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2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4.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1.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4.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은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백종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 초과 시 회의규칙 제33조 2, 제3항에 따라 마이크를 자동 차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오래된 그리고 민감한 민원인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풍암호수공원 현장에서 서구의원 전원이 풍암호수, 원형보전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풍암호수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는 광주 서구의 대표 친수공간 중 하나이지만, 비점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 녹조, 악취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등은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풍암호수의 수심과 담수량을 줄이고 산책로 폭을 넓히는 내용의 수질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하였습니다.
행정청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질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고,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초기다보니 논의의 범위, 임원선출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에 속도는 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풍암호수가 도심 속 명품호수공원으로 태어난다는 일방적 광고가 TV와 신문 등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에 결론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는 호수도 만들어 지역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제공되어야 할 판국에 호수를 매립할 발상을 한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호수를 매립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자연유산을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양방죽의 매립, 동계천 등 하천의 복개 등을 통해 건축물,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매립과 복개에 대한 많은 후회와 함께 복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매립과 복개에 대한 값비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 권한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풍암호수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책무는 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더불어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소통창구로써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한 원고는 그대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 복지센터, 양1동 경로당이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부지가 사라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김이강 청장님께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서구청은 주택과, 회계정보과, 청소행정과, 고령사회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T/F팀을 구성해서 양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 복지센터, 경로당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양동 행정복지센터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상가로 입주하는 것은 결사반대하며 대체부지는 기존 현금청산 금액만 사용하여 마련할 것 셋째, 향후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본 의원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번 사태는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 복지센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시에 대체부지 확보 조건부로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 측에 1개의 안을 제시하였지만, 더 나은 대체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가 되었고,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이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현금청산으로 협의하였고, 아파트 상가 1층도 아닌 2층 또는 3층으로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계정보과 담당자에게 무상 입주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상가로 입주하는데 보상비 20억을 포함해 약 30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가 완공 시까지 월 임대료 1,500만 원씩, 5년간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10억 원의 비용이 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사태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총괄부서인 주택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재개발사업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재산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의견을 받아 그대로 해당 조합에 전달하는 것이니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 복지센터, 양1동 경로당은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서구의 재산이 사라졌는데 아무런 방안도 없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되면 끝이니 나몰라라 행정, 부서 간의 협업은 전혀 없는 칸막이식 행정으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 9월 16일 공문에 따르면 청소행정과는 2022년 9월 16일 가로미화원 복지센터를 양동 행정복지센터가 현금청산 결정으로 편입되었으니 대체부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가, 2022년 10월 4일 공문에는 다시 대체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2022년 9월 23일까지 주택과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주택과로 대체부지 지원을 받고자 한다는 공문을 재차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양동3구역 재개발 내에 양1동 경로당이 포함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새로 지어지니 괜찮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몰라라식 행정, 칸막이 행정은 그만하고 양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 복지센터, 양1동 경로당을 원래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1월도 벌써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묘년 한해도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0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행정 또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행정을 펼치며 주민 곁에 한 발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들을 만나고 또 고민을 나누며 서구의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개설한 구청장 직통 문자, 바로 문자 하랑께는 지난 6개월 동안 1,000여 건의 문자 민원을 신속히 48시간 이내에 해결 또는 안내해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4개의 거점동을 중심으로 각 거점동별 인근 3개에서 4개 동을 연계하여 1주일에 1, 2번씩 열린 현장회의를 통해 각 동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BI를 발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참여의 확대, 직원 간의 소통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 이자 지원율을 높였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체계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치평동을 시작으로 총 5개 동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를 열어 자원순환 실천문화 정착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광주 유일,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4관왕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7년 연속 우수사례가 최다 선정되는 그런 전국 최초, 광주 유일, 역대 최다 등의 값진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민선 8기 구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또 구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닦아온 토대를 기반으로 2023년 우리 서구는 생활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구청이 생활정부가 되고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18개 동이 마을청(聽)이 되어 다양한 주민의 욕구 수렴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마을과 골목에서 주민들의 생활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과 함께 새로운 서구의 시간을 열어가겠습니다. 내 곁에 생활정부 실현으로 착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문화, 착한 권력과 가슴 따스한 선한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그리는 마을자치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곧 행정이 되는 자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취임 직후 시행하였던 구청장 직통문자, 바로 문자 하랑께와 내 곁에 구청장실이 소통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가장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생활행정의 표준을 세우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가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을청(聽)으로써 마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들을 이행하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생활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청 그리고 권역별 거점동 그리고 연계동 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마을의 정책 제안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나가는 수평적 그리고 상향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특색과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상징화한 동별 BI를 기반으로 마을사업을 확장시키고, 마을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을 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마을리더 육성 및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마을리더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 서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이 살아나는 경제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골목상권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민생 회복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소통테마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동별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낸 소통테마길을 조성하여 사람과 마을, 골목경제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담기구인 소상공인 원스톱 활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정부와 광주시, ESG를 실현하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강화, 특례보증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 곳곳에 온기와 함께 자립의 힘을 보태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한 청년창업가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청년 창업하면 광주 서구”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29만 서구민의 행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복지 기준선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착한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재택의료센터와 전국 유일 선정된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서구만의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 조성은 서구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애물 없는 보편ㆍ포용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서 무장애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서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극심한 가뭄, 겨울철 한파 그리고 폭설 등은 더 이상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1월 신설한 탄소중립팀을 중심으로 동별 맞춤형 온실가스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탄소중립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센터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등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형 클린하우스, 자원순환가게 확대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가 직접 그린(Green) 감탄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맨발걷기를 체험하면서 건강증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동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맨발로(路)를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또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안전은 항상 먼저 준비해야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중대재해 발생 예방 조치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에 안전어사대 또 서구안전대진단 실시 등 재난유형별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시범 운영 또 셉테드 기반 안심귀가길 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은 물론 주민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최대 현안인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서 건축물 철거와 재시공, 피해상가 중재 등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쉼, 여가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날마다 축제, 어디서나 문화생활, 언제나 평생교육”을 모토로 언제 어디서든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휴식이 있는 삶은 일상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서구 곳곳에 꽃과 나무, 음악과 차가 있는 생활정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를 그리고 부모들께는 힐링 공간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창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 양동시장의 소중한 문화가치를 자산 삼아서 더욱 다양한 관광 서비스 구축은 물론 축제의 품격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관하는 서빛마루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여 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서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일명 “세큰대”를 운영함으로써 서구 전체를 평생학습의 메카로 만들어 생활 속에 평생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서구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3년 서구가 개청하고, 1988년 자치구 승격을 거쳐 서구의 새로운 50년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50년, 주민 곁에서 함께 하는 생활정부가 서구의 더 큰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을 열어 줄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 새해,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은 총명한 토끼의 지혜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서구가 한 단계 껑충,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땀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고, 육아수당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줄이는 겉과 속이 다른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광주광역시 출생 정책의 철회와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출생축하금은 폐지하고 부모급여가 신설되니 광주육아수당도 축소하다가 내년에는 폐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가지원이 늘어났으니 광주광역시는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1년에 청년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양육수당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도입한 바 있다.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합계 출산율 증가 1위, 지난해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 0.85명, 전국은 0.79명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합계 출산율 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매년 광주 인구가 줄고 있다. 정부 정책과 역행하여 출생축하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된 출산장려정책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책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광주광역시의 출산지원정책을 비판한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청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정책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없이 결과만 반영했다고만 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을 보름 앞두고 결정하고 예고나 계도기간도 없이 통보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정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라면 광주광역시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라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수립하라.
전남에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타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어떠한가? 출산예산은 21년 432억, 22년 460억, 23년에는 332억으로 전년 대비 30% 가량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있던 지원금 제도도 폐지, 축소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 늘어났으니 시 지원금은 폐기하겠다는 조삼모사 정책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미래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오늘 서구의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의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를 원상 복구하라!
하나, 시민 의견 없는 불통 행정,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전승일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ㆍ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4.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균호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균호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회의록 서명】
의장
김균호 의원
오미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