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9.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7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9.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4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0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구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기구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국 소관 ‘생활환경정비 사무’를 도시국으로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여유인력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인력을 정원에 반영 증원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677명인데 이중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5명이 증가된 692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증원과 기능 10급 폐지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 및 특정 산업 등 필요한 감면 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또는 이관된 후 감면률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에 대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7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인택 ․ 오광교 ․ 장재성 ․ 김수영 ․ 김옥수 ․ 양영애 ․ 황현택 ․ 주경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환경교육추진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추진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 환경교육의 지원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은 서구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비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용도를 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안 제1조의 2, 제2의 2 기금의 설치 및 용어의 정의 명시, 안 제3조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 예치액으로 관리, 안 제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세부내용을 명시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 등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며, 조사사무 범위는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회의실과 필요시 관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 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제출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위원회 의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9.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4조 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 해결의 무대책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KTX 신규 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계획을 어떠한 사회적 문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 장관의 면허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