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5일(토) 오전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내용은 제4조 제목 및 동조 중 "정보홍보실"을 "정보통신실"로 하고, "동조 4호 내지 6호"를 "제5조 5항 제14호 내지 16호"로 하고, "제4조 제7호 내지 12호"를 "제5조 제2항 15호 내지 20호"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하고 "제5조 제4항 1호"를 "제4조 4호"로 한다. "제5조 제4항 1호"를 "제4조 4호"로 하고 "제5조 제4항 2호 내지 12호"를 "제1호 내지 11호"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정보홍보실장"을 "정보통신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0조 중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수정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께서 "정보홍보실"을 "정보통신실"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홍보실에 있는 문화예술팀을 그대로 놔두시고 경영회계과에 있는 경영회계 업무도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정발전담당관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문화홍보실을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내무부에 보고할 때 이렇게 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홍보실을 완전히 없애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화홍보실팀은 그대로 놔두시고 경영회계과에서 올라온 경영회계팀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합하는 사항하고 없애는 사항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상집 위원님.
정부조직이 바뀌어졌는데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요. 지금 내무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로 정확히 써주십시요.
현재 경영회계과에 경영행정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통계하고 정보통신하고 한 팀으로 해서 경영행정팀으로 하고자 했던 저희 위원회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수익이라든가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이 개입해서 이익을 얻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 구정업무 보고받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실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투자비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경영행정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주로 구정 일반회계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구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개발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행정이라고 마인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행정전산화 과정에 정보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램도 깔리고 전산기도 도입됐으므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전체적인 종합행정 전산망을 개발해 냈을 때는 향후 인원감축이라든가 그에 수반되는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전자분석 교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경영행정의 묘미가 나고 실제 30%까지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뜻을 참작하셔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실장님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다음 사항을 강력히 부구청장님께 권고하니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을 보면 4급 이상 1% 이내이고 5급은 7% 이내, 6급은 15% 이내이며 7급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서구는 4급, 5급, 6급, 7급이 모두 직급별로 정원확정 기준에 4급은 2명, 5급은 6명, 7급은 3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상위직급 가운데 한 직급이라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조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통합지침이 내려온다니까 그 통합지침을 참고하고 전국적인 사항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100% 따라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정말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고 많이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태도가 우리가 급해서 모시러가고 우리가 급해서 확인하러가고 우리가 급해서 매달리는 꼴이 되고보니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얼굴을 못내밀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합조직개편조례가 내려와서 본 위원들이 다음 차기에 이 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부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통합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도 참고하고 전국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내용은 제2호의 "18명"을 "19명"으로, 제4호 "163명"을 "162명"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제1호 안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긴급하게 발언을 해서 정보통신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그랬는데 의결이 되어 버렸네요. 이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2호 의안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 사회복지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동 내지는 사회복지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내부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기획감사실장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기획감사실장 정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