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1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주민자치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4대 원구성 후 처음 갖는 회기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주민의 지지 속에 당선되어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서로간 정보교환은 물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의견이 존중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세심한 검토와 아울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참고자료 요청 시는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의 전반적인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기획총무위원회에 선출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민선 제3기의 200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1, 2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금번 민선 3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서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상무·금호·풍암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하여 광주의 중심 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는 이러한 개발지역과 소외지역을 조화롭게 융화시켜 고른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울러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더욱 앞당겨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을 비롯한 생활환경과 지방세무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청소년, 생활체육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1실, 1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2기의 완벽 마무리와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민선3기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신뢰행정과 주민편익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면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의 긴축운영에 솔선하면서 재원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인터넷상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코자 KT와 공동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경쟁력을 높이고자 폭넓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서구 주민으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생활정보 등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체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현코자 합니다.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주부, 학생, 경로자 등을 위한 전산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마인드를 확산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조사로 주민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 지역 간 상호이해의 증진으로 화합에 기여하고 동호회간 친선교류, 직능단체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 운영으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질서와 청결의 선진시민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의 집을 농성2동 동민의 집에 조성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갈 뿐 아니라 서구문화센터 육성,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비롯한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별로 운영중인 동민의 집이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선거일정에 의거 완벽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정업무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수양과 심신단련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청소년 등의 탈선과 비행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점검 등 탈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전용의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취미개발과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뻐꾸기이동민원실 등 현장활동의 강화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세정을 위해 전자우편고지제, 전자금융납부제, 자동납부제, 신용카드대출제의 시행 등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동 청사 3개 동을 신축 및 증축하여 동민의 집 활용에 다른 지역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구 청사 등 노후시설물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 지향적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조성을 위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관련 대민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 정보화 사회 구축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1실, 1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실, 담당과,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구정운영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구가 21세기 광주발전의 주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8일
총무국장 김병원
김병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셔야 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4대 의원으로 새로이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분야 국가정책 방향이 기존에 행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관리뿐 아니라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보건 정책방향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분야별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양·한방 진료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내소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구 주민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관리 등을 통해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암, 성인병 검진을 적정대상에게 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영유아 및 학생의 급성질환 유병율 1위로 나타난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소 내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 및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 보건사업 중 가장 비용 효과적인 사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보건소가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예방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를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질환이 2종 추가되어 6종으로 늘어났고 15세 미만 소아백혈병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과정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작년부터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약사의 임의, 대체, 변경조제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월드컵, 비엔날레 등의 국제행사 등을 통해 세계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금 새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전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적절한 예방접종, 방역 및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보건도 관련 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이 잘 수행해 나갈 것이며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 관리 및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도 그 시작이 미미하기는 하나 현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될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단위업무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담당관·과·소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고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끝나고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두 분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을랍니다.
지금 보고내용 말씀 중에서 주민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방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 중에 한마디도 그 말씀을 거론 안 하시는데 주민이 지금 바라는 것이 뭔가를 파헤쳐서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릴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1월 29일날 제113회 임시회 때 보고하신 것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이 업무보고 표지만 갈아졌을 뿐이지 1월 29일날 임시회 때 보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서구 관내 행정이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순조롭게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 도출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고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서 귀결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대로 한다면 얼음 위에 배가 밀려가듯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 의원이 들어왔고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전에 생각했던 계획들이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새로운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로 참고 삼으셔서 담당하신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과·소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고 순서대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중에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조직운영,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 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행정규제 개선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실천,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4동 이순희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48개나 되는데 법적인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2001년도에 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알고 싶고, 48개 위원회 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만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쉽게 아시려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고, 지명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런 유형으로 법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실태는 2002년도에 전체 위원회가 한 138회 정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 성별을 보면 남자가 480명, 여성이 82명인데 총 인원 수의 15%에 달하고 있거든요. 도청 같은 경우는 30%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이 직업별로 참여하고 있는 분포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위원이 위촉된 게 23%거든요. 저희들도 30% 참여토록 각 실·과에 시달해서 위원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임기가 도달되면 우리 구도 여성 위원이 30% 이상 참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화정1동에 정병수입니다.
7쪽에 보면 재정규모 예산총액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져서 860억 3,000에서 재정자립도가 33.5%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33.5%에 대한 2002년도 제정자립도 확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서구청의 자립도를 상승시키는 데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내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구세가 면허세나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유형이 구세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세가 많은 수입을 구세로 주는 제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공공성 위주기 때문에 수익위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개선방안이라든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책 역시 저희 조직 전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서구가 몇 번째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동구가 34.4%, 남구가 21.5%, 북구가 31.7%, 광산구가 34%입니다. 또 국비보조를 많이 가져와 버리면 자립도 자체가 끊어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5개 구청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결국 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고보조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립도를 위해 국고를 받는 노력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그에 상응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창향토문화마을이랄지 빛고을국악전수관이랄지 이런 경우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국비로 하수구나 도로를 내면 좋은데 그건 우리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물을 국비로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민들한테 우리 구비를 덜 들여서 복지혜택에 맨발 벗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 보조 자체가 시설물 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입니다.
아까 이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랍니다. 4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사가 있냐 없냐를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그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묻고 대답을 드릴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 물을랍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1기, 2기 구정을 맡아오시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정원조정 관계가 말로는 사업부서의 정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그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로 가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승진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좋은 인력을 가능하면 사업부서로 많이 배치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께 다시 질문할랍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 부서에 많은 인력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병무계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과가 2001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연장해 가지고 2002년도 12월로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됐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갖고 계시는 조직개편안이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관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1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1억 7,800만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금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목표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을 진단해서 저울로 뜰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메리야스를 생산한다면 몇 개를 생산하니까 실적을 낼 수 있지만 행정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표관리제를 굉장히 잘 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성과금을 줬을 때 타 직원의 사기저하 문제, 또 하나 조직관리를 하는데 주문을 할랍니다.
항시 느껴왔는데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무 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계가 평가업무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평가업무가 잘 되가지고 지금 사업진행이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말할 수 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필히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과간 이기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사업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10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실·과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병무계하고 주민자치과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과는 금년 12월말까지 한시 과입니다. 현재 5급 하나하고 전산 9급 하나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에 과가 하나 없어지는 걸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양3동 2지구, 3지구,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 등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시비가 20%, 국비 부담은 20%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소방도로를 내고 하는데 전체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0%의 구비가 문제입니다. 사업 전체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면 170억 2,8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20%인 34억 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추경에 한다고 해도 그 재원 마련대책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조금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날 바꿔져서 80% 국·시비지원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걸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얻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도 전체를 다 안 해줍니다. 50%밖에 안 줍니다. 50%를 추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7월말에 지방채를 요구하면 10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가부간 승인 자체가 내려옵니다. 우리 구 채무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20%까지 지방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까지 보고 드렸지만 18억 채무는 그리 큰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지방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정운용 부족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재원부족이 발생한 요인을 보면 전년도보다 55억 정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덜 줬습니다. 이게 부족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사회복지사들이 금년에 한 열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악박물관·전수관 정원이 늘었고 금년에 공무원 봉급이 1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있고 특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8,7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세출은 약 55억 정도 되고 세입은 19억 정도 돼서 약 36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인부 퇴직금이 4억 8,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퇴직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성 보조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지방채로 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은 오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받아서 쓰고, 서창향토문화마을에 2억 5,000정도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성2동, 상무동에 문화의 집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비 부담을 2억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좀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호동은 인구가 5만이 넘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에 동사무소 부지로 사놓은 게 3만 평 정도 있는데 현장민원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판다든지 해서 구유 잡종재산 중 앞으로 쓰지 않을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부지를 사는 방향으로 재원대책은 문제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목표관리제는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책임행정, 성과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 기관에 권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평가기준이란 게 공무원 특수성 대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진즉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관리 부분에서 평가업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법무평가담당으로 계가 하나 있는데 평가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 이후에 평가가 소홀히 하게 되면 다음에도 과오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 수는 5개 구 중에 두 번짼데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아무튼 박 위원님 뜻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6쪽에 금호·풍암동 분동추진에서 7월에서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타 단체 위원들을 많이 영입한 것 같은데 2001년도에 영입한 예산, 2002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는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렸는지 알고 싶고, 또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을 하는 기준이 인구가 7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풍암동이 현재 8만명을 상회해서 그 요건은 갖췄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창동이 하나 있었고 금호·풍암동이 따로따로 현장민원실만 운영했었는데 서창이 지역이 넓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자연부락이었는데 분동을 하면서 동장 티오를 따와야 되는데 그 조건이 2002년도 12월말까지 분동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지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문제를 걱정하셨는데 분동을 하게 되면 풍암동의 경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채를 받아 와가지고 동사무소를 빨리 짖는 방향으로 하고, 금호동도 마찬가지로 4억 지방채로 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것이 부지확보 뒤에 건물을 지어야 맞는데 부지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추경 때 재원자체를 검토하면서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금호동이 인구가 5만명인데 일단은 현재 임대 상황에서도 분동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로라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참석수당 정도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백화점 나열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관심이 있는 분은 더욱 더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구하셔서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을 받고 질문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과 연결해서 하나의 관점이 있으면 그 관점이 구청과 주민을 위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성2동 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쪽에 보면 공직자 친절봉사자세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친절봉사 면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친절봉사자를 발굴하고 그 사람의 인사평가 때 인센티브를 줄 의사가 없는지 사실 공무원들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한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옆에 공무원들을 의식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부여해야 전체적으로 봉사나 친절자세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잘한 직원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람인지라 다툼이 있거든요. 저희들 감사실에 어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잘못도 있겠지만 주민이 와서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도록 하고 금방 말씀해 주신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발굴해서 상도 주고 격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사평가제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표창 받으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홍보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노후 PC 교체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5쪽,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아주 훌륭하게 나왔는데 정보화교육장 운영에서 현재 시청 내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센터나 복지센터의 운영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노인분들의 교육 실태는 어느 정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노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효율적인 관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여서 장기나 바둑이나 화투 등의 놀이문화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도 교체된 2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배치해서 노인분들에게 배웠던 것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노후 PC 교체 행정장비 유지가 있는데 컴퓨터나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용역에서 용역업체 5개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의 회사직원들은 항시 상주해 있는지 의문스럽고 고장이 나면 즉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대기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외부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용역비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인력 전담제로 하면 인력보강 측면에서나 책임문제에서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방문화재단에서 양동, 그리고 화정4동, 상무현장민원실에 10대씩의 PC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익요원 3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버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지역정보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는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1층에 인터넷프라자 10대가 있기 때문에 개인강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해 가지고 경로당에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586이나 486 컴퓨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로당에 주면 어르신들한테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현재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지보수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은 기술직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직 인력으로는 유지보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정4동 이순희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서구에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동의 컴퓨터 부스도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컴퓨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각 동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쪽과 연계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정복지센터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서구문화센터,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동에 컴퓨터 10대, 상무현장민원실에 10대, 화정4동에 10대가 있거든요. 화정복지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서구문화센터에서도 교육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역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정4동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컴퓨터 10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각 동마다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그 세 군데만 되어 있고 기타 동은 민원실에 네 대씩 해서 인터넷 이용, 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외에는 분석되어 있지 않고요?
예.
화정1동의 정병수입니다.
7쪽에 보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나와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6월까지 전자결제율이 96.7%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구청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느 부서까지 되어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 부서 다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가끔 구청장실에 방문을 해보면 실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자결재시스템하고는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 결재율은 99.7%고 실·국장님은 99.7%인데 부구청님이나 청장님은 91.5%입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사업계획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그림 같은 것은 첨부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까지는 서면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의 서무계가…….
정보처리계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그 쪽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것인지 보고서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구라는 말이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경 쓰셔서 구행정종합,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김흥수 계장님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 여기에 근무하셨습니까?
통신관리계장은 작년에 시청에서…….
그때는 근무 안 하셨습니까?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버 관계가 1억 4,000입니까? 1억 4,000 서버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Giga정도 됩니까?
360 Giga Byte입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종합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있고 인터넷상에 있는 민원행정이 있고 인터넷민원서비스 XML이라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 뜨면 주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 용량 가지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정보화 시범구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들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할 때 우리 인력들이 가서 중앙에 있는 박사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체가 일반 인터넷하고 연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현재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하고만 연계되어 있고 일반 인터넷하고는 연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라든지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인터넷으로 빠져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국방을 보고 싶으면 국방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언제쯤이면 일반 인터넷과 연계해서 국방 내지 교육 어디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행정기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서버를 통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수수료만 내면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우리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발행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의 서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재증명 발급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반 인터넷에서 미국식으로 우리가 말한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구태여 여기를 통하지 않고도 국방, 교육을 보고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서구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충설명 한다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관내에서,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우리도 같이, 일반인도 언제쯤이면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서구청에서 할 수가 없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할랍니다.
우리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다른 구보다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더 빨리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모든 장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강을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하는데 기존에는 행정장비로 해서 준 주전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LG 것으로 해서 IBM 서버급을 구입해서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밖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디자인도 바꾸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웹호스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인력을 둬가지고 관내에서 관리하면 모든 자료를 새로이 하려고 했을 때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행정을 아는 쪽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과 부합된 빠른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내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도 따라가기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국통신에 주는 통신료도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줄일랍니다.
전자결재를 추진하는 것이 90 몇 %라고 했습니까?
96.7%입니다.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나 도면 같은 것은 전자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자결재의 폐단이 뭐냐면 빨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문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보면 가능한데 전자결재는 화면이 바뀌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결재를 뒤로 물릴 수 없습니다.
전자결재를 하신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무수히 많아질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문서창고를 보면 영구보존, 5년 보존, 10년 보존, 3년 보존, 즉시 폐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해년 마다 3년 보존이면 뽑아내 가지고 폐기처분 했는데 전자결재 상에서는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폐기처분할 수 있는 DB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전자결재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그것을 인쇄해서 보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EDM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가 관리가 되고 DB가 구축이 됩니다. 현재는 인쇄해서 보관을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향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쇄보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전자결재를 해가지고 그 자체를 보관창고에 보관하듯이 서류보관이 컴퓨터 상에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폐기년도에 폐기처리 해야 될 것인데 폐기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발되어 있는 DB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EDMS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면 계속 불어나는데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서버가 100 Giga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 해주고 10년까지 할 것은 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백업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향후 EDMS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은 일반직이라 전자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담당관이 답변하느라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서구가 정보화 시범구로서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길어져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우리 동이 얼마만큼 활성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다보니까 농성2동에도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컴퓨터 부스를 만들어놨는데 그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동네는 주택단지라 활용도가 적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궁금하고, 활용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점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농성2동 정보사랑방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하실 때 건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을 보게 되면 서구 새소식지 발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민이 9만 4,000세대 이상인데 매월 13,000부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상회 때 통장님을 통해 나가는지 또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그걸 제대로 보는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94,000세대고 1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상회 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는 5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구웹진을 보면 거기서 수시로 지난 소식까지 볼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4만 부 정도는 발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 의회 때 건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안 되고 금년에 2,000부가 줄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나가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그걸 읽고 서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 구민들이 서구행정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각 가정에 즉시 배포되는 시스템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꼭 통장들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이 사실 정보화시범 구로 정해져서 굉장히 앞서서 준비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빛을 발하지 않도록 해주고, 앞으로 기계 문제 등이 예산과 적절하게 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건강체력 증진의 날 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상무문예회관 건립, 화담사 보수·정비사업, 문화의 집 조성, 독립유공자(양진여, 상기)위업 선양사업, 민방위업무의 내실화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위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상무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별도의 건립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지방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확보된다면 이걸 추진할 생각입니까?
부지가 선정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상무지구에 우리 구청 부지에 건립토록 되었는데 그곳을 시에 의뢰한 결과 여성회관, 5.18회관 등등이 많아 가지고 유사 기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정지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암매립단지에 체육진흥센터에 같이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복합건물은 불가하다고 해서 부지도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20억이 확보되더라도 확실히 포기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서구가 앞서간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치매문제가 있는데 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인 발전된 곳이고 앞서서 개발해놨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치매병원 같은 것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하거든요. 현재 노인의 10 13% 정도의 노인이 치매가 있는데 광주에 그런 병원이 없어요. 그런 이런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치매병원은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에서 광산구에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작거든요. 치매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정신병원도 있고 정신요양병원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그만 게 아닌 문화에 재정을 많이 투입한 만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곳에 투입했으면 합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쪽, 13쪽, 4쪽, 15쪽 관련 업무입니다. 상무문예회관 건립, 화담사 보수정비사업, 문화의 집 조성, 독립유공자 위업 선양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총 사업예산액이 64억 2,300만원인데 국비는 29억, 시비가 5억 2,600만원 구비가 26억 5,400만원 자부담이 3억 4,300만원이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12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2-%밖에 안되어 잇고 80%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열악한 재정 속에서, 물론 아까 국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묻고 싶은데 국비는 안 쓰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사업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동 문예회관은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확보 및 부지문제로 도저히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어놨을 때 이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앞전 3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센터, 국악전수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간 투자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문예회관은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담사 보수정비사업은 국비가 3억원인데 국비는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비는 작년부터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50%가 지방부담으로 25%가 시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담사 보수정비 사업은 시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성2동에 문화의 집 조성은 국비 2억이 확보되어 있고 2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 2회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위업 선양사업은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시비가 3억 4,000, 구비가 3억 4,000, 자부담이 2억 7,000입니다만 이 사업도 우리 구비만 세워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선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여금 국비와 시비를 확보토록 하고 그 추위를 보고 구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20억을 받아왔어도 결국은 되돌려보내야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선정을 할 때는 큰 사업일수록 구비부담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이 뒤로 밀쳐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선정 시 엄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금호·풍암동 김계중 위원입니다.
11쪽을 보게 되면 작년도 10월 28일날 제1회 풍암골 한마음 단풍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거 같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금년에 2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독립유공자 양진여, 상기 의병장은 우리 구 출신으로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의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추모공간이 없다는 것은 후손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사업이 시작됐으니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양사업추진위원회에 의존하지말고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선양사업위원회 그 분들이 추진해 가지고 1억 예산을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어서 좋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단풍축제는 당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행사가 너무나 좋은 행사였다고 여러 군데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선양사업도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성1동에 염동익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업무에 추진한자 기피 부서에 근무한 자 예산 절감자에게 실적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공무원을 분기별로든 발굴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친절과 봉사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적가점제는 방금 민원부서 담당자나 일선담당자들이 바로 기피 부서 근무 담당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피 부서라고 그러는데 각 동이나 자치센터에는 안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모든 직원들이 구청에서 근무를 희망하지 동 근무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근에 승진한 직원이라든가 신규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나가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유능한 직원도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환보직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이 언제나 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올라온 수상자는 동장들의 의향에 따라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있든 없는 순번제로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친절봉사자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적 가점을 확실하게 부여해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자매결연 도시인 울산광역시와 공직자 교환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직자교환근무를 했는데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중국 청도시와의 공직자 교환근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동구와의 교환근무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도시와의 공직자 교환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7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 헌장을 숙지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권리헌장에 기초해서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실천강령을 제정해놓은 것입니다. 각 분야별 13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후의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인사요인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날짜를 잡을 수는 없지만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분 의지에 따라서 한번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취임 이후에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없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승인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줄서기 인사 등 선거에 도와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인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은데 실제 순환보직,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야 한다는 마음이고, 실제 순화보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리가 없이 이루어질까, 또 언론에 명시된 줄서기나 연공서열이 어떻게 되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께서 순환보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요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승진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퇴직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요인은 없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한자리에서 3년 이상, 2년 반 이상 근무했다든가 하면 한 번씩 돌려가면서,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줄서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사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줄서기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순환보직이 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매결연 관계 하나 물을랍니다. 해외자매결연을 보면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시작이 1995년 6월 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이면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쪽에도 그만한 득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횟수는 몇 회나 했는지, 또 방문을 하므로 해서 7년 동안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까지 실적은 뭔지, 이것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8월말 내지 9월 초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경제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동행하는데 그 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경제인이나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청장님, 수행비서, 국장님 한 분 가시고 의회에서 대표 한 분 가시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은 자기부담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의회 의원이 동행하는 것은 빠져있는데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들어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의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의장이 꼭 가야 되는 것인지 부의장도 가도 되는 것인지, 상임위원들도 괜찮은 것인지…….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한 번 갔다오시면 그 다음에 가신다든가 상임위원장도 다녀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물을랍니다. 14명 초과인력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운전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운전원이 2002년 7월 3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직종으로 이 사람들을 정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문예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정원 23명을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 사무기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희망하는 운전자들에게 기능직종을 사무기능직종으로 해서 전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중 특히 운전원들은 특수차량만 남고 일반운전기사는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34명이기 때문에 13명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전직 등을 통해 가지고 다 구제할 수 있게끔 한 명도 희생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기사들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국장님들은 기사가 없이 풀로 운영하고 있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있습니다.
풀 운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사는 따로 두면 출장을 가실 일이 없으면 기사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거나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풀 운영을 해가지고 타 분이 출장을 갔을 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면평가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때 7급의 선임직급인 6급과 동급인 7급, 하급인 8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다면평가제입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마는 승진요인 관계, 특히 5급 승진관계에 대한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줄이 서있습니다. 선배를 무찔러갈 수 없을 정도로.
과장님, 혹시 서구청 인사 중에서 선배를 무찔러서 기술직에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광주 내의 학교를 졸업하면 선후배로 연결이 되어 있고 먼저 공무원에 들어오면 서열에 의해서 승진해 가는데 능력이 없어도 서열이 되면 승진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사무관이 됐을 때도 나이가 많고 오래 근무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퇴직 얼마 앞두면 공무원 구제 차원에서 승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원회라든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한 심사를 거치고 충분히 그 사람이 과장으로서 5급 사무관으로서 능력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5급으로 승진해 줄 수 있고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행정법이나 헌법 가서 받고 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돌아온 날로부터 행정에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무관을 추천할 때 모든 것을 거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전산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팀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리더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다 못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증해 가지고 앞으로 추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증을 하면은 혹시 다른 기관이라든가 힘있는 사람이 부탁한다손 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검증 받는 과정에서 따라갈 수 없으니까 부탁해도 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못하면 자체 내에서 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검증을 거쳐서 사무관 추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옛날에 독일에서는 2차 대전할 때 집에 있는 유리창을 자동차 유리창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싸우면서 차의 유리가 깨지면 집 유리를 차에다 끼워 가지고 달려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관도 정예사무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두든지 과장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위임사무를 과장 쪽으로 줘가지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과정이 과장중심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럴려면 유능하고 능력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해주라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좋은 정예사무관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칠랍니다.
화정4동 이순희입니다.
의회하고 관련된 질문을 할려는데 현재 저희 의회 전문요원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한 분으로서는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전문위원이 세 분으로 운영위원회와 양 위원회에 계시는데 현재 인력으로서 전문위원의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순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초선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뭔가 전문위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전문위원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7명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을 조정해야만 가능하지 무조건 전문위원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는 운영인력만 놔두고 전문인력을 많이 늘려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관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제일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예산관계나 자기의 권한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검토하겠다 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할 수 없는 일은 머리를 맞대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 금호풍암동 분동 추진, 주민등록 인감업무 종합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만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강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계중 위원님.
금호·풍암동의 김계중입니다.
먼저 6쪽을 보겠습니다. 풍암동 분동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 11월까지 분동안을 확정해서 정원승인 신청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개청식은 12월에 준비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당겨 가지고 바로 좀 분동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분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원승인 신청이 나지 않아서 뒤로 밀쳐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인근 광산구는 6.13지방선거 전에 금호풍암동보다 인구도 더 적은데 비아동과 첨단동을 정원승인 없이 분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광산같이 과감히 분동을 추진해서 행정서비스에 만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5번지에 201평이라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래를 보자면 앞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사를 짖게 되면 주차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게끔 지하에 주차장을 넓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호동사무소 청사문제는 법정동의 기구표를 보면 부지는 미확보 상태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센터를 100억 이상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금호풍암동사무소가 서구문화센터 1층으로 들어가면 부지를 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러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4만원 짜리 스티커를 받는다면 그 받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겠는가, 어차피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원들과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게끔, 우리 구 재정도 신통치 않으니까 문화센터에 동사무소가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광산구 비아동과 첨단동 인구가 5만 9,000여 명인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비아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사무관이 아니고 일반 6급이 가서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첨단동은 사무관 5급이 동장역할을 하고 있고, 정원도 있는 직원을 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했어요. 오히려 광산구에서 분동을 할 때 저희들한테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걸 모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공무원 구조조정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고 또 서창동에서 분동을 하면서 금년 12월말까지 서구는 5급을 못 주겠다는 유보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해버리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을 하게 되니까 망설이다 못했고, 또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 늦을 것 같으면 10월중에 분동해서 11월에 중에 개청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튼 청장님도 빨리 했으면 하니까 행자부와 연결을 해서 최선을 다해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지도 현재 풍암동은 마련됐습니다마는 서구문화센터를 당초 지을 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 도서관하고 이런 복합건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구청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사문제는 문화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경영회계과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튼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금년 지방선거 때 저희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일감은 많다 보니까 적은 장비로는 한계성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선거 전에 분동을 했으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신축부지에 청사를 짖게 되면 앞으로 주차난이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뒤에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청사를 지을 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서구청 살림살이를 뻔히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청사 관련 부서에서 지방채를 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라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세부적인 방침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시에 할 수 없는 원인이 용도는 다양하게 쓸 곳은 많은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4동에 이순희입니다.
4쪽에 보면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이용현황을 알고 싶고, 7쪽에 인감증명을 화상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17쪽이나 18쪽을 보면 인도 변 꽃길 가꾸기나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면서 허브공원과 야생화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꽃 계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길가의 꽃을 신경 써서 보고 다니는데 생각 외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허브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허브공원으로 만들지는 않죠?
그렇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일부에 허브공원도 들어가고 그런 시설이 복합해서 잔디구장도 있고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상시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광주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처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네덜란드를 보면 그 조그만 동네에 똑 같은 꽃을 심어서 공원화시켜서 우리가 한번쯤 가보고 싶은 욕구를 만들거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소스가 있다고 봅니다. 5.18광주민주화, 싸움 투쟁 피 이런 걸 많이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허브를 하고 싶으면 이 동네를 전부 허브공원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원에 가면 모든 야생화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광주 5.18 뜨거움을 의미해서 장미꽃 같은 거, 아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5.18공원이 서구에 있지만 우리 서구를 장미의 거리, 한 종류로 만들어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꽃길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서구, 하면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야생화 쪼금 이거 쪼끔 하는 것보다는 특화를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이정일 청장님 계실 때 계획된 사업입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염주체육관에 벨트를 조성해서 마라톤 코스라든지 기타 시설을 엄청나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어요.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화관광부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는데 이순희 위원 말씀대로 특화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민의 집 현황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업무 전산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만 인감법이 있다는데 이게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공무원들 피해가 많습니다. 이게 진즉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풀려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행정개혁차원에서 재등록을 하면서 화상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동사무소 가서 발급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인감이 찌그러졌네 맞네 안 맞네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인감대장을 발급 받아서 화상입력된 도장만 찍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동구청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제도 개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똑 같은 장미꽃을 가지고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잘 추진해서 타 지역에 우리 서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자문을 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계중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금호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부지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금호파출소 자리가 동사무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호·풍암지구가 금호지구가 먼저 생겼으니까 당초에 있었을 거란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제가 듣기에 국악전수관 부지가 당초 청사부지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곳은 서구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인구가 5만 이상인 금호동 주민이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우선인지 국악전수관이 우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주무 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지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재작년부터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구청 예산이 없다보니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호동 사무소 부지는 주택가가 형성이 되면 점점 외각지로 빠져나가야 될텐데 앞으로 구입전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사시설이나 유지보수, 관리, 매입은 경영회계과 재산관리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복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나 빨리 구입해서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위원님이나 주민자치과에서도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경영회계과 할 때 보충하시고,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성1동에 염동익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체육시설물과 단체 명, 그리고 명단, 주요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각 동에 가보면 의료기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운동기 보유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획실 소관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은 여성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동사무소가 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운영한다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부족한 현원으로 대외적인 행정과 주민에게 양질의 현장서비스를 제공할 형편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민의 집 운영의 원활함과 직원들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무장제도를 다시 부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동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여직원 빼면 총무 한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서 동장이 어디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욕구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몇 사람 앉아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김성숙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청와대 민원실에도 건의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시범 구로 지정돼서 맨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세 배나 적어도 공무원 수는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0%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버려서 중앙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만 저희들도 구청 차원에서 노력할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책로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풍암제를 한바퀴 돌다보면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벤치를 설치해야 나이 든 분들이 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구청에서 절충을 해서 벤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풍암지구는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울타리도 철제로 해서 완고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실 그곳 매립지가 개인 사유지인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 사유지를 사들일 것인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이 지금 공원이지만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예전 땅값 쌀 때 구입했으면 수월했을 텐데 지금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풍암제 주변이나 공원에 화장실이나 벤치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철봉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고, 게이트볼장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안에 사유지는 기존의 공원지역이었고 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서구청에서 임차료를 내고 20년 간 사용하도록 청소위생과에서 기존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에요. 거기는 사유지지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20년 간 정도는 쓰레기 매립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쓰레기가 이미 매립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든 안 하든 임대료는 청소위생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운영하면 좋지만 임대료가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국비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같이 조성하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한 땅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법적인 검토도 했고 또 호남대학교에 용역의뢰도 추진했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추진했지 불가능하면 추진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임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성동 염동익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금호동이나 화정동, 풍암동, 상무동은 운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 구청을 끼고 있는 농성동, 양동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가는 큰 산에는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성동에 상록회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든 분들이 아침에 한 100명 정도가 그곳에 나오시는데 철봉 하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약자들을 위해 상록회관에 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걸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지 승낙이나 모든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에 힘을 빌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부지는 내준답니다. 단, 자기들도 예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하겠다는 관리소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록회관과 부지 쓰는 것은 제가 타협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순희 위원님.
현재 화정4동에 체육관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육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도시국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이슈가 된 사항인데 도시국에서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에 청소년육성지원에서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가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세히 검토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항도 서면으로 검토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이전 설치를 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김선옥 위원님이 계실 때 관심을 갖고 한 사항이고 그 분이 앞장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을 구성하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보조를 맞춰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랍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충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