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철저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한 구정 홍보 및 납세편의 추진, 체납세 납부 및 행정처분 예고 안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차질 없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9쪽에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수돗물 수질검사 내용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네,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김명수 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못 받은 거 같아서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이 나와 있는데 구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답변을 좀 더 세세하게, 예를 들어 “노후수도관 교체 대상은 경영회계과 50m, 1개 소 등” 이렇게 표현하든지, “몇 미터 몇 구간으로 6월까지 우선적으로 몇 미터 몇 개소를 교체할 계획이 있는가, 향후 잔여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도 몇 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연 몇 회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해야 답변이 명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전체적인 물품관리가 경영회계과 소관이지만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에 관해서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광산구 같은 경우는 물품취득을 하든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을 취득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경영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아직 소모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달청에 많이 의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광산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광산구를 찾아봐서 예산 절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 비품이 필요해 가지고 컴퓨터나 노후한 책상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책상, 의장 등을 구입할 때 감가상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럴 경우 원래 그 비품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의 내구연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5년 동안 10% 감가상각을 하고 또 5년은 5%씩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비품마다 어느 정도 지침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컴퓨터를 6년 썼는데 5년 동안은 감가상각을 하고 남아 있는 잔존가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 금액 가지고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물건을 창고에 넣어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실지로 일반물품인 책상이나 의자는 급히 소량으로 구입하고 있고 처분은 주로 폐기합니다. 문제가 컴퓨터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에 의해서 연중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를 해서 무상양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일정부분 모아서 공개입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하고,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 세 개 예산에 책상은 제외하고 컴퓨터, 복사기, 팩스를 구입했는데 그 이전 것을 감가상가한 것과 처분 결과 자료를 세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시행,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超 예산절감형 통합민원창구 운영,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 민원모니터 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정적 운영,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부동산 무료 상담실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신축되는 공동주택, 주요건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홍보,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체계적인 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및 관리, KLIS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자료정비, 도로 등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1쪽을 한 번 보실래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신분등록제도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본을 떼러 왔다고 하면 헷갈리니까 명칭 변경 부분을 계속 알려서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매체를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아무리 홍보해도 6개월 정도까지는 혼동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계건강도시 가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종합방역 실시,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의․약업소 행정지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14쪽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폐사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계 방역을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폐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으니까 빈집 및 폐가를 조사하여 철저한 관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우선 폐가 방역소독 대상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계방역과 연결한다면 3월이나 4월까지 대상을 조사해서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빠졌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하계방역 동안에 집중적으로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그리고 평생 계속 구강보건사업이 학교 구강보건실, 양동․극락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따로 설치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건실을 활용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학교에 있는 공간을 협조 받아서 유니트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연중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다른 학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것은 예산이 따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위원장 조남일
  절차나 그런 것을 해서 두 학교를 선정했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네,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보건소장 박  향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한 반드시 치과의사가 주 1회 이상 한 번씩 방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치나 이런 치료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한 개만 설치하는데 우리는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원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무금호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나눔 보듬이」지역사회연계사업, 「9988 건강지킴이」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재활보건사업,「하얀 치아 밝은 미소」구강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를 끝으로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