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사항보고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
6.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사항보고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화정2동 이춘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정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의장님께서 내리셔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대신해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취지가 의사진행발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모두 다들 심기가 별로 편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쩌면 저의 이야기가 의정활동 본연의 취지와는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세 하에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실은 그 선택을 앞에 두고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할 것인지, 아니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정치질서 속에서 평소 자기의 정치 소신이나 아니면 하반기의 원구성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론의 압도적 흐름에 의해서 향후 처신과 다음 선거나 이런 것을 복잡하게 계산하다보면 어차피 선택은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치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허나 저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남을 도외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호남이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호남의 소외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고립되는 것이… 저쪽이 재력도 두 배고 인구도 두 배고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적인 정치를 끝내야되겠다는 이런 생각 하나하고, 원래 이 정치판이 이대로 고여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실제적으로 저 밑바닥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이런 조짐들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전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어이, 경전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읽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랍비님, 담배를 피우면서도 경전을 읽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경전은 우리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언제나 읽어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저것은 아니라고 등돌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험담하는 것. 이런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저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진리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어떤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좋게 만들어가자고 할 때 토론의 장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대의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집단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이 좋아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엊그제 무슨 성명서 하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명서의 과격성과 논리적 빈약함,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떤 곳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만 지킬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무엇을 그렇게 지킬 것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사실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전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준해서 어떤 발언들과 발표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 우리…….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엊그제까지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 궂은 일을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했던 동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올라서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심판 받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더 서로가 분발하고, 이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한 인간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청했기 때문에 제가 화답을 해줬고 또 의사진행발언 외 조금 벗어난 회의진행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설명할 때 발언자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은 우리 의회가 잘 되어보자는 뜻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언짢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다같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기타의 발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 의장에게 내용을 제출해서 주의를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의 진행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또 모여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박종옥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한해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행정은 양적으로는 방만해져 가는 반면 질적으로는 다양하고 전문화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원님들이 지적한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항상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한 것이므로 예사롭게 생각하여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수 주민에게 이익이 되면서 형평성을 갖춘 행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궐위중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김계중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 선출을 요구하여 김계중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정용 외 6인의 위원 위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을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및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제2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2003년 6월 23일자로 설치근거 법령인 관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월부터 "서구소식지"를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서구민한가족신문의 공공발간물 광고료 게재사용료가 현행대로 부과될 경우 사용료 과다로 인한 광고수주의 어려움과 타 구청과의 형평성도 감안하여 광고물 게재 사용료에 대한 일반 발간물과 구분·신설하여 부과하고, 다수의 광고주가 소액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이정용 외 6인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방 재정계획 수립 시 각계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자문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하고자 제6대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정용 외 6인 위원을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신상발언이 의장님에게 사전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안 줘서 아쉽습니다. 안 하실 바에는 저한테 사전동의를 해서 이해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003년 10월 1일 제12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의 사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칙 규정의 적립기간 동안 기금조성이 어려워 일부 조문 및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부칙 중 제2항의 "기금의 적립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하고 기금지원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를 "조성된 기금의 운용은 2007년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키로 한 주 내용으로 현재까지 조례만 제정되었을 뿐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이 전혀 없어 앞으로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만,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11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9인 이내"로 개정코자 한 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출석의원(14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