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3월 18일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구별로 자치위원장들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는 2년에 연임제한이 없고 남구는 1년에 연임제한이 없고 북구와 광산구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같은 조례를 다시 올린 이유를 한번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치구를 살펴본 결과 단임으로 끝나는 곳은 없고요. 전부 다 연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 구만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상정했습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추어서 제정이 될 텐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정서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단지 정서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다시 올린 것은 그러면 위원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작년에 이 안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다시 올리면서 지역의 여론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전에 위원들이 결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라고 올렸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조례안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안 맞아서 올렸다는 것은 그것을 바꿔주라는 의미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주 위원님.
각 구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동구는 임기 2년 연임 가능, 남구는 임기 1년 연임 가능, 북구와 광산구도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만 유독 2년 연임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역과 봤을 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을 위해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시고, 또한 위원회를 끌고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일해야 되는데 그들이 봉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1회 정도에 한해서 연임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말 중앙 정부의 각종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제공된 상사업비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1,5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공공 외 청사 기타 사용료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4,800만원, 부동산 교부에 따른 지방교부세 13억원, 구민의식조사 등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7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34억 700만원보다 49억 1,300만원이 증액된 783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316억 6,0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315억 4,600만원으로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사업비로 2,900만원, 세외수입 징수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 2,700만원, 건전재정과 집중관리 예산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400만원과 창의실용과 지방분권, 감사업무 수행 등 사업비로 1,900만원,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억 9,400만원과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은 기정예산액 12억 8,6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등 웹 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로 8,9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5,400만원, 구정 홍보활동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88억 7,5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액된 97억 9,400만원으로 가로기 게양,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비로 7,200만원, 직원 교육훈련과 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9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등 시책사업 추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9,900만원, 지역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 펜싱팀 퇴직금 부족분으로 700만원, 정규직, 수습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7억 6,3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서구민의 날 행사 등 대내외 행사 지원사업비 4,300만원과 공로연수자,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연수 경비 4,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6억 2,500만원보다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억 1,7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4,2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 동주민센터 방호용 CCTV와 화장실 비데 설치비로 5,400만원, 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 평생학습과 사회단체직원 사업비로 2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잔액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18억 200만원보다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9억 9,300만원으로 농성문화의 집 시설유지 보수비로 1,300만원,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은 서창향토문화마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과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억 4,700만원,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400만원, 상무시민공원 우레탄트랙 설치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극락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300만원, 체육센터 시설관리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1억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5억 7,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1,900만원으로 행정장비 노후화에 따른 세외수입 부서행정장비 구입비로 2,9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영치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 경비 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억 7,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8억 9,700만원으로 구유재산관리 시비 보조금으로 1,700만원,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7억 5,6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억 7,4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D/B서버 메모리 구입비로 9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를 위한 암호화장비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5억 7,0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원으로 기본 행정사무경비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 소관에 대한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0억 3,500만원보다 26억 4,600만원이 증액된 526억 8,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41억 9,328만 8,000원보다 2억 434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76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6,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2억 8,321만원보다 4,79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530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등 총 21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15억 5,497만 3,000원보다 1억 193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691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등 총 42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20억 68만 6,000원 보다 8,57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8,64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6억 4,839만 2,000원보다 3억 4만원이 증액된 59억 4,84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사업은 1억 7,5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신보건사업은 2,9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6,246만원을 전염병관리사업은 8,9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1억 1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진료사업은 1억 1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에서는 6,3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보조사업의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보조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설명자료 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3억 5,000으로 협상할 때 그것 안에서 충분히 사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5,000만원 증액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억 5,000만원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자료를 드렸다시피 각 단체에서 신청한 액수가 엄청 많거든요. 신청한 액수를 다 못 해주었고 또 신청한 단체에 못 해 준 부분도 있고… 관에서 하는 일보다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일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수시분으로 줬던 많은 단체들이 이번에 정기분으로 또 지원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실제 수시분으로 지원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직도 못 받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삭감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 안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일부는 약간 삭감해서 조금 조절한 부분도 있지만 주는 곳은 그대로 주고 안 준 곳도 주고 그렇게 되면 돈을 부족하게 써버린 거잖아요?
작년에는 수시분으로 여분을 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수시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셔서 수시분을 가급적 없애려고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소속된 단체가 아닌 유네스코라든가 광주전남협회,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곳은 광주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가급적 제외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에서는 아마 지원을 못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았던 곳은 액수를 깎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받았던 수준은 유지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단체별로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이후 예산안에서도 나오지만 기초질서지키기 예산 같은 경우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깨띠며 뭐며 필요한 예산을 따로 잡아서 지원받고 있는데 구에서 기초질서지키기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5개 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떤 규약이나 규정이 있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대표자들이 원해서 들어옵니까?
사회단체는 2명 이상으로 단체의 사업목표이랄지 대표자가 있을 경우 사회단체로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76쪽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중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전에 집중관리 예산지출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동주민센터를 보시게 되면 화정2동 같은 경우에 탁자 20개를 구입했어요. 이전에는 의자만 구입한 상태가 되고 수용비에서 보면 17개 동에서 기본예산은 운영비하고 수용비가 세워져 있을 건데 이번 예산에서 서너 군데 나가는 동만 예산이 지원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군데 동이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사무용 의자를 구입했으면 몇 개 구입했고 왜 구입을 했는지 그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3동 동주민센터 안내 입간판 설치로 200만원이 있는데 17개 동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동주민센터 간판까지 한꺼번에 다 한 것으로 아는데 화정3동만 입간판이 더 필요해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망가져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상무2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1,0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동에 의자하고 코팅기 구입으로 79만원이 지출된 상태인데 여기 예산서에 양동에 의자 6개를 60만원으로 또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더 정확하게 답변키 위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예, 김희주 위원님.
저희들한테 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2009년도에 지급하지 않는 곳에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가로 신규로 신청하면…….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 연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상이군경…….
아니요, 산악연맹이요?
산악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서구도 산악회라는 단체가 무수히 많고 각 지역별로도 많은데 광주광역시 연맹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5,000만원으로 줄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우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500만원씩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2009년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2008년도에 지원을 한 단체이고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예전에 지원했던 곳은 되도록이면 올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수시분으로 오면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전에 지원했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하면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시분으로 신청했던 곳을 정기분으로 거의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련의 단체를 볼 때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더욱이 만들어서 지원까지 받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 곳까지 다 지원을 해 줬다고 했을 때 실제 웬만한 단체는 다 지원을 해 줬다고 봐야 되는데 추경안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는 표현이… 소위 말해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신청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깎았습니다. 5,0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최소화시킨 노력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7억이 넘게 신청했지만 과다하게 요구한 것은 다 삭감해서 웬만한 단체들은 다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원된 단체들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신청을 미처 못 했던 단체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회단체들은 1년 사업계획을 12월에 다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면 2월 달에 대부분 정기분으로 신청을 하고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 내로 지원이 안 될 때 어떻게 단체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못 할 정도의 단체라면 단체로서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분 신청을 한 단체들이 아마 기존에 계속 신청해 왔던 곳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발생한 단체들은 거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75쪽에 비전서구 2010 연동계획 제작비하고 구정안내 리플릿 제작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으로 굳이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봤을 때 비교도 안 되게 편성되어 있어서 일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교해 주라고 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밤 세워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급양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구정안내 리플릿을 작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가 떨어져서 제작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리플릿을 살짝 변경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제작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워 놓았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리플릿이 다 소모되어서 줄 것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십시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88쪽에 연감 및 계간지 구독료, 구정광고료 이것은 현재 기정액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연감 및 계간지는 월간지라든지 반년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해서 언론사 동향이나 국내 여론, 이런 사항으로 나오는 책자들이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216만원을 세웠는데 언론사나 예를 들어 연합뉴스, 신문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나 이런 곳에서 많은 요청이 옵니다. 1년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문량이 너무 많고 해서 도무지 216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1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3월 달까지 집행한 내역이 120만원을 넘어서 금년 6월 안에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216만원을 다 소진하게 될 것 같고요.
구정광고료는 향토사랑캠페인으로 C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CBS캠페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그런 것들로 해서 캠페인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향토사랑 캠페인은 세우지 못 해서 올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구정 전반에 관한 소개와 서구의회 활동상 등 주요시책에 관한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홍보, 구정의 이해증진 및 주민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간 홍보가 구정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캠페인을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캠페인식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구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 캠페인이라는 말이 어색해서 홍보라는 말을 붙였고요. 재난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6월부터 장마철이고 7․8월에 태풍이 오고, 또 기초질서지키기랄지 이런 것을 캠페인성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은 재난방송이나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언론에 위탁해서 할 만큼의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차피 기상대는 기상대의 역할이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신문 10부를 더 구독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겼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사 3군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신문사가 어디 입니까?
남도투데이이라는 지방신문이 있고 중앙지는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경제해서 3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에는 신문사가 다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다고 하시겠지만 신문사가 생기면 저희들은 같은 내용이든 어쨌든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1~2부 정도는 관례상 봐주고 있습니다. 3개 신문사가 늘어나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0부 정도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189쪽에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체하고 렌즈 2개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나머지 렌즈 2개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37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웹사이트 개편을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개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구청 홈페이지가 바뀐다는 것입니까?
자료 15쪽을 보시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정의 소식이랄지 모든 것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작년 4월 달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장애인들도 모든 홈페이지를 비장애인처럼 볼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문자판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크게 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4월부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작년 본예산에 했고 나머지 구도 금년 추경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했던 내용인데요. 의회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의회 것도 같이 포함시키지 왜 별도로 해 놓았습니까?
의회에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의회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해야 됩니다.
1억 넘으니까 분리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8,500만원이나 1억은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점자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2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어깨띠와 피켓, 플래카드, 모자 등으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2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홍보물이 있는데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연맹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고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는 100만원씩 3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따로 지원받는 항목에 이런 기초질서 캠페인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겹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이고 U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기초질서지키기를 했고 5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U대회 관련 기초질서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화정4거리, 신대4거리, 운천4거리, 터미널, 금호4거리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 재향군인, 자율방범대 이렇게 6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어깨띠라든지 피켓, 모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U대회 관련 기초질서지키기를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U대회 관련한 어깨띠, 피켓, 플래카드, 모자는 평소에 쓰는 것하고 다릅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모자는 U대회 표시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U대회 때만 쓰려고 그렇게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 단체들이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한 번 나올 때 몇 명씩이나 나옵니까?
제가 직접 행정계장하고 U대회추진협의회장하고 같이 다녔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금호 4거리로 자원봉사센터에서 40명 정도 나오고 기타는 30~40명 정도 나오는데 보통 40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명 나오는데 피켓 든 사람은 현수막 안 들 것이고 수기든 사람은 현수막 안 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른 것으로 보조를 해줬다면 모를까 이것을 제작하라고 지원해준 지원비 치고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봤지만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피켓, 모자 등을 제작하라고 300만원씩이나 지원해줬다는 것은 과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띠, 피켓, 모자 등에 사용한 나머지는 기타 급양비 등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3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500만원,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23쪽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서창향토문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하고 1,500만원을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변경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되도록 예산에 맞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해 줄 때는 이런 거 만들라고 지원해줬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제 말은요. 금방 이야기했던 민간경상보조에서 모자 등 이런 것을 쓰라고 지원해 줬다고 했잖아요. 이 돈 쓰고 남으면 따로 급양비로 쓰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기초질서지키기에 따르는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씁니다.
어떤 단체는 7,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받는 것 안에 이런 항목으로 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이상입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99쪽,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옥상 및 가로게양기 구입에서 가로게양용 태극기 3,000장을 구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3,000장을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201쪽에 보시면 6급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비가 2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시에서 교육비가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는지 그 배경과 그 전에 지방교육비도 10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배경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제8회 한아름문화제 개최를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안 하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사비로 같이 했다가 구민의 날 행사비가 많이 절감되는 과정 중에서 한아름문화제 비용을 다시 반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극기는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정부수립 60주년 기념행사로 45일간 달았는데 그 과정에서 2번 교체하면서 태극기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달아 놓고 20일 정도 지나면 시꺼멓게 되어서 교환이 불가피해서 구입했고, 두 번째 교육비는 서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운영한다든지 사이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직원들은 연 6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 절반을 위탁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있어서 별수 없이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 번째 한아름 축제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2,670만원이 있었는데 노조와 협의해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구민의 날 1억 2,1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아름 축제는 야간에 노조 주관으로 행사를 매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금년에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겠다고 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매년 야간에 노조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 없이 했습니까?
예, 예산 지원 없이 노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6급 장기교육과정 비용이 빠졌거든요. 이번에 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탁교육비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해서 삭감된 부분을… 예산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지요?
예.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죠. 6급 몇 명 교육을 가겠다고 1년 계획서에 다 나와 있던 부분들을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계에서도 추경에 안 해도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안 하더라도 교육비는 그때 100% 반영을 했어야죠?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만약에 의회에서 520만원을 안 해 주시면 교육을 못 보냅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교육을 10개월만 하고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죠?
예.
예, 강은미 위원님.
설명자료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광촉매 유수살균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균을 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도살균기는 염소로 살균을 했는데 이 광촉매는 자외선으로 해서 소독을 빛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청 중에서 시범으로 1,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광클린이 아닙니다.
광클린이 아니고 광촉매라고 빛으로 자외선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만 해 놓으면 다른 염료를 넣지 않고도 자체로 계속 소독되는 기계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양영애
과장님! 조금 전에 한마음축제를 노조 측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고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진우
총무과에서 작년에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한마음 체육대회에 2,670만원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위원장 양영애
협상을 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한아름 문화제는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해도 되고 노조 측에서 하는 한아름 문화제는 지역경제가 어려워도 요청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서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저녁에 하는 한아름 축제는 노조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아름 축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집행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노조에서 하는 축제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범죄예방용 CCTV설치 7,200만원이 시예산인 것 같은데 설치장소 6개소, 12대는 관할 지구대와 협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를 광역시별로 조사해 보니까 광주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치안본부 회의를 하면서 각 자치구에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7,200만원을 줘서 설치했고, 이번에도 7,200만원이 시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치 예정 장소가 내려온 것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는 서부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CCTV는 관할 지구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6대면 대당 1,200만원인데 뒤에 있는 다른 CCTV에 비하면 엄청 비싸고요. 이것이 6대가 아니고 7,2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진우
6개소에 2대씩 12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진우
예, 대당 600만원씩입니다.
○류정수 위원
동사무소 CCTV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60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요.
○총무과장 이진우
현재 12개소, 24개를 설치해서 서부서로 인수를 했고 동사무소 CCTV하고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류정수 위원
더 늘릴 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17쪽, 기타 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12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자치위원들 임원회의 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음료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3월 달에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고선란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지요? 조례에 의거하면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조례에 의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물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서구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서구 건물을 쓰고 있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또 임차료를 받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래야 된다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민간인한테 건물을 줬을 때는 임차를 했다가 다시 수거가 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 사랑나눔 대축제는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진행했는데 법인이 되어서 후원도 많이 받고 또 후원인 모집도 하고 있던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민간위탁 했을 때 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은 돈을 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자체 내로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는 따로 법인 이사회 운영비도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 운영할 때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법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4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사회가…
○강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를 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인 되기 전 민간위탁 했을 때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법인화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느냐는 중에 일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무용품이나 그 외에는 쓰기가 어렵고 기부금은 지원을 하는 순수한 사업비에 쓰고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충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사랑나눔 대축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했던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취지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모아서 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법인 이사회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사무용품비나…
○강은미 위원
그런 돈들은 따로 있을 텐데 굳이 법인 이사회 한다고 해서 볼펜 내놓은 것 따로 운영비로 쓰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쓰는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사무용품비 및 음료수를 제공할 때 쓰려고 세웠습니다.
○강은미 위원
과장님! 회의하는데 사무용품비 및 음료수비로 150만원이나 해서 이사회를 합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이사회 운영비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시간당 7만원씩 주는데 1년에 3번 정도 더 엽니다. 그런데 3번 정도 계상해서 50만원씩 참석수당으로 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작년에도 추경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게 본예산에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올려줄 것을 생각해서 깎아버려서 올린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제가 알기로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 실제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후원금을 받으면 다 사업비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는 후원금이 적어서 사업비를 예전하고 똑같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지 인건비나 전반적인 비용이 민간위탁에서 법인이 되면서 몇 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비 정도는 후원금을 통해서 줄어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사업비가 회원을 모집해서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쓰게 되는 것으로 그 외 후원금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 정확히 추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후원금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남았다면 나중에 반납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면서 2억 3,200을 지원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류정수 위원
위탁을 해 놓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센터 직원 급여부터 사무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비는 받아서 외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 건물도 서구청 건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위탁을 주면 임차료가 그대로 환수됩니다.
○류정수 위원
임차료를 냈다가 우리가 그것을 또 가지고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류정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법인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앞전에는 법인화만 안 했지 YMCA에 위탁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자원봉사센터를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한테 위탁하게 됩니다. YMCA같이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MCA에 위탁할 때는 사업비는 똑같고 운영비의 3분 1정도만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YMCA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봉급을 절반 지원하고 우리가 절반 지원하는 개념에서 그 정도만 지원했는데 법인은 인건비를 전부 다 지원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들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라고 해서 그에 맞게 급여체계를 세우다보니까 YMCA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것이고, 사업비는 작년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물론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가져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자원봉사센터의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김희주 위원님.
○김희주 위원
금호2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옮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김희주 위원
현재 남의 건물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김희주 위원
그런데 이전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비데를 8개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금호2동에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희주 위원
여기 설치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그것은 기 농협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희주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비데 현황을…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금호2동은 자료를 파악할 때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 비데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설치현황을 했습니다.
○김희주 위원
총 개수가 130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동에서 사용하는 좌변기 총 개수가 130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218쪽, 동주민센터 CCTV 설치는 안에 합니까, 밖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금액은 확실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2개 정도해서 4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신애 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범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범죄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북구에서 CCTV를 설치 안 해서 계속 동사무소가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요. 동사무소에 캡스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알아보니까 8분까지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 중흥동사무소가 털린 것이 그 안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출동시간이 있으니까요. CCTV는 범인의 얼굴을 찍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더 있다고 해서 합니다.
○고선란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북구는 지금도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CCTV가 계속 돌아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저녁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저장이 자동적으로 되고 또 한 달 것이 지워지면서…….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19쪽에 학교 내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학교교육정보화사업, 그 밑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학교 내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성격이 삐뚤어진 학생이라든가 앞으로 중․고등학생 진로나 정서 함양 쪽으로 인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는 몇 개 학교에 1,000명 정도를 시범으로 해 보고 정말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안 하고 1,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학교교육정보화사업은 컴퓨터라든가 낡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앞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가 원하거나 필요한 학교가 있을 때 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 밑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은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이 내려와서 환경개선사업에 편성을 했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1억 5,000을 다 사용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 내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40쪽에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500만원과 행복서구배구팀에서 훈련장소 임차료와 코치 강사료,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용 탁구대와 라켓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품 500만원은 노인 분들께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셔틀콕이라든지 지원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 분들이 대개 용돈도 없이 운동을 어렵게 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셔서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지금까지는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 본인들이 장비를 다 구입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고선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게이트볼이라든지 다른 체육동호인들이 용품을 구입해 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고선란 위원
행복서구배구팀 훈련장소 임차료와 코치 강사료는 7개월분이 세워져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임차료와 강사료를 안 줬는데 갑자기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현재 치평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렵게 했습니다. 아마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학교측 에서는 1년 임차료로 2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행복서구배구팀이라는 것을 배려해서 임차료를 적게 요구해서 저희들도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고 했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도 필요해서 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장에 장애인용 탁구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고선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탁구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기존에 있던 장애인용 탁구대는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물품이었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많이 훼손되어서 이번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탁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탁구대 수가 몇 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4대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장애인용으로 4대를 다 바꾸면 일반인들은 어디 가서 탁구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현재…
○고선란 위원
거기 국민체육센터는 서구 구민을 위한 탁구장이지, 광주시 장애인들을 위한 탁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예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우리도 가서 탁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 번 방문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탁구를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반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하실 수 있는 공간,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모든 중목이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회 정서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엊그저께도 60대 부부가 오셔서 탁구를 치신 것을 목격했는데 성인들도 와서 하지만 일반 정상인 시설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다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장애인용 탁구대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일반인 탁구대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현재 일반인 탁구대가 4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
예.
○위원장 양영애
그러면 일반인 탁구대는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오해양
현재 있는 탁구대는 장애인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한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일반인 것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느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사용할 수 있는데 성인들은 운동 반경이 넓다보니까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선란 위원
국민체육센터 탁구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에서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현재 알고 있기는 전부 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혹시 전에 안 두신 분들도 서구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사용하고 있는 탁구대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안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것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분들이 다른 장소에 가지고 가서 하면 임차관계가 성립되겠지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고선란 위원
아니요, 본인들이 가지고 온 탁구대라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고선란 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 주면 본인들 것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기존 탁구대가 너무 훼손되고 그래서 교체할 겸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김희주 위원님.
○김희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용 탁구대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김희주 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오해양
일반인 탁구대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규격이 틀립니다.
○김희주 위원
아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오해양
장애인용 탁구대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말입니다.
○강은미 위원
일반인 탁구대는 다리가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쓸 수 있는데…
○김희주 위원
제가 그 탁구대를 아는데 과장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강은미 위원
장애인용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용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제가 표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희주 위원
행복서구배구팀이 공식명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김희주 위원
어머니 배구단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김희주 위원
서구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활동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금년에 창설을 했는데 합창단도 하듯이 배구팀도 구성해서 배구 활성화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시합도 가서 서구…
○김희주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서구배구팀이라면 서구에서 지원해서 아주 잘하는 팀으로 알 것 아닙니까?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를 대표하는 팀인데 명칭 자체가 어머니 배구팀이니까 어머니를 붙여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똑같은 상품도 브랜드에서 차이가 나듯이 기왕이면 행복서구를 붙이면 더 듣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희주 위원
실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서구팀이라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래서 코치 강사료를 계상한 것으로 현재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실력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치평, 운천, 계수초등학교 졸업생 자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구 전체에 다른 초등학교들도 어머니 배구모임이 많이 있는데 김희주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서구배구팀이라면 합창단 모집하듯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한다면 모를까 딱 3개 초등학교에 한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나머지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모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조금 했지만 현재 하지 않고 있고 가정에 계시는 분을 운동장으로 모셔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전에 배구를 하다가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쪽에 여러분이 계신 것 같고 또 치평초등학교에 배구장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팀을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현재 학교 강당을 빌려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훈련장소 임차료를 준다면 다른 배드민턴이나 빌려서 하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제가 알기로는 강당을 임차해서 쓰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실비를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 팀에서 주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임차료를 주게 되면 모든 팀들이 다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이 체력단련 차원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펜싱팀도 있듯이 행복서구배구팀은 서구자모배구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서구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배구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배구클럽은 22개 정도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22개 중에서 행복서구배구팀만 장소하고 코치 강사료를 주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족구장 보수내역은 나와 있는데 농구장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농구장 바닥이 많이 까져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전면보수를 하게 되면 3,200이 소요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전면보수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1,000만원 정도로 부분보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급한 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구 링하고 보드판하고 같이 갈아줘야 되고 패인 곳도 6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보수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정수 위원
농구장과 족구장을 이용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전에 게이트볼로 조성했던 것을 족구장으로 하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펜스가 조금 낫다보니까 공을 차다보면 족구 특성상 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 줍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나가는 자동차가 깜짝 놀라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 같아서 담장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류정수 위원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고 올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조금 더 올립니다.
○박신애 위원
농구장 보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전면보수는 3,200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이 정도밖에…….
○강은미 위원
1,000만원으로 보수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머지도 패여서 또 보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전면보수를 하면 더 좋겠는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우선 사람이 다치고 엊그저께 인터넷에 민원도 올라오고 해서 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강은미 위원
거기가 보면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던데 청소를 잘 해야 되겠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김희주 위원
극락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서요. 학교 요청으로 조명시설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상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학교체육진흥공단기금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하고 저녁개방 조건이거든요. 불을 밝혀줘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조명이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주 위원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조명이 아니고 가로등 같이…….
○김희주 위원
야간에 운동하라고 켜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김희주 위원
그런데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설치 안 한 것보다도 못 하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부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희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극락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그렇고 제일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전기요금도 부담 못 할 재정형편이라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위원
공을 차려면 엄청 밝아야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앞을 보고 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37쪽,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작은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문광부의 선정기준이 얼마나 운영능력이 있는지 제일 먼저 봅니다. 일반시설을 하게 되면 재정부담도 어렵고 임차를 한다든지 지어야 하는데 마침 금호2동이 신축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능력에 대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서구가 유일하게 작은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호2동을 하게 되었고, 금호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도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서구의 도서관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계획은 올해 1회뿐이던데 그러면 이후에는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고양시 같이 도서관에 집중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서관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부터도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못 하다가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서구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 때는 도서관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1개가 아니라 2개라든지 그때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번 도서관 공모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 전체 이야기를 많이 안 듣고 진행되었다는 느낌도 들고, 실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소외된 지역을 우선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금호2동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선정해서 동주민들은 좋겠지만 소외된 곳은 더 많이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소외된, 정말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곳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도서관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문고도 작은 도서관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51쪽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해년마다 시세, 구세해서 세무과 직원들 연찬회가 있는데 금년에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세무과장 회의 때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이를 대체해서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예산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62쪽에 국유재산 경계선 펜스 설치하고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홍보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국유재산 경계선 펜스설치는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어서 매년 펜스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나 대로변, 그런 곳에 펜스를 설치해서 선량한 국유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홍보는 당초에 여비로 28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지금까지 얼마 쓰셨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현재까지 총매출액은 1억 8,347만 7,000원으로 4,29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61쪽에 책상 및 비품 교체가 있는데 어느 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구청 직원들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직원용입니다.
○고선란 위원
본예산할 때 세우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그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되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고선란 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본예산에 9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에 신청이 많이 있어서 상반기에 동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
혹시 책상이나 비품 교체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사무실 하나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261쪽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2006년도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제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때 공유재산 토지매매계약 건으로 업무처리지침 등이 행안부로부터 시달이 늦게 되어서 이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해 가지고 매각대금 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임차하여 소유권이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과다 납부한 사항으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과태료 납부를 받았는데 계산 착오로 과다 징수를 했거든요.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해서 환급해 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2천 몇 년도에…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2006년도에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처음 도입된 해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그때 과다 징수한 것을 올해 예산에서 돌려주겠다고 세운 것이라고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159만 9,000원은 정확히 해줘야 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강은미 위원
그런데 기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이 업무가 처음 도입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미숙한 관계로…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공공운영비에서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당초에 2006년, 2007년도에 나이스라는 회사하고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가 2008년 12월 말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초기에 시스템 구축을 잘 해 놓은 관계로 자료 관리는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스에서 e-호조로 시스템이 바꿔졌는데 2006년과 2007년도 보관해 놓은 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로명 주소 홍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도로명 주소 홍보물은 시비 350만원, 구비 350만원으로 700만원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새주소 홍보 문구를 새겨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타월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홍보물에 도로명을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도로명을 사용합시다.” 그런 내용의 문구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설명자료 5쪽에 수양명경 경락기능 검사기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한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지원을 받아서 검사하는 기기로 한의원에서 쓰는 기계인데 보통경락 쪽 기기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십시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86억 2,985만 3,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억 705만원을 삭감한 585억 2,280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김희주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