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온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일 동안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대상부서와 감사 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등으로 총 감사대상은 37개 부서이며, 대상사무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라는 감사 기간은 기간상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평소에 업무현황 파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함이 바람직하겠으며, 2019년도에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운영위원회 9건, 기획총무위원회 213건, 사회도시위원회 161건으로써 총 383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많은 수감자료 제출로 인해 일상적인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의회업무 현황보고 등을 통해 입수된 자료가 적극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시 신중을 기하여 적절성과 필요성에 입각한 감사 자료가 요구되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정책집행상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함은 물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김태진(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