생교육을 넘어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서구가 대신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현장 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뺑소니, 음주측정 불흥, 피해자 사망 등 중상해의 경우에도 지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하고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치료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다.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운영 위ㆍ수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노인 중심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확대된 서구 통합돌봄사업이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 지원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 예방과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구의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업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존 조례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형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우대상자 범위를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서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5항의 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군부대 변경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425억 9,030만 원, 수납액은 8,911억 5,766만 원이며, 지출액은 7,304억 6,99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06억 8,776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8억 5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17.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김형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해병 부대원이었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는 빨간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주문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못한 채 수색작업에 투입되며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하늘의 별이 된 채상병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족들의 당부는 우리 사회의 큰 빚으로 남겨졌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으며 철저히 수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5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한 것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18.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
5월 정신 헌법 수록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 10중 7명이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을 찬성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가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광주ㆍ전라가 88.4%, 강원ㆍ제주 72.1%, 서울 71.4% 순이다. 호남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구ㆍ경북마저도 61.8% 수준으로 오월 정신 헌법 수록에 국민들이 높은 찬성과 공감을 보이고 있다.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40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멈춰 서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4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객관적인 역사적ㆍ법률적 평가와 함께 그 의미와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졌다.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는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바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이다.
5·18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총선 과정에서 “5·18광주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헌법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반드시 수록하겠다면서 적극 찬성한 바 있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헌법 수록”, “헌법 수록”을 외칠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바로,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 헌법전문에 그 정신을 수록하여서,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은 국민의 명령이다.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국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는 4·19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조속히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왜곡과 폄훼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안형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