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세과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는 세출예산 쪽 보다 세입예산 쪽을 보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올해 많이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처음 정부방침이 보유세 강화로 해가지고 과세표준액으로 말하자면 세입산출 비율을 2006년까지 50%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합니다마는 현재 36% 좀 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0% 가까이 그렇게 해야지만 세액법에다가 50%까지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덜 올렸을 경우 2005년도나 2006년도 가서 10%정도 올려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40%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견했을 때 이런 정도 세입은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올라갈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보유세 강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내라던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금년에 5개 구 적용계획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가 표준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36%인데 다른 구는 40%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한번에 많이 올리다보면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40%했을 때 우리가 전국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 계속 감되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개발지가 서창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금호·풍암이 어느 정도 적재된다고 보면 교부금 자체가 계속 내려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차피 세원확보는 해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걷는 교부금이 취·등록세가 많거든요. 그런데 취·등록세가 신규로 발생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을 때 많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자수입이 줄었을 때 이것도 가미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더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서창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어떤 도시변화가 왔을 때에는 어느 몇 년 동안 우리 서구는 세원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전에 다른 구청이 전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풍암이 새로 개발되면서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서창이 도시계획화 되지 못하고 농촌으로 남아있었을 때 징수부족 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것쯤은 지방세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서창이 앞으로 개발됐을 때를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자동차세에서 약간 늘어나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대답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방세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했을 때 앞으로 서구재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임의로 세율 자체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의 추세로 보면 상무 신도심에 세정아울렛이랄지 시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소규모 중소벤처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재산세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건물들로 인해서 종업원이나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업소세 등이 올라가면 우리 구는 현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는 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분석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쯤이면 그런 것을 한 번 내놓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어디에 건물이 생기고 컨벤션센터가 생기면 호텔이 들어올 것이고 호텔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서구 세원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다음 2004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분석이 비추어 줬으면, 그런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명재 위원님.
210쪽을 보면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세무민원실 구축비라고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사이버민원실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이버민원실 해가지고 안내, 납부, 조례, 신고, 상담서비스 기능 전체를 종합민원실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지방세에 관련해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민원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지만 세무민원실을 구축하면 추후에 인터넷으로 지방세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 인력절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여야 되는 그런 불편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터넷 빌링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꼭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지로 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지서를 전부 다 전자정보를 통해서 제공해주라고 하셨는데 지방세법상 고지서가 도달주의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우리가 전자로 할 수는 없고…….
아니오. 무작위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신주거지 형성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아파트촌이 들어서면 대부분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인터넷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일정정도 감액서비스를 해주면서 신청한 사람에게는 인터넷으로 발송하고 이메일로 도달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버리면 이 사람이 분실해 버렸을 경우 우리는 발송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다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체국하고 민원하고 행정부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인터넷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확인여부가 그 순간 체크가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세무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수납하는 형태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게 될 것 같고, 세출부분에 봤을 때 각종 고지서의 발송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민원실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이번에 자동차세 납기가 되는데 그런 제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취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타 사용료가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에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2년 전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4,1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1년 뒤에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다시 재입찰을 붙였습니다. 재입찰을 붙여 가지고 2,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기타 사용료가…….
당초 계약자가 어디예요?
LG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입찰을 해서 된 데가 어디입니까?
신동아입니다.
다분히 이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못하겠다고 기한을 포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입찰을 붙인 것입니다. 회사가 여러 군데 와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타 사용료가 들어와야 될 곳이 임대료로 구내식당 외에 네 곳인데요. 보험사하고 식당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광주은행하고 차량번호판 제작소가 있고 기타 커피자판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연간 사용하는 월세 개념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보장을 해줬을 텐데…….
3년입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LG에서 포기를 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여비에 보면 수행원 출장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운전원들 외부로 출장 나갈 때 여비입니다. 관외 출장입니다.
운전원들은 당연히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비가 들어갑니까?
관외로 계상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회계과 소속 수행원들이 전부 다 해서 21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 산하 구 산하 운전원들, 구청에 근무하는 운전원들?
구청의 운전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1호 차, 2호 차가 되겠습니다.
1호 차하고 2호 차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운전원들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지원비에서 시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비용하고 지금 이 비용들은 왜 경영회계과에서 지출하나요?
기사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들인데 것 같은데…….
운전원이 적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과로 해주고 그 다음 달은 건축과로, 풀로 하고 있습니다.
풀 관리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총무과에서…….
그래 가지고 경영회계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금호동 청사 관계가 있는데 현재 금호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지방채 5억이 기 확보되어 있죠?
네.
나머지 총 사업비가 8억 7,500만원에서 3억 7,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금호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5억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방채죠. 세입으로 5억이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5억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3억 7,500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올해는 청사 신축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는 시에서 돈을 갖다가 신축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 구비로 하겠습니까?
네.
생산성이 없는 건물을 계속 구비로 지어 가지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시에서 돈 안 주면 구비 해야죠, 매사에?
지방 청사는 원칙이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말해버리면 매사에 원리원칙대로 했어야죠.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 재정을 잘 조달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이 다음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 전등 교체에 54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3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어느 곳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은 서구청의 문인데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있는 전등이 옛날 전등이라 컴컴하기 때문에 환하게 하려고 계상했고, 화장실은 회의실 옆에 화장실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개당 18만원입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시유, 국유 임대료가 있죠. 임대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어디를 매각했나 자료를 주시고, 출연금 관계에서 공공청사 정비기금이 318만원 서있습니까?
네.
318만원 갖고 16개 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공제회비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써주야죠.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광고수주보상금이 600만원, 광고수주포상금이 240만원, 이것은 올해 나간 돈이 이 정도 됐습니까? 남은 돈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112만원 나갔다고 합니다.
광고수주보상금은 60만원에서 얼마 정도 나갔어요?
나간 것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보상금을 타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토의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사항 정도만 해주십시오.
네, 정병수 위원님.
244쪽에 재해복구에 대한 배상공제회비가 있어요. 적립금 형태입니까, 일시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이것도 지방청사 행정공제회로 나가는 일종의 의무적 회비입니다. 그리고 배상공제회비는 우리 서구 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회비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등등 일종의 보험성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상해서…
아닙니다. 이 금액이 확정입니다. 우리가 매년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시에 통보를 하면 이 금액을 확정해서 보냅니다.
이 금액을 매년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네.
재해복구비나 배상공제회는 일단 관내에서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배상책임을 우리 구에서 갖는다는 측면에서 기 납부했다가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재해나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그겁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해재난을 위해 일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시냐고요.
건설과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계가 아닌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진공흡입차는 청소위생과로 되어 있고 더블 캡인가 해서 세 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파악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은 이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동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차량을 15대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대수가 3대니까 12대만 구입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돈이 얼마나 들것이며, 몇 대를 구입해야 되겠는가, 그걸 가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운전원 직급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열여섯 분입니다.
운전원 전체를 줄여버리고 특수차만 두면 어쩝니까?
지금 현재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이 지금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일반 운전원은 축소를 하고 특수차 운전원만 운전직급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세차장 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급사인데 세차장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급사로 못하기 때문에 세차장관리요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한때 급사 명칭을 바꿔서 달리 해라 할 때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신축은 원칙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시가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구비가 원칙입니다. 보건소는 국비로 지어줘야 되고… 위원님들이 투쟁을 하면 시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236쪽에 물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게 FRP로 되어 있습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내년에 교체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32쪽에 차량 교체라고 해서 더블 캡이 나와 있는데 대당 가격이 1,600만원까지 가나요?
네, 조달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254쪽에 민원실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 이걸 임차하지 말고 구매를 해서 쓰면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한 200만원 정도로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용수공급이나 기기고장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있는 업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정수기를 쓰고 있지만 정수기 회사에서 한 달에 한번씩 AS를 합니다. 필터교환이나 전부 다 해줍니다.
내가 봤을 때 임차료로 매년 70 80만원 나가는 것보다는 사서 몇 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가훈 써주기 서예가 보상금 10만원씩 있는데 이걸로 종이 값이 됩니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서구민을 위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대충 써주면 안 해주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작가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써서 서구민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지명위원회라고 있는데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 농성동 같은 경우 진흥1길을 선택하는데…
도로지명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지명인지 도로 지명인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주소로 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 2회 합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뭡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 공시지가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지가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향 내지 기각을 결정하고 확정고시를 하거든요.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생활주소부여사업 현장점검용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현장을 찍어서 하는 겁니까?
네, 도로명이 결정되면 도로표지판과 명판을 세우고 건물에 일련 번호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5쪽, 인터넷 사용료로 IDSL 19만 2,500원씩 12개월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 대 있습니다.
세 대라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인데 19만 2,500원이나 됩니까?
수수료는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들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고 다만, 세입 부분에서 박물관입장료 수입이랄지 공연장대관료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시설을 민간인들이 자기들 행사 목적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활동이 미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구 내에 컨벤션센터도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걸 이용하게끔 여러 가지로 홍보나 섭외를 할 텐데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입장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적게 찾아왔다고 보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서구문화센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골조공사가 2010년 1월 25일까지 10년입니다. 지붕골조 부분은 2003년 1월 25일까지이고요. 방수공사도 2002년 1월 25일, 설비공사도 1월 25일, 소방공사는 1월 17일, 소방하고 통신은 건축공사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준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3층 방수공사나 지하식당 바닥 방수공사, 이런 경우는 2002년 1월 달에 하자보수는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자보수한 기록이 있나요?
예, 큰 돈이 들어간 부분은 준공검사가 끝났고,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공무원이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문화센터는 위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소규모 부분은 문화센터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세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28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차량방역도 일시사역인부로 쓰가요?
예.
동 방역도 일시사역인부로 쓰시고요? 현재 32명이 110일 기준하면 3일에 한 번씩 방역한다는 얘기거든요?
하계방역기간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거든요. 일제방역은 시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정한 것이고 나중에 동 방역까지 할 때는 저희 자체 직원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110일인데 9월에서 10월이면 60일이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시사역인부도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한 달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고용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을 부담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동 방역에서 일시사역인부 산출근거 합계액이 1억 3,800만원인데 동 방역이 110명 기준에 1억 1,800만원이고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1억 3,800만원인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281쪽에는 1억 1,800만원으로 해서 동 방역 32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622만 3,000원이 맞냐는 얘기예요.
주유수당까지 합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316쪽, 시설비에 보니까 청사 도색, 청사 개보수, 하수구 정비공사, 작년 예산 때 청사시설을 한 번 하셨죠?
예.
그때 설비 관계 하셨던가요?
작년에 하수구 정비한 곳이 뒤 건물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화단으로 들어오는 길까지가 포함이 안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올해 계상한 것입니다.
왜 두 번 해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청사 도색이나 개보수는 시급한 문제입니까?
1층 청사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체험터를 했었고, 그 전에 보건소 한 쪽 구석에 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비 지원으로 개보수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지역보건 실사평가가 왔었을 때 건물 자체가 깔끔하지 않다고 지적 받은데다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진료 받는 공간만큼은 최소한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건물에 소홀했던 부분은 너무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신축 부분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미루었는데 보건소 신축 문제는 1 2년 안에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개보수나 리모델링 정도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시급하죠. 미루다보면 안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작년에 하수도를 마무리 해버리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하수도를 파보았을 때 생각 안한 부분까지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완공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의료장비는 국·시비 보조를 못 받습니까?
운영비 형태로 된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장비는 국비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장비의 내구년수가 다 되어 가지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될텐데 보건소 수입은 한계가 있고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다면 재정적으로 압박요인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동 방역 연막기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네 대를 구입해야 합니까?
방역용으로 나온 기계가 완전 방역용이 아니라 농사지을 때 쓰는 것을 개조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농사지을 때는 어쩌다 쓰니까 고장이 없는데 방역은 계속 쓰니까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여분을 둬야 원활하게 되겠더라고요.
316쪽, 용두동 보건진료소 담장공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담장을 허물고 살자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는데 담장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용두진료소 뒤쪽이 야산처럼 흙벽이 있거든요. 그 흙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어서 거기다가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옹벽이라고 해야지 담장이라고 하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보건진료소 소장님이 서창 동사무소 내에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이 혼자 왔다갔다하면서 진료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생긴 것은 매월진료소가 폐쇄되면서 이동장소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오후에는 순회진료를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방역장비 구입에서 손수레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손수레가 리어카죠? 요새 리어카를 끌고 방역을 다니면 힘이 들죠?
오래 써보신 분들이 골목을 할 때 유용하게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오토바이에 장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탈줄 아는 분들은 쉽게 다니더라고요. 손수레를 사가지고 오토바이가 없는 분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동에는 세트로 묶어서 줍니다. 오토바이를 쓰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데는 손수레를 겸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쓰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기름값이라도 줘야 될텐데 그것은 주고 있나요?
원래는 도보방역이 기본인데 편리하게 하고 멀리 가려고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토바이가 기본은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다고 해서 기름값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X선 디지털 진단기라고 있는데 요즘은 신기술이 좋아서 좋은 의료장비들이 나오는데 옛날 X선 기기는 몇 년 동안 썼어요?
74년에 구입했습니다.
됐습니다.
293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10만원씩 12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9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0만원 잡혀있고 정신보건센터 전용 홈페이지는 51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 이용은 서버 이용하는 이용비고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올해까지는 위탁을 줘서 홈페이지 개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할겁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하더라도 홈페이지는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짜놓고 혹시 홈페이지 통합운영이 가능하겠는가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따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서버호스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탁 줘서 한 것인데…….
정보홍보담당관실에 2003년도 유지보수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유지보수 활동할 때 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살펴봤는데 1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기업형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이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비용도 연간입니까?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유지보수 건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