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261억 8,9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13억 4,53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72억 6,071만원이 증가된 1,261억 8,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지원사업, 보육시설 지원, 수질오염 관리 및 화장실 조성사업, 농업기반사업,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보다 77억 2,968만원이 증액된 1,413억 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10년 본예산 대비 7억 3,908만원이 감액된 110억 2,36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 및 시설운영지원에서 9억 358만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1,161만원, 바우처사업 추진 등에서 1,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7,733만원이 증액된 623억 4,584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복지종합지원정책사업 16억 4,005만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지원사업 4억 2,515만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4,812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등 3,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6,853만원이 증액된 143억 9,56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오염관리 및 화장실 조성사업 5,076만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2,941만원,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등에 2,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909만원이 증액된 1억 36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에 1,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28억 2,799만원이 증액된 116억 8,14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5억 8,956만, 지역경제 안정 및 희망근로사업 추진 2억 2,877만원, 농업기반사업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18억 2,6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실업대책추진사업 등에서 2,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8억 7,582만원이 증액된 417억 9,501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6,582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7,234만원, 자활근로지원사업 등에 4,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5억 5,319만원보다 40억 7,552만 8,000원 증가된 196억 2,87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6억 2,580만 1,000원, 조정교부금 17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 3,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393만원보다 39억 2,952만 4,000원 증액된 250억 6,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억 573만 4,000원보다 4,891만원이 증액된 59억 5,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41만 4,000원보다 3억 7,986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928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사업 2억원, 운천저수지 주변 숙박업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억 8,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8,181만 5,000원 보다 13억 9,422만 6,000원 증액된 36억 7,604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산불방지사업 5,000만원, 도심 속 해바라기공원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1,150만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원, 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중앙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원, 금당산 재해위험지구 외 2개소 정비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사업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 사업에 353만 2,000원, 공원시설 관리비로 11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및 토지매입 잔액 반환금으로 1억 9,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047만 6,000원보다 1,270만 3,000원 증액된 1억 6,317만 9,000원으로 사무실용 프린터기 및 팩스 구입비 14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102만 9,000원보다 14억 4,174만 1,000원 증액된 125억 4,277만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외 7개 사업에 32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광역시 본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5,000만원을 포함한 구 국정원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확장공사 외 6개 사업 17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편익 시설정비 외 2개 사업으로 8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5,897만 7,000원보다 6억 8,20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104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외 3개 사업으로 4,636만 2,000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공동주택쉼터 조상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른 여비 12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3,221만 9,000원보다 1,891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5,113만 5,000원으로 신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7,8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운영비 312만원, 불법주정차 사전문자계도용 자동인식 PDA구입비에 2,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이전 설치비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2,200만원보다 4,538만 2,000원 증액된 1억 6,738만 2,000원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장기미집행 시설인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주변의 토지매입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의시설 필수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93쪽,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계속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시 신규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사회복지업무 매뉴얼 책자 제작 및 홍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해마다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해야 돼서 연초에 제작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충실히 하고, 고루고루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에 9억 358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상자가 감소됐고 사업이 변경되면서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취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13쪽,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미 매입을 했어요?
농성동에 한 곳 매입했고 네 곳은 못했습니다. 농성동은 중흥파크 바로 뒤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네 군데도 꼭 매입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비데, 정수기 등 다 임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유지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꼭 경로당을 매입해야 될까요?
임대를 했을 경우 집 주인이 보수를 안 해 주면 운영비가 더 듭니다.
4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억 4,1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 증가한 곳에 주는 운영비인가요?
예.
가보니까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건 아주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413쪽, 경로당 네 군데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네 군데는 광천동 효광초등학교 뒤쪽 인화경로당, 화정3동 정우경로당, 상무2동 가산경로당, 화정2동 교육청 쪽 주공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무2동 백석경로당이 임대경로당이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집 주인이 팔지 않고 임대료 10만원 주라고 요구하고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임대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정2동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시교육청 옆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이 정자를 칸 막아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 매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쪽에 임대해 달라고 해서 백석경로당하고 같이 매입할 돈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재개발…….
재개발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저렴해지니까 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화정2동 쪽 서석고 앞 쪽에 경로당을 신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4월 말까지 매입해서 개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소 여섯 군데 중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섯 군데를 돌아봤는데 교육청으로 가는 언덕 위쪽 집들이 많아서 그쪽은 겨울에 빙판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다 취소했습니다. 복덕방에 8,500만원에 내놓은 집을 주민들이 알려줘서 찾아가면 1억 미만으로는 안 팔겠다고 해서 안 되고 또 소개받은 집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지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셨던 광천동 인화, 정우, 가산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전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보다 화정2동의 경우 노인 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추운데도 밖에 마루에 앉아서 떨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담당계장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이미 예산확보해서 살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2천, 3천을 더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6군데 봐 둔 곳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보기도 안쓰럽더라고요. 거기는 단독주택 지역이라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담당계장님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님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44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신규 책정이라고 하셨는데 영산강과 광주천변 쓰레기에 국한되어 있네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길 같은 걸 조성할 계획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왕이면 같이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9쪽, 출장을 갈 예정으로 2만원 정도네요. 광주천 현장을 간다는 겁니까?
예.
출장여비가 너무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쓰레기를 정비하고 길을 조성하는지까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56쪽, 신규 위생업소 및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연중 8일이죠?
예.
너무 짧지 않나요? 횟수가 더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품위생점검 분야별로 점검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분야별 날짜가 명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점검은 이외에도 또 점검 나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밑에 위해식품 합동점검 및 연찬회 참석 22만원, 4명인데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식품위생감시원한테 줍니다.
정해진 분이 갑니까?
20명인데 순번으로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이 동원됩니다.
위생과에 점검할 때 필요한 위원회는 없죠?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차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가정과 영양학 전공한 분이나 식품을 전공한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점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면 위생과가 가장 일이 많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걸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6쪽,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장비구입을 선 집행했는데 1,200만원을 들여 구입하셨죠?
계약부서에 의뢰했는데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광주 쪽으로 많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구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휴대용이라 위생과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69쪽,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하루 노임이 어떻게 됩니까?
3만 3,000원과 3만 4,000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행복나눔 일자리 사업에 23명인데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당초 우리 구 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6월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인데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각 구청으로 배정되면 그와 맞춰서 1억 3천을 합니다. 23명은 희망근로 선정대상과 같습니다.
그럼 보통 공공근로사업하는 걸 보면 그때가 쉬는 시간인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늘 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감독자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780명이 희망근로를 하는데 35%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은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하면 10분 쉬는데 우연찮게 그때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일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임금을 골고루 주는 사업이란 걸 감안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보기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신규죠? 유덕동과 서창동 주변 재해위험시설,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입니다. 도심지역에서 이뤄지는 게 가까운 담양, 장성과 비교할 때 소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 그런 사업이 이뤄진다는게요. 재해위험이 완전히 해소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서구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농지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재산적 가치로 전용을 많이 합니다. 전용하게 되면 논농업을 하는 곳에 일시에 물이 유입되면 사전에 차단하고, 농로포장을 해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증대를 꾀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비해야 할 위험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양동시장 주차장은 어느 지역을 정했죠?
현재 정해져서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고 이주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보상이 이뤄집니까?
예.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영업하기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제가 양동시장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주부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시장 볼 때 카트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98쪽, 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민생안정 차원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한시생계비, 긴급지원 강화, 저소득층 생활 확대 등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 자치단체 의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부서 신청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줬으면 많이 써버리지 못 썼어요?
공사나 물품구입 등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복지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로 결정되어야만 지원됩니다.
해당자가 없어요?
작년 한시생계 같은 것은 통장들 반상회 회의, 복지관, 경로당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대상자 범위에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이 어려우니까요. 지역자활센터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6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한해서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줍니다. 20㎏ 1포대에 3만 8,650원입니다. 국가에서 1만 9,35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 1만 9,35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 7억 4,000만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국가 부담 50%지원액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정부 양곡부서에 직접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 양곡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 서창이나 덕흥동 쪽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입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10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2007년도에 4억 원이었던가요?
예,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에 했었어요?
이월금 5,000만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2억 원은 신규로 세웠는데 위치는 정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2008~2009년도 했던 곳은 제외하고 할 겁니다.
구석까지 관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보기 흉하게 더렵혀져 있는 곳은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상한 스티커나 불법광고물을 붙여놓거나 새끼줄로 묶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1쪽과 설명 자료 3쪽, 운천저수지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옆을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압구정 같은 곳에 출장을 한 번 가셨으면 합니다. 글씨도 고르고 색깔도 예쁘게 해놨어요. 역시 강남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출장을 갈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참고해서 거기보다 멋지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온 예산은 인건비죠?
설치, 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8천 사업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 같아요. 원인제공자는 가만히 있고 구비로……. 물론 내려와서 했다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불법광고물을 만들어놓고 정비는 관에서 해야 되니까 원인제공자를 색출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분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운천저수지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1억 8천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정비하는데 1억 8천을 쓰겠다는 건가요?
운천저수지부터 여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조사해서 사업비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간판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제거하는 비용인지요?
제거도 포함되고 시범으로 몇 개 할 수 있으면 해 볼 계획입니다.
업소 측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은 비싼 게 5,000만원, 3,000만원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개를 하든지 불법간판도 정비하고 기 설치된 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법 현수막, 불법간판, 풍선, 불법 전단지 등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잘 이해 안되는 게 정비하는데 1억 8천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시범적으로 설치도 하고, 그 구간 정비도 할 겁니다.
운천저수지 주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 지은 운천호수 주변을 멋있게 정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운천저수지 구간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광주가 광산업이니까 LED로 멋있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21쪽, 산불진화지휘차 차종을 예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차종은 사륜구동 지프차 비슷한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 구입할 것은 지휘차입니다.
불자동차처럼 불도 품어내는 것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차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차로 현장에 먼저 가서 산이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유도차량이죠. 그래도 그런 용도도 겸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차는 사람만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23쪽, 시민생활환경개선 4억 2,0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동기구가 많은데 또 설치할 겁니까?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환경개선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같이 꼭 필요로 하는 데, 주민들 신청이 들어온 곳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운동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설치하려고 하시겠지만 운동기구도 최신형으로 만들어지던데 그런 것들을 참작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운천호수공원 안에 한다는 것이죠?
도로별 자투리땅에 만드는 것입니다. 양동로 개설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상무2동 효사랑어린이공원으로 미 조성된 곳이 있고 운리마을 입구 풍암동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쌈지공원 5군데 설치한다는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출근길 이면도로 교통정리가 잘 안 됩니까? 염주4거리 나올 때 많은 불편을 느끼니까요.
화정4동 쪽으로 옮겨서 고정식 카메라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출근길이 너무 복잡한데 불법스티커를 붙여버리세요. 교통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569쪽, 공가정비사업 1,500만원 정비한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가정비사업이 5동, 500만원으로 기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동 동의서를 받아서 공가정비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정비요구가 많아질 경우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시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할 계획입니다.
공가현황을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공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광교회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도로가 뚫릴 예정인데 왼쪽에 지금도 초가집 한 가구가 공가입니다. 그것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철거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자 외 구역이면 소유주를 파악해 가지고 설득해서 공가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주인은 집을 비어주고 갔는데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집을 안 비워준다더군요.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살 수 있는 집도 아닌데 살고 있어요.
다음은 570쪽, 공동주택 쉼터조성사업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어져 있는 쉼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원들 욕심으로 ‘우리 아파트에 해주라, 내 지역 아파트에 해주라’해서 불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쩌다 가보면 저녁 시간이었을까 싶은데 한 명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쉼터 조성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온 사업에 대해서는 쉼터조성사업보다 놀이터 보수, 자전거 보관대 시설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저소득층 아파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581쪽,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분석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에너지 효율에 인텔리전트 몇 등급 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 등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1995년 이후 18개 청사, 현재 10개로 28개 청사에 국비보조금 2,000만원을 투입해서 에너지 용역을 새로 시작합니다.
국비로 한다지만 우리 청사는 설계된 지 얼마 안 돼서……. 에너지 관리등급이 몇 등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는데 현재는 한국기술연구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3등급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가급적 회사에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주고 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 부근 금호월드 있는 데는 백화점도 있어서 러시아워 시간에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 밤에 한다더라고요.
밤에 하면 노임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밤에만 하려면 야간 특별 설계에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550쪽, 서창동 자재창고는 뭡니까?
도로소파, 하수도 준설을 하고 나면 잔재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창교 옆에 저희 창고에 적치해 놓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생계형, 기업형 포장마차 정리가 안 될까요?
제가 재난관리과로 와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포장마차가 거의 생계형입니다. 물론 안 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금호지구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정아울렛 앞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 땅을 점점 점유해 가던데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자료 26쪽, 농성동 광천초교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3,200만원 소요된다는데 이번에 4억 5,000으로 한다는 것이죠?
5억에서 10% 예산 절감돼서 4억 5,0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오래전부터 소방도로가 문제됐던 부분인데 그나마 4억 5,000이라도 가져다 해서 다행입니다만 빨리 국․시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보고사항】
o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