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예. 마침 국장님도 다 계시고 하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한 네 군데 갔다 왔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국장님은 들으셔야 할 것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안건에 대해 대개 추천을 받아서 많이 가거든요. 말하자면 재난위험시설도 C등급이 있어서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현장방문도 의회상임위 일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는 것은 당연히 재난위험시설하면 국장님이 가셔야 해요. 현장에 오셔야 해요. 위원회가 전부 위원들이 가는데 국장님이 배석을 안 하는 것은 안 맞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서 당연히 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해요.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이나 실무팀에서…… 이것도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집행부, 국장하고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위원장의 승낙,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인사하고 국장님이 현황에 대해서 ‘재난 위험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거기서도 ‘질의 없으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것,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보면 현장에 가서 어떤 데는 6급 주임이 하시는 데도 있고 실무관이 하는 데도 있고 과장님이 하시는 데도 있고……. 도대체 자기 직 성명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 질서가 후퇴돼서 되겠어요? 상임위가? 상임위원 전체가 떴는데 청장은 안 나오더라도 국장하고 과장은 당연히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면…… 항상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겠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돼요. 저희 위원님들의 권위나 품위를 유지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회의진행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던 간에……. 과거에는 6급 직원들도 나와서 여기서 답변하고……. 그 분들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답변 자격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 그렇게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시대도 자꾸 변하고 있고,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 지 벌써 20 몇 년이 됐습니다. ’92년도에 나도 들어왔지만……. 이게 변화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렇게 국장님들 앉아 계신 것도 대한민국에 없는 의회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만 참석하게 돼있어요. 국장님 여기 참석하고 과장님은 뒤에 앉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보고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진들이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 주셔야 해요. 어디 위원장님 누구든지 부위원장도 와서 위원장 할 수 있고…… 진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해 주셔야죠.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저희 현장방문 건으로 이렇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한다, 나와야 한다는 이런 법들이?
저희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장님,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급 그 다음에 법 제113조 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동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저희들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아무 문제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우리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의하면 과장님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상반기는 민선6기 2년차“성숙된 지역사회 실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한 탄소중립도시 ECO-Green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구에 선정되어 1억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고,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에서 주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에서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는 따뜻한 서구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과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동 복지협의체를 내실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구민의 날 나눔ㆍ화합 대축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에 서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대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복지동장제,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실시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ㆍ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급여 적기 지원 및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전통민속놀이대회 동별 예선전 개최와 실버공원지킴이 사업, 모범경로당 표창, 존경받는 경로회원 되기 액자 게첨, 보조금 체크카드 전면 사용 도입 등으로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질서 확립에 기초를 다지고 경로당 욕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과 기초연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장애인 복지관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확대와 공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ㆍ복지ㆍ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와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여성친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6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전은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국비 지원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확보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미확보 사업비도 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동별 청소행정 평가 실시 등 주민자율형 청결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결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로환경미화원 정예화와 가정청소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생활화 유도 및 생활 속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였으며, 홍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촉진하고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의 단계적 구축 및 감량화 경진대회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정폐기물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청결-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결의식 고취 및 청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상시운영으로 깨끗한 도심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뤄냈으며, 보다 향상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간판의 양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배수로 정비 및 송학누리길 조성 사업은 착공되어 하반기 중 공사완료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양3구역 주택재개발은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은 금번 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되었고 마륵ㆍ치평 주택재개발은 현 공정 78 %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천구역 주택재개발 및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3동 발산마을 일원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사업은 하반기 중 마스터플랜 및 사회적 경제용역을 시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서구대표 균형발전 모델로써 4개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후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과 함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중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추진실적 및 올해 과제를 점검하였고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안문협을 구심점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자연재난대비 행동매뉴얼 일제 정비와 60여개의 방재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봉학제 재해위험저수지와 세동 소하천 정비, 서구청사 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 선제적 재난예방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 사전예방 기반구축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각종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도 철저히 하여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전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2개 부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특사경 운영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검찰송치 건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사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단속민원을 최소화하며 주민참여 형 주차문화의 일환으로 주민자율 형 가변 주차제,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신고제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추가 설치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4개소의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성공사 시행예정이며 내 집 주차장갖기사업 2개소 및 주차공간 나눔업무사업 31개소의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자동차등록민원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고객만족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디옥교회 주변 도로개설 및 상무2동 효광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외 2건에 대하여 개설 준공 완료 하였으며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사업 및 상무2동 안디옥교회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확보되었기에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U대회 선수촌 주변 보도 정비공사외 13건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기존의 가로ㆍ보안등을 LED조명 시설로 교체ㆍ신설하여 취약지 및 범죄 우려지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풍금사거리 외 7개 구역의 노점상에 대하여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 제공으로 밝은 시가지의 이미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1억 1,000여 만 원의 변상금등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정기분 점사용료 24억9,200만 원의 징수로 자치재원확보에 기여하였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 일원 약5ha에 대해 유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으로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연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2015년도 1/4분기 지도점검 대상 130개소 중 58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폐가 9개소를 철거 완료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개최하여 최단 시간 내 협의기간 단축으로 34%의 단축을 가져 오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건축 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2014년 하반기에 노후 공동주택 48개 단지를 구조안전기술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 건축사 20명을 위촉해 무료 건축상담실을 3월부터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출산장려정책 최우수기관,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 때 마다 연속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기반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임산부 건강관리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 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낳기 좋은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차단 등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통해 법령의 이해와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 라는 건강슬로건을 개발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와 가공 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임ㆍ농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와 퇴폐 ․ 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남도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기간 중에 ‘남도전통음식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을 위해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전담주치의 사업 및 약손 안마 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과 건강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오광록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역점업무인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로 복지공동체 구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과 부서 주요업무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참고로 상반기에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서구민의 한가족 나눔운동도 전국 자치단체우수사례 중 10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도 더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3쪽 보시면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아젠다 논의 및 공동사업 추진 실적해 가지고 나눔대축제나 캠페인은 항상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니까 빼놓고요. 어린이사랑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건지 주체가 각각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축제도 협의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민들과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이름을 가지고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도하거나 사업에 큰 내용의 틀을 잡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년에는 여성아동분과 한가족나눔분과 중에서 여성아동분과 주제로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눔대축제는 저희가 항상 서구민의 날 축제, 행사 관련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실제로 서구민의 날 행사는…… 그러면 한 해는 외부에서 하고 한 해는 내부에서 하는 행사로 잠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내년에는 별도의 행사로 나눔대축제를 다시 진행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눔을 좀 확산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이런 나눔에 대해서…… 구민의 날은 행사 위주로 했는데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지역사회민들이 전체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나눔대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올해는 어찌됐든 구민의 날 행사에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 쭉 이런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 실제로 내년에 여기 총무과에서는 결국은 구민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잡거나 그럴 건데 같이 충분히 공유하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 플러스 나눔대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서 간에 협조해야 할 사항들, 이견도 있고 해서……. 이걸 내년도에 가서 금년과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금년도 행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내년도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별도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착한가게 집중모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착한가게’라는 현판을 붙이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위원장님, 이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월 3만 원 이상 씩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후원을 했을 때 3개월 후에 착한가게 현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용으로 해 주는 겁니다.
저는 비용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감 상의 ‘착한가게’라고 하는 게 실제로 다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형편상 아니면 다른 곳에 후원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본인의 선행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그래서 현판을 붙이기 싫어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찌됐든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어감상의 ‘착한가게’라는 게 맞는 것인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착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착하다는 개념보다는 실제 나눔을 함께 해 주고 있는 좀 더 다른…… 예를 들면 ‘나눔가게’ 라든가 좀 이렇게 고민을…… 왜냐하면 이것을 그러면 ‘후원을 해 주지 않는 가게는 착하지 않다는 거냐’ 라고 하는 감정적 이질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냐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현을 ‘착한가게’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현판을 해 드릴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용문구가 좀 ‘착한가게’라고 거기에 표현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여기 ‘착한가게’ 현판을 부착하겠다고 들어 있어요.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착한가게라고 하는데 그 현판 내용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이…… 착한가게라는 표현은 아마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하신다 하면은 …….
예를 들어 ‘서구청 나눔가게’ 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나눔에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할 것이냐……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감이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현장에서…… 제가 동복지협의체에 참석을 많이 해서 회의를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착한가게’ 이게 그 날 거기에는 디자인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표시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동복지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표현을…… 참 그렇잖아요. 아까 이질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문구라든지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그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나눔가게 라든가 착한가게라든가 우리가 명패를 하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구청이라는 우리 저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로고만…….
로고가 들어가든지…… 결국에는 말하자면 주민들이나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구청에서 인정한 가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봉필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내면 부착을 해 주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전혀…… 예를 들어서, 그냥 얼른 얘기합시다. 납부를…… 돈을…… 마감을 안 줬을 때는 그 현판을 뗄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게를 가더라도 어디 병원을 가더라도 우리 현판 하나씩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더 정이 가고 더 그…… 말하자면 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모금을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나눔에 참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개월 정도 하고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짓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 보시고 3개월 동안 계속 넣다가 현판 받은 뒤로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1년 정도는 모금을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안 했을 때에도 계속 그 현판을 붙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저기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는 보훈회관입니까?
양동 그 쪽 천변에 있는……. 저희 서구……
조택용 과장이……
예. 한가족 생활관……
생활관…… 재활용 창고…… 그거…….
예.
내가 과장할 때니까 그게 지어진 지가 20년…….
’99년도에…….
90?
’99년도…….
그럼 전혀 수리 안 했습니까?
현재 시설을 가보면 비가 줄줄 새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단열이 안 되게 건축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겨울이 되면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니까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도저히…… 더군다나 보훈단체 회원 하면 그래도 국가에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최소한 경로당 수준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경로당은 요즘에 가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리모델링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통 손을 안 봤을까요. 비도 새고……
저도 현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보훈단체 4개 하고…….
우리 자활 저기가 사무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게 4개 단체하고 자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수리하는 거네요.
예. 전체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위 지붕 틈으로 해서 비가 좀 새더라고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엊그저께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한 분 갑자기 오셨어요. 한 70 중반 노인인데…… 과장님도 옆에 계셨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옵니다만 ‘법률홈닥터 저소득층 법률서비스 무료지원’ 그 노인이 오신 게 이것인 모양인데…… 지금 여기 홈닥터하는 것이 변호사입니까?
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파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예.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무료로 파견해 주는 사람입니까?
인건비는 거기서 지급을 하고요. 작년 4월 1일부터 파견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이 쇄도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저도 노인복지관을 가니까 그분은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인데 자기 개인적인 거를 여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담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분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아뇨. 계속 나옵니다.
매일?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제도도 참 좋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소득 주민들이 와서 한다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나는 느낌이 그랬어요. 변호사님도 곤욕을 치루시것드만……. 과장님도 옆에 있다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막 자기 주장을 해 갖고 자기 이익이 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또 못하면 말이 질서 없이……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 했다가는 어려운 사람한테 뭐라 한다고 또 그럴 것 같고…… 말하자면? 그런데 저한테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농성1동이 담당이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복지과장님을 만나고 홈닥터하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틀림없이 나도 경험이 다 있어놔서 저 정도 보면 뭔 말인지 아니까 놔두고 계속 메모만 했어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메모만 하니까 나중에는 답답했던지 청장실로 갈란다고 하면서 일어납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 그분이 몇 번 면담을 왔는데…… 전에도 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상담 못해 주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때 계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이 광천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도로보상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시작된 민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된 민원이에요. 자기가 모텔을 했던 분인데…….
그니까 돈이 있어…….
예. 광천동에 거주를 했던 분인데요. 우리 변호사한테 몇 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계속해 줬는데 또 와서 같은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치 하십시오.”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그 민원인을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충분하게 ‘제 잘못입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는 청장님 실에 가시련다고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는 ‘청장님 실에도 안 가고 그 변호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하고 가셨는데 우리 부의장님을 찾아가신 모양이구만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귀찮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보통일입니까? 그 상담해 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좀 부조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그…… 말하자면 당신 상담했는데 못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 말 갖고 왔더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정도면 변호사다운, 품격있게 상대를…… 어려운 사람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말하자면 판사도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좀 당신은 옛날에 상담해 줬는데 똑같은 거 갖고 왔으니 못해 주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뭐랄까요, 면박을 줘버려서 화가 나서 오셨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서로 좀 같이 어울려서…… 그런 분들이 그래갖고 청장실에 올라가고 의장실에 오고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가서는 자기 잘했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아니, 못 했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사각지대도 그렇고 이런 분들…… 그래서 또 이걸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이…….
나도 일부러 전화를 드리려다 안 드렸어요.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행정문제 가지고 다툴 때 말이죠. 위법행위 어쩌고 구청에서 항의하고 데모를 하든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다가 욕이나 삿대질을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삿대질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법률을 하시는 분이 70 중반의 노인한테 발언을 그렇게 해 버렸다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따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어려운 업무보시다 보면…… 아마 사회복지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도 늘리고 14명 늘리고 65%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 다 만들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옥의 티라고 이런 문제 갖고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좀 해 주세요.
예.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서구노인복지관 가가지고 했던 분도 아마 동일인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애써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청와대 가셨어요? 뭐 때문에 가셨는가요?
우리 서구민한가족나눔운동이 국정설명회 그 때에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자료를 내줬는데요. 전국에서 1,000개 정도의 우수사례를 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구민나눔운동이 10대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 때 청와대 브리핑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그럼 10대에만 선정되면 그 뒤로 뭐 최우수상 이런 것은…….
예. 상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은 사례로 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복지 이 쪽 분야는 10개 과제 중에서 5개 과제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야고요. 5개 분야에 우리 서구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여기 서구 한가족나눔운동 확산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서민생활도우미제 예전에 비하면 약간 실적이 줄었어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원래 할 만큼 다해서 수요가 작아져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집수리는 물론 이쪽에 금호시영 이전에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줄었다고 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는 금호시영아파트에서 대량적으로 집수리를 해 놨기 때문에 6개월, 상반기 동안 실적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0여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작년 수준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장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 7월 18일에 화정1동에서 한 건이 발생해서 공공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집수리 대상이나 내용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수리는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즉 말해서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문짝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문고리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3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후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약 2,8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한 2,200만 원 정도는 후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복지협의체와는 별개로 운영되죠?
예. 별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만해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앞쪽 보면 1 대 1 결연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현물에서 차이가 나서 좀 합계가 떨어지고…… 물론 기탁금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상반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메르스라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후원자 수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요. 동복지협의체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후원금들이 가다보니까 이쪽이 조금 저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 쪽으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요즘 뉴스나 TV에 보면 복지 뭐…… 이렇게 안성기도 나오고 영화배우들 나와 가지고 돈해서 외국에…… 이렇게 계좌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니까 방법을 아주 그냥 그 어린 아이가 처참하게 보이도록 그렇고 아주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정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 지도 벌써 30여 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모녀사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나오고 나올 때마다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옛날 우유배달, 뭐 통장, 뭐하는 것은 아주 그동안 과거에 해 왔던 전례 아닙니까? 이번에 복지문제 가지고 14명을 새로 채용하시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직원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채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나 복지사 자격이 있고 해서 공개채용 하겠죠?
아, 이건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아까 TV에서 나온 것처럼 복지제도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저것이 뭐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제도들이 아주 섬세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면 이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분화되고…… 복지 부분들이 막 분화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두 번째 계인 복지과에서 세모녀사건 이후로 혹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들 여러 명 채용해서 계속 전화하고 대화록 만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몇 명 채용해 가지고…… 6명인가.
아, 그건 기초적인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동에 한 명씩.
아니, 아니. 지금 복지정책과에가……
급여과에 업무로 해서 있습니다.
급여과인가? 그쪽으로 가 있습니까?
희망지킴이.
아, 그럽니까? 그쪽으로 갔구나. 그러면 국장님, 같은 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쪽 과는 아니더라도…… 거기도 그 숫자를 둬서 그분들이 대여섯 분 있는가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보니까 대화기록도 성실하게 잘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칭찬도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오래 하다 보면 정착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사 자격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14분은 공채할 것이고 이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다시 채용한다든지 별정기관 한다든지…… 상당히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담뱃값 인상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금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엄격한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홍보하고, 월급 얼마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침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나면……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한 것이 아니라 끝나도록, 더 이상. 우리 구청 현재 천여 명 공직자 중에서 정식직원이 600 몇 십 명 되고 한 30~40%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이란 말이에요. 한 30% 이상이…….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충.
한 200 몇 십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0 몇 십 명 돼요. 이런 것들이 양산이 되고…… 방금 복지급여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이 인력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말하자면 여기 14명을 채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국에. 그러니까 정식 직원을 14명을 채용해 주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이관이 돼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그분 놔두고 요놈 또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자꾸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14명씩이나 사람을 주게 되면 능률성과 효율성 측면도…… 사람 채용했으니까. 복지국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국 예산이 65%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도 이것이 있어요. 이 돈 때문에 현재 서구청에다가 어린이집이라 합니까?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그걸 할라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복지에요, 공무원복지도. 그것도 하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조차도 새 건물 지어놓고 못해요. 왜? 돈이 다 복지 쪽으로 65% 나가버리니까…… 청장이 쓸 돈이,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4명씩이나 해 갖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처음부터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감안하면서 복지국 운영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돼 있는 인력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시적인 행정수요를 커버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기간으로 사역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기계약직……. 그래서 저희 구가 기준 인건비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곳에 가능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가능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줄여나가서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도…… 아까 청소도 그렇고 이런 분야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그냥 몇 십 년씩 운영하다 보니까 고정화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는 뭐 방금 국장님이 말씀 한대로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도 그렇고 청소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할 수 있도록…… 체중감량도 하고, 음식 세 끼를 잘 먹다보면 살이 찌잖아요. 좀 뛰려면 우리가 체중도 줄이고 음식도 적게 먹고 하듯이…… 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14명을 채용할 때,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자꾸 외부인을 들여다가 쓰게 되면……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잠깐 좀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구문화센터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참여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하고 동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양쪽에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 안에서 나름대로 양쪽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혹시 우리 정책과에서는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뭐 어느 시즌이나 연말에나 포상이나 시상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복지위원들과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갈등요인을 좀 줄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각 동 위원장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또 하여튼 갈등요인을 줄이는…… 그래서 내일 회의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4시에 회의가 끝나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저녁도 함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5쪽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후원자가 몇 명, 수혜자가 몇 명, 현금, 현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나 나눔이라는 것이 꼭 이런 수치상의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서 나오다 보면 동 간에 어떤 치열한 본질을 넘어서…… 이런 나눔 문화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뭐 보고대회 할 때 ‘우리 동이 1등이다’ 그 기준을 갖다가 돈으로 딱 재버려요. ‘우리는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게 나눔 문화인가, 공동체인가……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잖습니까. 돈의 금액을 떠나서 많은 후원자들이, 단돈 1원이든 2원이든 간에 서로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또 동에는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재능기부자들도 같이 해 줘서 그런 동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을 해줘야 되는데, 꼭 수치상으로 돈 계산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 가면 진짜 그 동이, 그 위원회가 마치 어떤 일종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복지협의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나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가 다니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향후에 정책이나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상반기 마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실상들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봉필호 과장님이 요새 건강도 안 좋고 쓰러지고 병원에 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즘에는 건강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복지급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관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변경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그……국장님. 4쪽 생활보장 적정 조사관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아까 대화를 하던 걸 이어나갑니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이게…… 소득, 재산, 인적변동. 급여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 시스템들이 미비해 가지고 국가정책에도 4,400억이 잘못 지급돼서 이 제도가 도입된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는 날 제가 그걸 확보해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런 시스템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과 같은 것들이 없겠네요. 그리고 맞춤형급여 자료정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맞춤형급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8개인가 기초자치단체가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뭐 이상이 없다면서요? 어떤가요, 국장님?
저희들은 아까 복지급여과장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T/F팀도 가동을 하고 직원들도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교육도 하고 또 일선 동, 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인력도 저희들이 적기에 채용을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다만 아까도 보고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양의무 기준이 좀…… 금융재산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이지만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상담은 많이 하지만 지금 접수한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점진적으로 접수실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충분히 알겠구요. 현재 정책과에서 보조 인력으로…… 아까 국장님하고 정책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급여과에서 쓰고 있는…… 세모녀사건으로 인해서 전화하고 하는 인원이 6명 있죠? 국장님.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명은 금년에, 이번에 처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서 할 사항이고요. 그 전에…… 맞춤형급여제도를 대비해서 중앙에서 인력을 증원해 준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우선 행정수요가 시급한 동에 배치를 했었는데 준비단계가 다가오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고 해서…… 아까 그 4명도 인력보강 한 걸로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요. 맞춤형급여가 정비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하면 그때 당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인원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가지고 맞춤형급여도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인원도 14명이 또 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또 자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기존에 유지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 쓰겠지만 계속 확대시키지 말고 정리정돈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이 증원되는 것은 저희 복지국 전체가 오는 건 아니고요. 각 동이라든가 각 실과에 부족한 어떤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14명을 주면…… 많은 동에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한 명 있는 데에 두 명을 주게 되면 업무가 50%씩 줄어들겠구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50% 줄이고, 여기 구청에 있는 인원은 또 그대로 쓰겠다. 이런 것보다도 업무의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진단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어찌됐든 이번 복지급여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 가지고 급여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적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결과로 놓고 보면, 아까 그 단순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동의 문제 때문인 건지……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상담은 5,700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신청ㆍ접수한 가구 수는 763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8쪽 자료에도 저희 수급자가 6,738가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수급자들은 전체 전환이 되신 건가요?
예. 수급자는 전환이 되고요.
예, 전산으로 바로…….
전산으로 해서 바로 다 됐고 이렇게 각 급여별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다 통보가 된 거고, 지금 이렇게 상담 받은 5,773건의 상담은 수급자를 제외한……
신규, 예.
신규사업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신청접수는 763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예. 이게 중위소득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선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수인 건가요,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 신청은 같이 받고…… 왜냐하면 조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조사에 의해서 조사결과만 교육청으로 넘겨주거든요. 그럼 책정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는 조사는 저희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 통보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교육급여 신청하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단순히 그 서류를 아이들이 학교로 제출해서 학교에서 취합해서 가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구요.
일단 신청은 동사무소로 하시는데 지금 교육급여책정 부서기관이 교육청으로 돼있어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보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주거급여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요즘에 차상위나 소득이 많이 어려우신 저소득 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월세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전세도 거의 없다 보니까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실제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른 월세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어떻게…… 저희는 어느 정도로 해서……. 보통 보니까 저희 주변에 어려운 식구들 기본 월세가 25만 원에서 35만 원정도 지출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저희 주민들은 어느 정도 월세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가요. 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ㆍ인천 2급지, 저희 광주가 3급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인 경우에는 월 14만 원, 4인인 경우에는 2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거급여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별도로 신청해서……
예, 맞춤형급여로 신청하면 주거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맞춤형급여를 신청해서……
예. 주거급여로 수급자로 책정되시면 됩니다.
어렵겠네요. 차상위까지 포함하는 거는…….
그것도 중위소득의 43%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중위소득의 기준이 43%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예.
저희들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하면 흔히 차상위, 자활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소득이 거의 90만 원이 채 안돼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도인 건지 궁금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드려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알겠구요.
마저 한 가지만 더…… 저희 6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이번에 정식사업단으로 전환승인 한 곳이 건강드림하고 서구유통인데, 이거 두 군데 다 서구자활에서 진행하는 건지…… 6쪽 시, 7쪽에 있는 자활사업 내실화 관련해서요. 최근에 사업단 승인이……
건강드림하고 서구유통이요.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둘 다 서구자활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사업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건지…… 건강드림 같은 경우에는……
건강드림은 건강즙, 이제 배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곳이고요.
아, 이거 그러면 가게를 차리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쌍촌동에……
서구유통은 농산물 판매를 하고요, 건강드림은 즙, 과일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점포임대 두 건이 지금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유통하고 건강드림사업단의 전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사업단으로 승인되기 전에…… 이게 지금 공동체 사업단으로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단으로 출발했다가 성과를 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정식사업단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드림 같은 경우엔 참여자가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요?
건강드림은 현재 11명이고요.
예? 아…….
그리고 서구유통은 15분이고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11분, 15분이 일 할 정도의 규모와 사업규모가 되는 건가요? 시범사업 진행했을 때 사업성과가 혹시……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말씀을……
제가 작업을 하는 곳을 가서 봤는데요. 인원은 상당히…… 6~7명이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거 별도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구조나 수익 낸 걸로…… 이런 거랑 한 번 쭉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보면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 위탁 관계는 집수리사업 같은 것은 상반지기까지는 했었습니다.
하반기도 하실 계획인지…… 항상 이게 빛고을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하반기부터는 주거급여 이렇게 집수리 관련 그것이 LH공사에서 하도록 법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하는데 일부를 자활이나 그런 데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거급여가 시행되면서 집수리 관련해서는 이제 LH공사로 이관 되면…… 실제로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빛고을건설이 타격을 좀 받겠는데요.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LH에서 중요한 것들은 하고, 사소한 것들은 자활로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LH공사와 같이 얘기를 해서 꾸준히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반시장에서 경쟁하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구청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협조요청이나…… 각 부서에도, 동 포함해서…… 부서에 좀 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계획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전문 부서인 건축 부서로 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
건축과로요? 아, 주거급여가 지금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급여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입니다.
지금 부터 201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경로당 활성화 원년, 프로그램 확대, 미래형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실버택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로 이용률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국장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요. 어디 자치구에서 보니까 인천인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신문 가져와도 되겠는데…… 공공근로 그 쪽에 노인들이 중점이 되어 회사를 2억 몇 천만 원에 설립해서 구청의 행정,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노인들이 위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만 채용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모 자치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거기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구청에서 협조해서 구청에서도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65세 된 분들만 채용해 주는…… 말하자면? 노인일자리 창출이에요. 그거 두 분이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사 보신 것 있어요?
그 보도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나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65세 이상으로 채용해 주고 구청 관내 청소도 하고…… 용역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겁니다. 채용할 때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장애인 물품을 갖다가 우리 공공기관이 사주듯이…… 노인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시책 정도는 개발을 해 가지고 하시면 다음은 우리 구청에 청소하시는 노인분들 한 20명이라도 공공기관에 확대해 주면 노인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우선 노인실버…… 공원지킴이 해 가지고 지금 10개소 근린공원 이쪽에 청소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6~7명씩 봉투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보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도 남 보기에 좀 해야 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정말로 고정화시키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같이……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이야기지만, 우리 새벽 5시에 매일 새마을청소 다니잖아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횡단보도에서 깃대 들고 있는 것도 지났고…… 또 노인들에게 용돈 좀 드리면서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수십 명씩 떼로 지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 참…… 보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제가 방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다른 시ㆍ구에서 시작한 그런 모델들도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6개 수행기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44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타 시ㆍ도 벤치마킹도 하고 현재 실태를 반영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앞으로…… 우리 구 노인인구 비율이 몇 %정도 되던가요?
10% 좀 넘습니다.
10%요? 아니 평균 12%가 넘는데?
현재 10.49%입니다.
그런가요? 15% 넘으면 급속한 노인 뭔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노인 정책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거 노인 이야기하면서 별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막 나오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많이 만들었단 이야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그런 걸 이제 와서는 복지정책도 좀 스마트하달까? 품위 있게 통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일 하신 지가 그럴 때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엊그저께 양동시장 복개상가에 갔거든요. 복개상가 밑에 지하에 보니까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에서 냄새가…… 하수구 어디다가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 다 버린대요. 복개상가 지하차도에다가…… 냄새가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노인들이 시원하니까 앉아서 한 20명 될까요? 놀고 있어요. 염려스럽더라고요. 우리 노인들을 저런 데다 보내놓고…… 옛날에는 광주공원에 보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복지회관도 짓고 하지만 또 거기 노인들은…… 거기는 생각해보세요. 현재 양동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어렵게 사신 분들 노인들 아니겠어요? 모이신 분들이……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냄새나는데 퀴퀴한데서 모여앉아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종종 가보세요.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청 회의장이나 이 회의장도 문을 닫아놓았다가 들어오면…… 이번에 보건소에 검사 요청해서 재보니까 냄새가 포……포르………입니까? 발암물질이 기준치에 4배가 나와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완전히 열어놓고 한 이틀 열어놔야만 들어오면 포도시 암 발생률 수치가 평균이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공서 하나 지어놓은 것조차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 노인들…… 그래서 주거지역이랑 가까운데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는 그 냄새가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게 회의장에 들어오면 냄새나서 못 있겠듯이 거기도 말하자면 그분들 노인들 건강을 우리가 해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주타임즈 오늘 날짜를 보면 방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에 노원구인가 마포구인가 되는데요.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라고 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면 돈을 줘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 돈 10만 원, 20만 원 지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노인일자리 자립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답변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그 서구장애인복지관 또 경비실을 철거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별관?
아, 증축이 아니고요. 기존에……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이 있는 쪽을 좀 이렇게 확충을 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기존에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있는 경비실하고…… 구조는 한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해 가지고 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다만 뒤쪽에만 약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옛날에 토지공사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계속 매년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차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별관 신축계획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예.
예.
자꾸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쏟아 붓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고칠 때 제대로 좀 고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난 번 보궐선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이건 중앙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걸 그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연락을 좀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좀 성가시게 해야 되겠다.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선결과제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반영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매입할 수가 없는 예산이어서 그중에서 7억 중에서도 절감유보액을 묶어놓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만 나머지 필지까지 같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 예산에…….
아니, 시 예산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보면 67억 아닙니까?
예.
사업비가 67억이에요. 이걸 하려면 시에서도 예산에 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앙에다가…… 본인들이 전부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일개 후보가 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땅은 어차피 시장 명의로 산 겁니다.
시장 명의가 됐든 어쨌든 모든 건축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좀 여러 국회나 이런 데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선 행정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봤다가 가장 생뚱맞은 구석이 드림스타트 부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지, 이곳에 우리…….
음……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게 실제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업무에 전혀 연관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하나는 아동복지교사 채용인데 아동복지교사 관리는 실제로 여성아동복지과……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여성아동복지과로 가지 않고 드림스타트를 여기에다가 존치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실제로 업무의 연계 상에서도 맞지 않고 이게 단순하게 계가 좀 부족해서 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서로 사업 간에 같은 과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 연계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아니,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로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해서 파견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부서를 또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 또 드림스타트 자체가 가정까지를 같이 케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부서가 같이 해당에 맞는 부서로 가서 진행되겠거니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실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부서에서도 좀 난감하실 건데요. 안 그러신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드림스타트가 있는 자치구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을 또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드림스타트라는 사업 자체가 결국은 아동들에게 사례관리를 하고 통합관리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데 당연히 여성아동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연계되어 있는 아동과 같이 사례관리도 하고 통합회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부서에서…… 저는 정말 이 드림스타트 팀이 여기에 있는 건 정말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바꿔주셔야 해요. 이거 이대로 두시는 것은 정말 안 맞죠.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기에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돼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일단 문제제기 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6쪽 보시면 노인…… 뭐 예전에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활동지원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립재활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저희 서구 관내는 일자리사업을 더 해보고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직업재활시설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엠마우스 일터 한 군데밖에 없고, 제가 누차 ‘9월이면 내년 본예산을 고민하게 될 건데 실제로 일자리사업을 단순하게 고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포함해서 뭐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을 증축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출 거라 복지관은 기대해 보는데……. 저희 장애인 생활 시설이 됐든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실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 참여의 목적에서도 적합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좀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나 조그만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자체사업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를 각 해당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좀 T/F팀을 꾸리던가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항상 향후계획에는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하고 일자리 좀 더 늘려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 문구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올 초에도 들었었고 6대 때도 의원 활동하면서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에요. 저도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도 뭔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체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 입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업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제가 초반에 6대 의원할 때,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산 자체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 중의 하나인 우리 장애인분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전체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과 업무를 챙겨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상임위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찌됐든 가장 밑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이 저희 구에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만 주면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해 보면 이게 광역으로 가서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저희가 보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 항상 위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만 있는데 저희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구체화되고 예산도 좀 ‘우리 이런 사업해 보려니까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만들되 광역에서 지원하고 연계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하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좀 답답한 면이……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것을 만들어 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저 스스로의 답답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하면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을 5분 발언했는데 제가 그걸 떠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법에서 조항이 삭제가 되고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일부 문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조례나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애인일자리창출…… 이거 보면 매번 이런 형태로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봐서는 팩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어쩌겠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활동 할 때 직업재활시설인 엠마우스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한 계장님도 같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혀 여기에 도움을 줄만한 그런 것도 현재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시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물론 이건 시하고 연결된 부분들이겠지만 재활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분들이 자립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돼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호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향후에 내가 이쪽 부분을 많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차원이니까 이 수준에서 끝나고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아까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김광태 위원님.
거점경로당은 남구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그 지금…….
지금 광주에 거점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은요?
남구만 지금 시범적으로…… 시에서…….
금년에 선정은? 내년도 물량선정은요?
시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거 관심 가지셔야 할 게 내가 지난번부터 자꾸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양동 복개상가 밑에 노인들이 그렇게 있듯이 그분들이 다 양동, 3동 그쪽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양3동이라든지 광천동 변두리라든지 유덕동이라든지 이런 데다 거점경로당을 지어서…… 사실은 지금 옛날 헌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개가 노인들이거든요. 거의 노인들이 거기에 편중돼있다고 조사해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점경로당을 지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걸어서 가서 활용하실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시장 밑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시에서도 현재 거점경로당을 이번에 남구 시범사업한 것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안이 내년도 예산확보하면서 내년에 확정할 물량 같은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광천이나 유덕동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통ㆍ폐합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도 좀 되고, 말하자면 단독주택에서 어려운 처지에 사시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시에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는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다녀오고, 또 이번 24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지금 시에 일정 관리가 돼있거든요. 그 계획 용역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인 민선 5기에 청사진을 쭉 내놓고 했는데 재정부서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계획은 1단계적으로 해서 3개소를 거점화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서 예산을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하게 되면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느냐.
아, 전역이 아니고 일부예요? 작년에 남구가 한 10억 정도 갖다가……
시범사업하면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아, 전역이 아니고?
예. 그런데 민선 6기 동안에 12개소를 거점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난번에 시범사업이 광주 시내에 3개소인가요?
아니요, 시범사업은 남구가 하고 있고요.
하나만?
예.
아까 3개라는 거는 어디예요, 그럼?
1차적으로 3개소를 거점화해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24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기준선 보고회가 끝나게 되면 확정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아마 추진될 거로 봅니다만 저희들도 그 결과를 보고……
수요가 생기면 시비를 줄 테니까 구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얘기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에 하고 또 염주사거리 부근에다가 또 풍금사거리 부근에다가 또…… 그런데다가 거점경로당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점경로당을 하신다고 하면 어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농성동, 양동, 광천동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은 그쪽에 거점경로당이 맞구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구1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이 잘되는 이유는 농성1, 2동이라든지 이쪽에 유덕동이라든지 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이 포화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암지구, 풍금사거리, 상무지구에다가 제2노인복지관 세워놓으면 이분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거 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여성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전,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저희 17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관련해서 조금 예전하고 다른 게 지금 보니까 구 통합병원 내 부지확보 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추가로 설명을 좀…….
아직까지 시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회신이 없다고요?
예.
5월 15일에 의뢰했으면 그래도 꽤 지났는데 회신이 아직 없는 이유는 U대회 준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들은 알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타당성……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포함해 주면 좀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인권평화협력관실 담당 주무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 있는 공간을 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당초에 ‘국방부 재산 매입 당시의 조건이 5ㆍ18 사적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은 못하겠다. 그러나 그 부분 서구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반영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부지 선정하고 부지 알아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지를 본다하더라도 어떤 문제로 민감하냐면요, 관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주택을 사든 부지를 사든 뭘 하게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아주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려고 하다가…… 지난 번 추경 끝나고요. 이제 그쪽 지역에 다행히 통장님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일단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랑방, 교차로 요런 광고지를 좀 보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초에 7억 정도 부지매입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면 면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집 문제가요. 저희들이 신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서구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를 1억에서 2억 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된다는 것은 서구 어린이집 이전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실 쪽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서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어렵지 않은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총무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들이 구청 청사 자체가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총…… 그 부지 있죠. 그쪽 옆에 구청……
예, 저희 지열시스템 있는 데……
그쪽에 검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거기는 여러 용도에서 자주 검토되는데……
하하
(웃음)
일단 알겠구요. 14쪽 마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담복지센터가 앙꼬 빠진 찐빵처럼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잖습니까? 다행히 향후계획에 2015년 10월 중으로 신청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꼭 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과장님께서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을 방문한 게 아니고요, 외부기관에 오셨는데 일부러 가서 좀 뵀어요. 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예.
당연히 일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구축이 돼있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닥 평가 할 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시스템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제 상담은 64명에 419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담복지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이 일을 빼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센터 역량도 역량이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이번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난 양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도 지난 국회의원이 갖다 준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지를 사놓으니까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그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윗사람들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국장님, 청장님이 전화라도 한 번 씩…… 국회의원님에게 전화해서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 이유가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불법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드만요.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어린이공원에 했는데 이걸 옮기지도 못하고 매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옮겨야겠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 좀 해 가지고 그런 돈은 좀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게끔 해 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우리 구민, 시민을 위해서 당선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난 양3동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좀 계속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지 계속 늘려가 버리면 이것도 또 멀어져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찾아가세요. 오시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딱 갖고 서울로 올라가버려요. 내일 국회의원이 내려온다 하면 오늘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는 안돼요. 이용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 청장님한테 한걸음 하시라든가 해서…… 이런 일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디 가서…… 솔직히 아부해야죠. 어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하려면 이것 진짜 오래 걸려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한테 잘 얘기하셔서 ‘당신이 못가면 우리라도 갔다 올랍니다.’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빼와야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박혜자 국회의원님이 특히 교육 사업 쪽에는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에 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갖고 계셔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좀 해 가지고 만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박혜자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추진을 할 걸로 알고 계셔요. 다만 언뜻 듣기로는 부지매입비,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계획서를 한 번 갖고 찾아가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에 건의 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한 번 좀 지켜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 과장님께서 박혜자 의원님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한두 번 있죠?
예.
답변은 부지매입비 7억을 확보 해야만이 나머지 건축비는 노력해 주시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적 있죠?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통합병원에 유스호스텔 그거 공문 내셨나요?
예. 통합병원 부지 내에다가 유스호스텔 자리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잘하셨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어린이집은 옛날에 어린이집만 공문 냈었고, 유스호스텔은 따로 부탁해서 내셨죠.
예.
U대회를 치르는 광역시 10개 중에서 유스호스텔이 없는 곳이 광주예요. 그래 갖고 U대회 치렀어요. 그래서 그거 요구라도 해 놓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을 해야죠.
간단히 좀 드릴게요. 3쪽에 보시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 사업이 있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여기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꾸 복지제도를 만들다 보면 분화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했는데, 다른 부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 받는 사람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전거 거리를 만드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전혀 안 다녀요, 돈만 많이 들었지. 지금 여기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3개소 지원…… 예를 들어서 상담 인건비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6,300만 원인데 교정프로그램 운영은 2,900만 원이고…… 그럼 한 200% 정도 되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억 3,9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지원은 3,500만 원이고, 성폭력보호시설 1개소는 1억 500만 원인데…… 2,800만 원이죠. 그럼 이것은 400%, 이건 300% 그래요. 뭐죠, 프로그램 이것보다도 운영하시는 것이……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훨씬 4배, 3배, 2배 된단 말입니다. 이걸 물론 계량화하고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파출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자동차를 주니까 이제는 지구대로 바꿔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정폭력, 폭력피해…… 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성피해보호시설……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구마다 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 뭐하면 광주도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 북구는 크니까. 서구하고 남구지역 그래갖고 같은 공통분배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담소를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옛날 파출소 두듯이 지금 정보통신하고…… 사람이, 교통이요. 너무 발달해서 동사무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막 동사무소를 늘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제도를 하시면 좀 공익성도 고려하시면서 조금 시 전체적으로도 한 번 보시고…… 그럼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겠지만 운영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이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우니까 남구하고 같이 해서 또 운영도 해 보고…… 이것뿐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복지 전문으로 있으면서 많이 가보면 참 사람 한두 명 관리하면서 일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 일을 하시면서 정책을 세우고……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구만요.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을 하시면서 내가 뭐 복지 포퓰리즘이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만들어갖고 보내고 돈 내서 보내고 하면 여기서는 만들고 하잖아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구비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부터 복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래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은 제너럴리스트지만 장기영 과장님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세를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도 복지 이런 것 지원사업이고, 뭐 하는 것을 조금 공익성도…… 하지만 이제는 능률성과 효율성도 따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뭐 피해자 보호시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유형이라고 보시겠지만 그게 통합하는 방법도 참 좋아요. 그러나 현재 각 시설별로 보면 규모도 굉장히 적고 또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더라고요.
예, 알았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통합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대상자별로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 유형이 달라요. 상담 분야하고……. 또 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생활하면서도 상담까지 곁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간단히 이야기하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막 강제적으로 통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 상담소가 여기도 두 명 있고, 남구도 한 명 있고, 북구도 한 명 있고 이러면…… 교통통신도 발달했는데 합해서 그런 똑같은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구비 부담률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뭐 파출소를 지구대로 합치는 상황에…… 동사무소 업무도 없애야 하는데 그놈을 갖다가 동사무소를 계속 늘리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시에다가 기회가 된다면…… 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 번 이야기를……
이 분야뿐이 아니고, 복지 분야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서구 관내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두 개소라고 하지만 그중에 하나는 각 구마다 있는 시설이 아닌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반 가정폭력과 장애인가정폭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폭력시설 같은 경우는 거점이어서 저희 서구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과 상담폭력 관련해서 실제로는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상담을 했을 때 전부 다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 실제로 답변을 해 주실 때…… 실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가정폭력 생활시설,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인원이 넘어서서 더 수용할 데가 없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다 인력이 담보되지 못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넘기고 있는데…… 실은 광주에도 그 시설이 부족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어떻게 돼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고민을 할 때…… 저희들도 오류를 범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이라는 그 가정폭력 피해시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광주ㆍ전남 거점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기에 10명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소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 두 분, 취사원 한 분으로 총 네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시설이라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쉼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한 네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명 정도, 정원이 거의…… 보통 8~9명 정도 되는데 거기 다 차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장애인 피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히려 인력을 더 충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는 활동보조를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비밀을 요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후원을 좀 해 주고 싶어서 간다고 하지만 방문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가해자로부터 압박이나 협박을 당할 때 스스로가 개인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설 자체를 숨기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저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알아먹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향후에 업무보고를…… 책자를 폈을 때 이렇게 혼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시설을 별도로 정리해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도 더 잘 명확히 파악을 하고 질문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서구 운동 전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확립, 생활 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안전환경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 찾아가는 청결-아카데미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북유럽 연수를 가서 보면서 소각장을 또 가봤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청소운반업을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와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참고해 가지고, 특히 청소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를 서구에 들이면……제가 ’93년도 ’95년도…… 1993년도에 청소행정계장할 때도 가보고 ’95년도에는 또 내무부행정연수원에 한 6개월 있으면서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도 가고.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청소시설들도 많이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갔거든요. 근데 나는 느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소각장은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고니,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냄새 안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소각장 만들어서 이웃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것도,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냄새도 안 나고 정착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야…… 말하자면, 음식물 사료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냄새가 나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20년 동안 업무처리 자체가……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그때 20년 전에 일본 소각장에 가 봤더니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어디 가도 냄새가 난 적이 없어요. 그때가 우리는 상무소각장 처음 시작할 때에요. 그런데 지금도 저것이…… 음식물 처리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곤란하단 말이에요.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4쪽 보면 경영효율화, 경쟁체제도입…… 이렇게 또 이번에도 뭐죠. 광산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회수해서 직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시범사례들을 많이 봐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이게 경영효율화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이 말이죠. 그 광주일보 신문에 투고 한 내용이 있어요. 청소대행 사업비를 갖다 못 주겠다. 78억인데 돈이 없어 갖고, 그래 갖고 지금 예산을 다 못 세우고 보류해 놨잖아요. 그렇게 서구가 지금 어려워요. 조승환 실장이 그 얘기를 투고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행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산을 다 못 세워놓고…… 어린이집도 지어야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조승환 실장이 쓴 거예요. 그 처지에서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1억 몇 천도 돈을 아끼느라고 안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조실장도 병이 난거예요. 요즘 대행 사업비 78억씩 집행하는 것이, 아까 소각장 그런 문제처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유럽에 가서 보면 길거리에 가로청소원들이 딱 옷 입고 딱 들고, 다보여요.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서구에서 가로청소원들이 새벽에 해 버리니까 낮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관계도 가서 보니까 자료에 있지만 우리 오광교, 윤정민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지만 리프트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광고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런 걸 리프트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리프트예요. 차 하나에 맨 뒤에다가 리프트가 버튼만 누르면 쪼르르 하면서 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를 딱 실어요. 지면하고 똑같이 해갖고 통에다가. 딱 실어서 버튼 누르면 쪼르르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가 타고 올라가서…… 아니, 운전수 혼자해요. 그래서 그걸 차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싣고 가서 또 내려. 음식물사료처리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가서 보면 혼자 다녀요. 수집하는 사람도 셋이라는 것이 없어.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30년, 2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 명, 네 명씩 떼 지어서…… 새벽에 일체 해버리고 딱 없애버리고 그래 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60% 줘요. 본봉의 60%를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 한 30시간밖에 못 받잖아요. 30시간 이내로 받잖아요. 그런데 60시간씩 돈 다 주는데 가서 아무리 봐도 어딘지 볼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 자체가 20년 전으로 완전히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어요. 조승환 실장 그 써놓은 거 보세요. 예산 다룬 거…… 서구청 밑에 어린이집 지어야 하는데 짓도 못하고 있고,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못하고 있고, 병이 나고…… 대행사업비는 못 주고 있고…….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20년 전의 행정 한 번 싹 바꾸세요. 내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서구 건강 슬로건 개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예, 김광태 위원님.
메르스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편하게만 들으세요. 메르스 관련해서 대구 남구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54세 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시에 요구했다는 것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일텐데 아마 사무관이라고 봐야죠? 그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예, 봤습니다.
과장님?
못 봤습니다.
경북일보 2015년 7월 8일자 수요일 김영태 기자가 쓴 거예요. 이게 전국에 떴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해서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중징계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입니다. 지금 파면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파면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 봤어요. 자기 누나와 서울 삼성병원을 갔다 와서 누나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죠. 신고 하나 안 한 것이 성실의무위반이 되어서 공무원이 옷을 벗도록 사무관이 중징계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무원법상으로 보면 공무원 의무가 나오죠.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충성의 의무, 친절의 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글씨나 말만 붙여버리면 파면에 안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무를 가지고 보면요. 근데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전념의 의무도 있고, 별 의무가 다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요. 말만 잘못하면 지방의원은 옷 벗기기 진짜 쉬워요. 그런데 성실의무를 안 하고, 직무전념을 안 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이걸 보고 얼마나 황당하다, 또 요즘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거기도 성실의무 위반해서 6명 징계한다고…….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성실의무라는 것이 의원도 책임이 없고 공무원도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퇴직하는 날까지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메르스면 메르스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영예롭게 훈장 받고 퇴직하셔야 해요.
이번에 메르스를 너무 잘 이겨 내주셔서 직무전념을 잘 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없고, 축하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 의원도 직무전념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돼요. 의원이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성실의 의무로 해서 이렇게 파면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저희 13쪽 보시면 친환경 4계절 방역해 가지고 쭉 추진실적이 있는데 향후계획으로도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집중방역을 확대ㆍ실시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도 보면 마른가뭄이라고 해야 하나요? 초반기 모기 유충이 한참 할 때는 마른가뭄이어서 그랬는데…… 주변에 모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서창지역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유독 올해 모기에 시달린다는…… 원래 보통 모기 민원은 예전하고 다르게 9월말, 10월 되면 모기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름부터 모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파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U대회 한다고 환경도 깨끗이 했는데 주변에서는 모기, 파리 관련해서 자꾸 민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도시에 쥐가 아예 안 살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최근에 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환경이 하수관리 체계도 잘되고 있어서 저도 주택살고 있지만 쥐 걱정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쥐를 한 번도 본적이 없기는 한데 상가 집중지역에서 제가 쥐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에 대한 논의나 고민을 혹시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쥐 한 마리 보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속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도심지역에서 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하천변에서 올라오는 쥐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금호지구에서 쥐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산하고 끼어서 그런지…….
첫 번째 저희들이 유해충 예방을 위해서 친환경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U대회 관련해서는 저희들 방역대기반이 새벽 4시부터 풀가동이 됐습니다. 동 방역기동반까지……. 그러면 20개 반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1일 2회 방역을 하던 것을 1일 4회로 확대 운영을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장마 관련해서 1일 4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쥐 관련 이 부분도 물론 저희들 보건소 소관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유해충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고 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제과에서 보면 한 60년대, 70년대 산업정책을 펴면서 ‘쥐잡기운동’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선배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쥐를 잡아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제출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유해충 관련해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야생들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방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야생들쥐가 돼버리는군요. 그래서 이게 경제과 소관이 되나요?
경제과가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양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요? 도심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해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군통합병원 관련해서 지네가 많이 출연한다고 해서 작년에 방송에 있어서 저희들 직원 분들이 세대별로 파악을 해서 지네 관련해서 그것을 예방해 준 적이 있고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택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정3동 그런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면 또 뭐라한가?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하죠. 한 달에 두 번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예.
언론매체도 좀 보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연히 심폐소생술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루를 받든가 이틀을 받든가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디 갔더니 갑자기 숨이 멎었는데 고등학생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을 보고 막상 내 앞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처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보면 5회에 81명 교육받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부터 이걸 한 달에 30분이면 30분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 교육이 있다 하면 희망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좀 연락체제나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을 때 한 50% 정도 소생률이 있고요. 1분 지연될 때마다 10%씩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 관련 조례가 2013년도에 의회에서 의원입법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센터 이게 참 좋겠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심정지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강체험터가 수용인원이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소방서와 연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 관계 지도자 되신 분들, 통장님들,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동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것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서부소방서 직원하고 같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공직자라든지 의원님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한 2개월 이내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진행한 건 없고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때 소장님이나 한 번 상의를 해서 전담 직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직원이 교육을 수료 받고 나서 그 직원이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그런 협회라든가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서구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첨언 좀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김광태 위원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광교 위원님 말씀이 아주 멋진 발상이시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첨언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을지연습있죠. 을지연습하면 재난관리훈련도 하고 그런 극복훈련도 하고 병행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오광교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니까…… 나는 우리 의회 로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장치할 필요는 없고 우리 서구 의원들부터 이번에 을지연습기간 중에 날짜별로 해가지고 와서 의원들은 하루나 와서 1시간? 30분? 정도 교육받으면 돼요.
1시간 정도…….
1시간? 그러니까 거기 놔두고 우리도 교육도 받고 그래서 집행부 간부님들도 받고 공무원들도 실과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그래서 전부 받도록. 그래서 서구청이 그거 하나라도 전의원하고 우리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 전부, 간부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전부 이수를 하도록 1시간씩 이수증을 주고……. 장소는 뭐 회의실에 해도 좋겠지만 어떻든 간에 오광교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회 로비에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지상에 보도도 하고 많은 시민들도 여기 와서 앞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걸 한 번 교섭을 해서…… 재난관리과장님 있죠?
재난관리…… 그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을지연습 관련 해가지고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헌혈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강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 이렇게 서부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서부소방서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일정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서부소방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을지연습 기간이 좋은 것이요, 이번에 을지연습은 그래도 재난관리과장이 노력해서 과장님들, 주무관들 이상 재난관리복, 민방위복도 입으시고 또 뭔가 그래도…… 군인도 제복을 안 입고 민간인이 제복 안 입고 총 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을지연습이나 충무교육을 하면서 아무 복장도 안 입고 돌아다니면 참 그렇거든요. 술집에서 술도 못 먹어요. 안 먹어야 하는데…… 그 놈 입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벗으면 가서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밤에도 먹고 다니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기왕이면 오광교 위원님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 특수화시책도 되고 을지연습의 효과도 높이고 매년 그것을 정례화 해 줘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서구청의 위상이…… 을지연습 위상도 높아지고 보건소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주 잘 시행이 되고 또 조례도 의원님 법으로 했다면서요?
예. 서부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을지기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희 5쪽 보시면 남도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를 이번에는 U대회에 맞춰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규모 있게 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시면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맛자랑 대회가 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이러한 음식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기금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맛자랑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분석은 한 번 해 보고 그 때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분명히 지원조례 제정이에요. 개정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맛자랑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서 개정한다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맛자랑 대회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아, 이게 잘못…….
이게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게 실은 향후계획으로 잡아서 보고드릴 정도면 좀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저…… 김은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개정이 맞습니다.
개정이 맞나요? 그럼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7쪽 한 번 봐주시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에요. 실제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은 제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한 번 문제제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 관련한 시설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아동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 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이 활용하면…… 이왕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인데다가 거기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서구청에서 자활 직접사업으로 급식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전문적인 조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리하거나 하는 기본 레시피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회원가입을 하는 회원들에게만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을 게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서 식단은 특히 아이들 영양균형에 맞춰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본 표준 레시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도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서구에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한 번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회원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는 기본 공개자료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서구관내 같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지정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2016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포함해서 관리하겠다는 건……
예.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아, 사업을 확대하실 거구요. 아니, 이 정도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들어진 레시피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5쪽 하단에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조례 명칭이 이게 맞아요? 이런 조례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 공무원표기법 모르세요? 조례하면 이렇게 꺽쇠를 양쪽에 해 갖고 조례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해요. 이런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시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자랑대회 개최 관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맛자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이 음식…… 김치축제. 아주 15년인가 20년간 일본에서 하다 어디서 하다 저기 중외공원에서 하다가 염주체육관에서 하다가 방방 뜨고 다니면서 돈만 엄청 들이고 김치는 다른 데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남구에다가 김치타운. 나는 일부러 오사카 김치박람회부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하여간 다녀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찬 일을 계속했다고요. 또 남구 김치타운 해 갖고 운영도 못 하고 작파했다가 또 요즘 보니까 내가 아는 공무원이 마지막 거기 가서 근무하더라고 소장으로……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람 월급만 주고 앉아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대회 같은 거 하시면요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는 다른데…… 하여간 이런 것 대회 같은 것하고 뭐 하시면……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조금 줘서 하면 잘못하면 민간인들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레벨자체가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 가지고 알차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선택해서 만들어 놓으면 조례 개정해서 돈만 주고 일이 제대로…… 과연 축제로서……. 축제라는 게요, 주민들이 자기 젓갈문화가 있어서 그놈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제가 만들어지고…… 일본 같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축제로 승화시키라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축제를 관공서에서 자꾸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하계 U대회 기간 중 7월 4일 개막식 그 다음날 주경기장 북문 옆에 특설무대를 마련해서 남도전통음식 맛자랑대회를 했었습니다. 이 때 다수의 외국인들도 참석하고 또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걸 전국에 알렸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직원이 왔었고요. 충북 음성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와, 대단하다’ 이런 칭송을 들을 정도로 남도전통음식 맛자랑대회가 서구에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계속 쭉 해 오던 걸 이번 U대회 기간 동안에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
이걸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번에 11회째로 저희들이 작지만 착실하게 해 왔던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작고 아담하게 해서 하시는데……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너무 확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하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으면서 상당히 내실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예. 우리 소장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김성군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이 조례로 이렇게 글씨로 써 놓은 걸 틀려버리니까…… 이게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 물어볼게요.
나는 붕어하고 미꾸라지…… 그거. 9쪽에 자연산 미꾸라지 수거검사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한 번, 특히 미꾸라지가 그래요. 한 번 검사하셨더라면서요?
2월에…… 그 추진실적 제일 하단 부분에…….
이제 또 7월에 하실 계획이고요.
예. 금년도 7월에 한 번 또…….
어제도 의원님들하고 서창천 밑에 갔습니다만 거기에 시커먼 물이 엄청 흘러요. 어제 광주천이나 몇 군데 가봤지만 잉어가 떼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그리고 상무소각장 밑에 가면요. 거기 소각장까지는 낚시금지구역인데 소각장 위에서 어딘지는 푯말이 없으니까 위에 앉아서 부부간에 앉아서 몇 집이 앉아서 붕어낚시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난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낚시해요. 그런데 그 노인한테 가서 ‘왜 그놈 잡았냐. 먹냐, 안 먹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비올 때 많이 잡아서 지난번에 남광주시장에 팔아버리데끼 팔아묵어블믄 우리가 그놈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미꾸라지하고 추어탕이나 붕어나 이런 건 안 먹고 사는 것이 나도 마음 편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의원들하고 가면 의원들 중에 추어탕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추어탕에다 미꾸라지만 넣으면 괜찮은데 들깨가루 넣고 거기다가 붕어 갈아 넣어버리면 전혀 몰라요. 피래미도 갖다 넣고. 양동시장에 가면 추어탕이 2,000원인데요. 거기는 미꾸라지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붕어하고 그 피리…… 그걸 갈아 넣어서 끓여요. 시래기 넣어버리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추어탕 값이 굉장히 싸.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추어탕 잘 팔리는 집이나 어떤 데 이렇게 자꾸 샘플로 한 번 해 주시면 경각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양동시장이라든지 관내 재래시장에 물고기를 특히 많이 잡아놓고 파는 집.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거해서 갖다가 보건환경에 안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하나씩만 들고 와버리면 그 사람들 안 하거든요.
실제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하고 김영수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의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유통업체에 대해서 직접 수거해서 왔었고 또 추어탕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폐업이 됐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제일 잘 된다는 추어탕집을 가서 실제로 음식을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갖다가 검체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붕어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붕어집에 가서 나중에 거기도 냉장고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체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결과는 다 부적합한 것은 없다고 나왔는데 올 7월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이게 있어요. 저기 식자재마트를 가면 추어탕 미꾸라지 있죠. 큰 봉지로 1㎏ 짜리가 5,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한 봉지에. 그거 갖다가 추어탕에 넣고 끓여버리면 몰라요. 근데 그거 국산을 그렇게 해 놨겠어요? 갖다 얼려놨지, 예를 들어서 중국산. 또 중국에서 들어 온 대개 그런 식품들이 중국산이라고 안 써졌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 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 식자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옛날에 두부에 석회 넣고 콩나물에 뭐 넣고 해 가지고 놔둬버리고, 토란도…… 토란을 내가 안 먹어버려요. 왜냐면 얼마나 약을 쳐서 해 갖고 벗겨버리던지…… 그래서 그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공산품 나와갖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거 해 봤자 별 효과가 없고, 지금 이렇게 시내에 유통되면서 시민들이 보건이나 이런 걸 해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건을 다 갖다 검사의뢰 안 하셔도 만약에 1,000건 중에서 갖다가 폐기하시고 10건만 의뢰하더라도 한 번씩 순회하시면서 자꾸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주의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검체를 할 때는 반드시 어디 유통업체에서 가져왔는지 직접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거기 유통업체에 직접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향상, 예방중심의 질환관리, 100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이 많죠?
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시영아파트가 있고, 예전에 나도 그쪽 일을 많이 봐봐서 압니다만 단독지택 지역에 노인들이 많죠?
예.
상무지구 아파트 노인들 보다 소장님 계신 쪽 노인 분들이 훨씬 어렵다고 봐야겠죠?
건강상 훨씬 만성질환도 높고, 다른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쪽 지역이 보건의료 의료 서비스가 경제적인 이유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독주택 노인들이 경제적 수혜를 입고 영세민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고 봐집니까?
처음 지소가 생길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계는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 보건지소가 상무지구 아파트 많고, 풍암지구가 있는데 거기다 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도 달라지고 사업 내용이 많아 달라져야겠죠?
나는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역적인 위치, 인구 구성,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업내용들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보다 경제ㆍ사회적인 요건들이 좋은 분들이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풍암지구에 금호보건지소가 가게 되면 노인들이 수혜 입는 입장에서 여기하고 비교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노인들 보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부분이나 참여율은 금호나 풍암동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신 분들이 건강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된다면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수요 예측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동천동 빛고을초등학교…… 3개가 생겼서요. 지구개발할 때 3개 학교가 생기고 1,2,3학년 정원에 맞춰서 책걸상을 사다놨어요. 학교를 해놓고 보니까 학생이 30%도 안돼요. 1개 학교면 될 것인데 3개 초등학교 나란히 있습니다. 책걸상도 다 사다놓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춰놨어요. 근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학생 수를 2.5로 계산한다든가…… 초등학교 올 애들 계산하는 방식이 있대요. 그렇게 계산해 놓고 해놨는데 수요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노인복지 100세 건강만들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금호지소가 적절한 위치에 있다. 양동, 유덕동이나 광천동도 어렵게 사는 데는 필요하기는 하겠다……. 그러나 노인건강이나 건강경로당 만들기를 풍암지구나 풍금4거리 상무지구에 해 놓으면 양복 입고 갓 쓴 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소가 각 동보다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권역별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성도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동하고 다른 개념으로 인구 5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에 하나씩 지소가 들어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잘 되어 있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쪽,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활성화에 자살위기 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서구 생명지구대 결정이 103명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시범적으로 상무2동만 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집해서 자녀 없으신 분들 생명지킴이 교육을 했고, 게이트키퍼를 했고요. 소방서, 경찰서, 노인멘토하신 분들이 모여…… 지역사회가 다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아주 큰 전문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맞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