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서구어린이집과 주민의 휴식공간인 운천저수지를 방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는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현황에서 시설개요입니다. 보육시설 명이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서구 내방동 837번지에 있고, 구조 및 면적은 조립식 지상 1층, 317㎡로 되어 있고, 1990년 12월 27일 개원했습니다.
시설의 현황입니다. 시설장은 손영옥 씨, 보육아동 수는 정원 92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2월 27일로 3년 간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에서 3년 위탁 계약했던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원액은 9,762만 5,000원으로 인건비 7,252만 3,000원이고 보육료 지원은 2,510만 2,000원입니다. 2005년도 지원액은 3,931만 1,000원을 1월부터 4월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내방동이 서구 행정동은 아니죠?
법정동입니다.
비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행정기관에서 내방동이라는 동명은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지명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시민들이 혼동합니다.
조금 전 김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문서를 표기할 때만이라도 행정동으로 표기하면 어쩝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방동 385-1번지(화정1동),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행정표기를 간부회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공 운영하는 어린이집 추세가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더 확대해야 됩니까, 개인 어린이집으로 가야됩니까?
추세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방의 경우 1ㆍ2ㆍ3ㆍ4층 보육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241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국ㆍ공립 5개, 법인 23개, 개인 어린이집 76개, 20인 이하 보육하는 놀이방 138개 있습니다.
추세로 봐서 국ㆍ공립은 예산문제에 따라서 그대로 존치하고 개인 어린이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방문이라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990년도에 지어져서 15년 된 노후건물인데 국ㆍ공립을 늘리는 추세라면 다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건의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이집은 공원지역입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 있습니다만 그게 공원법에 위촉이 됩니다. 공원법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시 공원녹지계에서 그걸 풀어야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새로 짓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몇 년 전 서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자격증 유무랄지 원장의 나이가 초과된 게 지적돼서 원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격증 등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보육교사 5명 있는데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오늘 방문하시게 될 상무근린공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는 1967년 2월 20일자로 상무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19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비, 시비, 구비 16여 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위치는 쌍촌동 869-9번지 외 4필지고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근린공원 조성 전에는 운천저수지 주변에 대규모 상무지구, 금호지구 택지개발로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저수지는 농업용수 기능이 쇠퇴되어 매립해서 타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때는 팽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악취와 해충서식지로 전락하여 각종 민원이 유발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한 후로 하수와 오ㆍ폐수 유입을 차단하고 맑은 물을 공급한 결과 자정능력이 회복되어 각종 철새가 날아들고 수생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환경공원으로 현재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편익시설물 설치로 숲 공간을 접하는 도심 속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현재는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산책로 및 실개천 조성이 산책로는 총 연장 808m로 383m는 기 조성됐고, 320m는 공사중에 있으며, 105m는 배 카페 쪽으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압로는 150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개천 금호지구 입구 조각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시 순환하는 개천이 177m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은 덕흥양수장에서 운천저수지 3.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태관찰용 데크로는 35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수는 조각 1, 부유 분수 3으로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2동 및 화장실 1동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연꽃대와 잡초제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연말 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작년도에 상무2동 동순회방문 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저수지 여수로 부분을 복개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수지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연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연꽃이 지고 나면 연말에 그 대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금년도 1～3월 초에 공공근로하고 인부임을 사용해서 제거했습니다.
연꽃이 있으면 물이 나빠집니까?
부패돼서 더러워집니다.
무안 연꽃축제하는 곳에서는 물이 정화된다고 푯말에 써져있던데 그건 뭡니까?
이파리에 가려 햇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부패된답니다.
무안 연꽃보다 우리 것이 훨씬 꽃이 아름답습니다. 차라리 연꽃을 전체에 다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안 꽃은 흰색으로 꽃대가 이파리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 연꽃은 분홍색으로 꽃대가 물위로 올라옵니다.
저수지 3분의 2정도는 핍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벚꽃만 할 것이 아니라 연꽃도 구경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용수로공급시설 3.8㎞ 덕흥양수장에서 운천저수지인데 매일 펌프합니까?
운천저수지는 물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전부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가져오죠?
예, 한번 채우면 보충만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운천저수지 수문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누가 스위치를 누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전에 상무대에서 식수로 쓰던 펌프장이 있습니다. 공원계에서 합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노후된 관로도 있어서 앞으로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