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만 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본 법령 인프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 교육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CRM을 통해 구정에 참여하고 스마트폰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열린 참여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언론매체, 뉴미디어,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불법․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직소민원실의 현장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고충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실내 행사로 내실 있고 검소하게 개최하였으며, 국제 교류를 위해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 우호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교육․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산하 근로자 채용 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한편, 지역 공동체 형성과 활력 넘치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속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주민과 함께 하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시설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지킴 도우미제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상록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상록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및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자진신고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및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각종 계약체결 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여권발급 연장근무제,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등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2014년도 새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3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가 광주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지적불부합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은 관계 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실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체계적․발전적 관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법무행정 역량 강화, One-Click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감형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서 희망복지 1 ․ 2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확충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기존 사회복지과 내에 희망복지 1담당, 2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와 기초생활 업무를 희망복지 1 ․ 2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확충 인력 정원 반영은 정부의 계획입니다. 금년에 13명을 확충해서 이미 정원에 반영했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중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 380명 공개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몇 명이 올지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5~6명 정도 신규 인력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걸 계획해서 반영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구별로 정원 인력이 시달됩니다.
13명은 동으로 보냈습니까?
4월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13명 중 6명은 구청 사회복지과, 7명은 동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4쪽에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지시사항의 주기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공약 이행 추진 실적이나 성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실천 계획서하고 추진 실적, 지금까지 성과 분석했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이 8월 중에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7월 25일, 저녁 7시에 전문 업체에서 유명강사를 선임해 가지고 광덕고등학교 광장에서 합니다. 서구 관내 고등학교에 이미 공문이 나갔고, 3학년 학생한테도 전부 연락이 될 겁니다. 고교 내신이나 절대평가, 자기 주도적 학습 전형, 입학사정관제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대학 아카데미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사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신다는 것이죠?
광산에서도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강사료나 교재비, 플랜카드 등 자료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 4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조사원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 및 전산입력, 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통계청에서 예산 6,700정도를 지원 받아서 이미 실시했습니다. 기획실 법무통계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8쪽, 법무행정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소송 총 1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류 중인 게 21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총 건수가 21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은 10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1심에 9건, 3심에 1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이 계류된 이유가 뭡니까? 1월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중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업무 처리가 잘못돼서 계류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 때 들어 온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조세부과 처분 취소나 허가취소 처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구청에서 일어난 모든 소송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데 각 과마다 자치법규를 많이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과별로 다루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통틀어서 보고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떤 소송이나 심판이 걸려있는지 잘 이해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게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소송별로 계류 중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32개 단체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단체를 결정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7개 단체, 3억 3,300만 원을 전액 배정했습니다.
올 1, 2월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이은주 위원님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하면서 각 단체별, 유형별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나 문화 부분에서 몇 개 단체별, 유형별로 선정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 수는 조례를 개정해서 총 9명입니다.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은 7명인데 이병완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고, 사회복지는 대학교수인 한혜경 교수와 노경수 교수, 문야 분야에 서구문화원 장만 원장님, 주민참여위원장 한석훈 씨, 여러 사회복지나 봉사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위촉했습니다.
유형별로, 단체별로 심의하면서 여러 유형의 심의위원들로 구성하겠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위원회로 심의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입니까?
4개 위원회는 없고 전체입니다.
9명이라고 해서 여러 유형별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 전문가들, 문화, 봉사, 일반 캠페인 쪽을 고려해 가지고, 임기가 2년입니다.
선정할 때 유형별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 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보조금이 현금으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심의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6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7, 8월에 동별 지역회의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 지역회의는 동별로 20~25명으로 해서 총 36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다 보니까 동에 맡겨놨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올해부터는 예산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 같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하지만 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책임지고 해 보시겠다…….
동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자격증반 프로그램이나 진로 진학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홈페이지 배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민 한가족 신문에 서구청에서 주민들의 학습이나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는 하겠지만 상시적인 교육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서 홈페이지가 좀 더 눈에 띄게, 아니면 배너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같이 띄울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대학 아카데미나 유명인사 초청 아카데미는 서구청 내 공무원들한테는 컴퓨터를 켜면 볼 수 있게 팝업창에 올립니다. 그리고 홍보실에 서구민 한가족 신문에 게재하게끔 요청도 하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회단체 회의나 통장 회의에 홍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주변 젊은 세대, 젊은 부모들에게 서구민 한가족 신문에 대해 물어봤더니 아파트에 들어와도 그냥 버려버리고, 자생단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 지역으로 선정돼서 실제로 꽤 여러 학교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지역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자격증 반을 만들어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풍선아트 2급, 리본공예 강사자격 취득, 커피 바리스타 2급 취득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나 노동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6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자체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논문을 썼습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동에 맡겨 놓으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뭣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한다는 제안제도나 포상제도가 각 과마다 예산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과마다 있는 것은 너무 남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제도의 총괄 운영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별도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은상, 우수제안을 채택하는 포상제도가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예산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제안 제도는 그렇다 해도 각 과에도 포상제도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남발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어떤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실적을 토대로 한 것하고, 이 제안은 문자 그대로 창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접목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포상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행복서구파발마제 운영 포상금, 접수 우수부서, 처리부서…….
그것은 실생활에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상제도로 만들어서 구태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각계각층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눈에 띄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실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7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19조에 보면 사후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후평가제도가 사업을 한 이후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다음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참조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후평가가 형식적으로, 아니면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평가를 통한 보조금 심의결정과정에서 혹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다음연도에 단체보조금 결정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례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가 어느 특정단체에 불이익이 가중되지 않고 동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결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평가가 진행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A, B, C, D등급으로 평가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평가 후 차기 지원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 단체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그 단체를 전액 감액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주무 과에서 했고, 보조금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감액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발견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이 아닌, 나름대로 사후평가에 대해 심사했던 자료도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맞춤형 평생교육활동가 파견사업 4개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 17은 파견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68명이 봉사활동가로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전문 유형별로 나눠보면 68명 중 문화예술 48명, 학습지도․기타가 20명입니다. 저희들이 22개소에 22명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예, 음악, 생활체육 등에 총 17명이고, 학습지도 5명입니다. ‘등’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작은도서관 학습지도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는 발굴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배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22명 중 지역아동센터 14명, 복지관 3명, 주간보호센터 3명, 기타 2명, 또 원하는 기관단체에서 파견을 희망해야 됩니다.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이 어떠한 곳입니까?
구청 전체의 기획, 조정 역할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데가 맞죠?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하는 데가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언제 계획을 잡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본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다음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계획은 정부에서, 예들 들어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시달이 행안부에서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지침을 받아가지고 9월경에 각 실․과에 편성지침 시달 회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획실은 구정 전반에 걸쳐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1,000만 원인가 하는 운동기구를 줬더군요. 구청장 오시고, 누구 오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오셔 가지고 행사를 요란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웰빙 시대라 사람들이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건강에 대해 엄청 신경 씁니다. 다니다보면 주민들 민원이 새로운 행정의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주민들 욕구가 새로운 게 많습니다. 특히 웰빙 시대에 맞는 그런 현안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세 가지 정도 민원을 받았는데 연세 많은 200여 명 정도 운동하신 분들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0% 시비 40%, 구비는 20%인가 되는데 3개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50만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서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을 3개월 정도 하다 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0여 만 원 정도면 10월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청장님을 뵙고, 예산실에 요구해도 항상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 2,000만 원 쉽게 줘버리고, 어디에 한 5,000만 원 쉽게 줘버리고 행사 크게 하고, 시대에 맞는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해서․……. 제가 봐서는 넉넉하게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는 표를 의식한지 모르겠고,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는데 주민들 민원과 욕구에 대해서 청장님께 할 말씀은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말씀하죠.
아까 예산 편성에 대해 여쭤본 것은 청장님 앞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물론 다 맞죠. 도로를 내기도 해야지만 청장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 역할 아닙니까? 주민들이 오면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놀랐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줘버리고. 그런 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표를 의식한 예산 아닙니까?
그동안 잘 하셨지만 올해부터 예산 세우실 때 동에도 가보시고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넉넉하게. 어디 아파트에 3,000만 원. 주민들이 그런 자잘한 것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획하다 보면 청장님 마음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중용을 유지하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등 조례가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두 번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동장이 모이라고 해서 경로당 뭐 해주라, 놀이터 뭐 해주라, 이런 식으로 동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구 전반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인 내용으로. 조례에 정책토론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연구회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요구하는 선심성 예산보다 연구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제13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융자 사업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되니까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 관계상 자료요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오성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홍보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공간 확대, 고객관리(CRM) 시스템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위한 복구 시스템 구축,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소셜 네트워크(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성과관리형 구정 홍보 추진, 구정 홍보 강화 및 서구민한가족 신문 제작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5쪽에 고객관리 전반기 때도 CRM 시스템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홈페이지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이 직접 구정의 불편사항을 올리는 직소민원실과 민원상담실 코너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을 분석하고 처리결과 답변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CRM과 연동해서 분석해서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각 과별로 또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SMS는 별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소민원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은 최소화했는데 민원상담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분석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중점적으로 했고…….
대부분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을 받아서 과정,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SMS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한다……. 이게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유지보수비로 매해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트위터를 통한 문자를 보내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는데 또 다른 것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실에서는 고객분석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 조사는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것이고 CRM에서는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라 활성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이게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구상하고…… 직소민원실에서 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문자발송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자발송은 일반전화나 트위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을 정보홍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뺏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소민원실은 만족도 조사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소리 분석에 중점을 두되 민원상담실에 들어온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질이 잘못되고 있어요. 직소민원실이나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일의 기반을 깔아주는 곳이 정보홍보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보홍보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직소민원실이나 교통과나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깔아주고 일 자체는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은 전산업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깔았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인냥 설명이 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았으니까 결과를 거기서 봐야 하는데 정보홍보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물었습니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CRM에 대한 국장님 말씀에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Voice of Customer), 이것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접속된 모든 고객들 관리, 성향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오프라인 상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 CRM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완전 정상화 되면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스템에 불과한데 사실 민원이 각 과로 다 넘어가버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가는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5쪽을 보면 서구민한가족되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체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 개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해당 과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할 텐데 한가족되기 후원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대상자와 후원자를 시스템 상에서 편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감사문자를 자동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인데요.
8쪽, 물론 이건 행안부 주재하에 실시하는 건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속 불편신고 서비스 활용에 외주용역자 선정을 6월, 7월경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다 총괄하고 있고요. 한국지역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 지자체에 LG CNS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위에서 일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주민참여공간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매번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주요한 정책이나 신규 사업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주요 시책이나 보도자료, 실시간으로 나오는 사항은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버리면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주요한 것은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나요?
공지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팝업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바로 알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모하거나 고지할 때 기간이 있을 텐데 홈페이지에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2주간 고지해야 할 사항이면 2주 동안 고지하고 삭제합니까, 아니면 계속 보관합니까?
홈페이지에 한 번 게재된 것은 계속 보관됩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관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것도 유지되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안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런데 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고시는 특이한 경우 홈페이지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직접…
아니, 홈페이지에 고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전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쪽, 서구민한가족신문 제작비용이 연 얼마죠?
…….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서구민신문을 한 번씩 보면 심하다 할 정도로 구청장님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2년간 봤는데 기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구민들을 위해 다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은 다니시는 데마다 축사하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심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디로 청장님 홍보지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하시고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 홍보는 분기에 1회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만 청장님 얼굴이나 공약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1차 가편집을 해서 청장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 달에 구정질문을 여덟 분 정도 했는데 면수가 없어서 네 분만 게재하고 다음 달에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례회 때는 의회 면수를 정하지 말고 해주면 좋겠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의원들 구정질문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게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심히 한 구정질문과 조례 개정도 빠졌는데 그때그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한가족신문 발행 마감일자와 겹쳐서 한 번에 배려를 못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미리 나갈 텐데 제작하기 전에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때그때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저도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7만 5,000부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의 홍보지인가. 실제 청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행사 소개 위주로만 하는데 활용도를 다르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실제 우리 지역에 정책 사항에 관한 내용, U대회라면 이것이 지역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취재해서 기획보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면 우리 구가 어떤 정책을 펴려는 것인가를 신문에 활용해야지 청장님 어디 가드라, 어디 가서 인사말 하드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청장님의 정책을 신문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획취재가 활용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도 잘 되고 있는지 심층취재해서 한 달에 한두 건씩만이라도 싣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구정 홍보에 대한 방향선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족신문은 나름대로 지면 할당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소식, 의정활동 란, 기획취재란, 다 지면마다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9쪽, 홈페이지를 통해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지만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관련, 아직 건수는 많지 않은데 행사를 하고 난 다음 사진보다는 행사 이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토요일 학교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놓치지 않게끔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정보홍보실에서 다 취합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씩 취합해서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이 홍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 1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홍보, 계도성 홍보자료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요청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추진,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365일 깨어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365일 깨어 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을 받았을 경우 구청장님께 모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실․과에서 하고, 구청장이 직접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구청장님께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에 민원 해결하라고 한 다음 안 될 경우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만 보고한다는 것이죠?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직원이 전화를 잘못 받았다든가 하는 경미한 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처리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 체육시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쪽, 전화 녹취기 58대를 구입하는데 과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했습니다.
중요 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58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불친절 공무원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까?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오해해서 불친절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너무 억압하는 제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도 막말하고 사는데 주민들이 오해해서 공무원들한테 막말할 경우 공무원들이라고 참고만 있겠습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억지 민원으로 공무원한테 욕을 하는 전화는 본인한테 “녹취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녹취하고, 공무원이 욕을 했는지 민원인이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1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설계변경 관련하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1회 변경이 당해 금액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혹시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30%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 닭전길 주차장 관련해서 심사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초 계약심사 들어왔던 것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진위를 파악하지 못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올라가서 증액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잘못되어 증액된 경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심사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심사도 되지만 잘못된 것을 변경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감사 파트에서 별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데 대한 향후 감사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사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혹시 이것은 감사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완 위원님.
3쪽,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방행정 1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광주 전체는 하지 않았을 텐데 어디를 했습니까?
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시청까지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했어요?
예.
감사원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감사원 감사는 원래 2년마다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다 대행감사도 시킵니다.
4쪽,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에서 하반기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수감 대상입니다.
제4과가 5개 시․도를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여기까지 옵니까?
예, 광주시에 본부를 차려놓고 각 구청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현장까지 와서 봅니다.
감사원 감사와 감사원 합동감사가 2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광주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특정하게 볼 수도 있고, 특정감사는 수시로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인사나 예산을 보겠다고 나오면 구청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구도 다 들여다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2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를 상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자부 감사는 언제 합니까?
겹치지 않게 오는데 만약에 겹치면 1년 연기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옵니까?
시를 주로 보는데 특정하게 어디 구청을 한두 군데 지정해 갖고 그 구청을 같이 봅니다.
정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시는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6쪽, 민간위탁기관 특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부당과 불법 사례가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16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타 구청을 봐도 전체를 하려면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27개소, 사회단체보조 4개소, 보육시설 59개소를 각 부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취합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재정상 조치는 66만 원 정도 회수했고, 점검 결과 총 43건이 적발됐는데 시정 10건, 주의 32건, 개선 1건입니다.
부서에서 올라 온 정도로만 점검하셨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저희가 할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취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감사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남구도 했고, 광산구는 인원 부족으로 다는 하지 못 하고 선별적으로 몇 개 기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 단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타 기관이 한 사례도 보고 인원이 가능하면 어느 선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구 어린이집 7개 정도가 외국에 있는 어린이 등을 부풀려서 수당 받았던 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감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에서 감사한 결과가 통보됐는데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조치는 취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감사할 사항입니까?
환수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30% 정도 환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보건복지부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걸 다시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주민생활국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담당 과에서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위한 청사 주차장 개방,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 직원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 안정 기반 구축, 주민참여형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실시, 정예 민방위훈련 및 조직관리,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4쪽, 범죄형 CCTV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통합관제시스템은 해결 됐습니까?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된답니까?
법 계류 중이라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모든 범죄형 CCTV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에 매년 1억씩 내려주다 예산을 다 회수해 갔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 한 현실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취약 지역이 있어서 시에 몇 개 추가 설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2011년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시청의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지자체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채용 인원의 20% 정도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을 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를 서민 우대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기계약 채용 시 이뤄지고 있습니까?
33.3% 정도 달성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쪽, 이번에 단동시 진흥구와 우호 교류 사업으로 중국을 갔다 오셨습니다. 자체적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향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가서 보니까 신의주 연접지역이어서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은 볼 수 없지만 거기에서 북한 실태를 관망할 수 있는 창 역할을 하는 곳이 단동시입니다. 가서 보고 선정을 잘했다, 잘 갔다 왔다…….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교육 100번이나 1,000번보다 거기 갔다 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향서 체결이 주목적이었고 북한과 연접 지역이어서 잘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 오고 또 가실 것인데, 향후 북한과 밀접 지역이고 연관 지역이니까 관망만 할 것인지, 교류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고 추진할 것인지요? 우리가 교류할 때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 성과를 어디에 두고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첫 단초라 상․하반기에 가고 오고하겠지만, 예전 스타일을 보면 한 해는 저희가 가든지 초청한다든지, 격년제로 하는 형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류 목적이 뭣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진흥구가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이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잘 된 곳은 엄청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20만 원 지원해 주고, 강사료 포함 40만 원 채워주는 방식인데 안 되는 곳은 20만 원을 지원 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수강생들을 부풀리거나 본인의 돈으로 하는 편법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 참여도나 운영 실태에 대해 실사해 보셨습니까?
실무자가 수시로 방문해서 참여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파악했고 소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점검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사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도 우리 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20만 원을 내려줘서 강사 수임료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비가 쓰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는 노래교실도 다양하게 활성화됐는데 구청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변 노래교실이 다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질까 봐 대체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 하면서 폐쇄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가 적정한 프로그램,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펜싱팀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입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운영하는데 감독은 공무원 6급 7호봉, A급 선수는 7급 기준 7호봉으로 한 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갑니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수당은 그 정도 선에서 처음 할 때 A급 선수로 금메달 딴 선수냐를 판단해 가지고, 감독 6급 19호봉, 7급 15호봉 선에서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 나가서 우승할 경우 상금 10만 원, 이번에 런던 올림픽대표 선수로 최은숙 씨가 나갑니다. 우리는 역량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펜싱협회나 대한체육회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주, 전남은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은 행정기관에서 하나씩 맡아서 육성해야 하는데 서구는 펜싱입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면 훈련비용 등은 그쪽에서 부담하지만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가 매각될 경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텐데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문광부하고 합의하기를 양쪽 기관에서 구청사를 감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자고 했기 때문에 7월 중에 계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관은 팔렸는데 우리 구청에 붙어 있는 별관을 서구청에서 매각하겠다고 전남도에 요청해 놨습니다. 같은 자치단체끼리 요구하면 다른 데로 매각을 못 합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제 주차장으로 올리고, 구청사 앞에 지열천공 박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한 주차 면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