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4월 7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박영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태영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발전가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를 좀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다리 꼬지 마세요.
여기는 의회의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나가고 계시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에 함께 하신 강기석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치루고 2년여 기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한번 의원이 영원한 의원은 아닌 것처럼 당선이 되어 지방의회에서 놀고먹고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의회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망하는 자리도 견식이 부족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부단한 노력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칼럼니스트 정병기님의 글 또한 떠오르며 다시 한번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부모와 아이돌보미 신뢰 개선을 위한 행정기관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의 무기한 연기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구는 141가정에 177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인하여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이 발생하고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보육환경 불안으로 출산율 또한 감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선제적, 가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들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보호자에게는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뢰성 확보와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아이사랑모니터 프로젝트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검토가 행정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적재적소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 약 5,022억 원 대비 약 1,091억이 증액되어 21.7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거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 등은 예산의 전용ㆍ이용을 할 때 사업의 적절성 등을 잘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구민들 특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정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퍼주기식이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의회가 모범을 보이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 역시도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여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작은 행사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서로 잘 협조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이 재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가슴에 희망을 품고 서로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초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의 비상 상황 속에서도 민생현장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의 땀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에 비해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021억 7,200만 원보다 1,09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6,113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71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24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30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9억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75억 8,8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20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행사성경비 및 국외여비 등 11억 원을 삭감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긴급수당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및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267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에 64억 1,5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33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34억 1,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4억 9,100만 원, 금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관리 등에 7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에 295억 5,500만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98억 7,8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에 186억 3,900만 원,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 159억 4,7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등에 14억 100만 원, 도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사업 등에 184억 4,7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등에 8억 6,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에 10억 4,5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5,700만 원보다 40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위해 1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 및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제2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0년도 4월 28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김태영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영 의원님과 김태영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선종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김선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 보건소장 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수영 의원
김태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