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ｏ 건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15일인가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담당 공무원과 같이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한 뒤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장 사정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적도만 보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난 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덕흥동 808번지 도로를 보면 기존도로 2.5ｍ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도로는 808번지 답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우리 구에서도 땅을 안 사고 현 도로를 이용하면서 거기다 조금만 사가지고 도로를 내면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기존도로 2.5ｍ도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1대만 주차해 놔도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고시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계속 도로만 쓰고 있는데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정정할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예전에 저희가 담당이나 관계 기술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했고 구보, 신문,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들어 온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있을 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거기 가셨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도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해서 올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비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영구히 존치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비계획이 있을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소방도로 난 데를 없앴을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릴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신문이랄지 게시판에 홍보한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주민이 건의한다고 심의하고, 또 심의하면 계속 그 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지금 농사철이어서 신문이나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심의 당시 첫 번째로 상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그런 상의를 안 했습니다. 청소차라도 오면 다른 차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다 태워야 됩니다. 소방도로만이라도 내주라고 3기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지나가 봤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있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본 위원이 의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생소한데,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27일에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님들, 구의회 의원 두 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구의원 두 분 위촉되고 나머지는 각…….
어떻게 4대 원구성도 되지 않은 6월 27일에 했는지, 왜 그런 시기를 택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3기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만약 오광교 위원이 4대 의원으로 당선이 안됐다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겠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봤을 때 불합리한 일은 재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자체는 법정 업무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법정시기를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정비대상 시설조사는 일괄 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보고서에 명시되다시피 47개가 정비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정비할 것이냐는 계획을 금년 2월부터 구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도면도 서류도 만들어졌고, 지구별 내역도 있고, 이 내용을 어차피 상반기중에 전부 정비를 마치도록 행정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쉬지 않고 행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스럽게도 도시계획심의 날짜가 6월 27일로 되다 보니까 3대와 4대 개원 며칠 사이에 시기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3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을 참여시키고 그 외 12분의 별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개발지는 도시계획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광천동, 유덕동, 양동, 양3동 같은 데는 논밭에 집을 지은 주택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참여도 안하고, 어떻게 넘어 간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정말 한심스런 일입니다. 30년 된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도시계획시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수만 ｍ가 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 대상은 47개이나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됐냐면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낸 그런 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방향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앞으로 현지 여건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는 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가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기존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에 결정해 버린 곳도 있고 대부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폐지시켜 주고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바꾸어서 결정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 편입되는 면적도 줄이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풀어주는 방향으로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선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안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안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한 방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있는 방향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47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걸 재검토해서 미집행된 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 47개 노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행위가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법률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번복은 불가능하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받아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는데 17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그 분들이 법률행위기 때문에 차제에 넘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5년 후에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시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몇 ｍ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4ｍ 이상입니다.
4ｍ가지고는 자동차가 양쪽으로 왔을 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소방도로 기본취지는 차량의 교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가 아니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도로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법에서 기능에 맞도록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자체가 교행하냐 못하냐는 일반론적인 얘기로 법과 합치가 되지 않는 기능적인 얘기는 계획에서 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확정해서 기 시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건설부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이 확정했더라도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제기하면 다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구의회에 사안이 의결되어 의장이 선포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선포하면 일단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와버리면 그 이후에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계장께서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계에 문의해 가지고 이 사항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5쪽,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경찰합동단속, 주말 일제단속,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법을 안 지키는 극소수의 사업 광고주들의 상습적인 위법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법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과 전용벽보판을 확충 설치해 가지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매일 정비를 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가지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특별하게 일정을 짜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전용 벽보판을 확충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예전에 나이트클럽 벽보를 시내 전신주나 공간이 있는 곳에 다 붙였는데 지금은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별로 한 30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저희도 60개 정도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철거하고 현재 57개 정도 설치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불법 벽보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옥 위원
구청 차가 수거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프랑카드가 낡았는데도 빨리 수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단속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저희들이 수시로 보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것인데 아파트 내에 자동문을 설치해놔도 문이 시커멀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광고물이 붙어있습니다. 벽에도 붙여놓는데 그걸 뜯으면 페인트까지 떨어져버려서 굉장히 흉칙하거든요.
그것을 아파트끼리 서로 단속을 해보려고 광고회사에도 연락해봤는데 학생들한테나 의뢰를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스럽게 단속을 해도 시커멓게 부착을 하는데 그런 행위에 행정적인 조치나 방지방법은 없는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은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는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경범죄에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붙인 사람을 알았을 때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통크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상무신도심 편익시설 확충에 허리 돌리기 등 5종 20점, 근력강화시설을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7월 말까지 상무시민공원 내에 네 개소에 5점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어디다 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대로변 광장 조각공원 쪽에 3개, 길 건너 인공암벽 쪽에 1개, 네 군데에 5점씩 설치 계약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서 정자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확충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또 큰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남겨놓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지구에 그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9쪽에 꽃길 조성이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걸 알지만 기왕 만들어놓았는데 그곳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자원봉사로 잡초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왕 해놓은 꽃길이니까 깨끗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에 방침이나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녹지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서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투입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미처 손이 안 닿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왕 해놓은 것이니까 아름답게 길러서 시민들 눈에 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없어졌다가 다시 산 때가 언제입니까, 98년도 하반기입니까?
예.
저는 2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도시개발과가 없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달에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도시개발과를 살리고 조직개편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3대 때 들어오지 못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상무1동에 운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할 만큼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가 없어진 사이에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풀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은 좋죠. 그러나 광주시민 전체가 봐도 거기는 들어서지 말아야 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 카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땅 주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공직생활을 하고 정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상무2동에 출마를 하셨던 모 분이 계실 때 거기는 미나리깡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거기가 어느 날 매립이 되고 어느 날 배 카페가 들어서고 그 옆에는 자연녹지였겠죠.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봐가지고 안 되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광주시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변경을 하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7년도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들의 재산상 손실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어느 누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운천저수지에 연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서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죠?
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구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유는 개인 것이라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운천저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운천저수지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이라면 향림사 쪽 제방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저수지 내 섬으로 들어가는 구름다리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용역서 상에는 있었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능하겠는가…….
그쪽은 철새랄지 수생식물이 있어 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섬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보존을 하고 한 군데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매일 제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깊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연꽃이 뿌리가 없는 거라데요?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캐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면은 그때마다 제거를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물을 설치해서 없앤다고 했는데 해년 마다 날 때마다 없앤다?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쓰레기통도 없고 편익시설도 없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호·풍암동 강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도 많이 물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을랍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 관리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화장실 설치 45제곱미터가 나와 있는데 서구 관내 공원이 몇 갭니까?
전체적으로 바로 위쪽에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총 112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갭니까?
없습니다.
112개 공원 중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화장실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좌변기와 수세식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수세식은 좌변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물을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수세식이고 밑에 분뇨 통을 만들어서 일을 보는 것이 재래식입니다.
그럼 수세식과 재래식이란 용어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로 맞습니까?
수세식이니 재래식이니 하는 것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좌변기다 하는 것은 변기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좌변기가 설치된 곳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죠.
그곳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은 잡고 사용할 수 있는 바(bar)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건 국가적인 정책으로 어느 시설이든 공공시설에는 설치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천저수지에 금년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왕에 있던 공원 화장실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할 곳과 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에 많이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 대학생 몇 명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긴 안목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국가나 시에서 장애인 사업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현재 여름이고 곧 가을이 돌아오는데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공원을 찾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넓게 생각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자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초행정을 보면 밑에 계장이나 과장한테 말을 하면 주민이나 서민들에게 와닿는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민원부서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오광교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의원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가능하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차공간 확충,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자동차관리 모범업소" 지정·운영, 대중교통 편익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설 관리,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실시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파손돼서 쓸 수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세 군데 됩니다.
확인을 했으면 치워버리든지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몇 개월이나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시에 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곳을 목격했는데 그게 상당히 흉해요. 그러면 그걸 치우든가 해서 그 자리를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드라구요.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계절에 따라서 부수는 형태가 다릅니다마는 겨울에는 거기다 쓰레기를 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요새처럼 날씨 더울 때는 뒷발로 차서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다 치워버리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 의식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놔두지는 않지만 밑에 철제 뼈대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붙일 수 있어서 놔두는데 정 보기 싫은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관계는 교통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서부경찰서에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8m 도로니 20m 도로니 해서요.
12m 이하 도로는 서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 관제센터 내에 있는 전남지방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것은 민원인이나 구청 기관이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2ｍ이상일지라도 서부경찰서에 신청해 주면 바로 도 지방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ｍ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서부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 전남지방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을 때 그때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덕동에 소방도로가 없는 것은 아시죠?
이번에 농협 앞에서 또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치기도 많이 합니다. 농협 앞 슈퍼 바로 옆 골목이 내가 보기에 6ｍ나 될 것입니다. 이런 곳에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우리가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차량 통행이 많다보니까 방지턱에 상관없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경운기 사고 등이 빈번한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일간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총무과 게시판에 동향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수신이 교통과장 앞으로 오는 게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청과 서부경찰서 합동으로라도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를 가서 보고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건의해 가지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풍암 제1선거구 강기석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주차빌딩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풍암동 1125번지 부지는 구에서 사놓은 것입니까?
예.
분동이 언제 됩니까?
10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주민의 의사랄지 공청회를 안 거칩니까?
현재 풍암동 동사무소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자갈을 깔아서 우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영구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주민의 돈이 다만 몇 푼이라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막대한 주민세금을 몇 개월 쓰지도 못할 동사무소 부지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이 분동 되더라도 동사무소를 짓는데는 예산투입문제, 설계기간이 있어서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그쪽 풍암동사무소 부지 옆에 우체국, 상가 등이 있어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몇 개월 쓰지도 못하는 동사무소 부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8쪽, 대중교통 편익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의 확충은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승강장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민간협력사업으로 광주은행과 유개승강장 7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열악한 예산을 감안한다면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간협력사업을 하는데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유개승강장은 광주은행과 서구 구금고를 계약할 당시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70개소를 했는데 1개소 예산이 5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설치하는데 구 재정에 결함이 많기 때문에 우선 70개소를 받아 가지고 대로변 중 보도 폭이 3ｍ이상인 곳과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점 바로 앞이면 상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곳이 70개 중 10개소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하거나 옮기거나 해서 설치했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승강장 설치할 때 광주은행에서 했는데 설치한 장소를 교통과에서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조사할 때부터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각 구에서 타당성 여부를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전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승강장을 했는데 상무지구 중흥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주민들이 항상 서서 기다리는 장소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빠져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원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검토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예.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승강장 노선을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버스노선문제를 하다 보니까 버스회사, 시 교통과까지 맞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무지구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교통과에서 좋은 대책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대중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용역결과를 발표 못했습니다만 970대 중 100대를 감차해야 버스 수지타산이 맞다고 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고 민원인들의 건의도 직접 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환승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할 뿐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편사항인데 시에서 안 된다고 미뤄버리니 힘이 듭니다. 송정리역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이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교통과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교통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두시고 승강장이나 단속에 대해서 민원부서니까 원활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가로등은 지주가 있어 가지고 20ｍ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보안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동 같은 경우 대부분 좁은 골목길인데 보안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장났을 때 보수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접수부가 있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일용직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신고가 되더라도 완결 때까지 약 3일정도 걸린다고 보 고있습니다.
4명으로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어두운 골목을 비추는 보안등은 달동네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신속한 보수와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인력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구조조정할 때 기구개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보안등은 우리 서민의 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가로등, 보완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권고하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는 피서철로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철입니다. 내가 보니까 상무지구 같은 데도 자동차 대형사고가 크게 났던데 7시 30분 이후에는 가로등이 격등제로 켜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보안등을 전면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좋은 철에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거닐고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선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전에 4억 9,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3억 1,700만원 납부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소요액이 5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격등제를 해소해 나가자는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하절기 집중호우 때 어두워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30ｍ이상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음 추경 때 1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역에 따라 점차적으로 격등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등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 과장님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하수도 사업조서를 보니까 유덕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 동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 실정은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나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의원하고 어느 정도 상의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했으면 합니다.
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유덕동사무소 앞에서 덕흥동으로 나가자면 첫머리에 왼쪽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비만 오면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중요하지 여기는 중요한 데가 아닙니다. 이번 사업도 바꿀 수만 있으면 거기 먼저 해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우선 오 위원님과 의견을 미처 못 나눈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견을 참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유촌동에서 덕흥마을 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만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짓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논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을 돌릴 수는 없죠? 필요한 데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추경에 6억 3,100만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왔죠?
발주까지 다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의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우선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염주체육관 입구 육교, 이번에 가설한 곳 있죠? 처음 조감도에는 위에 축구공 같은 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된 다음에 보니까 안되어 있던데요?
조감도에 나와있는 것 같이 축구공까지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13억 5,000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 놓은 것만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낙찰차액까지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입찰 볼 때 낙찰차액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고기 때문에 최대한 하기 위해 사업발주를 연차적으로 먼저 육교 발주하고 낙찰차액 생긴 것 가지고 발주하고,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난간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동네 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동네출신 의원과 상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6쪽,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할 가로등은 많고 직원이 4명밖에 안 된다니까 힘이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살고있습니다.
순회점검은 몇 달에 하는 것입니까? 며칠에 합니까?
우리가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리번호가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접수순위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가령 시민들이 느낄 때는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실 것으로 압니다. 인원 4명이 풀 가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3일 정도 지체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는 보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회점검은 정기적으로 됩니까?
정기점검은 건설행정계 4명만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구청 600여 공무원 가정이 거의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다오다 신고를 해주고 회오리파발마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보고 신고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무지구 중흥1차 아파트 앞에 가로등이 언제 꺼져있는가를 경비한테 물어보니까 몇 개월이 되어 신고한지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내 차를 타고 라이트를 켜고 가면 가로등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 점은 이해가 되지만 신고가 오래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격등제 문제는 절약에 관심이 많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
보안등도 격등제입니까?
아닙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거기는 가로등에 속합니다.
그런 곳은 불이 너무 어둡다보면 우범지대가 되기 쉬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는 주민의 사업부서고 어떻게 보면 도로, 하수 등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오광교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G·B지역 건축물관리대장 상 지번 정리,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지역을 혼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제한구역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되도록 한글로 씁시다.
실은 부탁드릴 사항은 건축물을 건축사가 설계하고 중간에 감리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빠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체크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고 시공할 때부터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사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에도 철저히 교육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시에서 건축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 10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순옥 위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대 설치도 건축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그 화분대는 못 만들게 되어 있죠?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화분대를 내놔 가지고 지난 태풍 때 화분이 날아간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이 사람이 맞지 않았지만 위험한 일이고, 또 요새는 아파트를 지을 때 에어컨 자리를 빼놓은 곳도 있지만 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서 미관상으로도 지장이 있는데 얌전한 주민들은 관리소에 문의도 하고 자치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깡패 같이 못된 사람들은 무조건 해버리고 말해도 코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봤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자치관리 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벌과금을 물릴 수 있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 자치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저희들이 느낀 바에 의해서 자치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갖고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베란다에 나온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을 조사해서 공문으로 조금은 엄포 비슷하게 넣어서 협조는 해줄 수는 없습니까?
92,720여 세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은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금으로 현금을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위에서 만약 안 되면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자보증금이 있는 게 아니라 보증서로 대치를 해서 묘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를 안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몸바쳐서 일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자치관리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건축과에서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하자판정을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판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협회에 증권을 발행하는 곳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선 시행하고 후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하자판정 자체가 종전에는 관에서 판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입주자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너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큰 회사하고 싸워봤자 결과가 뻔하고 그런 경우로 성공한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대부분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큰 자금이 필요한 보수는 발 뻗어버리더라구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전부 물이 새요. 그리고 공동구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전기배선을 타고 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물과 전기는 상극이라고 배워와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 발 뻗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오광교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만성
경제과장 임순기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