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427억 4,89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38억 9,21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억 9,906만 원이 감액된 1,422억 6,5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3억 2,227만 원이 감액된 1,634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4,977만 원이 감액된 376억 9,703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3억 4,535만 원을 감액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억 778만 원, 바우처사업에 2,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488만 원이 감액된 474억 410만 원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및 재활자립 등에 1억 14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5억 5,734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7억 4,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8,007만 원이 감액된 479억 4,740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모부자 복지사업에 1억 6,733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유지관리에 12억 1,3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38억 6,8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471만 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은행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772만 원이 증액된 163억 502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으로 1억 3,899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관리에 1억 2,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1억 2,473만 원이 증액된 128억 8,058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7,000만 원,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5,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8억 6,923만 7,000원 보다 10억 8,668만 5,000원 증액된 219억 5,59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8,431만 원, 조정교부금 2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7억 8,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전입금 1억 459만 7,000원을 감하여 14억 1,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8억 8,845만 2,000원 보다 56억 7,437만 9,000원 증액된 475억 6,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3,883만 2,000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83만 2,000원으로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장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미 확보된 구비 25%인 1억 2,500만 원을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금호동 녹차단지 조성에 필요한 녹차나무 묘목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암호수 야생화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무릇 식재에 필요한 꽃묘 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3,922만 1,000원보다 8,790만 원 증액된 3억 2,712만 1,000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사업에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2억 8,043만 2,000원보다 6억 2,741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785만 원으로 집중호우 대비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동천동 신설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9,400만 원, 내방동 솔뫼타운에서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상무지구 먹자골목 도로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7,500만 원, 재해복구 및 지원용 굴삭기 구입비로 1억 2,765만 원, 자전거도로 및 볼라드 보수 등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6,681만 6,000원보다 2억 6,047만 5,000원 증액된 19억 2,729만 1,000원으로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에 2억 3,100만 원, 구도심 주민편익시설 보강에 8,500만 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에 5,800만 원 감액되어 4억 7,700만 원, 2011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공사에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5,227만 7,000원보다 43억 7,326만 원 증액된 188억 2,553만 7,000원으로 신청사 건립공사 대금 중 대물 변제키로 한 보건소 매각대금 전액을 준공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공사 시설비로 43억 7,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9억 3,5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전액 감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955만 원을 감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및 설치비로 18억 9,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당초 적립 계획 예산액 1억 459만 7,000원을 감하여 14억 1,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사항 설명 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230쪽, 시영복지관 도서관 개보수 및 도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지원을 하셨는데 기존 도서관이 있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해서 도서를 새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보수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신설하신다는 거죠?
현재 시영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에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장난감 대여해 주는 공간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도서관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와서 독서도 하게끔 리모델링하고 새로 도서도 구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선집행했는데 개장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얼마나 사전계획이 없었으면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결재해 놓고, 명시이월 시킨 게 말이 됩니까?
연말까지는 입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 혹시 몰라서…….
사전에 시와 구가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시에서 이야기하길래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 돈은 시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끝내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실제로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내려온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시의원이 열악한 복지관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할 때는 빨리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추진했는데 빨리 사업을 하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연말에 힘듭니다.
이 돈이 한 달 전에 왔습니까?
12월 8일에 성립전을 받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혹시 몰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247쪽, 신용마현경로당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비가 오면 2층 옥상 옆을 통해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에 또 다른 지붕을 만들어 옆에 블록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4천 몇 백만 원이 듭니다. 시 강은미 의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풍암동 부영아파트 내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 상무2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보일러 교체 등은 누가 가져오셨는가요?
이정현 의원 교부세입니다. 그 밑에는 오광교 의장 교부금, 뒷장에는 조영택 의원님 교부세도 있고,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교부세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어느 분이 갖고 오셨는가 알고 있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내방경로당 신규 매매를 특별교부세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 쪽으로 합니까?
당초 있었는데 경로당 앞에 2, 3층 원룸으로 지었는데 기능을 하지 못 해 기존 경로당을 9,560만 원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부족해서 조영택 의원님 교부세 2,500만 원……. 현재 1억 3,000만 원 세웠는데 1억 700만 원 정도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수해서 바로 연말에 입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내방경로당은 원룸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나요?
원룸하시는 분이 샀습니다. 매각하고 집을 알아봐 가지고 매입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내방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주해 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이 들어와서 조영택 의원님이나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갖고 온 돈으로 견적을 뽑아가지고 연말 안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추가 리모델링은 7,8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도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데 2층 계단이나 화장실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주소, 약도, 사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 풍암동 부영아파트 내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전합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은 2층에 있고 1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서 2층과 1층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화정주공경로당은 어디에 매입하신가요?
현재보다 더 중앙 위치에 있는 곳에 1억을 가져와서 계약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경로당들이 있는데 화정주공을 대상으로 어느 위치에 매입했는가, 다 이사를 하게 되면 수요인원이 없을 텐데요.
이사하더라도 인근 주택단지 697세대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르신들이 17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정주공아파트 경로당을 저희들이 2,000만 원 전세로 했습니다만 전세 반환하고 폐쇄시켰습니다.
대명사우나 쪽인가요?
예. 그 부근 주택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주월경로당과 염주경로당이 합쳐져 있는데 그 분들은 계속 주월경로당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이주해야 되는데 1, 2월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방향으로 하고, 1월말까지 가져오면 해서, 기존에 3,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더라고요. 전세만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야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이주하라고 이야기 안 하신가요?
이주하라고 12월 말까지 통보가 왔는데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님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 3,900만 원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정현 의원 특별교부세,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을 순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267쪽, 유덕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500만 원 지원 받아서 지역구 의원님, 아마 의장님의 지원으로 유덕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열악해서 그걸 새로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환경도 좋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신가요?
예.
보통 놀이터하려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가 그렇게 되었고, 조합놀이기구가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하는데 조금 비용이 되면 더 좋은 걸로 부수장비를 더 넣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교육용 자전거를 목을 변경해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얼마짜리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초급용 18만 원짜리 20대, 중급용 35만 원짜리 7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자전거는 관리를 잘 못하면… 현재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전거교실에 회원이 150명 정도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중급 과정을 신설해서 그분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중급과정을 새로 만들어 한다는 것이…….
예. 거기 회원들한테 교육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290쪽, 종량제 위탁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위탁업체 몇 군데입니까?
과거에 명성환경에서 판매를 하다가 가장 큰 이유로 마진이 없다고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차에 적당히 맡길 데도 없고 그때 미래환경이 경영도 어렵다고 해서 명성환경에 1.5% 수수료를 주다가 미래에 주면서 2%로 줬습니다.
그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06쪽, 구룡마을 농산물 공동작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1,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인데요. 거기는 당초 2003년도에 동네에 창고형으로 공동작업장을 한 번 지어줬는데 눈이 많이 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고에서 해야 되는데 없다가 작년부터 농민들이 복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 마을에 공동작업장 형식으로 설치합니다.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1,500만 원이면 됩니까?
거기에 버스 회차지가 있어서 한쪽으로 해서 30평 정도 일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45쪽을 보면 복개상가 전기․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원래는 복개상가 고객쉼터 조성으로 내려왔던 것을 목 변경한 것입니까?
고객쉼터 조성사업인데 상인회에서 전기․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시급하니까 사업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기․소방공사도 노후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옆에 알루미늄으로 방음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한 여름에는 열을 받아 안에서 온실효과가 발생해서 기온이 바깥 온도보다는 3, 4도 올라가서 1층, 2층이 찜통더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냉․온방시설사업비를 받았는데 거기 전체가 틀이 있고 일정하게 막아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전기세 감당을 못 하겠고, 이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닭전길 55억 그 비용을 대체해서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대형 환풍기 작업을 해서 공기를 위에서 빼는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쪽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굴 파 놓은 데 가서 보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환풍기 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원리대로 환기시켜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소방시설 보수공사도 시급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상인회장님과 협의해서 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기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서 329쪽, 녹차단지 조성용 묘목 구입에서 이것을 금호1동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600㎡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 옆에 1,000㎡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익사업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지 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입니까?
공원 녹지 확보와 아울러 자체적으로 녹차도 생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정말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부녀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 주기나 잡초 제거 등 부녀회가 똘똘 뭉쳐서 하는데 저희들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 다른 곳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데 그렇게 정비해 놓으니까 공원 환경정비도 되고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자생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들도 저번에 가서 노력 봉사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는 수확이 되니까 봉사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비 1,000만 원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600㎡는 동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확대 차원에서…….
거기가 금호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으로 잡초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깨끗이 정비해서 녹차를 심으면 나중에 수익사업도 되는 것이고 주민들 산책로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쪽은 하여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해 줘도 아마 도심 내에 상당히 특색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49쪽에 보시면 동천동 주민편익시설이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온 돈입니까?
이번에 내려온 돈입니다.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저희 과도 쓰고 도로소파나 하수도 보수에도 쓰고 문화체육과에서 천변 체육시설이나 보안등 이런 곳에 쓸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
구에서 요청해서요?
예.
예. 주경님 위원님.
350쪽에 마륵동 조광식품 도로포장에 3,5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예.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비포장도로라서…
거기가 상무지구에서 서광주역 구간 35ｍ 도로 바로 옆이죠?
쉽게 말하면 마륵동 논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뒤입니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니까 거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 한가운데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돼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더 루벤스에서 코아루 뒷길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방음벽에 대해서 안 씨 문중에서는 보상금을 다 찾아갔고, 수원 백씨 문중만 남아 있는데 거기는 12월 28일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저희 땅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내방동 솔뫼타운에서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이요. 조영택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지역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2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개설은 제가 도로계장할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지부진하게 거의 6, 7년 끌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위치도를 보면 인근에 해태맨션도 있고 솔뫼타운도 있어서 소방도로가 진작 개통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이든 교부세든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61쪽에 치평동 금호4차아파트 소파보수 1,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계에서 교부할 때 교부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실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조영택 국회의원님의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2,000에서 2,5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중간하게 1,500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까?
금호4차아파트 꺼진 데에 1,500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치평동 금호4차아파트가 지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로를 소파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까?
어디가 조금 꺼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해 줘야지 어중간하게 돈을 내려주고…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2,000 내지 2,50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중간하게 1,500 내려주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를 어중간하게 하다 말 수도 없고.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부내역을 보면 아파트 6군데로 해서 8,500만 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죠. 예산계에서 돈을 줬다 하더라도 계약하실 분이 건축과 아닙니까?
아파트 6개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국회의원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해서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 설치나 어린이놀이터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파보수인데 주민들은 2,000에서 2,500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배정할 때 그 현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지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어중간하게 하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1,500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에 의해서 책정했을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배정했을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무 과에서 공사는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온 것을 보면 앞전에 5억 올 때는 26군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예산이 충분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배분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공사비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 관계는 예산계하고 이야기하셔서 지역주민들은 2,000에서 2,500 들어간다고 하는데 1,500이니까 우리한테 뭘 해 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가져왔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영택 국회의원님이 가져온 교부세 중에서 청장님께서 받으신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사업 2억 3,1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