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옥수 의원 발의)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2월 2일 장재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6일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1건 및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을 하시겠으며, 둘째 날인 2월 1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류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장수당의 현실화와 통장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일명 준공무원이라 합니다.
현재 통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 시청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에 최우선적으로 동원되고, 동네의 각종 청소활동,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재난 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의 각종 모금활동, 자치구 신문배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전달 등 궂은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까지 살피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모금액이 미달되면 얼마 되지 않는 본인들 수당을 털어 채우기도 하며, 민방위통지서며 각종 문서 전달을 위해 늦은 밤 시간 몇 차례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말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지만,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많은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구의 경우 통장이 395명인데 서구 전체 세대가 11만 6,992세대로 통장 1명당 약 300여 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명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장들이 받은 수당 내역을 보면 통장기본수당으로 월 20만 원, 회의수당으로 월 4만 원, 상여금으로 1년에 40만 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통장장학금이라 하여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장기본수당의 경우 1997년도부터 10만 원으로, 2004년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2004년 이후 올해까지 9년 동안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 9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29%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5%로였는데 통장수당 인상률은 0%였습니다.
통장수당은 실비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통장의 업무수행이라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입니다. 많은 통장에게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통장업무를 보느냐고 질문하니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한 달 평균 10일 이상은 통장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장수당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지키라는 훈령인데, 통장의 업무량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은 반영하지 않고 2004년 이후 2012년 예산편성 시까지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통장수당 현실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구청 집행부에게도 행정안전부에 통장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하며,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진 업무 이외의 일에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16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 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 관련 사업 일체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지난 제 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총 3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을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영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35일간 일정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 그 밖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밝혀내는데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