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9월 28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과 구민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상발언 말씀의 제목이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못 해 먹겠습니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난날 고(故)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찰과 언론과 충돌하신 이후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때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저의 처한 상황과 유사해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이 새올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6대 때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고, 허위사실 또는 폄훼발언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우리 구청과 관계된 의견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자유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의견을 새올 자유게시판에 올려왔음 또한 양지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들을 주신다면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구성된 2021년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에 김태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까지 모든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역대 최강의 예결위원 구성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임시회기 중 웃지 못할 엉터리 예산심의와 의결이 3건쯤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구입 예산이 예결위에서 불쑥 상정되어 일부 삭감됐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비로 교부세, 교부금, 구비 매칭 예산 중 구비 2억 8,30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농성동 제2청사 신축비 156억 원 중 용역비 5억 원이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부활했습니다.
전례 없고 부실한 예결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차 구입 예산은 상임위 원안 상정되었으나 삭감된 만큼 구비가 절감되므로 넘어가겠으나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매칭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에 금번 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외에 자체사업이나 신규예산은 절대 반영치 않겠다는 통보를 했고, 관련 부서는 다른 부서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소명치 않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소명치 않으니 삭감했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만한 다수여당의 횡포요, 참 부실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인정한 웃지 못할 블랙코미딥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농성동 제2청사 신축예산은 더 가관입니다.
당초 건축계획은 첫 번째 2019년 11월 기존 농성동사무소 자리에 동사무소 철거 후 확장 신축 계획에 이어 두 번째 2020년 12월 전라남도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됐고, 세 번째 변경된 계획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길 건너 주차장 부지로 건축계획이 변경된 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매입건물 활용안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철거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보고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재논의키로 했으나 이미 추경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열린 9월 임시회 개회식 직후 부실한 사안 설명과 사과가 있었고 상임위에서는 56억 원을 들여 매입한 현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물과 부지의 확실한 활용방안과 156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정확한 건축계획 수립 후 추진하라는 의견이 채택되며 기획총무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용역비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을 차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주도하여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거수표결로 전대미문의 예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진행되고 있는 매칭사업비의 구비 삭감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두 수용했으나 지금까지 상임위 예산을 전반적으로 정회 중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던 예산심의를 전례 없는 사안별 꼼수 진행으로 부활시키기로 한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과 삭감시켜야 할 농성동 제2청사 예산안을 각각 처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두 사안을 책임지고 심의한 양 상임위원장들이 결석한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의 표결무지로 두 가지가 다 삭감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예결위의 전체 의결 당시 이의를 신청했으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거수로 가결되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또 저는 잘못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이의와 질문에 대해 예결위원장은 답변도 못 했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 상정을 요구했고 수정안 상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 1/5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도 동의치 않아 수정안 상정도 못 하고 원안상정 되어 불출석 2명, 기권 1명, 반대 1명, 찬성 9명으로 잘못된 예산이 다수결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던 청소차 구입 예산이 예결위에 불쑥 상정되어 예산을 삭감시키고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심의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예산이 부활치 못했고 오히려 상임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은 부활하는 엉터리 예결위와 본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 낮은 서구의회에 속한 봉숭아학당같은 예결위에서 더 이상 활동함이 저를 현직에 파송해 주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늘부로 저는 예결위원직을 사임하며 앞으로는 사회단체와 언론과 더불어 서구의회와 서구청의 반시민적, 반의회적 적폐사안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게 처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있는 현안에 대해 앞으로 법리검토를 통하여 집행부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감사기관 등을 통한 의법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서구의원들의 자질향상에 기대했던 허망함을 인정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서구민들의 냉철함으로 몰빵투표, 묻지마투표로 인한 30년의 일당독재를 철폐시키기 위하여 수준 높은 선택투표를 통하여 자질 있고 수준 높은 의원들을 당선시켜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석에서)
부의장님,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답변과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것 의회 진행상 그런 바는 없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유도하거나 토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시니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정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허위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민주당 의원이 3명인데 4명……
책임을 물어주세요.
하나, 둘도 못 세는 사람인가. 민주당 의원이 어째 4명인가. 다수여.
(장내소란)
부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손을 흔들며)
속기록 베끼요. 예결위에 민주당 의원이 3명입니다. 타당 의원들이 4명입니다. 어디가 다수가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뭣이 안 중요해요.
문구를 한번 잘 봐봅시다.
잘못하면 민주당 탓을 하고 보는데……
(의석에서)
부의장님, 질문을 받아주세요.
(장내소란)
정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허가해주시면 의사국에서 답변을 주시든지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든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계획에 없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에 이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발언만 하시도록 양해하죠.
6대는 6대 이야기고, 8대에는 어쨌든 8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시니 명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서구청 직원들 게시판인 새올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권한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죠.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시니 제가 답변할게요.
8대 의회 전반기에 이미……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이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 전례가……
다른 의원님이 발언하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셨습니까?
오광교 의장님이나 그렇게 해주세요.
그만 두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유도하거나 질의 응답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의석에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규정에 맞게 의사진행을 하셔야죠.
지난번 상임위 때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원님들도 새올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기총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나 본대 사도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하셨나요?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저 질문 중입니다.
끝나고 나면 해요.
끝나고 나면 해.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신상발언이 있었고 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거면 정우석 의원이 앞에 나가셔서 또는 신상발언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허가해주셨습니다.
그니까요. 허가를 받아서 발언은 가능하신데 이건 구정질문도 아니고 즉석에서 현재 지목해서 질문과 답변을 여기서 듣는 이런 회의규정이 지금 적법한 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우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께서 게시한 글이 김옥수 의원의 아이디로 게시된 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 다른 직원이……
저에 대한 사안이니 제가 말씀드리죠. 8대 전반기에 우리 홍보계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보홍보…… 정보 무슨 과죠?
그러니까요. 김옥수 의원님 아이디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가 없으니 집행부 아이디로 이 글을 올리면 가능하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때부터 해왔어요. 6대 때도 해왔고, 8대에도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8대 전반기에 협의했어요.
집행부 아이디로 하셨다고 하시니 그것이 위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것 사법처리가 되면 아마 조사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조사 안 될 겁니다. 말씀을 알고 하십시오. 타인의 아이디를 어떻게 조사해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하시고, 질의 응답은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발언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내용에 보면 밑에 하단에 ‘이는 교만한 다수여당의 횡포요’라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다수여당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다수여당이 아닙니다. 소수여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물론 네 분 계시지만 민주당 의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의가 다 돼서 이번 예산이 삭감됐던 거고, 그때 당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요청을 했으나 소명도 하지 않아서 당연히 삭감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수여당’이라고 표현하시는지……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매번 본인의 말씀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틀리면 본인이 앞장서 가는데 그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다수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말도 어떤 얘기냐면, 읽어보겠습니다.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을 차지한 사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 사도위 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위원들이 주도하여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예결위원 또한 민주당이 3명이고, 예를 들어 민평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장시간에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겁니다. 표결해서 통과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통과돼서 본회의장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김옥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표결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회의장에서 맞든 틀리든 전체 의원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자꾸 김옥수 의원님께서 봉숭아학당, 봉숭아학당 그러는데 그럼 김옥수 의원님께서 자기 아이디도 아닌 것 갖고 새올에 올린 것은 봉숭아학당 아닙니까?
그것 위법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사전에……
위법하고 위법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디를 도용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하세요. 수사.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예결위 네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 크게 흠결이 없습니다.
왜 흠결이 없습니까? 사도위 소속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거기에 보시면……
부의장님!
의원님, 그만하시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김옥수 의원님 발언은 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반론 있으시면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세요.
직계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별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으면 그에 따른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의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다시 또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토론을 하거나 지정자를 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상발언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신상발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의견이었다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금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이석기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 서구의회에서도 9월 11일에 이석기 의원이 주장한 내용으로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공산당 박헌영 총수도 일제로부터 6년 형을 받고, 그것도 6년 꼬박 채우지 않고 중간에 병보석을 얻어서 석방이 돼서 러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던 이석기 의원은 현재 9년 거의 만기를 채우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금 내로남불이 아닌, 아사타비(我是他非)가 아닌 뭔가 이런 데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주장은 좋지만 이에 따른 행동도 역시 일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의 답변과 관계 공무원 출석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정질문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기석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기석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에 김옥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다른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발언을 신청하셔서 잠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회의 결과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전번 회기 때 ‘왜 안 시켜 주냐’ 했더니 의장님께서 다음 회기에 하시라고 약속을 하셔서 회의 결과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는 김옥수 의원으로 선 게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지난달에 30년 개원 이래 최초로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열렸죠. 거기에서 처음 해본 윤리위원회라 운영 방식도 서툴고, 내용을 잘 몰라서 사무국으로부터 회의방식 등에 대한 보고를 듣는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방법, 이런 요령 등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서구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일 중 6건쯤을, 6건이 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열기가 참 힘듭니다. 다수 의원들이 불미스런 일에 관련돼서 윤리위원회 의결정족수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방정맞은 예단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하셔서 꼭 무슨 잘못된 의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런 경종으로 귀감을 삼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가 훨씬 더 발전적이고 건실한 서구의회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불미스런 일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 안 한가요?
이의 있으시냐고 물어봐 주셔야죠.
반론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신상발언……
아니, 위원회 보고를 하면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회의방식일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의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윤리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 이걸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과정과 절차. 그러죠. 절차를 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리위원회를 본인 혼자 여실 겁니까?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의장님 보고하시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윤리위원회가 열릴만한 사안이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요.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단을 했는데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지금 윤리위원회 회의를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의원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채택이 되었고, 첫 번째 회의도 이 과정을 거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회의도 불법으로 열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드렸고, 운영위를 통해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시고,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저도 윤리위원이거든요. 윤리위원회가 굳이 궤변적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면 열어야죠. 근데 그 사안들이 만약에 지나간 사안이라든가 한 번 거론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과거 일을 자꾸 들추시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 근데 본인 윤리위원장 혼자 소환해서 보고하는 이런 형식의 윤리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반복하지 맙시다.
윤리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안 해 보셨잖아요?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잘 알고 진행해야 되니 자세하게 알고 하자.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동안 불미스런 일들, 모르신 거 아니잖아요. 사안이 없진 않죠.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러면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이 밖에서 성폭행당했거나 아들이 밖에서 폭행을 당하고 와버렸는데 넘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 그것을 고쳐야 밝은 미래가 있죠.
의원님, 너무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과거를 들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시니 예를 든 겁니다.
과거를 들추는 게 부적절하단 말이 아니고……
잘못된 과거는 당연히 들춰야죠.
표현하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거죠.
5ㆍ18도 묻고 넘어갈까요? 40년이 지났으니 5ㆍ18도 묻고 넘어갈까요?
아니, 의원님 표현이……
지나간 이야기를 묻고 가자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표현이 성폭행이나 이런 쪽에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하시니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죠.
질문이 더 이상 있냐고 물어봐서 없으면 들어갈게요.
예,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의장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문이 없으므로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물어봐 주시라고요, 질문이 없냐고. 그게 회의 순서죠.
의원님들이 없다고 하시거나 침묵하셔야 제가 들어갑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냐고.
그래요. 물어봐 주세요.
혹시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주택과장 한경헌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강기석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