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동춘 의원)
1.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순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10월 1일 오광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동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동춘 의원)
(태극기를 향해 큰 절함)
제가 무슨 절을 했는가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아까 했었기 때문에…… 31만 구민께 마음속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으로 등원한지 1년을 초과해서 벌써 3분의 1일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출신 이동춘 의원입니다.
제가 동에서 주민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의원, 뭐 이렇게 서구는 시끄럽당가”, “뭣이 얼마나 시끄렀습디여?” “아이, 몰라서 그런가, 아침이든지 시도 때도 없이 왜들 그랬싼당가”, “그렁께라이 적당히 했쓰면 쓰겠는디” “엥간히들 하라고 하소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그냥 보라꼬 서만 있당가” “그렁께라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서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장하신 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조분들의 주장도 저는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도 세 차례 라고 사실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피로해 있고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초에 노조와 집행부 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섰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제는 우리가 조건 없이 거두고 우리가 서구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분위기나 의회 분위기,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예전 같이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여기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 간부공무원들 계시고 우리 4선에 3선,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 지나고 가을 무렵에 저 수군수군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 서구청 공무원들이 로또 당첨되어 부렀따네,”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아니, 로또가 당첨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나 되어야할 것인데 뭐 먹고 살만한 공무원들이 로또가 되었다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뭐 어디서 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서 샀다고 하면 나도 사가지고 한 번 사 봤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도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 과정에서 여러분 목격 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뭣보다도 못 하니 하고 고성에 악을 쓰고 이럴 상황이 아마 충분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현재는 사실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많이 개혁적이고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구청장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칭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거에 같이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현직 모 구청장님의 비서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임우진 위원장을 평가하는데 이럽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디여” 하니까 “나는 임우진 위원장에 비하면 건달이네” 이렇게 자기 비서한테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정도 되신 분이구나’ 싶었고 사실 겪어 봤습니다. 정말 제가 함께 한 10여 개월 이상 저는 공감하고 정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엽적인 잘못,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합의한다면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의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개원 이후로 사실은 찌걱찌걱 불편했죠. 저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실은 대마도 다녀온 이후로 조금 화해의 무드 또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집행부도 나름대로 소통과 화합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요즈음 부구청장께서 노조 집행부들과 대화를 하고 또 특히 내일 무릎을 맞대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죠. 우리는 물론 그분들의 행위는 미웠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 사람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또 우리 서구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우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19일에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정말 노조 집행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정말 많이 바뀌고 변해서 우리 서구민이 원하는 그런 으뜸서구를 만드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서구를 사랑하는 의원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충정 어린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배부한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10월 16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순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웃지 못 할 이유를 내세우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 시도는 역사 쿠데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역사를 강요하며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라 하여 미화하고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원적 소산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고귀한 외침입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유신개발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단호한 결의로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에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순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황현택 이대행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2인)
김광태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한재은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과장 이양선
경제과장 박승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