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일단 현장방문활동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가서 의견이나 감사활동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의회에서 반영해야 될 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하라는 차원에서 현장방문활동을 가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의견은 그동안 경제과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예산도 반영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은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보조, 그런 역할들을 꼼꼼히 해나가는 차원에서 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계획안에 충분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충실히 경제과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 사업비가 한 5억 2,000 정도됩니다. 그동안 한 110개 정도 마을공동체를 선정해서 마을공동체들이 마을 일들을 뭔가 단체를 통해서 꿈지락 되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지적을 했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체나 공동주택 이런 데서 분명히 사업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사항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 짜는데 혼돈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담당팀들은 그분들이 서류 제출하고 진행해나가는데 좀 더 서포트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이분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많이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비 예산집행은 이런 식으로 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배정을 보면 인건비는 얼마, 간식비는 얼마, 이것이 사업마다 그런 것인지 총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을 신청했다면 그 5개 총사업에 인건비 얼마, 간식비 얼마, 식비 얼마 이런 것을 단위사업당 그런 부분을 책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교육할 때 충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3월 14일 구청장님 역점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2군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서 아마 굉장히 대조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한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많은 격려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관할 부서에서 새로 생긴 센터들이 별도의 기관이 아닌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분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 대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래도 각 센터장님이 참석해서 이런 내용을 듣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게 맞지, 여기서 해당 과에만 전달해서 또 한 단계 거쳐서 내용이 전달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하게 됐고요.
앞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방문했고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 그에 따른 자료요구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예.
앞전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이런 직영관리든지 위탁관리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서의 부서장이나 실ㆍ과장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나 기타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자리에 동석을 같이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첫 번째에 “센터장의 행정 역량과 역할 강조” 이렇게 해서 행정역량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행정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내용이나 절차를 모르면 굉장히 실패하기 쉽고 나중에 예산 잘못 써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행정 역량을 빨리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 추가해서 연간계획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계획이 있잖아요. 뭐 3월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4월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계획들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계획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수치화해서 또 관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언제까지 준비해서 중장기계획이나 수치화해서 방금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별 내용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결과보고서에 지적하신 사항에 5개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세부계획에 연간계획을……
연간계획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4월 중이요?
예, 4월 안에 드리겠습니다.
3월이 아니고 4월이요?
3월 안에요?
계획들이 이미 진행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4월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정회를 해 주시면 바로 여기서 협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성과계획 수립 및 수치화를 시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계획 일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일정표를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오늘 이 시간이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 자리인데요. 현장방문 때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경제과장님이랑 전부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고 관련된 센터장도 답해 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처리요구 및 참고사항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나눴던 이야기보다 대단히 순화된 그리고 5개로 축약해서 기재해놨는데 사실 그때 훨씬 많은 내용이 더 깊이 있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때 거론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 듣기 불편한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는 굉장히 순화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통해서 빨리 정상화하자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10억이라는 예산이 넘게 들어가는데 첫출발부터 뭔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외청으로 생각되는 이런 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항상 느끼는 부분이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이 부분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얼마 만큼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러면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다급함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한번 잘 준비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의원들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더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그날 논의된 내용 중에 조금 심한 표현도 있었지만 그런 표현들을 문서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화해서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질의응답한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파악이 안 되고 단순히 결과보고서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서에서 심각성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사실 저도 그날 센터장이 과연 직무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그날 고유명사라든지 흔히 쓰는 보통명사로 적나라하게 쓰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뭐 코로나19니 GDP니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의 파악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면전에 놔두고 차마 그 말을 하기가 그랬고, 제가 물어본 의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업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업종에 대한 것만 잠깐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친구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미사여구식으로 글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향후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경제과장 허후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