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09시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등 중점과제 4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0회 정례회까지 총 9회 9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심의ㆍ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 윤리심사 등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국회 연수는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도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상시운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 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은 위원회별 협의를 거쳐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작년 코로나19로 미추진되었던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와 동해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또한 양 의회 간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올해 4월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및 마이크 등 노후 방송장비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이며,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원연구실 PC 교체를 2월 중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회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도율 증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하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 및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게시하고,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회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의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책자 및 의원수첩은 12월 중 제작 완료하여 의원님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어린이 모의의회와 견학을 비회기 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취약지역 등에 대한 봉사활동 추진 시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서구의회가 올 한 해 동안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할 말이 참 많은데 우선 내부적인 이야기부터 하죠. 올해 업무보고 첫 장이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매년 있는 보고죠. 지금까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기운이 보였으나 8대 의회 후반기 와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의회 자체에 운영위나 의회 내 활동도 실망스럽고 거기에 사무국도 덩달아서 실망입니다. 그래도 나은 부분은 홍보팀이라고 하겠습니다. 홍보팀이 나름 의원님들 홍보활동은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 제가 제안해서 외부 산하기관까지 의회 회의 모습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돈을 썼는데 그건 안 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현재 홈페이지 운영이 원활하십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들은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계획서에는 한 달 이내에 전차 회의에 관한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례회 올라왔나요?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어제 올렸나요?
날짜는 지금……
제가 그제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기 종료 후 한 달 이내니까 저희들이……
21일 날 종료했어요.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20일이니까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차하게 날짜 세지 마세요. 빨리하면 나쁩니까?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정리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알았어요.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한 10개 없는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회의록에 영상이 없어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언제 했는데 이제 확인을 해요. 이게 내실 있는 의회예요? 제가 잘하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발하던 대로나 하자, 이런 통사정이 어디가 있데요. 잘하라고 지적하고 사정하고 하는 것이지, 제발 헛발질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 요즘 의회와 사무국에 정말 실망스러워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할까요? 제가 잘하라고 안 하니 중간 좀 가세요.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5번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왜 이렇게 자료에 목말라 해야 하죠?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1명 늘리신가요. 의회에 인원 부족해요? 전문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고 전문위원 중 5급이 두 분인데 뭐가 더 부족해서 공무원을 채용하죠. 남아돕니까? 서구의회 왜 이렇게 인력을 늘려야 하죠? 서구의회에서 혹사당하고 과로에 쓰러지시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러신가요? 이 인원 늘리는데 운영위원장님이 동의하셨습니까?
인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해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명 늘었잖아요.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당연히 운영위원장이 모르는데 평의원이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의회가 어디가 있데요. 위원님들 흥분 안 되세요. 참 너그러우신 분들이다. 이런 의회가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에서 의원이라고 하고 월급 받아 가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대답 좀 해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의회인지.
김옥수 위원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 의사국에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야죠. 조치결과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끝에 네 번째 시정하신 거 있으시네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다과를 홈플러스에서 사면 어떻고 엘지에서 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적했으니 지적사항입니까? 의회집행경비 신문에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정하겠다고 써놔야지. 이따위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나요, 이게 보고예요? 담당 직원이 거기 근처에 살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들려서 살 수도 있고 이걸 지적이라고 써놨어요. 신문에 난 것 좀 지시하세요. 의회 바보로 만드는 거.
위원장님, 오늘 보고에 관련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1번에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구의회가 2020년 제291회, 2021년 292회 두 회기를 거치면서 서구의회 전의원 간담회라든가 상임위 상정 전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서구의회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올해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아니면 전의원 간담회를 해서 지금 공무직 부분도 그러고 또 인원 증원된 부분도 사실 저희 평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공무직 대표들이 전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런 조례를 봤는데 회의 마치고 나오다 보니 그 조례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그걸 논하길래 기획총무위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데 왜 업무보고 때 이걸 중지하고 조례하실 때 하자 그래서 정회도 요청했고요. 291회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292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운영위나 의사국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021년도 회기 중에 아니면 의회활동 중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얘기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홈플러스 관여 건은 제가 이걸 지적한 사항인데 왜 이걸 지적했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서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구에서 구입하지 홈플러스를 갔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께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직원들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청원경찰이 와서 의회에서 과연 이분이 어떤 업무를…… 물론 경비라든가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요구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으로 인원 증원해서 임의대로 청원경찰을 내려줬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청원경찰보다도 3층에 의원들이 8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 한 분을 더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의원님들 대부분이 회기 있을 때 나오시고 회기 없을 때 안 나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청원 업무입니다. 얼마나 의회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 어제 홍보팀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2차 음향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전자입찰로 하실 거죠?
조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을 했던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하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1억 3,000 이 비용에서 기존에 있는 콘솔을 1대 더 구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제 콘솔보다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합니다만 의장단에서 논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평의원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면 조례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사인받는 부분들도 의사국에 관여된 조례 부분을 운영위원마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면 뭐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좀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홈플러스 문제는 홈플러스에서 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의회 아시잖아요. 의장홍보비 엉터리로 써서 신문에 나고 우리 바보들 됐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언제부터인가 의장단이 잘 돌다가…… 저도 나름 의장단인데 저도 모릅니다. 의장단이 몰라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모르는데 의회운영이…… 이게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이 원인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2명 왔으니 1명 남았네요. 국장님, 의장부속실에 업무가 폭주합니까?
사실 비서 1명이 수행하고 내부정리까지 하기에는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업무가 과중합니까?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지 업무적으로 힘듭니까? 불편하게 하니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파악을 좀 해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쭉 직원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본청에 있을 때와 의회에 와보니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국장님, 본청에 계실 때와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 업무 하중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때하고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통상적으로 딱 생각나는 대로 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 엄청 격무에 시달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오셨더니 업무가 어느 정도 되신가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냥 떠오르는 느낌으로……
업무는 어디나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본청에 계실 때와 의회에 왔더니 업무 하중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떠오르는……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느끼기 나름이에요. 업무가 더 많습니까? 업무가 많지는 않죠?
예.
통상적으로 의회 직원들이 10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10분 1쯤 됩니다.”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서 곤란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직접 질문을 안 할게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업무 하중 비율 아시잖아요. 의회가 이렇게 업무가 많으면 기피해야지 왜 의회로 오려고 하실까요. 좋은 부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직도 서로 오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 업무 하중이 많은 부서도 있을 건데 의회에서 인원을 3명이나 늘려버린다? 운영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의원도 모르고 이런 인력충원을 3명이나 해버려요.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최후결재자입니까? 인원충원에 대한 결재자가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요청은 저희들이 하지만……
요청을 누가 했어요?
그것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더 윗분 결정 없이요?
그건 제 명의로 해서 사무국장 전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전결이에요? 모든 의회사무는 의사국장님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윗분의 결재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논의 없었어요? 그럼 결재는 전결이라고 하니 논의.
필요성은 사무진단을 해서……
논의하셨습니까? 보고하셨어요?
필요성은……
알았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거부하시던가요?
거부했다면 제가 안 했겠죠. 보고 드린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판단에 의장비서실에 업무 하중이 심해서 충원이 필요했습니까?
전 비서실장인 이귀업씨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혼자로서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면 8대 의회 전반기 때 그렇게 많던 행사가 후반기 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비서실장들이 연속자살 했어야 돼요. 지금 업무가 과중하면 그때 그 많던 행사에 인사말씀 써야지, 나가서 의전 해야지 나머지 사무처리…… 국장님, 이론이 너무 허망합니다. 아이고, 정말 의회가 무슨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정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이크가 왜 꺼진대요. 그만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동일하더라도 업무보고에 맞게끔……
진행을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 끝내고 기타 안건 상정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릴 때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하반기 때 기구개편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고 이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이때 이 조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열었잖아요. 최종 정원은 의회사무국 정원까지 포함해서 원포인트 회의 때 통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심사가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통과가 돼 버린 거지 그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새롭게 올라온 정원안이 아니라 이미 원포인트 회의 때 정원이 통과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퇴장하신 분도 있고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쟁점이 기구개편으로 가있다 보니까 그때 문제의식을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 정원이 그럼 통과되기 이전에 올라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의사국장님이 전결로 하셨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그걸 제안했고 의사국장님이 안을 올린 거고 집행부로 정원안이 올라와서 원포인트로 통과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문제는 기구개편 때 정원까지 같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전의원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검토된 가운데에서 집행부가 올리는 정원안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원들 사이에 의견수렴, 절차 이런 데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 모두 다 문제제기를 동일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도시위원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의사국에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몇 명이 어떤 보직을 갖고 증원이 됩니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라도 의사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조직개편되니까 직원이 증원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 했더니 청원 들어와 있고 그럼 의사국에서는 주면 받습니까? 가라면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진행사항만큼은 운영위는 안하고 전의원 간담회는 안 하더라도 의사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예, 박영숙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정말 올해는 의원님들하고 의사국이 소통을 잘해서 정말 내실 있고 활기찬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단에서 잘해야죠. 왜, 의회사무국에 화살을 돌리세요.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예, 윤정민 위원님.
의회에 증원이 3명 됐죠?
예.
그런데 의사국에서 의원들한테 증원이 되니 어떤 부분이 필요하는가 이런 회의를 했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3층에만 한 6년 있다 보니 3층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직 1명이 8명을 보좌하기 때문에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알고 요청을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보좌를 받으면서 3층 직원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몇 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원이 의회가 3명이 된다고 했으면 3층에 있는 8명 의원님들을 각 4명, 4명해서 아마 1명을 증원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의원들이 알고 이런 증원 관계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들은 올해 2021년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걸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회에서 원포인트로 정원 문제 포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전의원들 간에 소통과 공유, 이런 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후에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선행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발의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을 진행하되, 진행방식을 코로나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소통, 공유 이것을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관련한 안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옥수 위원님, 제기하실 안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건으로 올리시기가 현재…… 아까 안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가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면 간담회를 요청하고……
기타사항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 관해서만 말씀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 제가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지적했고요. 의회운영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오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 대화. 8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문제점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편 가르기, 의장단과 평의원으로 편 갈랐고 의장단 내에서도 편이 갈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운영위원장님이 패싱을 당하고 있고 저도 의장단이랍시고 그동안 열심히 참여했고 의장님 명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저 역시 패싱입니다. 의회 증원 관련해서 부의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럼 의회에 누가 계신가요.
이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소통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 운영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1년 동안 매년 실시해온 전의원 간담회를 처음으로 안한 이유가 뭐냐, 위원장님께서 그때 3번쯤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민망하고 면구스러워서 그때 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를 철회했습니다. 하나는 의장 불신임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전의원 간담회를 안 하니까 사정을 아냐고 했더니 전부 조사를 했더니 구정질문 할 사람이 김옥수 의원밖에 없었다. 제가 알아봤더니 다른 의원이 계셨습니다. 사무국 또는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허위보고하셨거나 왜곡보고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잖아요. 11년째 1번도 빼먹지 않고 해왔던 전의원 간담회를 임시회 이전에 이번 달에도 실시해 주시라, 임시회가 내일 끝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영위원장님, 저는 운영위원장님을 신뢰하고 전의원 간담회 매월 해오던 것을 다시 전통을 이어가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신뢰하고 제가 다음 달로 두 가지를 넘겼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질문과 의장 불신임안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고 소통이 안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일단 그건 의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운영위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 마치고 의장님께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데 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말씀 마치죠.
예, 김수영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 존중하면서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구정질문 있었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라면 의정활동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직접 사무국에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악 안 해도 그 정도는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의원님 의정활동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 불신임안은 사무국에서 4분의 1, 의원 동의받아오시라는 거 드렸습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절차를 드리세요. 절차를 밟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의장 불신임안 제안하신 의원님한테 그 기본서식을 받으시라고 드리세요. 그런 절차를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지 뭔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회 공무직 순환 관련해서 사실 공무직 순환이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장님과 공무직노조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의회라는 기관은 나름대로 특수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4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비서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공무직 비서들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하는데 의회도 다 포함을…… 2년마다 순환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의회 공무직한테도 꼭 해당을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번에 의회 공무직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재산신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를 못해서 굉장히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원님들의 임기 기간동안 만큼은 그래도 보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드리죠.
김수영 위원님, 2년 전에 제가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반대할 때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3층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옥수 위원님, 기총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왔으니 김수영 위원님, 법에도 없고 절차에도 없는 공무직 인사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순환이요?
예.
2년에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 그렇게 규정은 없으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청장님 전권이에요.
그렇죠, 청장님 전권이죠.
그런데 법에 있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이 말씀드릴게요.
왜, 청장의 권한에 위원님들이 이제와서 흥분하시죠. 2년 전에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노조사무처장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승일 위원님만 듣고 의견을 종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조사무처장님이 원래 규정이 있답니다. 이 규정을 청장님하고 노조하고 2년마다 순환하는 걸로 바꿨대요. 바꿔서 바로 전체적으로 순환하겠다고 해서……
그래요, 규정이 다 있어요.
그걸 만들어져서……
내부적인 본인들의 의견이겠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청장님하고 같이 바꿔서……
위원님들……
알고 발언하시라고요. 김수영 위원님, 좀 알고 발언하세요.
잠깐 그러면 회의진행자로서 의견을……
내부적인 규정이잖아요.
내부적인 규정으로 서구청이 운영되지 뭘로 돼요. 지방자치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지방자치법 조례에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러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공무직……
조례에도 되어 있다고요,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고 좀 알고 하세요.
공무직 복무 규정 이런 것들에 있는데 그것은 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 김수영 위원님이 꺼냈으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잘못알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총에서 다시 논의를 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조례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 회의 끝나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이라든가 정확한 규정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진짜 내실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요청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조례라든가 증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원들도 역시 꼼꼼하게 검토하고 연구한다면 진짜 선진적인 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되면 위원장님이 화 좀 내세요. 위원장님도 모르는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조례가. 그것을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아무 규정에도 없으니 이제 규정을 만들겠다고 해요.
김옥수 위원님, 공무원 복무규정 이런 데 있는데 오늘 이게 안건은 아니고 기총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기타 안건으로 논의해야 하잖아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직결된 거예요.
현재 업무보고 안건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운영위원장님 패싱에 대해서 화내세요. 흥분도 좀 하시고.
김옥수 위원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오늘 기타 안건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덧붙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확장되니까 저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럴거면 정식 안건으로 다루었죠.
현재 업무보고가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신다고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결론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유, 패싱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들이 단지 지적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총이라든지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 주시고요. 김옥수 위원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의장님에게 전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