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4.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4.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5.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창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제32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민선 8기 구민의 안전 및 행복하고, 착한 서구, 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제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국토부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61건으로 해마다 그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 북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가 발생하였고, 서울 서교동과 전북 군산 등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례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매우 높은 위험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충남도 등 몇몇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한다고 하였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7, 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구역 확보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화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 충전시설은 서구에만 1,331개에서 24년 5월 기준으로 충전시설은 2,126개로 늘어나 앞으로 더 많은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도 미비합니다.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내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충전기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충전 중 화재에 대비하여야 함”이라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화재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충전시설 주변에 첨단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322회 정례회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곁에 안전 서구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최근 금호시영1단지, 101동 아파트 균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안전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최근 사회적 재난들로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구민들 또한 안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곳곳에서 안전마을을 표방하는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할 만큼 또 다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주차장 지반침하현상이 확인된 금호시영1단지, 101동 아파트에서는 주변 여러 곳에서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화단에도 성인의 손이 들어갈 만큼 갈라짐의 폭이 커져 있고, 깊이는 30cm 내외로 가늠될 정도로 깊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균열현상은 아파트 외부뿐만 아니라 복도 등 내부 여러 곳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ㆍ외벽에서도 갈라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불안한 입주민들은 하루빨리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과 관계자들은 아파트 곳곳의 이러한 균열 현상이 지하철 공사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 다수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열의 심각성을 감지한 입주민들이 2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긴급조치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5월에서야 기술 자문을 받았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사고들이 지반 침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공사는 지하철 공사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 측에 어떠한 논의 및 전달도 없이 지반 균열을 메꾸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임시방편적 땜질식 조치로 갈라짐 현상들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 지하철 공사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67%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 진행에 관한 안내는 물론이고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 및 관계 기관에서의 이러한 안일한 조치와 대응들이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 및 시공사 등이 안전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택과,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안전총괄과 등 서구민들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구민들의 삶과 공간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 도시 서구”, “내 곁에 안심 서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9대 서구의회에 입성한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도 2년이란 시간은 서구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논의를 통해 배우고 느끼게 되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정책과 특히 문자하랑께는 서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화와 번영이 모두가 선열들의 숭고환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선열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 구 또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2018년 지급 이후 상향조정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울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2025년까지 월 7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하여 관악구는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고, 강동구는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청에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개 구청장협의회에 보훈예우수당 신설, 보훈명예수당 상향을 안건으로 올려 서구에서 중심을 잡고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진심 어린 행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거록한 헌신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을 위한 제안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방안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소멸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앞으로도 여러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으로 기부금의 한도금액 상향 그리고 기부자가 사업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플랫폼 사용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거동불편자 자택에 리모컨 LED방등 및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해 주는 스위치온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나눔문화 확산,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천원국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상위법에 따른 기금의 사용 목적인 취약계층 보호나 지역공동 활성화 등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의 다양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 그리고 기부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도 선진적인 정책의 발 빠른 도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닥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장마와 폭염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촘촘한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허가시설물 설치 및 개발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내 몇 곳의 무단행위 사례를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그리고 기관별ㆍ부서별 협력적이고도 촘촘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풍암동 1044-1번지 일원입니다.
이곳은 경관녹지에 과수원이었던 곳으로 우수관로 정비작업을 위한 노면 굴착 및 성토 작업, 폐콘크리트 적치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2020년 현장 확인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7회, 법률 위법 고발 2회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행정조치가 진행됐음에도 행위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점유와 형질변경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제기한 심판 및 소송이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항소하는 등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행정조치를 수용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이 종결되어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전했지만 미이행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제보와 현장방문 결과, 이곳은 인접부지와 함께 그 간 개발행위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청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등 관계 부서 및 기관들 간 협력적이면서도 촘촘한 단속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두 번째는 풍암대주3차 부근 풍암동 268번지 일원의 농막 설치 및 관련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에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목은 전으로 작물 재배가 확인되었고, 농지대장 등록 확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막 설치가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막 설치와 이용 목적의 위법성 그리고 주변 형질변경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보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구조에 맞지 않은 테라스 구조로 테라스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며, 농막에서 숙식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도로에는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하고 배수로관 설치, 전이였던 토지에는 전기배관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까지 완료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은 이 자리가 추후 글램핑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법적 개발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당산 등산로 계단 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 안전시설물이 최초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의 여부를 떠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상호 확인 및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의 청구 소송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단이 철거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계단이 철거된 현장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내판이나 안전펜스 등의 조치를 남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주민들의 민원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각 부서 간의 기민한 공동 대응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효능감을 더 깊이 체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위법적 행위에 대한 감시자로서 행정과 협력적인 신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 및 무단행위는 완벽한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방치될수록 이를 조치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위법적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해주신 공공건축지원팀, 도시농업팀, 도시계획팀, 녹지팀 등 관계 부서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 곁에 생활정부 서구,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4년 6월 24일, 하루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이 수행하던 돌봄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하여 노인돌봄 인력과 인프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복지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22만 9,000명으로 광주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여기에 치매환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에 노인 인구수 대비 20%가 넘었다. 같은 시점에서 파악된 광주 요양기관의 수는 890개소로 단순 계산으로 1개소당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는 50명이 넘어선다.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증가율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과중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무 여건이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전문성 저하 및 돌봄공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휴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우며, 낮은 사회적 지위, 승진 기회 부족, 사회적 시각과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결정권 없이 불규칙하고 낮은 급여를 받으며 부당한 사적 지시, 어르신들과의 갈등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 1년 단위 쪼개기 계약 등의 부당함을 겪으며 돌봄노동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에 따르면 주간보호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시설의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된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 상담 등에 적극 나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전일제, 월급제의 노동조건 개선, 실질임금 인상, 정당한 처우 보장,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돌봄수혜자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고령친화지역 환경 개선 등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 생활 보장으로 능동적인 건강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과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 차량까지 확대하여 주간보호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4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4.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형주 의원입니다.
금번 금호동 지반침하현상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과 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일한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구 건의안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시민들이 살아남은 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 또한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각오로 민생 현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서구청은 도시철도공사 현장 인근에서 나타나는 사전경고 징후와 주민의 안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내 곁에 안전 서구를 내세우며 안전도시 실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구 금호동 일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건물 외벽과 복도 내부의 균열 발생 등이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원인이라고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광주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6월 10일, 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나간 결과, 불과 한 달 사이에 건물 외벽 균열이 눈에 띄게 심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사고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원은 지역민의 발언과 하소연을 듣고 심각성을 인지하기는 커녕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서구청장은 5월 22일 현장방문 이후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기술자문위원으로부터 도시철도공사 과정 중 땅을 파면서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침하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면서 지면이 기울어진 정도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계측기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지반침화현상과 균열은 금호동 일대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 그리고 서구 곳곳에 발생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를 시민 그리고 서구 주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2021년 11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과 인접한 동구 주택 가에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향타작업으로 발생한 진동치를 측정해 기준치 이하 값이 나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계측기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소홀해 보인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안전도시 광주 그리고 내 곁에 안전서구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사 구간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은 민원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김형미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영 의원님과 김형미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회의록 서명】
의장
김수영 의원
김형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