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보건소장 제안설명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권 소장님,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광주시가 주관한 자치구 보건사업평가 결과에서 우리 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함께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 보건소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이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도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직장, 시장 등 건강생활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매월 주민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도시 환경조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은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한의약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한의약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등으로 성인 후기 대상자에게 적합한 신체적․인지적 건강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요인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신체활동, 영양, 절주, 비만 등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나눔행복지원 암 관리 사업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검진사후 관리로 저소득층에게는 암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장애인 구강 프로그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기, 임산부 관리와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모자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과 태아의 건강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등록 관리와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들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정책 교육과 홍보로 아기 낳기에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퇴치를 위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발생과 유행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위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유충구제와 저탄소 연무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사랑 나눔 가위소리와 제3회 미용 Beauty 아리랑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지역 미용인들과 함께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미용서비스를 실시하여 사랑 나눔 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용인의 자긍심 고취와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미용문화 교류의 장으로 Beauty 아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등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위생이 취약한 소형 음식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생지도와 교육 등으로 위생관리 인식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위해 방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과 차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관리 업무입니다. 지역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도감독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 식품과 주민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개선사업으로 주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해 불법․퇴폐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노래․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로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를 개선시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먼저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인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질환자들은 9988건강지킴이, 위풍당당 당뇨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 요인이 높은 의료취약 계층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 독거노인 문화체험 행사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건강 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차적 질환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주간 및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주간 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시설과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시설 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상담센터와 치매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서구, 위대한 서구에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보건사업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먼저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 사업, 건강증진-허브 보건 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실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 나눔 행복지원 암 관리 사업,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아기․건강한 임산부 관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3쪽, 방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각 동에서 주택을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 취약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각 동에 2명씩, 약품과 유류대까지 배정해 줘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제외되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소독업소에서 의무소독대상 시설입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원방역, 동에서는 자율방역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나 공원,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동에서는 방역과 연무를 하는데 연막은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역으로 공동주택은 제외 되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기들을 쫓아내는 식이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답니다. 방역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오고 가는 현상이 발생된답니다. 공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니까 퇴치 방법에서 효과가 없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기나 해충, 파리 같은 경우 넓은 의미의 방역으로 볼 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매월 1일과 15일은 광주시 일제방역의 날로 정해서 광주공원에 집합시켜서 새벽에 각지로 가면서 일제방역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쫓아내는 식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모기 특성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역 약품이 닿으면 멀리 가지 못 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바람이나 일기현상에 의해서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쉽게 말해 단독주택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멀리 이동하지 않지만 바로 옆 주택가에서 도로별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근접해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모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하다가 근접해 있는 아파트를 한 번 정도 들러주면 모기 퇴치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모기퇴치 방법 중에 약제를 사용하는 화학적인 방법보다 물리적인 방법, 요새 하는 방충망 등으로 많이 막고 있습니다. 대다수 가정에서 분무뿐만 아니라 훈증제 등의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 모기는 여름에도 살고 있지만 한 겨울에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양에 차지 않죠. 전 동에서 자율방역이나 지원방역을 새벽부터 하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에서 일정이 잡히면 아파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일제히 해서 효과를 높이자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연막 소독입니까? 연막으로는 모기가 죽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방역은 실질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막는 것을 넓은 의미의 방역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독이라는 개념인데 방역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미군정 때 미군들이 우리가 못 사니까 연막소독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2차 대전 때 전투하면서 넓은 개활지에서 적진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연기를 사용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화학약품을 넣어서 해 보니까 살충 효과가 있어서 지금에 와서 개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막소독이 공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분들이 연막소독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면 왜 소독하지 않고 아침에 잠만 깨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막으로 하면 왜 연막을 하느냐고, 친환경적인 분무로 해주라고 합니다. 방역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연막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활지에서는 부득이 연막을 해서 방역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초미립자 방역으로 연막에 분무방식이 들어가서 미립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역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까?
주로 편리한 시간에 하는데 교육을 통해 새벽 4시 30분부터 했다가 오후에는 해가 지고 난 5시에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마트 건너편 무각사를 도보하고 있는데 무각사, 시청, 구청 중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연무 소독하는 걸 봤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가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실시에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뱃살 내리고 근육 올리고, 체력 가득 행복가득, 날아라 올빼미’ 등 모두가 살빼기 운동 같은데 구체적으로 따로 운동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만그룹 나는 S라인’은 상록수영장에사 만 65세 이상 70명, 예산 750만 원, 주 3회, 3개월 운영하고 있고, ‘비만그룹 뱃살 내리고 근육 올리고’는 ‘배둘레햄 탈출교실’이라고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건강관리 체력 가득 행복 가득’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화요일, 목요일 160명, 4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야간 운동 날아라 올빼미’는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버들근린공원, 운천저수지, 4개소에서 별도로 야간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다르고 강사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강사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기초체력측정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장애인 구강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을 보니까 3개소, 71명입니다. 서구 관내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는데 실적이 71명밖에 없었습니까?
장애인 구강으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스켈링, 불소 도포도 해주는데 그 중에 3개소, 71명은 전체 회원이고, 대상지는 희망의 집 보호센터, 차오름 보호센터, 영광원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구강교육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이나 장애인관리시설은 치과선생님과 치위생사하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큰돈은 들지 않고 치과선생님과 치위생사가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민방위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 가득 행복 가득’은 158명인데 장소가 됩니까?
주회원이 158명인데 90~100명 정도 옵니다. 화요일, 목요일,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여쭤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00, 300명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요가 매트를 제대로 깔지 못해서 그 분들이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자리 잡는 광경을 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회원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1쪽, 체외수정 시술비가 134건, 2억 1,265만 원입니다. 임신성공률 35건이면 30% 정도가 성공하네요. 성공한 임신부에 65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분만 성공률은 체크하고 계십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아는 70만 원, 쌍둥이는 50만 원, 둘째 아는 10만 원 주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당 180만 원씩 4회까지 지급합니다.
임신 성공률하고 체외수정 할 정도로 어려운 임신이라면 분만 또한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것인데 분만을 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시술비는 이것까지만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서 출산률을 장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률도 30%밖에 되지 않는데 분만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5쪽,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절도 내 마음처럼 야간운동 교실’을 19회 추진했고 앞으로 17회를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몇 분이 참여하고, 좋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절도 내 마음처럼 야간운동 교실’은 상록미술회관 잔디광장에서 회원 수 180명, 주 2, 3회 하던 것을 인기가 좋고 회원들이 많아져서 주 4,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악 반주에 맞춰 요가나 스트레칭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관절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한 것보다 더 추가해서 하겠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7쪽, 알레르기 질환 유병율 조사를 6개교, 1,858명을 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 어린이가 몇 명이고, 아이들 학부모 건강교육은 4회 실시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2012년도 안심학교 어린이 집 6개교, 극락․광림․만호․유촌․서광․금호원광어린이집 대상으로 유병율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1,858명입니다. 검사비는 1인당 4만 5,000원……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4만 5,000원까지 아이퍼스트 지정 병원을 통해서 검사한 후 지급한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아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유병율 조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알레르기 교육이나 부모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생활 때문에도 많이 발병을 하는데 예산 투입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아가 1,858명 중 몇 명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건강한 아기․건강한 임산부 관리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상반기에 176명, 1억 2,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준은 4인 가족에 208만 원 이하 소득자로 하고, 셋 쌍둥이는 산모 도우미를 3주, 1명일 경우 2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별도로 장애인도우미 지원 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 도우미를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주면 거기서 배정해 주고, 산모 도우미 예산은 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돈을 넘겨주면 나중에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별도로 요구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가 선택권을 갖고 그 5군데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저희들도 동에 가서 선전을 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 1월 이후 출생자로 우리 서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저소득 양육사업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제외되고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만 지급합니다.
셋째 아에 한해서 만 12개월까지만 지원된다는 겁니까?
시설 아동은 제외하고, 우리 서구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에서 보육․양육수당하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중복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전산 대조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시비가 많고, 셋째 아 70만 원 주는 것 중 50만 원은 시비고 구비가 20만 원입니다.
12쪽, 올해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개인들이 1만 5,000원을 부담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1만 원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돼서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BCG 외에 12개 종류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개별적으로 5,000원만 납부하고 1만 원은 관내 53개 지정 병원에서 맞으면 그 병원이 우리 보건소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름 이내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12쪽, 감염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노인의 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노인의 성감염병과 관련해서 따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성병에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와서 진료하면 전부 무료로 검사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양동 일부 지역에 노인 성매매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제기됐는데 그쪽에서 감염되신 노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동진료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는데 노인의 성병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광주공원의 노인문제 때문에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결핵협회 등 여러 군데가 동원돼서 검진한 적이 있었는데 사전예고를 했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해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도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남모르게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검진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신분을 꺼려할 수 있지만 자주 검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동검진을 고려해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공개를 꺼려서 안 될 수도 있고, 매독 같은 경우는 이동진료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보건소로 유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보건 허브진료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운동이야기 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21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중 28개소를 선정해서 주 2회 자원봉사자가 2인 1조로 해서 기공체조나 체력측정 등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구 관내 65세 이상 24명 정도가 성매매 감염병 등의 무료검진을 했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운동이야기, 건강측정기, 보건소에는 약손 안마사가 있고 문체과에 건강체조사업 등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배치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방문해서 사람 모으라 뭐하라 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방문하는 것보다 한 번을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사업을 한 것 같구나, 안마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건강측정도 하는 등 세트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효과적인 사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가 2012년도 노인건강 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고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모 계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더라고요. 제가 몇 번 뵀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니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서구 예산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행정이란 게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가 주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결산위원들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희들도 협조할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2013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경로당에 가보니까 시생활체육회에서도 나와서 요가나 간단한 에어로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운영하고 구에서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혹시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면 경로당에 중복된 지도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강이야기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차라리 그걸 한 번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훌륭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 인원이 많고 호응도가 좋은 데는 두 번 세 번 가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덜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시에서 파견된 지도자는 있는데 어머니들은 안 나오신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되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중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가위소리, 위생취약 소형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 제공, 제3회 미용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제8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식품안전의 날 행사 캠페인입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여름 장마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고요.
단속할 때 위생과 직원이 함께 나가십니까?
집단급식소 같이 큰 데는 직접 가서 점검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고, 대단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대회가 열리니까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고, 또 외국인을 위한 의자 설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미료 적정 사용에 관한 점검은 안 합니까?
저희들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효기관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그러면 수족관 항생제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측정은 않고 지도단속을 합니다. 수족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선이 오래 살도록 항생제 투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랑크톤 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항생제 투여는 구민을 위해 지도점검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횟집이나 냉면집은 별도로 여름철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1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보시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구 관내를 돌다보면 안전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불량식품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구역이 특수학교까지 해서 서구 관내 53개교가 해당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안전구역인데 슈퍼마켓, 문구점 등 어린이들과 관련된 기호식품을 파는 데가 약 250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상반기에 한두 번 나가는데 여기는 매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 중에는 겉포장 없이 증명되지 않은 빙과류 등 외국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까?
유해식품 판단을 저희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수거를 해서 광주 식약청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는 조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 앞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식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라 하면 의약품을 제외하고 사람이 먹는 전부를 정의하고 있는데 가공식품 같이 일정하게 형태를 유지해서 생산된 제품은 주기별로 일정하게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품에 적정한 성분이 포함됐는지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 한 식중독의 원인균이 있는지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요. 또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누가 봐도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폐기처분도 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한 것은 10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소규모로 냉동만두나 닭강정 등 냉동식품이나 튀김요리를 반 조리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산가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튀김 기름 사용업체는 매회 점검을 못 하고 1년에 한 번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서 산도를 측정하는데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니까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소위 말해 정크식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열량 저영양식. 그런데 그게 고열량이라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그런 식품을 판매하니까 가능하면 팔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산도를 측정하는 데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업소가 많다보니까 일 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데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공기에 노출될수록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요즘 가정에서는 식용유도 좋지 않다고 먹이지 않은 추세인데 공기 중에 노출해놓고 아이들이 오면 온도를 높여서 자꾸 튀겨주는 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9쪽,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가 있는데 서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긍심과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구에 등록된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3,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해마다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식점이 참여했나 물어봤더니 업주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한데요. 새로운 업체가 참여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약간은 중복되고 신규업체도 참여하는 맛자랑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4 대 6, 기존이 4고 신규가 6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매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용하다시피 해서 참여시켜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8쪽에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사업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했는데 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을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이 부분을 단속한 결과나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란주점은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노래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하고 노래홀은 다르거든요. 노래연습장은 술도 안 팔고 도우미 없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고, 단란주점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으로 해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강제는 못 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하고 차후에 합동단속을 하든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하든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든가 한 번쯤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위반업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주방에 CCTV를 설치해서 신뢰 받는 음식문화 정착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CCTV를 도입해 가지고 주방이 공개되도록, 주방 상황을 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번씩 전화상으로 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CCTV를 개방하도록 계도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CCTV와 TV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방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시 틀어놓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남은 음식이 재사용되지 않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문화로 정착되면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낭비지 않느냐.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도와 계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주를 믿고 예산을 소요했던 거니까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식품위생 점검 속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9쪽, 외국인 친화음식점을 지정해서 홍보 책자를 발간한다는 겁니까?
친화음식점만으로 발간하면 내용이 적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15개소를 지정했고 금년에 10개소를 지정하면 25개소가 되는데 모범음식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안에 외국인친화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해서 제작해서 한 번 배포했습니다.
외지에서 찾아올 때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맛있는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구청 이미지 차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디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개 구에서 우리 구에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많고 그와 동시에 우수 업소가 많습니다. 이번에 30개소가 여수엑스포 지정식당으로 지정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서구는 20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엑스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현지실사를 해서 지정이 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수업소는 인테넷에 게재가 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홍보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동아리 ‘위풍당당 당뇨교실’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건강클리닉 운영,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10쪽을 보시면 밝은 마음 행복 세상 지역사회보건사업을 보면 학교에 가서 아동․청소년 ADHD 학생을 발굴, 치료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단기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지역복지투자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별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검사 후에 3차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현재 등록된 아동이 약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약물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과 연계를 해주고 치료비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바우처도 찾아서 연결해 주고, 또 전문 임상심리사께서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통해 그 분들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하는데 단기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보건지소가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병행해서 하고 있네요?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이 17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7명이 다 기간제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예외조항에 들어가서 연속 고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 3명 정도는 6개월 정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
그럼 이 분들은 1년 다 근무할 수 없는 거죠?
기간제법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연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요.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떠난 것 같고, 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요.
9쪽,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센터는 실제로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오시거나 사례관리 대상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 여러 가지 경로로 됩니다. 처음 시작 때는 명단 확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이나 우편물 발송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다니시는 분이 알려줘서 같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의원님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이 1만 3,000 명인데 장애에 따라 서비스가 다릅니다. 주로 지체와 뇌병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명씩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다시 서비스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이 별도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내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안타깝게 아이들을 남겨 두고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재활보건 쪽 대상자들이 정해지면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당연히 오셔서 이야기하면 재활보건사업이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되지만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외 다른 것들을 안 준다든가 하지는 않고, 저희가 복지하고 연계해서 그 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주도록, 필요하면 서비스 연계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서비스 연계팀에 연락하고 동에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보건지소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업무 양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속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8쪽,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 사업 추진실적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교육 및 소독 세척 운영 1회가 있습니다.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1회 하셨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대학교병원 장애인보장기구 사례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1회 했고, 그 안에 사례관리팀하고 연계해서 중간 중간 필요하면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 큰 장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11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생애주기별 월 2회, 직장인 정신건강 월 4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장 4군데 정도 월 2~4회 서비스 관리 위주로 계획을 세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직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자원공사, 미즈피아산부인과, 상무자활센터 같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장교육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즈피아산부인과는 병원인데 저희들이 정신보건…….
거기 종사자들도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일단 정신건강 강좌를 하게 되면 직장하고 협의가 잘 이뤄져야 되고, 직장 운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어서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쪽, 노인 자살 예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타는 노인 분들의 자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성교육에 대한 협의는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살을 하는 분들은 복지회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독거하는 분들 중심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대상자를 발굴할 때 출입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발굴은 복지관 내 이용자를 하는 게 아니고 GSCI라고 노인 우울을 검사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디 행사할 때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면서 발굴된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출입 대상자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주로 멘티를 선정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에 출입하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사장이나 복지회관 출입하시는 분들이 아닌 사회복지를 하면서 집에 계신 독거노인들에게도 폭을 넓혀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4,000명을 추진계획으로 한 것과 장애인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3개 동 상무2동, 금호1․2동, 초등학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약 4,000명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팀 치위생사가 가서 해주고 있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구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는 치위생사가 나가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70명인데 치료비 지원은 570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올 상반기 치매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치매환자는 저소득층 및 초로기 치매환자였는데 초로기 치매는 저소득층에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까?
그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외로 해 가지고 현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치료비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전체 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초로기 치매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초로기 치매는 10%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의원,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영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그와 관련된 구청장의 의무와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방법과 흡연구역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 관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명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고 동법 제35조의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7쪽,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행규칙에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시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겠죠? 시행규칙에 시나 구나 똑같이 2만 원으로 나오겠죠?
그것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5개 구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PC방 같은 데서 흡연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스리고, 우리한테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도만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다시피 서울시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아마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조례가 있었는데 형평성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까지 단속이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조례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용을 넣어서 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 신분 전환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의거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2조는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조례안 4조는 농어촌특별법 21조 2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 업무수행 기능, 조례안 9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서창에 있는 보건진료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보건진료원 신분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환되는 겁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원으로 해서 임용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별정6급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진료원으로 계시는 분은 거기서 한 업무만 계속 담당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럼 전환되면 보건소 내에서 순환이 되는 건가요?
인사문제라 제가 말씀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실이나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정 6급을 보건진료원으로 해서 이 분 임기가 끝나면 할 것인가 새로 채용해야 할 것인가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불참의원(1인)
이병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