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1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민선3기 2년째를 맞이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 등이 확대됨에 따라 2003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418억 36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40억 3,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총예산의 47.5%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33.1%로 구청 예산 중 복지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247만 7,000원이 증액된 418억 338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417억 2,120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8억 6,61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1,955만원, 국고보조금 278억 5,013만 3,000원, 시비보조금 88억 8,53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48만 2,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5,358만 6,000원, 시비보조금 2,0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7억 1,734만 2,000원 보다 102억 9,20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40억 3,88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9억 5,638만 2,000원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에 8,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복지분야에서 54억, 청소업무분야에서 18억,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에 28억원 등 주로 국·시비보조 사업이 증액되었음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460만 7,000원이 증액된 376억 3,061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일용인부임으로 6,735만 6,000원,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 15억원, 경상적 경비로 1억 3,985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145억 2,409만 5,000원, 사회복지관, 화정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32억 7,023만 1,000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에 6억 5,168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에 12억 7,653만 6,000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에 33억 9,279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 일거리 사업,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등에 42억 7,965만 4,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학비 등에 3억 8,891만원, 아동공부방 운영 성·가정 폭력 예방관련 지원 및 시설운영에 1억 854만 3,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3억 9,846만 6,000원, 저소득 영·유아 등 보육료 및 교재·교구비에 32억 9,338만 3,000원, 어린이집 증·개축 등 4개 시설 기능 보강비에 1억 5,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9,77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운영 등에 370만 7,000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5,553만 4,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등 대기오염배출원의 관리 강화에 982만 8,000원, 수질오염 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에 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2003년 본예산 대비 18억 6,901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8,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19억 8,751만 9,000원,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억 981만 7,000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11억 4,84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에 68억 7,315만 2,000원, 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8억 3,000만원, 진공흡입차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등 자산 취득비와 위생관리 경상경비 등 5억 3,12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2003년 본예산 대비 29억 7,651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4,7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관리비 등에 6억 8,742만 9,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지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보완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등에 6억 1,228만 4,000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3건에 1억 1,900만원,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에 1억 9,192만 3,000원, 상무시민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7억 5,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농업인 선진지 시찰 등으로 8,71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분 등 국·시비 5,298만 2,000원이 증액된 8,2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4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적시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몇 개월 전에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질문과 청장 답변, 그리고 예산서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 예산서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은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요? 이번 구정질문답변을 전혀 무시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72억 7,328만 7,000원보다 1억 5,334만 3,000원이 감액된 171억 1,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 내용 중 일반회계는 150억 4,558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 4,965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5억 6,546만 2,000원, 국고보조금 50억 3,653만 7,000원, 시비보조금 64억9,39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0억 7,435만 7,000원으로 견인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7,935만 7,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2억 7,621만 8,000원 보다 2억 6,986만 9,000원 증액된 총 205억 4,60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84억 7,173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억 7,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1억 916만 9,000원보다 34억 6,021만 6,000원 감액된 86억 4,895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4억 6,454만 7,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억 2,438만 6,000원, 경상적경비 1억 8,556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에 64억 4,2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3,0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 9억 4,888만 3,000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 1,38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3억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777만 5,000원보다 33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111만 1,000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296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2,214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에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3억 5,024만 5,000원보다 32억 7,107만 2,000원 증액된 96억 2,13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로 및 하수도관리 인건비 4억 2,105만 6,000원, 경상적경비로 8억 2,946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 3,828만 8,000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 33억 4,187만 2,000원,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비 32억 9,611만 9,000원, 도로 및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 3,9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3억 2,000만원과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1,915만 5,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등에 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상환 원금 및 이자로 1억 1,200만원, 하수정비차량 운영 손해배상금 등에 76만원, 하천 배수문 정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37만 9,000원 보다 1,003만원 감액된 5,034만 9,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입력전산화요원 인건비 510만 8,000원, 경상적경비 4,434만 1,000원과 프린터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865만원보다 4억 6,570만 7,000원 증액된 20억 7,435만 7,000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2억 6,385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3억 124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에 주차장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8억 5,650만 1,000원, 동사무소 민원전용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 선 3개 사업비로 4,5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2,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교부금으로 5억 4,000만원, 주정차단속 관련 자산취득비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쳔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사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열악한 예산으로 편성하신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과 마찬가지 예산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쩝니까? 작년과 올해 경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금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작년 예산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는데 비단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에 있는 사랑의 집 건물은 작년도 본예산에 개보수비 1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건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구비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 비인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집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비가 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100만원으로는 엄두도 못 내고 다른 데를 보수하고 말았는데 구청에서 나 몰라라 방치하려면 몰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을 내비치려면 우선 비는 안 새게 해줘야죠.
금년 우수기 때도 저를 오라고 해서 2층 옥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전문가라고 전대 교수가 그분이 매번 수리를 해주고 있드만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1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확보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비인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점검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광천동 사람의 집하고 용두 사람의 집은 같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비인가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사랑의 집 수녀님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예산에 100만원 세웠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집을 고쳐드리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두사랑의 집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인가 받아 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거기가 해제되어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 사랑의 집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확장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장 안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증축하라고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면서 사랑의 집을 들렀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사랑의 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든지…….
시기가 언제나 되겠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본 의원이 한 숨을 덜었습니다만 행여나 계획대로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화정주민복지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죠?
YMCA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4,2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건물이고 운영하려면 방치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를 투입해야죠.
그 건물을 3대 때 샀는데 살 때도 그 해에만 보수비, 수리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의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구청에서 보수만 할 것입니까? 그 건물을 용도폐지해서 다른 데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활용계획은 없고, 1층에 서구 장애인협회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장애인협회도 집을 얻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서구 관내에는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장구교실, 노래교실, 헬스클럽이 다 있는데 서구복지센터에 시설해서 얼마만큼 구에 소득이 있겠느냐, 4천 얼마를 올해 또 보수비로 투자하고 추경에도 세워서 투자할 것인데 이것은 모래밭에 물 주기입니다. 열악한 예산을 헛되게 구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신중히 예산 관계나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화정3동사무소가 비좁아서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하려면 검토해서 화정3동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 건물에 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복지관을 폐쇄시키고 동사무소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건물이 낡아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고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활용할 방안이 뚜렷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 화정3동사무소가 다른 곳에 신축되고… 화정3동 주민복지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다른 용도로 대체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향림원이 어디 있습니까?
향림사가 향림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까?
예.
향림원에 지체부자유자가 여덟 명 있는데 국·시비 4억 3,000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향림사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원 23명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 몰라도 국비나 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활할 수 있는 곳에 연결해주면 편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시설에 국비지만 5억 정도를 줘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95쪽,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는 좁아서 평수를 늘리는 겁니까?
현재 21평인데 좁아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정기총회를 하면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집기, 응접소파 놓으면 7 8명 정도밖에 모일 수 없습니다.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06쪽, 마륵동 월암마을 경로당 임차료가 4,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6월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식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무료로 경로당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라는 거죠?
예.
노인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십니까?
개원식 때는 노인들이 60여 명 계시데요. 농촌지역과 다름없어서 거의 노인들입니다.
임대료가 4,000만원이나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1, 2층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394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당 1,000원, 약 7,000매를 만들었는데 매년 만듭니까?
이번에 장애인 표지판을 전면 일제 갱신합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규 발급자에 대해서 일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장애인 표지판을 달고 있는 사람은 장애와 상관없이 전부 이용했는데 이번 갱신한 것은 4분기로 갱신해 가지고 본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표시가 달라 가지고 거기를 사용하면 단속할 수 있도록 전면 갱신이 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간만 합니까? 외부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구에서 해 줍니까?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나가는 표시판입니다.
스티커 부분은 장애인헌장 선포된 이후 적립되어 있죠?
예.
스티커를 대통령이 바꾼다든지 정부가 바꾸면 틀립니까?
장애인들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일반인들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연구해서 조달청이 제작해 가지고 합니다.
다음 무공수훈자회에 6·25 훈장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월남 참전용사하고 묶어서 해놨습니까?
그렇죠.
6·25참전 용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참전하셨던 분이고, 월남 참전용사는 이익을 챙기고 돈을 번 사람들인데 같이 묶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6·25참전 용사가 대우 면에서 쇠퇴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2층에 있는데 21평입니다.
당연직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간부님들만 오시고 일반회원은 필요할 때 오시죠.
사무실 비용이 아무리 전세고 금융 이자가 싸다지만 2,500만원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고 구 전체적으로는 껌 값인데 사실 이 분들 숫자가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간부들 회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전체 회의할 때는 서구청 2층을 빌려줬으면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구에서 허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동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정3동사무소가 있고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들이 일부 빌려쓰고 있죠?
화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화정3동사무소가 있는데 3동 인구를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1층 정도 보수공사해 가지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화정복지센터를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마인드가 개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는 문화센터하고 연결된 게 복지센터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에도 NCC가 있고 화정복지센터에도 NCC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수탁하는 과정에서 서구 조례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보면 수탁자를 선정 못했고, 화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수탁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곳에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차라리 화정복지센터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구와 연결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장애인 쪽에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와 문화, 예술을 경청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세부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장애인 쪽에 넘겨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정복지센터와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서구지회에서 화정복지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인지 위탁해준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정복지센터는 화정3동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서구문화센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당장 폐쇄하고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거기는 운영주체가 YMCA라 별도로 소장님도 계시고 별도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구문화센터하고 동일선상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정3동사무소는 2층이 비좁아서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사 가지고 화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옮겨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제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99쪽, 지역봉사 실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사회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 실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이라는 큰 테두리에 포함되신 분들입니다. 자활사업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하신 분, 취로사업에 참여하신 분, 지역봉사, 재활로 나눕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취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1주일에 3번 정도, 아니면 4시간 정도 거기에 적합한 간병이라든지 그 분들의 능력이나 체력에 맞는 일들을 개발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3,000원씩 식비,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활사업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05쪽, 오광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 지출에 비해서 향림원 같은 경우 수요 인원이 8명, 올 예산 4억 4,700이고, 영광원은 생활자 51명, 6억 8,700으로 잡혀 있고,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이 620명에 약 4억 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장애인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이 6억 8,300이고 이것을 6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 1,100만원 정도 배분됩니다. 지금 보면 영광원이나 향림원 시설 자체가 서구에 있다고 허가를 내주고 나면 먼 타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허가를 내주든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오냐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시설로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전부 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몇 명, 영광원도 보면 생활자가 51명인데 시설종사자가 21명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큰 시설은 오히려 좀 더 전문화되고 시설 자체가 잘되어 있는 큰 시설로 수용되는 게 낫습니다.
향림원 시설도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되겠는가. 지금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견해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것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 장애인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 시설에 오신 분들은 중증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설이라면 일반 주택가에 있는 시설보다 한적한 산에 있다든가, 요양이 제대로 된 시설로 바꿔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먼 장래로 봐도 낫지 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가에서 그분들이 어디로 함부로 나오겠습니까? 또 몸이 불편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딱하고, 사실 이 시설 자체가 시설종사자들 자리 늘려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 전에 지역봉사 실비도 이왕 장애인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면 시설 자체가, 사실 운천저수지 화장실 같은 데라도 꾸준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낫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자체는 장애인 시설이 서구 관내에 들어오는 자체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가에 들어오면 가령 그 시설 옆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햇볕이 안 들어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일반 주택가나 이런 시설 자체가 입지할 위치부터, 서구 관내에 들어오는 것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건부 시설이라고 해서 향림사도 기존에 그 분들을 인가 없이 지원 안 받고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인가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조건부 시설을 3년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인가된 시설로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존대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인가를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영광원 같은 데를 다녀보니까 시설 근무자하고 거기 생활자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내 보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내 보낼 수는 없는데 그 시설 자체도 중앙에서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장애인 시설을 그때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한데 오히려 사회복지 담당하신 분들은 서구 관내에 오래 생활하셔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수용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서구 관내에서 꼭 그런 사람이 생겨 갖고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사랑의 집 가보면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오고. 저는 종교단체에 특별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시설 있는 곳은 괜찮은 데 주거시설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할 때 나온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기술자들이 회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15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부녀아동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숫자가 증가된 부분은 금년 8월 이후 보육사업 확대 일환으로 영아 2세 미만 10인 이상 보육시설에 한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인원이 현재 놀이방 35개소, 개인 어린이집 59개소로 94개소가 증이 된 종사자 인원수입니다. 2회 추경 때 22일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회 추경을 6월 17일 한 이후 보건복지부에 신설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종사자가 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시비가 많다보니까 구비가 같은 비율에 의해 올라가니까 예산이 해년마다 늘어납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부에게 티를 내기 위해서 지급된 분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도 자주 가보는데 어떤 때는 수가 적습니다, 어떤 때는 또 많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사랑의 집이 진짜 중식을 먹기 힘든 사람들이 드시고 가는 게 아니고 넥타이 타고 유람 겸해 가지고 와서 시내 나오면 중앙노인복지회관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제가 볼 때 힘든 분들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일률적으로 늘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어떤 데는 좀 지원이 더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올려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올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잘 돼야겠다.
또 그 다음에 시설신축비, 개·보수비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과연 그 돈 자체가 제대로 투입이 되는가, 이것도 다른 과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지원이 되는 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야에 무한정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업무이지 않나, 저희들도 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지원액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냥 저희들한테 민원성 항의전화가 엄청 옵니다. 왜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줄어드느냐 작년보다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에 대폭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도 있고, 또한 부족한 서구 예산이 비해 상당히 파격적으로 주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경로당이라 하면 어느 일정 수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155군데로 예산을 받았고 올해는 180군데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은 시설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힘들어서 그 내용은 저희로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왜냐면…….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하기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을, 30인 미만의 경로당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전체를 다 인근 지역하고 통·폐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의 심리가 사랑의 식당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그 식당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 처음으로 간 사람은 쑥스러워서 안 갑니다.
그렇듯이 기존의 노인당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인원수 점검하기도 곤란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옆에 나와 계신데 조사계획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 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님이 제가 얘기했던 것에 곁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그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섯 사람이 있든 열 사람이 있든 다른 노인당으로 가고 폐쇄하려고 하면 말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자식들이 소득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 자식 앞으로 주소지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창동이나 유덕동은 농촌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10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100명 있는 데나 관리비나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용이 많은 데를 보면 연료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노인들 씀씀이가 더 많을 텐데 형평성에 안 맞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전념을 해서 확실한 데, 하루종일 문을 닫아놓기만 하는 곳도 있어요. 한 번 찾아보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4만원씩이 더 오르는데 그것도 얼마입니까? 160군데가 그러면 벌써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엊그제 노인회에서 임원들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안되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앞으로 10년 지나봐라 노인이 몇 %가 되는가 오히려 경로당을 늘려줘야지 인원수 적다고 다 줄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확실히 늘려 줘야 원칙이죠.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금 인원이 적다고 줄여버리면 내일 모레 인근에다 또 개원해서 늘려주라고 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철근 위원입니다.
384쪽이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노인들 배달해주죠?
예, 현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인근 쌍촌이면 쌍촌, 독거노인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배달 해줘요.
거기다 맡겨 가지고?
예,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광천동이나 양동 이쪽 지역, 또 지역별로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외도 많이 있죠?
독거노인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전문요원들이 파악해서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예, 385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쪽 385쪽은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41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내년도에는 1인당 월 7만원씩 연 84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정착금은 1인당 100만원이 되겠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주고 있죠?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모 같은 사람 있죠? 돌봐주고 있으니까 돈을 지불한 겁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키우는 집에 다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그 분들을 한 번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애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은 안 될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가족 만남의 장 행사라든지, 초정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다 초청을 못하고 초청을 해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런 행사에 안 나옵니다. 연말에 한가족 만남의 장 행사를 12월 26일날 200명을 대상으로 상록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애들도 오게 됩니까?
일부는 오게 되죠. 전체는 다 참여가 안되고 일부는 옵니다. 독거노인도 있고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 분들이 되겠죠.
좋은 행사입니다. 서구청에서 이런 일을 1년에 두어 번씩 오라고 해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미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정복지센터 운영으로 4,2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면 모든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복지센터 임대했던 서구문화센터 YWCA에서 지급합니까?
예, 현재 위탁업체에 매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공공요금이랄지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에서 두 사람인데 어떤 분은 129만원, 어떤 분은 95만 8,000원이고 그렇습니까?
지침을 보면 관장은 행정직 8급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인 경비시스템 있죠? 우리 서구청도 있습니까?
현재 구청 안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되어 있습니다.
화정 사회복지센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거기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해야 하는데 사람 2명이 근무하는데 숙직할 수는 없고 문 잠그고 가면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를 대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뭐가 있길래 숙직이 필요하고…….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경비를 해야죠.
시스템 용역비 13만원도 우리 구청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견적을 받습니까?
견적 받아서 처리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떤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13만원 주는가 해서 특별하게…….
건물 용역업체 견적을 받아 보면 건물 크기나 면적에 따라서 적용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무슨 중요한 것이 있어서 시스템까지 설치를 합니까?
구청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13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단가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399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명 해놓고 바로 그 밑에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5명, 이 말은 어떤 뜻에서 해놨어요?
그 내용은 우리 사회 담당주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담당 채승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0명은 어떤 사람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해서 준 인건비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저희들 각 동에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1명씩 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동에 2명씩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요.
병무청에서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는 과중하고 인력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에서 안 받으면 어때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국가에서도 고급인력이 공익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을 높이자 해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담당이 수급자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가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고 도와주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있던 공공근로자 중에 공익근무 할 수 있는 분들 빼서 거기다 투입해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주사께서 그걸 한번 검토 해보셨으면…….
공공근로자가 100여 명 밖에 안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현장업무 청소나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은 최소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보조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강원도 전방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가면 누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에요.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동장 말도 안 듣고 사무관 말도 안 듣고 민원인이 가도 그냥 누워 있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앉았던 데를 가리라고 했어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과장님, 사랑의 집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설계 중에 있어서 2004년 3, 4월경에는 이사를 가지 않냐 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어제 공문을 구청에서 사랑의 집에 내보냈는데 보건복지에서 온 공문을 대필하자면 2005년도 7월 달에 신규등록이 있고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창동 사랑의 집은 아직 건축허가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비 샌 것은 우선 대략 좀 손을 봤다고 하니까 문짝 세 개 떨어져 있고 하수도 물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전 한 푼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혹시라도 수정예산이 있으면 3 400백이라도 예산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강기석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룹 홈 보호 운영비 1개소가 국·시·구비로 되어 있네요. 그룹 홈 보호는 어디서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금호동 한국아파트 103동 103호에 보모 1인하고 아동들 4명 해서 현재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룹 홈 보호로 들어갑니까?
예.
시에 한 번 문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주세요. 왜냐면 국가 돈도 내 돈이고 시 돈도 내 돈이고 구 돈도 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답니까?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정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시에서 물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광주 발전적으로도 손해예요. 예산에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광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서민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39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사회산업국 모든 시책업무추진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청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돌리고……. 우리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장님이 쓰세요, 사회산업국 소관.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부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비는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4,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놀러 가면 갖다드리고 그러는데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시책추진 하는데 간담회를 한다든지 기타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올해 썼던 자료를 주시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4명,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올라오는데 그것으로 안 부족합니까?
금년에는 행려사망자가 한 명 발생해서 5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가 세 명이 발생할지 네 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매년 쓰여지기는 하네요. 저는 모자랄 거 같아서. 왜냐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4쪽, 경로당 화분가꾸기 전시회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그것은 프랑카드를 화분가꾸기 할 때 하나 해서 건다는 내용입니다.
전시회가 아니라 프랑카드를 건다는 것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노인일거리사업으로 경로당에 화분을 줘서…….
전시회를 하고 경로당에 줘요?
거기서 다 가꿔서 전시회도 하고 실·과와 동에도 배분하고 다른 거리에도 갖다놓고 그러죠.
전시회를 일단하고 배부를 한다 그 말씀이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전시회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시회 할 필요 없이 각 노인정으로 신청 받아서 배분하면 안 되요?
아니, 경로당에서 화분을 키우면 경로당별로 모여서 전시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받은 경로당은 다 줍니까?
아니죠. 경로당 화분을 가꿀 위치, 햇볕이 들어온다든지 물주기가 용이하고 노인 분들 성의가 있는 경로당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6쪽,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돈은 얼마 소비가 안 되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보면 이 감사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분리수거할 때 감사패가 쓰레기로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돈만 소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장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가 보세요. 이 감사패가 쓰레기 나올 때마다 엄청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3쪽, 장애인장기대회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100만원 증액됐죠?
예, 현재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MF가 다시 왔다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예산이든지 절대 감원되는 것은 없어요. 잘 됐다 하는 것이 기존 그대로 아니면 계속 인상입니다. 인상이 되면 내년에 또 감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해ㅛ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애인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매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한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깍아 가지고 예산 외에 임의단체보조에서도 더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저희에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다른 구청하고 대비해서 다른 데서는 해주는데 왜 서구는 안 해주냐고 하고,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장애인 단체에서 어제부터 30명이 온다고 난리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 매년 증은 되나 감이 안 돼서 일을 잘해 주셨으면, 물론 안 해주면 난리를 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의 식당 인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양순옥 위원이 하라고 했다고 말하면 안돼요. 우리는 사실 표하고 관련된 것이라 의원들은 어려운 입장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확실한 인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잘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0일간만 출·퇴근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사랑의 식당에 밥 먹으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한 달간 출·퇴근시키면 정확하게 인원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일을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결과 인원수가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는 지원금 얼마를 감하겠다, 이렇게 멋지게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지금 사랑의 식당 한끼에 1,520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식사하는 것은 남을 것이 없어요. 인원이 작다 해서 남겠습니까? 액수를 많이 올려줘서 혹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20원짜리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상대해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노인이 돼야 그 내용을 안다는 소리예요. 밥 한끼 가서 얻어먹기도 쑥스러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된다 하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운영하는데 가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관리과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4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텔레비전 이건 어디서 쓸 것입니까?
저희 과가 4층이라 중앙 에어컨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다 냉장고도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50만원 짜리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 돈 갖고 살 수 있나요?
작은 걸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환경보전글짓기대회는 매년 한 차례씩 하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그리기대회를 상무시민공원에서 했는데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18공원에서 할 때도 있었고, 서구 관내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항상 청소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청소위생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에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456쪽, 진공흡입차 신규 구입 한 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한 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한 대, 이거 증차하는 겁니까?
네, 진공차는 증차하는 거고, 음식물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2005년도부터 사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시에서 결산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추경으로 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600만원이나 합니까?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전에 몇 대 있어 가지고 광천동에도 시설을 하네 어쩌네 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됩니까?
당초에는 세 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우선 한 대만 해놓고 효과를 보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해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광천동 선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 옆에 받쳐놓고 자동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빠져나가면 쓰레기가 넘쳐서 작년인가에도 그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대 갖고 서구를…….
이게 이동식이죠? 그런데 그게 고가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효과를 보고…….
그런데 600만원씩 주는데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손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41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작년에는 10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120건으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씩을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명예감시원들과 활동을 하고, 또 평소에 불법투기가 된 곳이 있으면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보통 10만원입니다. 130건에 1,300만원입니다.
네, 더욱더 잘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폐식용류를 재활용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장소는 유덕동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 수거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서구 주민들은 폐식용류가 사실은 자원봉사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480만원 준다는 것을 거의 모를 겁니다. 순수하게 생활이든 뭐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그 판매금을 나눠 갖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 서구민의 날 행사 때도 천 개 정도 가져와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쌍촌복지관에서 프랑카드 재활용한 것도 나눠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세 대라고 했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예, 시에서 결산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한 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제대도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가는데 세 대를 다 구입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니까…….
왜 제가 이러냐면 이건 사실 국·시비가 내려왔더라도 필요한 양만 사고 돈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사버리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74쪽을 보시면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자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작년 본예산에 비해 몇 %로 잡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관리비 4%고 이윤이 4.2%인데 일반관리비는 당초 위원님들과 상당히 상의가 됐었는데 그때 일반관리비 4%한 것은 타 시·군·구와 형평성을 주장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4.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4%로 올렸던 사유 중에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올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윤 자체도 조금씩 올린 것을 보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4% 올릴 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또…….
4%를 4.2%로 올린 이유에 관한 자료가 있어요?
…….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
일단 됐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시카메라,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 세 대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폐기처분 했다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친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계든지 몇 년 보장을 할 때 수리를 요하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엔진도 고쳐서 쓰고 있는데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카메라가 아주 못쓸 정도로 파손이 됐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국산으로 세 대가 있었는데 현재 한 대는 서류 상으로만 있었지 양동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고 없었고 나머지 두 대는 판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구입비보다 더 커버리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판정불능을 받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제 구정질문했던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이 2004년도에 절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물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2004년도는 저희들이 건수를 감안해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형 폐기물은 처리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일반관리비나 이윤들이 몇 %씩 다 올라갔는데 그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다른 좋은 처리방법이 생겼는가…….
이 부분은 2003년도나 2002년도에는 풍암동이나 금호지구에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면서 이사온 경우가 많았지만 금년에는 신규로 이사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어들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건 조금 감액을 시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작년수준이고, 환경공사에서는 가정청소만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는 공한지나 유통단지를 보면 대형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으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많이 의뢰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더 이익이지 저희들이 구청이 환경공사를 주도로 해서 이윤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 수수료를 받죠?
네.
그것이 세입에서 2억 4,000만원입니까?
네.
그걸 그대로 수진환경에 지불하죠?
네.
그러면 가정청소를 대행하는 환경공사에 할 것이 아니라 수진환경이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한지에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의 성질입니다. 저희들도 대형 폐기물이라면 의당 거기에 의뢰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처리라고 해서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연도별 예산액이 2003년도에 3억 8,538만 8,000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위탁된 금액이 3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서 주셔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서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300이란 것은 3억 7,000여 만원이란 것이 2002년도 정산금액이 2003년도 본예산 금액이에요. 그러면 대비 자체가 3억 8,300여 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2002년도 난에는 다른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마치 3억 8,500에 대한 증감만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4억 6,600이 3억 7,100으로 해서 증감사항으로 자료가 첨부가 되야 옳겠죠?
네.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면 톤당 58,000원으로 19,800톤이 음식물사료화로 들어가니까 11억 4,800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톤당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합쳐서 시에서는 14,000원만 지급하고, 구에서는 44,000원인데, 제가 볼 때 다른 회사에서는 시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하여튼 시에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의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 폐기물 운반·수집 차량을 보면 국·시비 보조율이 음식물 폐기물이라면 같은 율이 적용되고, 음식물 폐기물이 쓸 데도 없지 않습니까? 사료화도 안되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국·시비를 타 올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힘든 구비에서 거금을 가져가는가, 지금 서구 관내 70%만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도 11억 4,000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8억 7,000입니다. 이런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데도 마치 구에서 책임지라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 것은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덕동에 있죠?
예.
우리 서구만 처리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만 처리하는 게 아닌데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고 엄청난 음식물을 여기다 보내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음식물사료화처리비나 운반차량비가 일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안을 잡아 가지고 시에 접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자치단체의 몫인데 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까지 책임을 지니까 시에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456쪽, 풍암매립장 모터펌프 유지비는 무슨 뜻입니까?
풍암매립장에 침출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관리를 청소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457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신고보상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나 주민자율무단투기 명예감시원 활동여비가 12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로 무슨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600만원 짜리 기계를 사느니 다른 데 예산을 조금 갖고 와서라도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걸 구보에 홍보하면 많이 신고할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증가해서라도 불법투기 행정이 보다 더 낫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457쪽, 주민자율무단투기 명예감시원 활동여비는 어떤 경우 지급합니까?
주민자율무단투기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 업무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인터넷과 서구 한가족신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30명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1달에 한번씩 무단투기 감시를 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를 봤습니까?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되지 않는데 몇 십 배의 효과를 보시기 바라고, 조금 전 김월출 위원님이 폐식용유 지원금 480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1,000여 장 만들어 가지고 참석자들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거기에서 판매해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환경 차원에서 그런 도움도 주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폐식용유를 거두러 다닐 때는 청소위생과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각 동을 돌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행사 있을 때 무료로 지급해 주고 해서…….
금년 행사에 몇 장 지원 받았습니까?
1장에 400원, 500원 하는데 500원이면 9,600장입니다. 지원 몇 천장 받았다고, 여성단체부녀회에서는 행사할 때 다 돈주고 사왔습니다. 2002년도 여성단체체육대회 때 나눠주기 위해서 새마을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그런 명분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차원에서 장려한다는 것이 되겠죠.
전번에 과장님한테 공동주택에 폐식용유 통을 놔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 앞에 폐식용유 통을 뚜껑도 없이 갖다 놨더군요. 그래서 관리실에 이렇게 놔두면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우회나 북구 환경과에서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솔직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9쪽,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동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당 5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75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차량용 엠프 설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청소위생과에 차가 2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가 지나가는데도 버리고 도망가고, 차를 이용해서 골목 같은 데 갔을 때는 청소하면서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53쪽, 진공 도로노면청소 흡입차량 소모품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1997년경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롤러 브러쉬가 630만원, 사이드 브러쉬가 54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소모품으로 밑에 돌면서 아스팔트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빨리 닳아집니다. 필수품입니다.
456쪽, 임차료에서 풍암매립장이 17필지인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17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평당 계상해 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2,825원이었고 내년에는 3,387원으로 12%정도 인상했습니다.
계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주들한테 얘기해서 좀 낮출 수 없습니까?
주주들은 더 주라고 난리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서구청에서 구입된 것이 있습니까?
2000년에 10필지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구로 사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비 2억 5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정도 나가면 엄청난 숫자인데 잘 연구하셔서 구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과 설명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4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배수로 농로포장, 양수기 모터 수리, 지하수에 관한 문제,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조성 트랙터 임차료 사업,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술적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 등등 이런 것을 설계하려면 다른 데로 의뢰해서 하죠?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의뢰하면 타 과에서 감독, 시공을 하고 예산만 경제과에 세우는데 이럴 바에는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토목 설계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택지관리나 농축산, 농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에 의해 경제과 소관입니다.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양수기 관리보관은 농사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직원이 경제과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음 인사 때 그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구청 인력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로 산출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다루기 때문에 과에서 몇 명 기술업무가 필요하다 해서 기술직을 배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직 전체적인 역량은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검증을 거쳐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배분에 필요한 서류는 어느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전부 사무분장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496쪽,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비가 8대에 560만원입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이 몇 대 입니까?
8대인데 전부 수선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8대 중에서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사용하다 고장났을 때 예산이 없으면 난감하기 때문에 한해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499쪽, 상무시민공원 Solar Park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상무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각 산책로나 등산로에 고루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앞전 질문 때도 기술진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산책로 주변도 가능하게 기술진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실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서구 농촌마을이 어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대부분 서창하고 유덕동이고, 치평동도 일부 있습니다.
전에는 치평동과 유덕동이었죠?
예.
490쪽,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지원 1개소가 있는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를 건조, 가공, 포장하기 위해서 일단 서구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을 서창농협조합 이름으로 해서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사 가지고 합니까?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농협이 하는데 시·구비를 갖다줘요?
실제로 도정공장을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설비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시비 6,600만원이 늦게 내시되어 구비도 같이 세운 것입니다. 관내에 도정공장이 없기 때문에 남평으로도 많이 갑니다.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2005년에도 할 겁니까?
2005년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농촌, 도시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서창동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상의하겠습니다.
491쪽, 배수로 및 농로포장에서 서구에 농촌마을이 2군데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겠습니까?
예산서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순수한 구비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한 곳은 2 3건에 불과합니다. 다만, 포괄사업비는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33건을 농로포장 했는데 포괄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충분히 상의하여 안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경제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겠지만 11건이 한쪽 동으로 예산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유덕동 주민들은 포장 안된 곳에서도 농사 잘 짓는다고 합디까? 저는 무슨 일이든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자료상으로 보고 드린다면 실지로 서구 관내에 농로가 71㎞있습니다. 서창 53㎞, 유덕 18㎞정도로 그 중 포장율은 93%정도 됩니다. 배수로 정비는 서창보다 유덕동이 많고 현재 80%정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부분의 배수로 정비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상의해서 충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담당 의원이 시에 가서 부탁해서 오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2002년 6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목, 사업명, 길이,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서창동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멸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얘기하니까 담당이 그랬다. 이것은 김종식 구청장이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시켰어요? 누가 결재를 합니까?
실무 부서에서 시급성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급성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로포장 안 해서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93%정도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수로는 유덕동에 시급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교부비나 포괄사업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름을 한자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윗동네는 무엇을 하는데 밑에 동네는 아무것도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쪽 위원은 무능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과에서 예산서를 내면 국장님 결재 안 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작년 9월 달 본예산 자료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냐를 물어 봤어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행정은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책임 못 지면 옷 벗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경제과 이야기만 나오면 두 동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일 가지고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작년 본회의에서도 그랬죠? 위원님들 안 그러세요? 제가 그 동안에 배수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수의계약하지 말고 금액 좀 크게 하라니까 전부 쪼개서 하니까…….
여기가 세 군데가 다 서창입니까?
예.
과장님, 세 군데 한번에 통합해서 입찰 붙이십시오. 그런 방법 없어요? 동시에 나갈 것이고 예산확보가 됐다면 한번에 묶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세분화 하니까 남들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털어 봐야 얼마예요? 1억 1,900이에요. 이것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는, 제가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 한 노선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가다 중간에 끊기면 끝마무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해놓으면 건수도 남들이 볼 때는 한 건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과장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되니까 마음만 갖고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담당 과에서 이것이 동시에 발주되는 것이라면 설계도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해년마다 나오죠? 저도 답답합니다. 같은 서창동네라면 하나로 해놓으면 건수도 한 건인데 세 건 받고 어느 동에는 못 받고 하다보면 매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해년마다 거론되는 것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지도담당주사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