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1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나 위원님들도 설레임과 각오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초심으로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속에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효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산업국은 4개 과 16개 담당으로 현재 70명의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내실 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구민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역점을 두고 기초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저소득 주민 3,981세대 9,272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비로 현재 62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자사업으로 1일 410여 명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현재까지 11억 5,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주민소득사업 지원금 등으로 135가구에 15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수당으로 491명에게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가구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80명에게 매월 1회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서구 치평동 소재 수화통역센터 등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을 서구 마륵동에 사업규모 490㎡에 4억 4,900만원 사업비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2,342명, 교통비 15,411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1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영세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 등 6개소에서 1일 42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 46명에게는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시범경로당 6개소를 선정 건강서비스, 사회교양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고, 경로당 운영을 위한 소일거리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경로당 화분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할 사업으로는 금년 10월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등 시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으로는 현재 서구 관내 보육시설은 180개소로 영·유아들에게 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3월에 보육시설장, 교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998가구, 1,091명을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만 5세 아동 503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여권신장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지원 7회, 양성평등의식 시민교육, 여성주간행사 관련 기념행사와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기념행사 및 월드컵대비 자연정화활동을 5회에 4,920명과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에 10개 기관·단체 741명이 참여하여 담당구역별 정화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를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10,820명을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3개교 331명과 환경사진전시회도 2개 교에서 실시하여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2002년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을 20,256건에 10억 8,5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으며 제2기분에 대해서는 2002년 9월중에 부과징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35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9,365대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14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3개소를 행정처분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및 청소 미이행 단독정화조 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위생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268톤으로 매립 52톤, 재활용 124톤, 소각 92톤이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1일 약 20건이 발생하여 2.5톤 정도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가로청소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청소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나 청소차량과 인력을 수시 재조정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1,406톤, 대형폐기물 21,840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폐플레카드 폐식용유 활용사업 지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물기제거용기 시범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으로 지금까지 민·관 합동단속 6회, 국민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277건, 퇴폐·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6회, 구 자체 점검 88회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 개최, 선진시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양동시장의 특화 및 현대화를 위해 기반시설자금 15억원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방안으로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330명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20억 3,700만원으로 연인원 83만명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의 수급안정과 정량판매를 위하여 186개 판매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반사업 8종에 5억 6,283만 6,000원을 소득증대사업 5종에 1억 5,960만원 총 7억 43만 6,000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은 구비가 전액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반영된 구비 6,108만 9,000원은 금번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의거 순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만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4대 서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원대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오늘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업무를 수행하면서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 월드컵행사는 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저희 도시국 주요 사업들이 주민의 자율참여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훌륭히 치뤄낸 역사적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소관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즉시 정비와 경찰합동단속 등을 실시, 308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방지제 살포와 공공시설물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심가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양3동 2지구 외 2개소는 지난해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성 1동과 광천동 2지구는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의뢰하였고, 향후 2003년까지 도로개설을 실시하여 지역경기 부양과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47개 정비대상 시설에 대하여 현재 매수 청구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대와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인 염주로에 향토적인 테마거리 조성사업, 화정4동 염주주공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유촌동 공공용지 방음수벽 설치사업, 그리고 도심 속의 수변 생태공원인 상무근린공원의 광장조성과 분수 및 화장실설치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소규모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매월동 전평제 주변에 수목식재와 쉼터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시민공원 및 녹지대와 산책로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특색 있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녹화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구청사 민원주차장과 풍암동사무소 부지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을 실시하였고, 화정동 복개도로변 한시적 주차허용제 지속 추진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와 교통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유개승강장 설치를 민간협력업체인 광주은행에 연계하여 70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지와 교통사고 산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업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대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사업으로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소 237ｍ는 완료하고 덕흥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의 제방도로 확·포장 등 10개소 1,102ｍ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동 농협공판장 앞 외 14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성실시공과 차질 없는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신속히 신설 및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완벽한 재해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6회,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일제점검 2회, 풍수해대비 방재훈련 3회, 테러에 의한 건물폭발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불우가정 369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상수리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를 통한 인명중시의 재난 재해관리 사전예방 활동강화로 효율적인 방재체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확립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2/4분기 건축물 지도점검 시 위반 58건 중 13건 시정완료하고 45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대형건축공사장 21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우수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관리와 병행하여 위법건축물 적발 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월체납액 157건 중 19건 1억 3,7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 분납처분 유도로 준법정신 고취와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대장상 지번이 현 지번과 상이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16개 마을의 건축물대장과 G·B관리대장의 전수 대조작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현장조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번정정을 통한 G·B지역 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유자금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융자조건에 따라 가구 당 2,000만원 한도로 구 가구를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 보고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항상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2년도 구정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희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희수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업무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초생활보장 시책사업 내실화, 장애인 자립터전 조성과 생활시설 확충,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여성의 여권신장 기반조성 및 권익보호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개발증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9쪽,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보육료지원 111개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님.
6쪽, 향림사에 장애인 생활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데 그 시설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언제 완전히 준공이 되고 업무는 언제 개시합니까?
중증장애인시설로 금년 9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정신지체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융자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한테 전세자금은 어떠한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까?
4,000만원까지 한도인데 세입금이 70%로 최고 2,8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신청만 하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주면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는 1명, 1,000만원 이상은 2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서가지고 집 주인이 가져갑니다.
현재 보증은 형제간도 안서 주는 무서운 시대인데 물론 구청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보증인이 없어 전세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보증인 없이 해준다는 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도 구청에서 운영할 때 당시 보증인도 없어져 가지고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한테 있고 그 분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들한테 갑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임대차대금입니까, 전세자금입니까?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이 2,000만원입니까?
2,800만원까지입니다.
책자가 틀리네요.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주는데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예를 들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집주인이 실제로 수령하기 때문에 집주인 대부분이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대출 받은 사람에게 있지만 집주인이 서주기 때문에 떼인다든가 연체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안정자금이랄지 주택자금이랄지 이 앞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해 보고 다른 것으로 운영했는데 그때 각개보증을 서다보니까 둘을 세우면 세 군데 각개보증을 서가지고 세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청에서 직접 줬는데 지금은 은행에다 줍니다. 은행이자가 3%인데 은행에서 수수료 0.5%를 가져가고 우리한테 2.5%가 들어옵니다. 이 자금은 은행 자체에서 손실하면 은행이 우리한테 줘야되므로 은행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은 우리한테 11억이 5년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금년에 2억을 줬다면 3년 후에 그 돈 2억이 들어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감하는데 만의 하나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보증 걸어놓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월세를 줬다가 사고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날인해서 은행에 원본을 주면 은행에서 돈을 줘가지고…….
생업자금은 뭡니까?
현재 모든 것이 보증인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계약하니까 떼일 염려가 없지만 생업자금 같은 경우 슈퍼를 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은행에서 주는데 생업자금을 줄 때 1,000만원 미만은 보증인이 1명,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이 2명으로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왕 구청에서 도와주려면 신용보증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보증인이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 생보자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탈락된 사람이 많죠?
예.
그런 것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조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25만원이 맞습니까?
예.
11쪽, 추진실적에서 여성의 전화 운영비 지원이 419만 3,000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시비로…….
지원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께서 향림사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내용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9월쯤에 완공되어 입주할 것입니다.
6월 30일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 나와 가지고 기성금이 6월 30일에 맞춰 가지고 나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성금은 나오고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근데 양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시설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수용을 할 것인가 그 시기를 여쭤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얼른 답변을 못 하시는데 국비가 3억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늘이라도 시설이 언제 완공되며 그 동안 나간 기성금의 금액과 준공금은 언제 지불할 것인가 그 예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성금은 2억 2,000 나가고 8,000 남아 있습니다.
착공금이나 기성금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 될 것이다, 6월 30일까지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8쪽, 노인여가시설 활성화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6개소, 사업비 2,000만원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개소는 어디어디고 또 사업비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광명하이츠 경로당, 양동 금호2차 경로당, 광천경로당, 화정동 삼익경로당, 화정동 주월경로당, 치평동 라인동산 경로당입니다. 사업비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중앙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준 사업입니다. 중앙노인복지관 복지사가 매일 출장 나가서 포크댄스, 종이접기, 치매예방으로 운동, 국화가꾸기, 이·미용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각 경로당마다 다른 것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동식 위원님.
방금 6개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취미 프로그램에 대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서구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3지방선거 전에 그 분들이 어떤 노인당에 와서 꽃꽂이를 가르쳐 주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자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도 묵살하고 방치했는데 꽃꽂이 강사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일지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인 여가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수가 151개죠?
6월말까지입니다.
구 소유 31개소, 민 소유 120개소인데 2000년도에 보면 구 소유 22개소였습니다. 결국 9개소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민 소유는 93개소였는데 12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동에 몇 개 늘어났는가, 구 소유도 9개 부분은 우리가 그 시설을 사는 것입니까?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20명 이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안 해주죠?
경로당이 등록되면 해 줍니다.
19명도 등록이 되면 해 줍니까?
5명이라도 등록이 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99년도나 2000년도 난방비 지원이 개소 당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만원 갖고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 걸 알지만…….
얼마나 모자란지 계산해 보셨어요?
못해 봤습니다.
현재 11월 정도면 추위가 와서 다음연도 3 4월까지는 춥습니다. 5개월 정도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현재 석유가 당 6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달에 몇 나 되겠습니까?
동에 있을 때도 연료비가 부족해서 밖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난방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일거리 사업 추진에서 결국 재활용품,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하남공단에 가면 소일거리가 있습니다. 부속품 같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남공단에 알아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각 동에 얘기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위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풍암 제1선거구 강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양순옥 위원님께서 노인 전반적인 부분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 노인재가 복지사업,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인당에서 위탁줘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합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1월 달에 나오는데 복지사가 경로당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몇 분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6개소 중 가장 마인드를 잘 활용하는 노인당은 어느 노인당입니까?
광명하이츠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명에는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69명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탁감독 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1년에 한번씩 12월 달에 지도감독합니다. 정기감사를 12월 달에 정산과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간섭을 하게 되면 노인정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어린애와 같습니다.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 부분 공무원들이 자주 가셔서 그 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같이 앞으로 다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어떤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마인드를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 사회복지담당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계에서도 세 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수시 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연보호 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수질오염 배출원 효율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한테 몇 년 전에도 질문했고 이제 하려니까 조금 퍽퍽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물으려니까 아쉬운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족, 수질오염 배출원 효율적 관리 문제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110개소, 개선 사업비 예산 미반영, 제2회 추경반영 건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 유동에서 화장실에 빠진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영세 기초생활보장자, 말하자면 수세식으로 안되어 있는 화장실을 변기만이라도 갈아서 해주자는 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855만원이 시에서 이미 서있습니다. 구비를 못 세워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세대밖에 안됩니다.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소유자에게 전부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기 1개에 15만원인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앞으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반기 추경에 110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구비 50%를 세워주신다면 완료하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라기보다 광주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광천동 시민아파트로 33년 되었습니다. 정화조 없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쪽,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지정 10개 교가 있는데 여기 명시된 학교는 양호해서 명시가 됐는지 몰라도 광천동 효광초등학교의 경우 아주 오래된 중학교 건물을 초등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는 학교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는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2 3년에 한번씩 다 돌고 있습니다. 일단 10개교 중 5개 교는 환경사진을 전시해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교는 야생물고기가 있는 광주천, 어린이대공원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명시된 학교는 2 3년 된 신설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줘도 환경이 좋을 줄 압니다. 아주 낙후된 학교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옥 위원장, 양순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김동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자 김종식 구청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어차피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양동, 유덕동, 서창동 이런 데도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화장실을 파악한 데가 많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셔서 그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순위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확정된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보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장대리, 박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님.
5쪽, 자연환경 활성화 환경보전 실천에 가서 추진개요에 "녹색서구21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 임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구 같기도 한데 1992년도에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니 온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해결은 지역적으로 하자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여 광주시에서도 98년부터 "푸른광주21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도 "녹색서구21위원회"로 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대기업 하시는 분, 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1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차원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체 예산 80%에 달하는데 징수하지 못한 20%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독촉,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해서 나오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 현재 94%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9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85%정도 됐습니다. 작년 2기분부터 주민전산화가 되면서 주소가 바뀌면 즉시 바꿔집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압류가 많은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사용을 24명씩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있다가 9월 달에 부과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전이 되어 가지고 개월 수로 따져서 이 부분은 갑이 내야 되고 이전했으니까 이 부분은 을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겠던데요?
차량 매매상이 소유변경을 1 2달 후에 해버린 경우에 종종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세를 첨부해야 이전이 가능한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쩝니까?
일반 재산은 압류시키면 압류비가 들어가고 해제할 때는 해제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가 세입이지만 환경부담금은 없습니다. 처음 5% 가산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5% 가산하면 몇 년 가도 그 액수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조를 잘 하신다면 이전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환경관리과에 가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내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현재 80%인데 앞으로 이런 세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징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수질오염 배출원 중에 현재 그럴 것이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시공하게 되어 있죠?
예.
우수관로는 도로 갓 쪽, 오수관로는 도로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로, 오수관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우수관로에 함께 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대장을 받을 때 바쁘시지만 육안으로 한 번 확인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해놓은 분리식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수질보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그렇지 않고 소규모 아파트가 되어 있더라도 관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꼭 확인해 보셔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명심해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76개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정부 방침이 목욕탕, 소형시설, 큰 건물에 지하수, 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게끔 기계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 절수설치 업무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분리계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고 절수기 설치업무라 해가지고 10실 이하는 해당 안되고 9월 28일까지 모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성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청소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활폐기물의 종합처리대책,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유해우려 위생 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청소위생과는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중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청소위생과는 제가 알기로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또한 처리하는 게 실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말썽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안하고 질문하겠습니다.
3쪽, 장비 차량이 38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환경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차량 구입대금은 저희 서구청에서 지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량구입은 (주)환경공사에서 하고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만 보조해 준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초창기에는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모르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구입대금은 대준 적이 없다?
예.
제가 알기로 감가상각비는 해년 마다 해줬고 또 장비에 대해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미화요원에 대한 퇴직금은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적립해 주고 있습니까?
적립은 못하고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쪽, 2001년도에 용역결과에 인력 26명 감하고 차량 4대를 감하라고 나왔는데 2003년까지 하시기로 했습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 '98년 6월까지 제2대 서구의원을 했고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용역결과가 몇 명 감축, 몇 대 감축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삭감하지 않고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용역은 용역비가 얼마 소요되었는지 몰라도 용역비 들일 필요 없이 그 전에 했던 용역결과로 집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대로 구청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전에도 줄여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조치가 안 취해 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용역결과는 우리가 IMF관리체제 이후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 해가지고 정말진단을 해 본 결과 153명에서 127명으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시행할 것입니다.
5년 전부터의 인력총괄 현황, 차량대수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위생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이 서로 안 오시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98년도에 구정질문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정청소대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소요된 게 40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8억 정도가 소비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 4억 3,400을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0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의원들이 "줄여라 줄여라"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줄이겠습니다". 제가 98년 3월 구정질문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꼭 해 주십사, 내가 의원에 당선될지 안될지 몰라도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 보니까 26명이라는 과잉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수긍을 해줬으니까 인원을 확장했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업체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127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잉여차량 4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등을 지출 안 해주고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명 감축분에 대해서 2002년 10명, 2003년 8명, 2004년 8명으로 26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연감소라든지 또 돌발퇴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환경공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윤축적을 하고, 저희한테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를 요구할 때는 그 분들은 이윤을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것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한테 과거에는 장비를 사줬고 최근에는 과장님께서 안 사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이윤까지 다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인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줄이면서 계속 돈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98년 이전에 용역결과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 조치가 안 취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힘드실지 몰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란 것은 청의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광주시민, 서구 주민들일텐데 개인업체와 서구청 관청과의 계약관계라고 볼 때 당연히 잉여인력이 나왔을 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 혈세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십사, 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집행부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환경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청소대행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8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추진개요에 보면 위탁기관이 수진환경이고 인원이 16명인데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원이 16명이든 2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위탁 줬습니까?
예.
서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같은 영수증이 구청에 첨부되어 갖고 있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쪽, 일반현황 정원과 결원이 나와있는데 7급에서 정원 4명, 현원이 7명으로 과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진 소요연수가 3년 이상인데 장기 8 10년 되면 자동승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7급이 다소 많아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에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뒷면 문제점을 보면 숙박업, 목욕업에 문제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시설, 목욕탕 시설이 자율화돼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가 나갑니까?
예.
구에서는 지도적인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경찰관서에서 단속해 갖고 통보해 오면 재조사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아울러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쪽,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 현황에서 풍암동 20번지 등 27필지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토지가 49,131㎡죠?
예.
㎡당 13만원에 매입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액이 63억 8,700만원이죠?
예.
그 밑 임차료에 1991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당 757원에 임대료를 빌려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 1996년 7월 1일 ㎡당 855원, 그러니까 약 87원이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은행신탁금리라든지 그런… 임차료도 매년 사실 약간씩 물가상승률이라든지를 적용해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855원으로 인상 조치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자료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문서보존 연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96년이면, 10년이라면 보존되어 있고 5년이 경과된 문서였다면 아마 폐기됐을 겁니다.
확인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87원이 인상되기 이전에는 IMF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쌀 때인데 87원을 더 줬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혐오시설을 유치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임대료를 조금 상승해서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구에서 큰 선심을 쓰셨군요.
그런데 ㎡당이면 현재 사유토지가 엄청나게 큰 범위 아닙니까? 87원이라는 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우리 구민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4,200정도가 나오는데 3년이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주세요.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가로청소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가로청소구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5㎞, 광주광역시 평균 3.8㎞인데 현재 우리는 6.4㎞입니다. 이걸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연구용역결과 진공흡입차 2대 풀가동 시에도 2 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나 현재 진공흡입차 1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몇 년에 폐차됩니까?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를 다시 샀을 때와 사람 10명을 썼을 때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진공흡입차가 고가이면서도 운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차가 되어 가지고 한번 고장이 나면 관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국산이 아닙니까?
국산차라도 특수차라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남대학교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판단하기에 청소차를 하루에 3회씩 풀가동으로 해서 7명 정도의 일을 소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1회 정도가 원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대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별도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7쪽, 지금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에서 지난번에도 작업장이 너무 좁아 가지고 작업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했던 사장이 누굽니까?
김용진입니다.
김용진 사장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죠?
자기들이 개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는 그분들 재량이죠.
그것을 우리가 현재 부지는 매입해서 모든 시설을 해 줬고, 그 다음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임의로 당신네들이 사가지고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하시오, 가령 그랬다고 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됐을 때의 후유증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당사자들간에 해결할 문제고 수진환경에서 한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봤을 때 작업장이 스티로폴 감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하고 1대로 소화시키려니까 3분의 2정도 스티로폴을 보관해 놨던데 그때 당시 스티로폴 감용기를 1대만 사주면 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돈을 들여 이걸 살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각종 페트병, 플라스틱, 여러 가지 잡다한 재활용품들을 수거해서 일일이 수작업하는 것보다 선별 자동 컨베어시설에 재활용품을 벨트에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분류가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페트병도 뚜껑, 크기 등 여러 가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작업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수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데 그때 당시 수거된 재활용품을 각 공장에 빨리 배출해야지 뭐하러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래 갖고 땅이 부족하다고 예산 들여서 사고, 사실 민간위탁한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하기가…….
또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장하고 얘기했지만 스티로폴 감용기 1대만 있으면 그런 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스티로폴 감용기 1대 구입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땅 사는 것은 개인한테 사지말고 사려면 우리가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티로폴을 빨리 감축할 수 있는 감용기 1대만 있으면 작업장이 넓어지니까 그 정도 작업장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 사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상무1동 양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강기석 위원님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소가 서창입구에서 뚝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장소입니까?
예.
제가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 부녀회장들을 데리고 가봤는데 2001년도 1월부터 위탁하셨는데 언제 직영을 하셨습니까?
96년부터 2001년까지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위탁비용이 연간 3억 5,700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을 파는 것은 수진환경에서 나름대로 하고 이것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와 비교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좋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를 손익계산 하셔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앞으로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굉장히 그쪽으로 부녀회장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부녀회장들 힘으로는 상당히 홍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은 각 지역마다 재활용에 대한 좋은 강사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오라면 주부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음식물 짜는 용기를 준다든가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면 주부들은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홍보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한 것을 주부들이 잘 알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하고 홍보가 미흡한 것은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와 직영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 시와 위탁처리 시 장점은 우선 저희들이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4명으로 19명이 종사했었는데 그 인력이 감축되었고, 한국경제연구소 원가계산에 의하면 구 직영 시 5억 7,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연간 3억 5,700이니까 약 2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진환경에 위탁한 이후 수거가 적기에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6쪽, 풍암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하려면 63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생활체육공원은 2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63억 8,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사유토지 49,131㎡를 구입하기 위해서 63억 8,700만원이 드는데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주체인 광주시나 국가에서 매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종합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조감도까지 나와 가지고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땅이 매입 안되면 사상누각입니다.
제 말은 주민자치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자주 업무교류가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액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생활체육공원에 국비 10억, 구비, 시비, 기금이 각각 5억으로 총 25억인데 이것하고 별도로 63억이라면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땅 매입 관계에서 진척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들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물은 현재 구유지에 짓고 그리고 임대했을 경우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설물이 안 들어가고 잔디공원이랄지 조그마한 자전거 전용도로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현재 땅을 안 사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당초 그 사람들한테 땅을 임차할 때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원 건물과 부대시설 같은 것이 안 들어가고 땅 자체로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민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면 소유자들이 왜 땅을 안 사냐…….
국장님 말씀은 임대기간에 쓰레기매립이 아닌 체육시설공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까?
땅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죠.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 깨끗이 관리해 주면 땅 소유자들이 이 다음에 매각한다든지 사용할 때 좋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조감도에 보면 인위적인 시설을 가해 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평에 13만원을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100만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63억 8,700만원의 예산 확보는 안하고, 당장 30억원의 체육센터 건물을 짓겠다, 25억원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한다면 땅 값은 개인 소유자들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유지에 짓는 체육센터는 맞지만 체육공원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문제점에 대해 주민자치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돈을 공사에 투자할 게 아니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땅을 일부분이라도 사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와가지고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확답하시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2002년 공공근로사업,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자립영농 기반구축 및 소득증대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최근 주유소에 불량석유 판매가 늘고 있다는데 미터기 조작 등으로 우리 서구에서 적발된 주유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적합 및 조치결과에 석유류 가격표시 위반이 있는데 각 주유소마다 금액이 당 틀립니다. 가격이 너무 다운된 데는 혹시 불량이 아닌가 일반인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정부고시에 최저, 최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유소 자체적으로 최저가를 표시한 데도 있고 최고가를 표시한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이나 점검을 나갑니까?
미터기 검열이나 주유소 환경, 가격표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열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나갑니까?
통보할 때도 있고 불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불시에 할 때 경찰하고 함께 합니까?
주유소 31개소에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품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한국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불시에 검사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분석한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사소에서 한 것은 주유소에 통보 안 해줍니다. 특히 가격경쟁 주유소, 외곽에 있는 주유소 가격이 차이가 많은 데를 위주로 선정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고 있고, 주유소 지도점검 관계는 환율가격, 국제유가라든지에 따라 매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동에 강기석 위원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전체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 전체는 파악을 못했고 서구는 네 군데입니다.
제일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양동시장으로 점포가 340개, 칸수가 634칸이 있습니다. 대지는 10563㎡에 건축면적 8,192㎡입니다.
보수가 2002년 8월 달에 정확히 완공이 됩니까?
예.
양상시장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서구청에서 양동시장에 해야 하고 제공할 것이 뭐뭐 있습니까?
원칙은 재래시장활성화 정부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사유인데 보수하는데 시비, 국비를 조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국비를 몇 %정도나 받았습니까?
몇 %가 아니고 2001년도에 국비로 재래시장활성화 12억,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으로 15억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 재건축은…….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 개발을 한다면 수억이 듭니다. 일부분은 보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양동 하수도공사, 지하주차장 연결공사, 지하주차장 전기공사, 홍보간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비나 시비, 구비로 보수해 준다는 뜻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주식회사죠?
예.
그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보수하는데 협력해 줍니까?
자구책으로 처음 계획할 때는 시장 측에서 어느 정도 개인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불경기로 할 수가 없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라고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진짜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는 데에 대처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6쪽, 고용촉진훈련에서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목표인원은 28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훈련희망자가 접수를 해가지고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가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간혹 생계유지를 위해서 중도탈락한 경우가 1 2명 있습니다.
중도탈락한 사람은 한계점이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켜 사회에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본인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본인의 가정사라든가 개인사유에 의해 자연 탈락했을 때 특별하게 도와줄 것은 없습니다.
7쪽, 2002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실직자의 특기를 발굴하여 노동부 등 각계와 연계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실업해소와 생계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8년부터 IMF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서 정부에서 99년 2월 23일 보완실업대책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많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신임과 믿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발굴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좋은 생활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