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8월2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위원님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2개월 여 만에 열린 오늘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폭우로 인해 유촌동, 광천동의 15세대에 침수피해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위문을 했었는데 함께 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및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오늘 방문하실 매월동에 위치한 전평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평제는 서구 매월동 519-1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4만 6,992㎡, 축조년도는 1943년, 소유자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다음은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전평제는 도심근교에 위치한 방치된 저수지를 활용하여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과 자연을 탐방하며 가족단위 여가선용의 장소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입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연차적으로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8억 2,900만원 투자해서 2002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부지조성 공사, 인공섬 조성, 목교 설치, 쉼터조성, 어린이 놀이터 및 광장, 수목터널, 산책로 조성, 운동시설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1년도에 국토공원화조성 사업 추진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평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전평제를 활용하죠?
예.
토요일 날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죠?
예.
평일 날은 공공근로요원과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수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락에서 쓰레기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 부락민 몇 분이 수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요일 날 많이 버리니까 한계가 오는 모양입니다. 좋은 휴식처인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항상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도 똑같은 경우가 될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제는 그 동안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가꾸어 놨는데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식당이 대형으로 생기고 머잖아서 고층건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조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인근 정서와 맞지 않는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하고 업무연계를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까 확실하니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생태공원으로 지정됐던 운천저수지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보기 싫게 되어 버렸습니다. 허가를 내줘버리고 난 다음에는 행정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니까 허가가 나오기 전에 전평제는 그렇게 해 주라.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식당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예악을 해야 할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층 건물이 최고인데 대형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구민이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양동 소방도로 개설추진 현황입니다. 42-6번지부터 170-3번지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90m, 폭은 10m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이고 사업시행기간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말씀드리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불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 중 2003년까지 5억원이 필요하였고 그 후 28억 2,000만원이 필요하여 2006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도로 40m를 개설했고, 1999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47㎡대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99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하신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현장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많이 쉬어버렸네요?
양동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동, 광천동, 화정1동, 유덕동은 여타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투자가 지금까지 5억원밖에 안됐는데 2006년까지 열심히 해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올해만 해도 양동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소방도로 개설 추진현황에서 국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됐습니까?
20m이상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고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비재원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행자부를 통해서 교부세를 얻어오는 형편입니다. 올해만 17억 가져왔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은 없고 양동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에 11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시행기간이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더 앞당길 수 없습니까?
문제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취약지구라고 했는데 비가 새고 엉망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주민들이 진정을 내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2004년까지라도 마무리하게끔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무리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3동에서 양동 쪽으로 온 것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소방도로가 놔야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동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평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재해가 났을 경우 재해취약지역도 되고 그런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동에서 사업시행을 199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억 9,000을 투자해도 마무리를 못 짓는 사업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이거든요. 저희들도 금년까지 그것이라도 마무리짓고자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건축물보상까지밖에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타 동보다 현지 도로 추진상황이 너무 늦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동, 광천동, 화정1동, 농성1동, 유덕동 지역은 도로기반시설이 좀 취약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금년도 구비로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동 주민들은 타 동은 계속 도로를 뚫고 있는데 왜 양동만 안하고 있냐고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양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도로개설사업비 14억 9,000만원이 투자된 동은 양동뿐입니다.
이번에만 그렇지 초대부터 3대까지 일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이 다른 동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 계획성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