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홍보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 천년은 보다 더 굳건한 지방행정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로써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더욱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로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새 천년의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자료요청 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wkd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의 전반적인 2000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및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사회 전반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서구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한 성숙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2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 해인 올 2000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떠오르는 서구를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개편 등으로 변화의 와중에 있는 행정조직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서구의 이미지통합사업 등을 통go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여 서구 주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적합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 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 해에 맞는 구민의 날 행사는 전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광역시 서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와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동서화합의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참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된 동민의 집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당면한 주요업무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법정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구정수행을 위해 국악전수관 및 박물관을 건립 운영하고 상무조각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내고장 향토 문화사업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여성합창단의 운영, 청소년 푸른쉼터 2000 운영 등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세정의 원칙 아래 공평하고 합리적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 보유자금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주민 심판제, 카콜 서비스제 등 민원편의 시책들을 개발 운영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저희 구정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계획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치료는 물론 급성전염병 관리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강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쳐왔고, 전염병 예방홍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국민건강증진시범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지킴이로써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주민 가까이서 봉사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개선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가 21세기 지역건강증진센터로서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주민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강보건실을 염주초등학교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충치와 치주병을 예방하고 치아의 중요성과 바른 치아관리로 구강질환예방 사업을 활성화하는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정밀 재조사와 위생업소 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하절기 음식물 매개성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적절한 의료혜택 제공과 의료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와 공공근로 가정간호사가 2인 1조가 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의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이 금년 7월 1일 실시 예정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의사, 약사, 의료보험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사전 지도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비지원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등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 유병율과 문제행동 발생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업무인 국민건강증진시범사업 및 각종 보건의료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단위업무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오늘이 2000년 들어 업무보고 첫째 날 첫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사회행태로서 지식기반 사회고, 정치적인 구조로서는 참여민주주의가 21세기 화두로 펼쳐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대변혁으로서 행정의 계층구조 축소라든지 고효율 저비용의 행정이 실천되는 시기가 2000년 1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의 행정이 1999년까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0년 새로운 행정변화에 맞춰서 선진 서구청의 행정, 특히 총무국 산하가 서구청 행정의 주요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묻고 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회운영 문제에 있어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의회와 협조하는 그런 총무국과 2실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은 조례정비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때 조례가 정비돼서 의회가 이 조례를 심의 가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의안 심사 과정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부터 우리 의회 정기회가 전반기 6월에 15일, 하반기에 나머지 20일 정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이렇게 바꿔진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공무원 위상정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1세기에 맞는 공무원의 형상은 정말로 자기 일에 전문가로서 혼신을 다했을 때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 인사행정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고 중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인데 불필요하게 힘없는 부서, 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서 엄정한 구조조정,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 공정성 부분을 의회에서 철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바람 나는 21세기 공무원 상에 맞는 참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금년 7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우리 서구는 시범구로써 의해서 전체 동이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구문화센터를 포함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시설을 잘 관리 감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참으로 문화복지 정보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지, 민간위탁이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직도 IMF가 극복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교부금이라든지 조정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축소되고 신중앙집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균형적으로 분배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다면 자치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세워야 되고 또 자금을 생산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과에 주로 업무를 맡기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네 가지 대원칙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철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각 실·과·소 업무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통제능력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는 총무국장이라는 자리가 그저 결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행정 첨단에서 지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위반하고 의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총무국장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의회에서는 총무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철저하게 업무의 내용들을 묻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함께 일하는 자세로 국장님을 포함한 전 과장님들은 업무를 실무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국장님과 전 과장님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업무가 어느 내용인가 파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총무국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총무국장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철저하니 업무를 파악해서 통제 능력을 갖고 대 의회 관계나 또는 우리 산하 공무원 위상정립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 문제랄지 주민자치행정에 대한 대책 수립이랄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제대로 주민행정에 파고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신설된 것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고 다른 실·과는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용, 서구 이미지통합사업 확산,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주요 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참여 기회 확대, 서구 중장기 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 긴축재정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총력 확보, 자치경영행정 경쟁력 강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 각종 행정감사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23쪽,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에 상당량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동, 화정2동, 농성2동은 공간 자체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전 국·시비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이나 유덕동, 농성2동 같은 데는 청사가 작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증축관계를 건의하고 있는데 만약 시비가 확보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동청사를 크게 세운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옛날 건물은 공간이 없어서 동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이 57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조직개편결과를 보니까 2000년도 569명으로 되어 있어요. 572명이 맞는 것인지 569명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21명을 감축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1명이 자연감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에서 자체점검 평가한 세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이 2단계 조직개편 이후에 늘어가지고 569명이 572명으로 되었습니다.
2000년도 1월달 오늘 날짜에 572명이 맞느냐, 569명이 맞느냐는 겁니다.
57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569명이라고 써놓으셨어요?
2차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569명이고 현재 정원은 572명으로 3명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감축 21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13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사항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정원규칙을 해가지고 2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담당할 일입니다. 실지 감축은 2001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MBO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월에 지침에 내려오면 할 예정인데 지난 1년간 준비작업을 해왔죠? 실장님이 해보니까 적용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행정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선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또 하나는 MBO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어요. MBO 취지가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계량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량화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주민봉사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 10건을 떼었는데 A라는 동은 인구가 3만, 4만인데 100건을 떼었다, B라는 동은 인구가 적어가지고 6건을 떼었다면 계량화했었을 때 평균치 없이 100하고 6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MBO 자체가 차별성과급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도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는 2000년도 실적을 가지고 2001년 1월에 평가하겠다라고 1년간 보는 것이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MBO가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 세계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MBO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세요. MBO가 무엇이고 MBO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지침 내려오기 전에 서구는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3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침 내려오면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ｏ 정보홍보실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시스템 운영,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이용자 중점의 지역정보화 추진, 인터넷을 통한 열린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정보홍보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지역 정보센터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0%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보조인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4월경 정도에 제안서를 공모할거라고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인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서구지역정보센터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꼭 있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정보센터 구축은 일단 시기적으로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정보화 시범구 2단계 운영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다음은 주민들에 대한 것으로 서구문화센터에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1인 1 ID를 부여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각 3대에 하나 정도는 ID를 무료로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해 놓으면 그 쪽에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정부정책 방향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정보화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지식기반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가 정보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서구 지역정보센터 설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도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센터 설치 지원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부 쪽에 인터넷이 들어가면 공공시설에 관련된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대한 것들이 몇 건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꼭 이것 말고라도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상집 위원님.
현재 9쪽에 인터넷을 통한 열린 행정 수행에 대한 세부계획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구정질문 했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다섯 번째에 "주민이 알아야할 구정 정보에 대한 실시간 홍보 알립니다." 코너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의 행정정보인데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필요한 것은 상식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각종 인허가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내가 신청한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처리되었는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죠.
건설교통부의 38건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 정보를 실시간 대에 공개함으로써 건교부의 비리와 각종 루머가 난무하던 것을 일거에 투명하게 공개시켜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각종 인허가사항을 실시간 대에 공개하는 것, 바로 인터넷상에서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구축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고 메일링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알림 서비스처럼 서구의 각종 인허가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매일매일 하는 사업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월중에 집중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적발하겠다고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상에 띄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의원이라든가 서구 주민의 E-mail ID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메일서버를 통해서 공급해 준다든가, 혹은 서구가 고향이거나 서구에 연고가 있거나 서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인터넷 USER(사용자)들의 접속에서 서비스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을 메일서버로 쏘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민주의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폴링시스템을 적용해 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오늘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CIP사업에 있어서 과연 구의 새를 해오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우측 하단 부분이 적당한데 거기에 '잘 모르겠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묻는 란을 둬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면 바로 그 다음 화면이 바꿔지면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 10명이 접속했을 때는 통계가 희박하겠지만 1천명, 1만명이 접속해서 의견을 게재하게 되면 이 수치는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서버를 구축할 때 이 프로그램에는 동일한 사람이 두세 번했을 때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폴링시스템입니다. 폴링시스템은 각종 언론이라든가 행정기관 대부분이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소위 사이버상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아가서는 주민투표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14쪽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탈 캠을 준비해 가지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토론이 있었다. 혹은 구정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해오리의 집단서식은 몇 월부터 몇 월이고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을, 그리고 쾌적한 삶의 터전에 대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드도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캠이 약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들어갈건데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홈페이지상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안보더라도 리얼 플레이가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까지 좋은데 어차피 초고속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모든 정보가 구현되는데 서구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구정홍보로 10년, 20년 전에 하고 있는 비디오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구현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USER(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정보주소를 이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가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것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ID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힘든 일이고, 거기에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지면 아까 무료 E-mail ID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정보센터하고 병행해서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이 나와서 혹시 빠질까봐 말씀드립니다.
현재 통장, 의원,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2천만 가까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메일링서비스에 회원가입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홈페이지 들어왔다가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정보가 매일매일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클릭하는 것은 자동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메일서버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당신은 서구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셨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고 바로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서구의 각종 행정정보가 제공됩니다 라고 동시에 알려주면서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정보전송할 때 함께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고, 다음(Daum)이라든가 여러 가지 E-mail주소는 꼭 우리가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우리의 ID를 부여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홈페이지에 서버가 어디에 있건 인터넷은 정보화시대에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E-mail 주소를 무료로 부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이야기드렸던 것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E-mail주소가 쉽게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이었고, 사실 개개인의 E-mail주소를 하나하나 모은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조금 번거롭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확보하면 정보검색을 통한 여러 가지 구정홍보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유보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링시스템 문제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상의 문제, 행정의 입장에서 본 문제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폴링시스템이 어떤 일방적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구에 관한 문제를 여론조사하는데 들어온 사람 중 동구에 사는 사람인지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추어 졌을 때 폴링시스템이 상당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정부의 알림서비스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과 반드시 대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서는 서비스를 못 받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행정종합전산망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올 경우 E-mail서비스 회원으로 가입되지만 소위 폴링시스템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안할 부분은 명확하게 제안을 하면 되고 제안할 필요 없이 많은 사람 의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전자민주주의가 주민투표제 성격을 띨 때는 바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분을 숨겨서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러한 방향이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실행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공개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자신 있게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인허가의 업무에 따라서 절차나 성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 인허가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진정이 있겠는데 즉시, 며칠 이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단지 인터넷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내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와 유사한 많은 사람들이 인허가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안되고, 나중에 진정해 놓고 이의제기해 놓고 보니까 되더라 했을 때 행정의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했던 모델을 구정질문 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봐 보십시오. 일반민원도 즉시 할 것은 전부 공개로 띄워놓으면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를테면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시간제한이라든가 약간의 절차 정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매일 아니면 일주일이라든가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정보홍보실에서 E-mail서버로 쏘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이름으로 알림사항을 쏘아주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다시 HTML로 만들어서 쏘아준다면 굉장히 힘들지만 실·과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E-mail서버로 쏴주면 E-mail서버에서 취합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정부의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오후 7시에 쏘아주다가 아침 7시로 바꾸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해서라도 내용을 충분히 실어 가지고 아침에 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훨씬 실시간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런 서비스가 될 때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들이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출입하면서 거기에 알리는 방법을 취해보고 있고, 그 다음 정보화의 이상적인 모습, 가야 할 모습 부분들은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범사업 문제점들이 안전성 문제라든가 시스템 연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장애문제,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기보다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단을 한 번 하세요.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접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전성 확보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을 시킬 강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교육을 시킬 만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정보통신 쪽 인원이 5명입니다. 그 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요원들 중에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3명이 전산교육장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1인 1자격증을 확보하게 되면 행정에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근평에 반영됩니다.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1인 1자격증 갖는 실적들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내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시간을 출근시간에서 퇴근시간 사이에 순번제로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를 보면 그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인 1자격증 갖기는 출근시간 1시간 전, 퇴근시간 1시간 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열린행정 구현 파트에서 이번 서구 새소식지를 보니까 서구의회에 대한 란에서 상임위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내용도 별로 없고 예결특위 쪽만 오른쪽에 다뤄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조가 잘 안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쪽에서 온 자료는 거의 손을 안대고 싣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면 그냥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구정홍보 비디오와 구정화보 부분을 전에 제가 제안할 때 영문을 반드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병행할 수 있도록…….
예.
홍보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마스타 쪽에서 영문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국내 것도 제작하되 영어로도 제작해서 국제화시대에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구정홍보 비디오, 구정화보 비디오보다 필요할 때마다 홍보실에서는 비디오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비디오카드를 통해가지고 알 권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에요. 여기 구정홍보 비디오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마스터 테이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작업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구정홍보에 반드시 영문판을 포함시켜서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정보홍보 7개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발췌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문제점도 제시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이 활성화되어서 서구가 제일 좋은 정보홍보실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7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중국 청도시 시북구 국제교류 활성화, 영·호남 공직자 교환근무 실시,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대책, 서구 심볼마크를 활용한 뺏지 및 명함 제작,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시행, 서구 공직자 M.T 실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펜싱팀 육성, 효율적 물품 취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과장님!
총무과 소관은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200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서구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금년 5월에 구민의 날 행사 있죠?
예.
구민의 날 행사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금년에 의회에서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KBS 노래자랑 유치신청을 했는데 확정됐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계획이 그 안에 확정이 안되고 다른 날짜로 변경된다면 노래자랑은 노래자랑대로, 가능하면 구민의 날은 체육대회로 가능하면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5월 1일날 가능하게 할려고 합니다.
확정이 안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확정된다면 서구민의 날 행사를 노래자랑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두로 듣는 내용만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미리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서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정을 짓고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매번 나옵니다만 첫째는 동원인원 확보, 동원된 인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동원되는 행사, 나와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는 행사보다는 동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형태의 행사를 답습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 수준에 못 따라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년마다 줄다리기,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 의식수준이 어떤 것이냐,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것을 찾아서 하면 굳이 동원되는데 막대한 돈 들고 이런 것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의 날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자면 서구민의 날 행사인 만큼 어린이와 함께 서구의 상징인 새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구 환경에 대한 어떤 글짓기나 또 서구 어린이를 위해서 구민의 날에 인형극을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자녀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또 서구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떡을 잘 만든다든지 김치를 잘 만든다든지 전통한과를 잘 만든다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천년인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보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매일 정규방송으로 친절안내 방송을 2회씩 하고 있는데 방송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혼인신고 하려고 세 번 와서 안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 공무원은 징계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옐로우 카드, 그린카드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이 가든 불이익이 가든 인사할 때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은 인사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 도청의 경우 전화 한 통화 잘못 받아도 인사에 불이익을 주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해졌어요. 그런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공직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생일케잌을 전달해서 현업 부서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구청장께서 하루에 잠깐 그날 생일을 맞은 공무원들이 있다면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일 편한 시간에 축하도 해주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거기서 편안하게 건의사항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따뜻하고 정이 우러나는, 항상 구청장을 바라볼 때 어렵고 업무적이지만 차 한잔 하면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하간에 다시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으시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훈훈한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21세기 시대는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언어구사 능력이 가능한 공무원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2002년 월드컵과 비엔날레 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공직자 어학교실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주부라든지 외부사람이 많이 와있었어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은 수용을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 어학교실에는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어학 검정시험에 우수한 사람들은 인사건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열심히 할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업무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쉬어야지 어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일찍 와서 새벽에 운영할 수 있도록,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해서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어, 중국어까지 확대해서 말만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가 아니라 어학수준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