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월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임용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9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규칙 제82조,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시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김옥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정창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7일 백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조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5분자유발언 주제는 5개 자치구 지역안전지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2월 19일, 6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광역 단위로 보면 광주가 화재 분야에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서구와 남구가 1등급을 기록했고요. 그 외 나머지 3개 자치구는 2등급을 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 결국 모두 1, 2등급을 기록해서 화재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화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사전 예방점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 분야하고 다르게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분야라든지 자살 분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2개 분야에서 유일하게 1등급이 있는 자치구가 1곳도 없죠.
자살 분야를 보면 북구가 4등급이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다 3등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산구하고 동구가 4등급 그리고 서구가 3등급, 그 외에는 2등급으로 여하튼 6개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그리고 자살,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안전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서구는 어떻다는 거냐? 서구는 이 5개 자치구하고 다르게 실제 범죄 분야에 있어서 지역안전지수가 4등급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분야도 4등급이고 이 2개 분야가 6개 분야 중에서 4등급인데 단지 순위가 낮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한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서 상승시킬 것인가 특히 범죄 분야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인구 1만명 당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지역자율방범대 대원 수가 몇 명인지, 인구 1만명 당 관할 경찰서가 몇 개인지 이런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분야가 취약한지 안전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범죄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 세부평가지표 별로 분석해서 어느 분야가 가장 낮은지를 검토해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내년에는 등급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염병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염병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건강예방실천률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손 씻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률을 반영합니다.
그럼 저희 해당 자치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 분야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률을 높여 낸다고 하면 감염병 분야 등급이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역안전지수를 통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화재 분야에서 봤던 것처럼 등급이 대폭 올라가고 모든 자치구가 다 1, 2등급을 기록하게 되고 저희가 조금만 더 행정은 노력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 이 분야가 취약하다면 반드시 평가지표에 이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등급이 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노력이, 집행부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이 행정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안전, 6개 분야에서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써 안형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채승기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용식 세무사, 김수지 회계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안형주 의원님, 채승기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용식 세무사, 김수지 회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 변경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6,750억 9,800만 원보다 86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617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390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480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8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하천 우안제방도로 포장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빛고을 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2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환경센터 증축 등 환경 분야에 6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및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2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통ㆍ물류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13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2023년도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6억 5,000만 원을 증액, 기타 적립금 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 반영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형주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형주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직무대리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회의록 서명】
의장
안형주 의원
윤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