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0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송순희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송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8월 24일 황현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8월 27일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둘째 날인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9월 7일 금요일 17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제가 기획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 민주당 서구 을의 김영진 국회의원께서 시·구 의원들의 민원해소 비용으로 8억 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기획실에서는 계획서 제출의 독려가 있었고, 김영남 시의원, 양영애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그리고 제가 8억 원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기획실에서는 저번에처럼 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반반씩 예산을 나눠 쓰는 게 좋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수용하였습니다. 한때 같은 당원이었으나 현재 무소속의 청장으로 계시는 무소속 청장님의 고통을 십분 헤아려 드렸고,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총선 정국이 도래하였고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지난 6월경에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다 썼다는 겁니다. 절반도 아니고 전체를 다 쓰셨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반문을 하였더니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는 감사권만 있으니, 의결권만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추후에 확인해보고 검토해볼 이야기였기에 덮고, 지난주에 그걸 확인차, 근거 서류를 확보코자 기획실을 방문하였습니다. 8억 특별교부금 관련 서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내보이며)
이와 같이 컴퓨터에서 세 장을 빼주며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니 소규모편익시설 정비 17개소, 공동주택 편익시설 정비 6개소, 8억 원. 뒷장에 계획서라고 해서 봤습니다. 이걸 계획서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구 사진과 노인당, 공한지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이 계획서랍니다. “아니, 이런 계획으로 어떻게 8억이 내려옵니까?”, ‘시도 똑같습니다. 시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랑 한 장입니다. 시에서. 경로당 및 공동주택 시설정비 8억 원. 이렇게 편한 행정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도 확인해볼 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편한 행정을 하시고 서류 두 장 올리니까 8억 예산이 종이 한 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요즘 행정인지, 제가 행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혹시 다음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이 바뀔까봐 현장에서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추호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근간이 되었던 우리 구청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닌가?” 없답니다. “무슨 소린가? 의원들이 전부 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계획서까지 제출했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건의 서류를 보겠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두 장의 서류는 보여드리나 다른 것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찮은 표정으로 짜증난 목소리로, 폭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니, 현역의원이 자기와 관련된, 사업 관련 서류를 확인하자는데, 제출도 아니고 열람을 하겠다는 게 그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며, 말이 바뀌고, 여러 차례 바뀐 끝에 제출하신 두 장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는 두 장을 우리가 제출해서 제출한 두 장의 서류는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서류 같습니다. 계획과 집행이 다른 경우에 특별교부금은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 책임이 혹시 무서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로 하고, 못 보여주겠다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못 보여준다.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예산계장님 옆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임 직원, 담당 직원에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더라고요. 결국은 그 시간이 시작된 5시 50분부터 제가 자리를 일어섰던 8시 40분까지 2시간 50분 동안 그 서류를 못 찾습니다. 800만 원짜리 서류도 아니고 8억 원짜리 예산이 소요된 서류를 못 찾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지 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드려야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직원들에게 나오는 저변에 기류가 있습니다. 빵 원 예산 파동으로 국회의원과 청장님께서 불편한 사이가 됐을 때 우리 서구의회 한 의원께서 만류를 하십니다. 적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전화를 하셔서 시작된 막말, 또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폭언 또는 막말이라고 표현하는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죠. ‘자네가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는가.’ 다음에‘ 싸·가지 없는’ 발언, ‘9급 공무원도 못 해먹을 ××들이, 느그들이 뭘 안다고. 그걸 제안한 놈이 누구야?’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 또한 자유롭지 못 합니다. 뭉쳐야 할 때 뭉치지 못 하고 하나 되어야 할 때 하나 되지 못 했던 우리 의회의 입장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폭언,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망언,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고 망령되게 하는 말. 막말, 함부로 지껄이며 속되게 마구잡이로 하는 말.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조건 또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는 교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에 확인해보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 다른 지자체를 포함한 다른 구에서 전례가 없는 예산의 편법, 또는 아무튼 이상한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시간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의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곧 있을 임시회기에 대하여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따져볼만한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강인택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