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 철회의 건
3. 운영위원장 사퇴권고 철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 철회의 건
3. 운영위원장 사퇴권고 철회의 건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선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59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4,154만 9,000원으로써 의사운영비는 6,1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1억 2,606만 9,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2억 3,850만원이 감액된 5억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호봉승급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297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69만 8,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59만 9,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428만 1,000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1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1명, 미충원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670만 4,000원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의원수 감소로 의정활동비 5,790만원, 월정수당 1억 8,09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864만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법령 추록집 구입으로 5만원씩 6회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06년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해서 저희 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회사무국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가급적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이런 포괄경비적 사업비로 해서 금년 7월 구입비는 비록 집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경비가, 예를 들면 의정활동보고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460만원이었는데 230만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추록집 구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은 추가소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102만 3,000원 계상되어 있고, 그것이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요구액을 삭감한다든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몫으로는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쪽, 의정활동 기록카드에서 필름구입으로 250통 해서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잡다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거했을 뿐인데 적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문구독료 중앙지 6부로 86만 4,000원, 지방지 26부로 249만 6,000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32부가 들어오고 있나요?
2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부는 계상된 것입니까?
중앙지 6부, 지방지 26부요. 현재 26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앙지를 더 많이 구독하겠다는 것입니다.
39쪽, 케이블TV 수신료와 관련해서 현재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재계약이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정이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개선하려고 하는데 2개를 사용하면 약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99만원 정도……. 45만원 정도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쪽에 연료비로 의회사무국에 석유난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실에 난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석유난로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뻔히 필름사용도 안 하고 있고 난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구청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년도 포괄적으로 쓰는 사업예산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다 예측해서 전부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분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전년도 것을 보고 대충 쓰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하게 쓰다보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풀 경비로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풀 경비고…….
의회부터라도 먼저 한발 앞서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2명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2명만 갈 것인지 아니면 3명이 갈 것인지.
저희가 1인당 130만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원님들과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부터라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획,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정확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 200만원으로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즘 추세가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가니까 110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2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직원 똑같이 맞춰서 3명을 지원해 위원님들과 똑같이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있는 의장업무용이 4,560만원이 계상됐는데 연식과 킬로를 확인해 본 결과 2001년도니까 구청장 차에 비해서 1년 정도, 얼마 안 되었고요. 운행 킬로 수도 60,000Km로 현재 기사님께 확인해 본 결과 양호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차를 바꾸니까 의장님 차를 같이 바꿔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사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구했었나?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차가 그렇게 노후되지 않다고 한다면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용욱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서 없습니다만, 45쪽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을 보면 “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청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격년제로 1번씩 방문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경비로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위원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기타사항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총 16억4,154만 9,000원 중 6,54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 철회의 건
3. 운영위원장 사퇴권고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 사퇴권고 철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4일 전의원 간담회에서 운영위원장의 충분한 해명이 있어 운영위원장의 본회의 공개사과 요구의 건과 운영위원장의 사퇴권고의 건을 철회하며 두 안건에 대한 11월 27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삭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오늘 의결된 것으로 해서 철회하도록 하고 그 외 뒷부분에 요구된 사항 즉, 11월 27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보고사항】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고선란 김경오 강신만 박신애 송용욱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의정담당주사 김기수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