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6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설치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 가능한 청정대기질 관리, 건강한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질관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사실 자전거 수리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보관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장소나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매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 내려온 것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요구하는 곳 중에서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는 선별적으로 한두 군데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학교나 노인시설 같은 곳에 했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황 위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주 2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인력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세 분과 기간제근로자 한 분으로 총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주 2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희망근로를 받아서 주 2회 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일하다가 한 번만 와서 합니까?
예,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확실하게 배치 받아서 호응도가 좋다면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늘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3쪽, 내 집 앞 마을가꾸기사업 공모를 2월 중에 신청해서 3월 중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시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5개 구청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푸른광주21 사무처장을 모셔와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동별로 신청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국에는 동 사업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36건 중에서 10건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까?
예, 1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7쪽을 보시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79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공장지역과 고물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군데군데 토양오염 실태조사할 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79개소가 거의 오래된 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들 중에서 오염관리대상이 된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업자들이 직접 의뢰해서 합니다.
의뢰는 어디로 합니까?
연구소 같은 공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별도로 자가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12군데 대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원지, 공원, 공장, 고물상 등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샘플링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합동으로 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대표 지점을 용도별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1쪽, 석유․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식당이나 단독주택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보면 너무 오래되었던데 요즈음은 그 가스관을 못 쓰게 하고 일반 동관이나 철관으로 한다고 하던데…
금속배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고무호스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있고 또 그 줄 자체가 단독주택에도 두세 가구가 사는 곳은 한 군데에 모아놓고 여러 줄을 연결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식당이나 큰 건물도 LPG를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많이 쓰시던데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PG는 잘 아시다시피 폭발하게 되면 주변에 인적, 물적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일반주택은 점검을 안 합니다마는 식당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비 6,368만 원을 세워서 차상위계층 320가구에 대해서 금속 배관 교체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각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은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속 배관 교체는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까지도 점검하셔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대상에 맛고을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교체대상 화장실이 있습니까?
신축은 없고 개․보수만 있습니다. 안에 시설들을 개․보수하려고 7개소를 현재…
그때 덮고 춥고 했던 화장실 보완책은 연구하셨습니까?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추운데 동파되지 않았습니까?
동파된 곳은 없고요. 거기 안에 열선이 깔려서 문만 잘 닫아주면 동파는 안 됩니다.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두 군데 정도 가 봤는데 동파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배관에도 열선이 있고 안에 난방시설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만 잘 닫으면 동파되는 일은 없습니다. 동파되는 것은 대부분 외각지대에 있는데 저녁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문을 열어놓고 가버리면 이용자들이 뜸해서 문을 닫지 못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센서가 자동으로 안 됩니까? 낮에 보면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던데.
센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센서가 빨리 꺼지니까 여자분들은 또 싫어합니다.
겨울에 동파 문제는 없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 아무래도 더운 것 같아서 금년에 보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한테 해 주라고 하세요.
예, 업체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효율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6쪽, 종량제 전면 시행이 칩을 사용해서 배출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수거방식은 배출한 양에 관계없이 한 달이면 2,000원에서 3,000원씩 주민이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10g 배출한 사람과 100g 배출한 사람이 무게를 재서 양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배출을 덜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칩을 충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0원 어치를 교통카드처럼 충전하면 그 무게만큼 차감되어서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1회용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기에 그만큼만 사서 한다는 것인지…….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식은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 일반가정에서 칩제하고 스티커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칩제보다는 스티커 쪽으로 5개 구가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스티커 하나를 100원에 판다면 그것을 손잡이에 묶어 놓는데 1월 달 것 다를 것이고 2월 달 것 다를 것이고 그래서 스티커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에 사다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실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전에는 1월 달 스티커를 구입했으면 한 달 동안 이 스티커 1장으로 해결되는데 지금은 스티커 1장당 가격으로 구입해서 용기에 한 번 붙이면 1회에 소모되어 버립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음식물쓰레기를 내야겠다고 하면 한 번 낼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놓은 사람은 그것만 부담하고 10번 내면 10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매일 버려야 되는데 그것 아까워서 이삼 일 모아서 하면 악취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가정에서 탈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 달치만 계산하면 무조건 매일 수거해 가잖아요?
예, 하지만 종량제는 자기가 내는 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부패가 빨리 되는데 6ℓ짜리가 최하인데 그것을 채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거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 6ℓ 채우려면 이삼 일씩 걸릴 텐데 그러면 여름에는 냄새나고…….
그러니까 용기에 대해서…
소량 용기 3ℓ 정도로 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순천 같은 곳은 충전식 칩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칩제입니다.
그러니까 칩인데, 예를 들어 내가 1만 원을 충전했으면 무게에 따라 단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서 칩에서 차감되면 어찌됐든 그것도 돈을 계속 넣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은 감량대로 되지만 조금 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남구의 남양아파트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시범이라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되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아파트는 재활용을 내놓은 만큼 각 세대당 충전을 해 주니까 거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어찌되었던 따로 모으는 곳이 있으니까 부패나 이런 것에 덜 신경 쓰이는데 단독주택이나 작은 식당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6ℓ는 단독주택, 20ℓ는 소형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6ℓ는 한 달에 1,300원씩 월정액 스티커를 사용하고 20ℓ도 마찬가지로 월정액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서 1회용 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기가 3ℓ, 6ℓ로 소형이 있고 저희도 3ℓ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6ℓ 같은 경우는 채우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데 3ℓ는 가정집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1회용 칩제는 ℓ에 따라 크기와 색깔도 다릅니다. 1회용 스티커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1회용 스티커는 과장님 설명대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1장당, 월정액이 아니라 100원, 200원씩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서 배출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원들이 가위로 자르거나 뜯어서 차에 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량제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현재 차량에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가하고 단독주택은 매일 내놓는데 그 양이 대부분 조금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조금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혹시 같이 병행해서 실행하는 곳은 없습니까?
순천을 벤치마킹했는데 순천에 3ℓ 용기가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1억 5,52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3ℓ를 구입해서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배부할 예정이고, 1회용 스티커 모형을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거할 때 가위로 자르면 1회용 스티커가 훼손되는 것입니까?
예, 자동으로 됩니다. 칩제도 차에 박스가 있어서…
수거원들이 자르고 뭐하려고 하려면 엄청…….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칩도 끊어야 되거든요.
스티커를 떼고 하려면…….
칩제는 별도로 부착 꽂이함을 설치해야 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칩제보다는 스티커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스티커 쪽으로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버린 분이든 안 버린 분이든 일률적으로 금액을 부담하고 있죠?
예.
음식물 감량기계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감량에 많이 협조해 보겠다고 5, 60만 원에서 8, 90만 원짜리 까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은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금액이 소량이라면 전기 같은 경우 가정에 절전형 부품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워낙 고가다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고가를 사도록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안 버린 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그런 시범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 같고, 경제력 있는 지자체에서도 안 되는데 형편도 어려운 우리가…….
그런 곳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은 감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감량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절단해서 하수구로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불법이라고 권장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감량은 원치 않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량은 바람직하지 않고…
음식물 감량기계가 분쇄식이 있고 미생물로 분해해서 물로 배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분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홍보도 하고, 또 환경오염도 안 되면서 음식물 감량하는 기계가 나와 있다면 단독주택 몇 세대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본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봐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음식물이 감량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해서, 국가적으로도 음식물을 감량해야 되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진도가 안 나갔을 뿐이지 어떻게 해볼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을 줘가면서도 본인들이 편하니까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과거에 흑백 TV 있을 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칼라 TV를 봤는데 국가 차원에서 칼라 TV를 해 주면 좋죠.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연구만 했지 실행은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단독주택은 본인이 구입해서 쓰면 종량제든 정액제든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해도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조례 제정은 못 했고…
그런 조례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은 어찌되었던 종량제가 실시되면 실제로 본인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굳이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오래 사용하다보면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서 이미 종량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공동주택은 음식물 감량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감량 우수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등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8쪽, 골목길 깔끔이봉사단 구성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동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도적인 보상이나 기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규로 만들었네요. 혹시 우수동 표창 및 시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 주 단위와 월 단위로 평가해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단체에 월례회의 때 구청장님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발굴해서 구청장상이나 간단한 포상을 해 주시면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치우는 것만 하지 말고 안 버리는 캠페인을…….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줍는 것인데 첫째, 우리가 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의회하고 합동 캠페인을 하죠.
아무튼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다세대가구 원룸촌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룸촌 쓰레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답변들이 있었는데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을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좋은 안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분리수거나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과 추진실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은…
그것 말고 원룸촌 쓰레기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단속반과 같이 병행해서 발생된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려서 최대한 즉각 치우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정책 계획이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행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
있는데 생략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47개 설치했고 폐형광등은 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도 적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수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5쪽과 관련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환경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2011년도 1월에 합의할 때 1년 동안의 재무실적을 평가한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업무실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산이요.
최근 이틀 동안 직원들이 출장 가서 파악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우리 나름대로 사업주와 절충해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을 서로가 신뢰하지 못 한다면 전에 했던 방식으로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올해 만료가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대행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담당 주무관과 실무자들이 아침에 회의를 했고 과거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자고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완벽하게 해서 차기에는 이번 3년 같은 계약을 만들지 말자고 각오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행착오가 없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해 보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인 복안이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주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올바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통시장 유통환경 개선사업,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 함께하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5쪽,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7월~8월에 접수 및 선정해서 보급은 9월인데 사업의 특성상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서를 올리면서 그런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1차로 400여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보고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하는 것은 가을에 시범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추경에 확보되면 봄부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던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올해에 하셨네요? 세트는 어떤 것입니까?
타 구에 알아보니까 각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상자형으로 했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베란다에 플라스틱 사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통,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범을 해 본 다음에 그분들과 접촉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신 분들이 무엇이든 생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곳은 일단 공동생활체에 줘야…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내 경로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거나 일반인도 추천을 받아서 1차로 해 보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텃밭은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하게 많이 보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과 같이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트면 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씨앗까지 다 들어갑니다.
12쪽,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사업적기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가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등 지역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작년부터는 일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지역공동체는 64%가 줄어든 대신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확대할 계획이고 실제로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6개, 예비 사회적기업도 6개, 마을기업은 3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이런 쪽으로 그분들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예산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사업적기업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던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타계하고 벗어나 보려는 노력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곳에 홍보도 하고 구체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9쪽, 서구일자리센터 운영 추진계획에 직업상담사를 9개 동에 1명씩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풍암동과 금호2동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동이고 금호1동 같은 경우도 사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정하실 때 취약계층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동으로 상담사를 배치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 각 동에 배치했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줄다보니까 상담사 9명을 배치하는데 일단 풍암동이나 아파트 단지, 소득이 높은 데는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개 동씩 하는데 전반기에 풍암동과 금호2동을 해 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 바로 금호1동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 자료에서 친환경 고품질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동구 빼고 4개 구 중에서 서구의 지원이 가장 적어요. 추진계획이 시에서 내려왔죠?
예,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해서 농가에 작목반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내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가 겨울 영농철에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신청한 대로 준다고 하는데 작목반끼리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분들과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13.5㏊로 3동에 2,500, 남구가 84.8㏊로 1억 3,000, 북구가 198㏊로 3억 2,000, 광산구가 180㏊로 4억 800인데요. 농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 하니까 관에서 약간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면 농민들이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광산구와 남구, 북구는 관에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농협 담당자를 만나서 하자고 해서 했지 신청하라고 하면 거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알거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농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고 전세계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농가가 갈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자율적으로 맡기면 절대 안 합니다. 농가들은 관에서 의식을 가지고 주도하면 그분들이 합니다. 이런 게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서구가 가장 적고, 해년마다 항상 그 사업 그대로인데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늘 연구하셔서, 서구도 의외로 경지면적이 많던데요. 서창도 무엇을 막 해 보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정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못 하고 계시니까 관에서 많이 연구하고 배워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신규사업하려면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에서 신청한 내용을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도 접목할 수 있으면 해서 신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술 보급이 많이 되어서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잘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역점사업으로 잘하고 있지만 시는 아무래도 농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서구도 면적이 많으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동시장 닭전길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1월 준공 예정입니다. 123면에서 82면으로 축소되면서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왕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가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82면으로 양동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복안들을 최대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문제는 닭전길 상인회장, 총무님과도 엊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관건이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표시한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방통행과 신호등 변경을 경찰청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옮기는 것은 승인을 해 주지만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닭전길 상인회장이 그릇 파시는 분인데 그 선 안으로 들어가기로 자기들끼리 1차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처음부터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철거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유도했다가 다음에 활용도가 높으면 조금 더 넣어서 양방통행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먼저 동참 분위기를 내면 저희들도 강력히 해서 추후에는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앞에 나와 있는 물건을 넣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한방향으로 되었던 것이 변경해서 양방향으로 하신 것입니까?
양방향으로 하려고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월산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금호아파트 담벼락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몇 번 다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오르막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1차로 일방으로 해보고 양방으로 해 보겠습니다.
1월 준공 예정인데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로 협조를 당부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추가로 6쪽,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반값 할인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반값 할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대형마트나 양동시장에서 그분들이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품목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통근 피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생활용품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홍보함으로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과 대명마트 반값 할인의 날 운영이 어떻게 매치가 되겠는가, 관이 나서서 대형마트 반값 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과연 대형마트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관이 나서서 행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 역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5쪽, 전통시장 유통환경 개선사업을 양동시장 3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객문화 쉼터 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문화쉼터는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 구비를 가지고 합니다. 작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상가 한두 동 구입해서 거기에 말 그대로 쉼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조금 앉아 있다가 차 한잔한다든지, 상품구매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보도록 한다든지 말 그대로 쉼터입니다.
양동시장 2층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예, 별개로 1층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로 들어가서 세를 얻던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동시장에 시장 안내나 유아들이 쉴 수 있는 놀이공간 등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아들은 거기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잠깐 쉬었다가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는…….
내부적으로 한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설정이 해제되면 그분과 다시 이야기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2층에도 음식점, 전시공간, 문화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양동시장을 찾는 분들이 잘 몰라요. 자체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층에 안내간판 등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6번 통로 큰 길에 안내하는 것도 병행하고, 또 위에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고객쉼터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쉼터에서 잠깐 쉬는 공간보다 요즈음은 체험학습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쉼터조성사업에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전통시장의 역사를 알고 또 옛 추억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공간 조성만이 아닌 실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