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1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외 4개소 소관 업무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실 것 같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거의 20일 정도 됐습니다.
20일 되셨으면 업무파악이 되시나요?
예.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을 보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예측했고 예측한대로 불행히 맞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때 보건소와 공원녹지과가 보건 방역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두 부서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변에는 작년에 미국 흰불나방이 창궐했다고 표현해도 맞죠.
예, 맞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붙으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갉아먹고 결국은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불나방이 변이, 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알을 낳게 되면 70배 정도 확산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창궐이었는데 작년 곱하기 70배라면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저의 생각과는 계획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수간주사 방식을 채택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미국 흰불나방 출현 시 민원 접수를 받아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방식으로요?
예.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제가 작년에 요청했었는데 예방까지는 아직 안 가고 방역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확산되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미국 흰불나방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추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가서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 김영선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셨고,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애벌레처럼 있을 상황에서 방역하지 않으면 이게 커나가면서 걷잡을 수가 없다는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애벌레가 성충 내지는 커가는 과정일 것 같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일 것 같은 살충 또는 방역을 한다? 작년에 방역했는데 살충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방역, 살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몰 됐는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선제적인 예방이라고……
초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가서 방역합니다.
그래요. 초기 방제정책 이걸로 흰불나방이 잡아질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습니다만 무슨 다른 대책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가로수 수변도 출몰지역이라서 방역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생겼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애벌레가 생겼을 때 그때 육안 확인이 돼서 방역을 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부서가 그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두 책임자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볼 때는 전혀 지금 협의도 안 되어 있고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는 방식이 다르고, 보건소에서는 우선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최선의 방법일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모기의 경우는 유충, 저희가 사전에 모기로 전환하기 전에 방역하는데요……
그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촉박할 것 같고요. 제가 표현한 애벌레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두 부서가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면 나무 다 갉아먹고 한 다음에 늦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전수조사 자체가 보건소 인력으론 어려워서 동을 통해 발생 지역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방역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최근에 치평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보건소 쪽에서도 업무 하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데요. 하반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필수인력 확보로 현재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필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추진과에 있는 간호사 9명, 치매센터와 상무금호금화지원센터 간호사 도움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 인력 도움을 받아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신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력을 현재는 재배치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여겨져서요. 하반기에는 필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건지 한다면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통합돌봄추진에서부터 간호사 9명이 추가로 배치된다고 그래서 통합돌봄추진과 간호사 9명을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명이 오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인력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4명 인건비를 이번 3차 추경 때 배정 받았거든요. 그렇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보건복지부하고 치매안심센터에 계신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되면 그래도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로도도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가장 앞장서서 하고 계셔서 상당히 피로도가 많을 건데 이분들의 건강 또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대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인 것은 다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직원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소장님은 어째서 현재 결석 중에 있는 거예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방형 공모제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채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모를 실시했는데 아직도 소장님 될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석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졸업하셔서 의사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간호학과 졸업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면허만?
예.
간호사 면허는 필요 없고……
예.
그리고 행정에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도 못 한다?
행정기관 안에서 의사면허를 안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외부 공모 했을 때는 의사면허를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사람은 의사면허를 갖고 들어 와야 되고 내부적으로 채용할 때는 그 경험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한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의심나는 것은 옛날 박향 소장님 하시다가 불미스런 일로 해서 징계를 받아서 사무관으로 있지요. 이런 분을 다시 추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향은 없어요?
그분은 이미 3급을 달았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바꿔서 어느 선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꿔야 합니까?
그렇죠.
대통령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이거군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주위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떠들어요. 우리나라 코로나19도 있고 결핵도 있고 또 가을철 독감이라는 것이 미국 같은 데는 독감에 걸리면 몇 천 명, 몇 만 명 죽잖아요. 한국은 독감을 잘 예방하니까 국민들이 별로 0.0 몇 %도 손실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없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전 대한민국 국민, 세계인들이 시달리고 있고 또 광주에서 코로나를 제일 많이 생산시킨 데가 북구, 광산구인데요. 우리 서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무게 있고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 광주시장과 서구청에서 알림서비스를 잘 보고 그래서 다행히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나 광주시에서 독감주사는 9월에 시행하고 있죠? 9월 아니에요?
7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독감을 7월부터 맞을 수가 있다?
9월이라고 합니다.
9월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는 어떤 콧물이나 기침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상반기는 지나가고 지금 7월이니까 하반기이에요. 그것을 당겨서 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한 두어 번씩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방을 하면 약효 지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9월 이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12월 넘어서 1월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예방차원이 되는 것이지 미리 맞아버리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을 더 맞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해서 엄중한 시기에 2월, 3월, 4월, 5월이 제일 엄중한 시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독감이 제일 많이 오는 계절이 3, 4, 5월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의학적인 차원은 한 번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한 번?
예.
그러면 1년 12달을 그걸로 만족하다?
만족은 아니고요.
내가 알기로는 제가 의사분들과 밥 먹으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독감이 계절적으로 봐서 1월에서 12월로 나눴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맞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의학박사분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장기를 시내에서 많이 두는데 그 박사들이 예를 들어서 기찬종 피부과 박사나 송창훈 내과 등 이런 분들과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의사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접종은……
아니, 국가에서는 1회분 밖에 안 주니까 추가적으로 한다 하면 구비 부담이……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 도로 파서 돈 쓰지 말고 보건소에 돈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완전하고 편안하게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갖춰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보니까 서구에 결핵환자들이 많아요. 표준으로 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안 나와 있던데요.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파차단 위해서 역학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60, 70년대 결핵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은 참 위험스런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사람 하나하나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퍼지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기독교병원 전문 박사님하고 시내에서 자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눕니다. 옛날에 언론사 편집국장들, 정년하신 분들과 만나서 밥을 먹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나라 보건소는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 못 해서 큰 돈 가지고 병원 오게끔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한번 보시고, 행정과장님은 홍보과장님도 하셔서 발이 넓잖아요. 그런 걸 잘해 보십시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서창 같은 경우 쓰쓰가무시인가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텃밭이나 잔디밭에서 나와 물리면 죽는 것도 한번 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튼 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소장님이 없으시니까 주무부서 최고 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임 과장님께서 각 부문별 과장님들 오시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더 논의해서 청장님한테 그런 것도 보고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지난 금요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인사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입니다.
행정직이십니까. 행정직이신데도 업무를 20일 이내에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새올 게시판이 민선 6기에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말 한마디 있으셨고, 저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은원들에게는 새올 게시판의 접근권 ID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새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말을 해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김태진 위원님께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4월에 구정질문을 했던 이 사무가 연계가 되어서 덧붙여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사안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갑질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원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저는 상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는 없애야겠죠. 그리고 서구청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현재 이 위중한 시기에 방역 책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방역 책임자의 부재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는 등소평의 흑묘백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제 발언이 마무리된 게 다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제가 보게 된 새올 게시판에는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댓글을 써주신 분께서는 그분이 다시 승진 인사를 하면 사람 중심 서구의 희망이 사라져 떠나겠습니다. 떠나신다는데 어디로 떠나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진 인사를 하면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가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승진 인사를 어떻게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에 쓰신 분이 아시는지 저는 이 글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후회하게 되는데 이게 전보일지 임시파견일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인사권자만 알 텐데 이게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2년이 지났으니 다 해결된 거다. 제가 다 해결된 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쇄라고 하죠.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루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의 청송 교도소 새로 지어가지고 보호감호 조치도 하고 그랬죠. 그것이 위헌 판결났습니다. 판사의 재범판단권인가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익, 우익 할 때 연좌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하셨으면 자녀들이 공무원하는 데는 물론 지장이 엄청 많았지요.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만큼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책임을 다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의 답을 해라 하면 저도 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smell money 영어로 쓰신 분도 계시는데 돈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서구청에서는 최소한 6기 집행부 때부터는 제가 알기에는 서구청의 인사 또는 다른 기타 관련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표현했습니다만, 3,5,7역관제가 이미 폐지된 지 오래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는 무슨 안 썼으면 좋을 쓰셨고요.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는 발언,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의견을 내십니다. 뭐 토 나온다는 말씀도 하셨고, 쥐 잡듯이 잡혀 보셨느냐고도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는 고양이와 쥐 이 상사는 부하를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고 쥐라는 것은 업무처리능력을 뜻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얼마만큼 잘하느냐. 정책방향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잘 맞춰져 있고 거기에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걸 저는 표현했는데 댓글 쓰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하셨습니다. 건물에 가면 소장이 없어도 보건소가 잘 돌아가요. 물론 보건소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별 대과없이 잘 가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돌아는 가지요. 6기 전반기에 서구청장이 부재한 시절도 저는 겪어봤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때 서구청이 막히거나 안 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 계셔도 현재 무탈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없을 것이냐. 그때 청장님이 안 계셔도 서구청이 무리 없이 돌았으므로 그러면 청장님이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책임자들이 있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들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제 의견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고 그저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최소한 서구청 공직 사회에서는 갑질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 위원이 작년에 제정한 조례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막 추측하고,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발언에도 있더라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부 직을 사직해야 끝나겠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갑질 당하고 갑질 피해를 봤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잘 합리적으로 2차 피해도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원만하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소한 서구청의 1,300여 분의 공직자들이 전부 지성인이고 품격 있고 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 공직 사회에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품위 있고 격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서로 논의는 뜨겁게 하지만 처리는 잘 되리라고 보고요. 너무 과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시고 현실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김옥수 위원님이 갑질 조례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발언 과정 중에 상쇄, 다 해결 되었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의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갑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결론은 처벌을 받으면 기간이 지나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거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절한 예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ㆍ18민주화항쟁 겪은 분들 중에 지금도 트라우마를 안고 계신 분도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는 물론 여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여전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본인들은 이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가 또 비슷하게 발생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에 피해 사례도 접수가 됐고 이제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사과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징계는 7월 16일로 끝났다 하더라도 소장이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인사 관련해서 ‘이 부서로 보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에서 소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또 보건소장으로 혹시 승진을 하게 되어서 오시게 된다면 보건소 직원 분들은 아니, 이렇게 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만 끝나면 아무렇지 않던데. 그리고 현재 사과를 하고 잘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이던데. 이것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서구가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앞장 서 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보건소에서 느끼는 직원 분들은 우리는 완전히 갑질로 인한 그런 데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것이 갑질 없애려고 하는 조직문화 하고도 맞지 않고, 여전히 보건소 직원 분들은 더더욱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징계만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서로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보건소 소장을, 특히 이제 이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전임 소장님이 다시 징계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단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징계 기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정신적 트라우마나 상처는 우리가 미처 피해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전혀 그것을 훨씬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롭게 피해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다시 한 번 기획실과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권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모성ㆍ영유아의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12쪽, 모성ㆍ영유아의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 내용에 대한 정책적 추진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님하고 두 서너 차례 논의를 거쳐서 현금지원이나 물품지원 부분에 대해 사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현금지급보다는 마더박스나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올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은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행 일자를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은 바로 이전에 고시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즉시……
부칙에 예산 책정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부터……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아쉽네요. 그것이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제정하면서도 내용이 자꾸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빈약하다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출산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수반되니 하셨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건강 걷기지도자 양성, 걷기동아리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까지는 2층에서 아무 문제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셨죠? 그리고 걷기도 풍암호수 내지는 각 지역에 따라서 지도자들과 함께 몇 십 명의 동아리에서 하는 것을 잘 봤고, 아주 효과적이었고 저비용 고효율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교육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동아리 활동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대면하는 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하반기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걷기 실천 활성화 방안으로 거리 두면서 나 혼자 걷기 회원과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두 가지를 검토해서 서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도 있거든요. 거기에 거리 두면서 혼자 걷기는 만보 정도 걷고 인증 사진하고 자기 신분증이나 핸드폰 하고 같이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혼자 만보 걷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0만보도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 만보를 10번 하면 10만보가 될 텐데 시작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무 삼아서 그래도 동아리가 있어야 재미있기도 하고 뭔가 나간다는 참여의식이 있어야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혼자 그냥 동네 걷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나마 작년에 지도자 교육을 몇 번 봤더니 걷기에도 상당한 테크닉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의 수칙이 있더라고요. 그냥 걷는 것과 수칙에 의해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죠? 지도를 해줘야 효과적인 걷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6월에 한번 상무시민 공원에서 시민 걷기 하려고 시행을 했다가 코로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무시민공원에서 그때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걷기지도자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네요. 어떻게 걸을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알고는 있거든요. 올바르고 정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저도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시책에 역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심스럽게 최소한 야외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는 야외활동까지 실내에서 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지양하시겠다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지양하겠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적극 행정, 과잉대응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규칙을 지켜 주면서 활성화시키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8월에 소위 말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은 활성화 돼야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은 우선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마스크를 쓰고 생활수칙 거리유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잘 해서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아이디어도 좋고 바람직한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총 3회 운영 예정인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게 아니어도 요즘에는 자율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훨씬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증과 핸드폰 번호를 캡쳐해서 같이 찍어주면 인증사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지급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으로 송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혹시 안내가 더 된다고 하면 양적으로 만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집중된 시간에 빠른 속도로 했을 때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하루종일해서 만보보다는 이런 것도 걷기지도자를 양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게 좋은 건가 안내해 드렸던 이런 것들도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병행해서 안내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변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위생과장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THE 청결한 전통시장 만들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전부 보건위생과 소관이네요?
거의 구청에서 하는 고위험군 시설 업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셔야 할 분이 지도계장님이실 것 같은데 왜 다치셨죠?
야간 단속 중 발을 헛디뎌서 골절됐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그렇게 되셨다니 빨리 쾌차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부서가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어 고생이 많은데요. 특히 보건위생과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생 점검 관련해서 지도단속 모니터단이 있죠? 몇 개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40명 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20여명 소비자 감시 요원도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소관 지도점검 모니터단이 몇 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식품관련 모니터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모니터단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단들이 여럿 운영되면서 비용이 적어 여성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성감수성인지도 문제에서 한 성이 40%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여기 특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중복 활동하는 상황들이 몇 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셨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랜덤으로 40명이면 40명 소비자감시원에게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일정이 맞는 분들이 활동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복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관련해서 지원하신 사업이 투명마스크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용 종이팩 지원을 하셨는데요. 투명마스크는 1천여 개소에 4,000개를 지원했으면 한 업소에 4개 정도 되네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합니다.
남은음식 포장용 종이팩도 220여 개소에 8,000개 지원하셨는데요. 1천여 개소를 지원해도 적다고 하는데 200여 개소를 지원했으면 나머지 지원 받지 않은 곳은 서운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선도적으로 업주들께서 좀 하신 분들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확대 지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은음식 포장용 종이팩 제작 지원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투명위생마스크는 시행규칙으로 법이 개정될 겁니다. 위법예고기간도 끝났는데 투명위생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 받게끔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투명위생마스크를 제작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개정된 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자체 수급해야 되는지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마무리되셨나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42개소를 선정해서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입식테이블로 전환시킨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요청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입식테이블 전변 확대가 돼서 시에서 5개구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회의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지원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업주들 스스로 저변 확대가 돼서 관에서는 이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중단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었고 할 만큼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전 과장님이 계장님이셨을 때 숟가락받침대를 음식점에 지원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음식점에서 숟가락 놓을 데가 없었는데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이 위생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위생 관련해서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생 세팅지와 음식문화개선 사업,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식당에서 지켜야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안심식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심식당이 되려면 첫 번째 위생수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고급음식점을 가면 젓가락과 숟가락이 종이에 싸서 세트로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제작 지원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A4절반 정도 받침대를 해서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들을 개발한 서구 보건위생과인데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뷰티아리랑 한마당입니다. 올 7월중 계획 세우면 9월중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안컨대 전에 풍암호수에서 뷰티아리랑을 한 적 있습니다. 그때 마을사람들도 참여하고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행사와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행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 적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실내행사는 지양해야 하고,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 혹시 계획 세우신다면 다른 행사와 매칭해서 해보는 방향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계획 세워져 있는 사항들도 취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 하게 되면 야외에서 할 겁니다. 협회 임원진들과 같이 논의를 거쳐서 중간중간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 개최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심스런 상황인데 잘 기획해서 성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순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가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센터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때 장애인들 차량인가 배치해서……
미니 버스가 있습니다.
예, 버스가 있지요. 그때 버스 시승식도 하고 행사를 가졌었는데 실제 반응이나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1층에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인근에 사신 분들은 도보로 오시거나 자가용으로 오시고, 멀리 계신 분은 버스로 순환해서 우리가 실어 나르고 모셔다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은 편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또 운영이 되겠네요?
예, 즉시 사회적 격리가 해소가 되면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치매안심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서구치매안심대학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환경 조성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2쪽, 민간위탁 기관이 한 군데 있네요.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거기가 마재우체국 사거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건가요?
예, 마재마을 사거리.
그래요. 그것 개소할 때가 근 7,8,9년 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오래 된 걸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개소할 때쯤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다사랑 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지금 알코올에서 가장 큰 병원이 다사랑 병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중독에 관해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드뭅니다. 이쪽이 아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초반기에 여기가 개소했던 것 같습니다. 8, 9년쯤 10년 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쭉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이 많습니까, 인터넷이 많습니까?
지금 인터넷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옆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술 먹고 행패를 많이 부린다거나 위해를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관내 산하기관이니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실태를 여쭤봤는데요.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구립 치매센터 추진되고 있죠? 업무가 어디 소관인가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인가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서창동 몇 번지에 500 몇 평짜리 시유지를 용도변경 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소관이죠? 기획실 소관입니까?
1층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요. 치매인데요?
거기는 치매보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치매안심센터이면 거기가 구립 치매센터일 텐데 같은 치매를 다루는 곳인데 치매가 노인만 걸리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0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