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1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봄 내음의 길목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일간에 걸쳐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과 해빙기 위험요소가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현황을 청취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3월 12일 현장방문하시는 금호종합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 명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며 금호동 743-3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설치일은 1994년 5월 4일이며, 시설규모는 연건평 892평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노인정, 어린이집, 사랑의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2003년도에는 보조금 2억 3,829만원이며 자부담 2억 9,700만원으로 총 5억 3,5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시비 포함 2억 8,755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7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경위입니다.
1994년 5월 4일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1차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1999년 4월 20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5년 간 재위탁하여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문제는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복지관 인력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관 인력현황에 관장, 부관장, 영양사, 복지사, 간호사 등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입사할 때 보고 그 뒤로도 계속 확인합니까?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1년에 3 4회 복지관 점검을 나갑니다.
그 분들의 자격증 유무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격증과 더불어 경력증명까지 첨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가시게 될 매월 건강랜드 오·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월동 521-1번지입니다.
건물 준공일자는 2003년 12월 26일이고, 건물내역은 건물연면적 4층 건물로 평수는 약 1,750평이고 주 용도는 일반목욕장입니다. 4층은 일반음식점, 기타 운동시설이 있고, 3층에는 찜질방, 1 2층은 기계실, 일반 목욕장입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 내역입니다. 시설용량은 250㎥입니다. 건물 산출용량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해본 결과 223㎥나오고 여유용량은 26㎥으로 나와서 준공해 줬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수미생물접촉폭기 방식이고 정화조 방식은 FRP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성환경산업에서 시공했습니다. 오염도 조사는 저희들이 겨울철은 준공된 지 110일만에 해야 하기 때문에 2004년 4월 14일날 저희들이 채취해서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오염물질 측정항목 및 허용기준 책정에는 BOD 20㎎, SS 20㎎이하로 하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측정하고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 점검 강화해 가지고 다른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매월건강랜드 오·폐수 처리현황에서 어떤 사항이 문제점인가를 말씀해 주실라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가시면 자세한 것은 현장관리자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화조가 4개 있는데 정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희 수질계장도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시공한 사람이 오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상무시민 Solar Park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Solar Energy를 활용하는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도시공간을 구성하여 Solar City로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그 동안 도심시설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Solar City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Solar Energy를 적극 활용하는 테마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36억 5천 여 만원, 구·시비는 각각 5억 5천으로 본예산에 1억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4억 5천을 편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등의 경관 및 야간 경기 조명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간 전력소모량이 20만 5,469㎾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역은 공원가로등이라든지 공원분수,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소요 전력은 7만 4,00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용되는 전력은 축구장 63트랙에 대한 전력으로 밤에 운동하신 분도 계셔서 밝게 조명을 하게 되겠고 Solar Tower가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이용시스템 구축 시 해당 공원의 특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축물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Solar Tower 1층 전망대는 공원 내 Solar System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Solar Bridge 설치는 기존 Bridge에 Solar Cell을 도입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을 넣어 가지고 새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해서 조명과 공원이 한꺼번에 깨끗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약 200㎾ 규모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36W 설치하고 태양에너지이용 시스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lar Park 시스템을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태양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시민편익시설 설치 및 제공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시민공원 Solar Park조성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했습니다.
Solar Park 시스템 설치 운영 등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이걸 시설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진에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하는 것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감독이나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가 확정되면 연구진에게 용역을 해가지고 회계과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건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너 갑니다. 오늘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경제과 예산을 보면 농로포장 한다든지 할 때도 예산을 타오면 공사 감독은 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공사가 어떻게 이뤄진지도 모르고 하자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설계의뢰 해 가지고 감독도 거기서 하고……. 우리가 에너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해야 돼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감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Solar City는 도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상무지구에 합니까?
상무시민공원에 합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36㎾한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태양열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403개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방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20만 5,000㎾라고 했는데 실지 사업규모는 200㎾라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 3시간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간 생산량이 365일 잡고 26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 얘기 듣기로 계획만 있고 확실한 것이 아니다. 공원관리계장하고 공원을 돌면서 문의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단, 시에서 이런 사업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엄청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월 이내에 확실한 계획이 나옵니다. 별도 용역에 의해 설계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생산적으로 봐서 상무지구에 그런 시설이 온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치평동 마륵마을 전시컨벤션센터 주변 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2003년 12월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장 터파기 시점부터 현장 도로 건너마을 793-4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일대 외 4개 양수정 수량 고갈현상이 발생되었다고 광주광역시 컨벤션건립 추진단에 2004년 3월 2일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접수가 2003년 12월 29일, 위치는 서구 치평동 1159-2번지, 신고내용은 용도는 생활용수 굴착구경 150㎜, 굴착깊이 80m, 동력장치 2HP, 취수량 90㎥/일, 소요수량 70㎥/일, 토출구경 32㎜, 시공자는 대하산업개발(주)이고 2004년 2월 2일 지하수개발 이용준공 신고하였고, 2004년 2월 5일 지하수개발 이용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장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면은 지하 21m 위치하여 있고 지하암반은 지표면 하부 20 40m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은 2004년 2월 5일 개발굴착신고 80m중 40m에 수중모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력은 2마력이고 1일 양수능력은 90톤이며 1일 사용량은 58톤입니다. 사용용도는 세륜기 시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기초 터파기작업 중에서 PC파일 2,680개소 중 1,950개가 타설 완료하였으며, 지표면 하부 25m 암반층까지 타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표소 위치입니다. 현장기계실 터파기 굴착기에서는 지표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굴착 신고는 약 12m이며, 현 지하수 위치는 현 지반에서 지하 21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하수 신정 우물 펌핑을 24시간 해 가지고 수위측정한 결과 자연수위는 11m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수위는 지하 12m, 암반까지 강관으로 설치하여 지하함몰 및 지표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우물확인입니다.
지하 지표수의 수위가 최고 나타난 지점은 4개소 중 7.8m입니다. 나머지 세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만 씨 집을 확인한 결과 지하 지표수위가 7.8m이하 관정 깊이가 8m로 되어 있어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물과 현장관정까지의 거리는 최저 138m에서 167m가 미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의견입니다.
컨벤션센터 관정 개발에 따른 우물 고갈자의 민원인 주장은 상당한 이견이 있고, 시 컨벤션센터 측의 의견은 2003년 3월 조사설계에 따른 지출조사 시 지하수위가 지하 7.5m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공사 착공 터파기 시 현재 지하 12m까지 굴착을 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터파기 공사장 내에서 지표수가 용출되지 않고 현재 지하수위가 21m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물 고갈 원인은 갈수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우물은 갈수기로 수위가 낮아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수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보고에 의하면 우수기에는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쪽이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실지 위치가 상무지구입니다. 마륵리하고는 50m밖에 안됩니다. 지하철 공사 시 마륵리가 1리, 2리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민원이 생기니까 관정을 파줬습니다. 그런데 2리가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사람이 70 80명입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정리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잘 파악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현장 사무실에 가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집을 방문했습니다. 황대수 씨 집은 오물상부에 콘크리트 타설으로 점검이 불가하고, 김점숙 씨 집도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확인 불가하고, 김용만 씨 집은 현재 자연수위가 7.8m고 우물 깊이가 8m로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천사임 씨 집은 오래된 우물로 자기가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본인이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마륵동 김종환 씨는 축사를 가지고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 보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만 씨 집이 조금씩 사용했는데 이분과 같이 최고 깊이가 8m라는 겁니다. 자수로 따지면 27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래 낮다. 컨벤션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초 관정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 수위를 조사해 보니까 지표수가 지하 7.5m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m로 내려가서 3㎝갭이 있는데 현재 3월에 조사했습니다. 3㎝사항은 갈수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광주광역시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웅 건축담당주사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주사 윤기웅입니다.
현황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예정인 치평동 병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 위치는 서구 치평동 890-1번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3㎡, 용도는 의료시설 병원이고, 건축 허가 2003년 2월 18일이며 현재 당초 김경중으로 건축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김종원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미착공되어 착공연기가 2005년 2월 6일까지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일 방문하실 광천동 한마음병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광천동 601-1번지로 알리앙스 예식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57㎡, 용도는 의료시설 병원입니다. 건축 허가일은 2003년 1월 18일, 사용 승인일은 2004년 2월 24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남대병원 증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마륵동 120-1번지 외 5필지로 현재 서남병원 역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3층, 2만 3,913㎡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의료시설 병원이 되겠고, 허가 일자는 2005년 5월 20일입니다. 착공일자는 2001년 3월 31일이고 현재 공정은 지하 2층 굴착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승인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동 대주4차 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풍암동 705-1외 7필지로 사업주체는 HA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대주건설, 감리자는 (주)국보ENG건축사사무수 박화수, 사업승인은 2003년 6월 28일 서구 제4호로 승인됐습니다. 규모는 22층 2동 172세대로서 착공신고는 2003년 10월 10일입니다. 현 공정은 지하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계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치평동 병원 건축허가사항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건축주의 근린생활 용도변경으로 불편사항 최소화, 용도 변경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장례식장이 서구에 되어 가지고 건축주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건축주 말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당초 생각도 안 했답니다. 당초 김경중은 명의를 바꿔서 이전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이번에 용도를 변경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건축주가 2명이어서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김경중 씨가 보고 와서 넘어간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먼저 병원이 허가해 놓고 장례식장을 해도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우려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상무지구 살지만 주민들이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짓고 지하에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상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무소각장도 해결이 안되고 음식물사료화공장도 여름이면 난리가 납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한 번 주인을 불러서 차라리 용도변경을 하게끔 유도해 주신다면 주민들한테 말하기도 좋죠. 부분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치평동 병원 건축허가사항, 광천동 한마음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을 묻겠습니다.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허가조건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시설법인데 같은 의료시설에 해당됩니다.
병원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장례식장은 대형버스가 있어야 운용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장례식장에 대해서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버스주차장을 가지려면 주차 평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운구용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 측에서 그것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천동 한마음 병원을 보면 건축허가 당시는 주차장도 없이 지하주차장에 건축허가가 놨습니다. 허가도 준공도 났습니다. 장례식장을 하려고 주변 집을 5 6채 사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광천2교에 놔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에 문의했더니 북구 쪽이랍니다. 북구 교통과에 연락했습니다. 병원 운영하는 것하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범위만 해도 다른 데 허가조건이 같이 있다면 뭣인가 건축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으면 실무진들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완벽하니 해놓고 장례식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변경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 장례식장을 허가해 준 것이고, 당초 장례 하려면 장의사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자유화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장의사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시설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종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장례식장 지도감독은 가격을 많이 받는다든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랄지, 옛날에는 예식장을 갖추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동의가 되어야 예식장 허가가 되고 예식장 건물을 지었는데 요즈음은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신고사항으로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변경해 갖고라도 주차장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허가 사항에 장애가 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조례라면 상위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단속 안하고 방치해 놓으면 인근 주민과 시민들만 불편해지고, 불편한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이나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식장이 더 교통유발이 있을 겁니다. 심한 것도 실질적으로 법에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현장방문에서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경제과장 임순기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담당주사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