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9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1.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태진 의원, 김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과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및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고가 크신 서대석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의원 정우석입니다.
최근 유덕동 자연마을과 덕흥마을 2천여 주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와 실망감에 젖어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 지하철 2호선 기지창 설립에 이어 수소연료전지 사업시설도 모자라 서구 시설공단 차고지까지 ‘유덕동은 온갖 혐오시설의 매몰지, 집합소이냐’ 라는 분노와 그 틈아리에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협의체, 마을의 위기보다는 사업권에만 관심이 있는 소수로 인해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서구 시설공단 차고지 반대를 위해 시청, 서구청 집단 항의 방문과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결의입니다. 시설공단 차고지로 검토된 대상지가 덕흥마을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허탈감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주민공청회나 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덕동 주민들의 혐오시설 피해의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뇨위생처리장시설로 인해 수십 년 간 악취와 분뇨처리장이 있는 동네라는 오명으로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시설공단 차고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서구청장님과 소관 과장님의 답변이 과연 수십 년 간 혐오시설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수긍할만한 대응인지 아쉽기만 합니다. 초기에 대상지로 함께 논의되었던 현 대명크린 부지에 대한 매입과정도 통상적 계약의 범위를 무시하는 비상식적 접근이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연관성이나 유치거리 측면에서도 더 적합한 대명크린 부지에 대해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된 금액이 평당 415만 원인데도 평가액보다 65만 원 적게, 평당 350만 원 총 12억이나 적은 매입가로 부지를 매도하려는 시도부터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비추어보면 비상식적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관할 지역 내에 시설공단 차고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명크린 부지에 대한 매입 노력을 원점에서 분할지급의 방법을 포함해서 최소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소유주와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설공단 차고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라도 유덕동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 사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행정청의 대응 순서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면 시간을 두고 반대 주민들을 만나고 한편으로 제3의 대상지를 찾으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혐오시설도 아닌, 쾌적한 공원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동천동 공원조성사업마저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밤낮으로 가가호호 두 개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시설공단 차고대상지 주민들에게 그 대상지가 유덕동이라면 유덕동 자연마을과 덕흥마을 주민들에게 더더욱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진정성 있게 주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대자 한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대 주민행정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 주변 거주주민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였고 마지막으로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서너 차례 주택과장님과의 소통에서 주택과에 문제해결을 맡겨 주십사하는 말씀이었고, 그 의견을 존중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 문제해결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현장 게이트 앞에서 금호하이빌상가를 비롯한 현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좋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 이전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문제 인식은 있는지 그간의 대응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현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 기간 현장 낙하물을 모아놓은 현장 낙하물의 일부입니다.
(콘크리트 사진)
이것은 아파트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성형을 위해 폼을 결속하는 핀으로 추정이 됩니다.
(핀 사진)
또한 이것은 양생 후 폼 해체 시 낙하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파편입니다. “공사 현장 낙하물로 특정할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현장의 답변이라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해당 현장 주변에 다른 공사 현장은 없습니다. 현재 20층 정도 시공이 되어져있습니다만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 정도 높이에서 이런 돌덩이나 핀에 맞게 된다면 부상 이상의 심각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차량이 파손되고 나서야 언론에서 특필되고 서구청에서 개입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들의 종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상가 고객 감소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과연 몇 번이나 현장 일대를 단속하고 적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12월 이후 1, 2블럭 사이 현장 일대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교통지도과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장 지하주차장으로 불법주정차 된 공사 관계 차량들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집단시위에 참여한 날마저도 신호수 없이 레미콘 건설장비가 게이트를 드나들며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균열이 생기고 침하, 누수 되는 건물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매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서구청이 서구 주민들의 편인지 시공사의 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호소에 공감이 됩니다. 평소 원칙대로 모든 건축 민원을 처리하시는 건축과장님, 건축과 승인 조건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해당 현장에 대해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준공허가를 내지 않으실 거라 믿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구청, 공사 관계자, 서구의회 의원으로 시급히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정감사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봐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켜내시고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지역의 공동주택의 열악한 현실과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 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양 기관은 일반 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및 공공주택은 엘리베이터, 하수관, 공용설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으로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광주시의 정비사업소는 91개소이며, 지자체 및 LH주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5개소입니다. 서구는 재개발 사업 3개소, 재건축 사업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2015년 이후 기반 시설만 완료한 상태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미추진 중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은 너무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 역시 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주택 및 공동주택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4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이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ㆍ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성 등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이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서구청은 포스코 건설과 MOU 협약을 하였습니다. MOU체결로 인해 포스코 건설은 80%를 광주 업체에 수주했고, 포스코 건설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약식 이후 3개월에 1채씩 분기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채 완공하였습니다. 서구는 앞으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MOU 협약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MOU 협약을 한다면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후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의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서구청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을아카데미, 주민총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은 동 정부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와 관련 서대석 청장님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완벽한 지방자치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동정부 수준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 정부는 행정 혁신으로 주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기 위해 구(區)는 연결, 기획, 지원 등 최소 기능을 남기고, 동(洞)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구는 점점 작게, 동은 점점 크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동 정부’는 행정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동주민센터와의 권한과 결정을 확대하고 구청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서포트를 강화해 구청장의 권한을 과감하게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국회에서 심의, 조정, 의결하듯 ‘동 정부’는 주민들로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대표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짜고 주민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이를 의결합니다. 이는 권한을 아래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실현이자 주민자치의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서구청 역시 우선하여 서구청은 동 행복센터에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동 업무 이관 추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동 이관업무 전수조사를 통해 이면도로 청소, 경로당 운영관리,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 점검, 지역아동센터 운영,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57개 이관 가능 업무가 보고되었습니다. 57개 업무를 동 이관 시 약 3억 3천~4억 원을 동별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업무 이관 실무추진단을 20인 이내로 7월에 구성하고 오는 8월에는 업무 이관 대상, 시기, 예산, 조례개정 사항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 정부를 목표로 한 서구형 자치모델 구축 사업인데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정부를 위한 서구형 자치모델은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의하면 구민 중심의 자치분권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획실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활동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이 주요 기능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어도 대대적인 동 업무 이관 정도의 내용이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가 아닌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8개 동 중 주민자치회로 8개 동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고 마을 내 갈등이 지속되고 권한과 예산이 지금보다 몇 십 배 더 커진다면 의도치 않게 갈등과 불신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구청은 상당히 동 업무 이관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를 위한 자치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동 행복센터의 여건과 더불어 충분한 검토 및 공유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동 정부에 대한 서구형 자치모델이라고 하면 내부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 정부를 향한 서구형 자치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현재 서구청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형 자치모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유 그리고 준비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하고 자치 역량을 키울 것인지 더더욱 빠르게 준비할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동 정부를 향한 서구청 자치모델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외쳤던 이석기 의원이 90분 강연에 9년 형을 받고 현재 8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8ㆍ15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에 함께 해주신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김태영 의장님, 무소속과 민생당 등 서구의회 소속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과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과 오광교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진 의원님과 오광교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주택과장 강경록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회의록 서명】
의장
김태진 의원
오광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