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병완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지만 서늘한 만추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색이 물든 단풍처럼 위원님들의 마음에도 곱고 아름다움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병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내에 있는 각종 역사문화․유물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보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정체성, 얼과 정신, 좋은 말을 써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광주 금남로, 서구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광주 전체를 보면 금남로가 왜 금남로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 청소년들한테 체계적으로 우리 고장의 거리 이름부터 조그만 유물 하나까지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급해서 알리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남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충신 장군이 금남군이었다. 그래서 금남군이란 군호에서 땄다. 그런데 정충신 장군 그대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충신 장군이 광주 출신이고 그 분이 임진왜란 때 사령관이었던 권율 장군의 휘하에 있었는데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런데 여기의 상황을,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북도 의주에 계시는 선조대왕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왜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때 정충신이 어린 청소년이었죠. 19살 때. 그때 자기가 나서서 이러이러한 꾀를 써서 의주까지 가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거지로도 변발을 하고 여러 가지 숨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충신이 의주에 도착해서 광주의 상황을 알리게 됐고, 그걸 유심히 봤던 유성룡이 ‘아, 이 친구 대단한 친구구나.’ 그래서 키워서 다음 임진왜란, 정묘호란 때 큰 공을 세웠던……. 그래서 정충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줬다. 금남군이라는 군호를 내려줬다. 그래서 금남로가 됐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걸 청소년부터 고장 주민들이 함께 읽고 또 상식으로 알고, 더구나 2013년부터 가로명주소로 되기 때문에, 서구 내에도 가로명들이 있지만 광주시를 포함한, 왜 가로명이 이런 이름을 쓰게 됐는지, 대게 역사적 인물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보급이 되면 가로명 주소를 쓰게 되면서도 주민들이 한층 친숙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쓰지 않을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구 구민 회보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는데 같이 올려서 보급하고 개발하자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제정요구안은 서류로 나가 있습니다만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고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과장 김성광입니다.
이병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 및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문화 발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이병완 의원님과의 첫 대화가 이병완 의원님의 호칭 문제였습니다.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실장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나는 지방의원이니 의원이라고 불러 달라.’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자랑이십니다. 우리 서구의원들 모두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주신 분이죠. 계속 존경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백마산에서 서창포구까지 3.5km의 자연탐방로를 만드신다고 해서 현장설명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마산이 왜 백마산이며 거기 유래가 뭔지, 우리 의병장 삽봉 김세근 장군께서 거기에서 수련을 했던 것이 수련제인데 발음이 안 좋아서 수원제가 되었다, 장수굴이 있다, 무슨 허릿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사 전문성 때문에 녹지계에서 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을 녹지계에서 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는데 문화계에서 이런 걸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향토문화마을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독창적인 조례를 하심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개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병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 주소와 관련해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에 가면 눌재로, 회재로, 그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그 분들이 뭐 하시는지, 아까 금남군을 따서 금남로를 만들었다고 유래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집 앞에 관한 길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서구에 제1경 만귀정이 있는데 왜 만귀정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이런 조례를 통해 그걸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기간행물 편찬, 표지판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을 개발 보급해야 하는데 주무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생각을 해놓은 것이 있으신지…….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모두에 거창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서구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주무 부서 이야기인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문화관광과나 서구가 주체가 되죠.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이 하더라도 서부교육청으로 확대돼서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위원회, 초등학교 수준에서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교재로 보급될 수 있는 협력․협의체계를 갖추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장기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라면 문화체육과, 총무국 산하가 되겠죠. 진행위원회에서 규칙을 통해서 세세하게 제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원의 업무와 겹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복된 업무 처리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원이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같이 담당해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걸 체계화시켜서 발굴․보급하고 대중화시키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걸 체계화시키는데 문화원도 참여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을 거고, 문화원에서 개발해놓은 수집해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 단위에서 이걸 체계화, 공고화한다는데 이 조례가 역할을 해주면 발굴 보급에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발굴 보급에 필요한 위원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고, 이것이 서구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시 전체를 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용 자료로 쓰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시에서 7일 1일부터 향토문화공모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병완 의원이 처음으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라 협조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찬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12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능적인 부분인데 위원회나 자치단체 쪽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사무실 대여랄지 문화유적이 발굴된 곳에 표지석을 세운달지 조형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야 되겠죠.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회재로가 풍암동을 지나가는데 그 회재로와 관련된 박광옥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필요한 설명도 하고, 이건 기능적으로…….
조례는 좋다고 하지만 이게 조례로 그치지 말고 …….
예를 들어 향토역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기본이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문가와 같이… 아무래도 우리 지식보다는 그분들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연구 발굴 작업에 순서도 정해가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갔으면 하는…….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위주로 발굴할 것인지, 13조에 ‘향토문화역사의 발굴․계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의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상이나 포상에 관련된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차피 구청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던가? 회사원이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열심히 자료도 옮기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나름대로 광주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개인들도 계십니다. 이 일에 협조를 많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민간자료나 개인이 소장했던 자료를 서구에 제공해서 주민들과 공유하자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역사 발굴을 위해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역사를 제보할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 화정동 염주골 마을은 전통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마을을 제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이병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충분히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홍보가 돼야 호응도 생기지 않을까, 홍보가 되면 저를 포함해 집행부에서 같이 새로운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향토문화발굴 사업이나 사례를 구청에서 시행해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문화원에서 서구 관내 만귀정, 화담사 등 도로명에 대해 주기적으로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 부러웠던 게 월봉서원을 중심으로 광산문화원하고 광산구청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첨단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도심인데 사실 옛 동네잖아요. 그런데 간판을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서구문화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자료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표지판 설치와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책자 발행 홍보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산을 이병완 의원께서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면 사재라도 털어서…….
(웃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천동 신설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하여 시에서 북구와 우리 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총 정원 650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675명으로 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총 63명 중 23%인 1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별표3과 같이 시에서 조정하여 증원된 5명과 기능직 1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13명을 일반직 6급 이하로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정원 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원 조정한 인력의 반영과 관련 법규의 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총 정원 다섯 명이 증가한 부분은 전원 다 행정직인가요?
조례상에는 정원 수만 정하고 직렬하고 기관별 배치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가급적 현장부서 쪽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강 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20% 정원 조정하는 것은 국가사무라고 보는데 20%인 열세 분으로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안에 의해서 연차별로 20%, 20% 해서 3년간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남은 40%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3년간 한번 해보고 후속 방안을 만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동일 직급으로 할 것인가 하향 직급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시와 5개 구청이 회의한 결과 수평이동으로 하자. 예를 들어 기능 8급이면 일반직 8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열세 분은 근속연수로 자체 시험을 봅니까?
네. 시험을 봅니다. 시에서 시 포함해서 5개 구 전체적으로 전직시험을 보도록……. 현재 총무과에서 희망조사한 걸 보면 기능직 66명인데 네 명만 시험을 안 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험을 보면 점수에 의해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열세 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응시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건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성적순으로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처음 시도된 겁니까?
기능직이 전체 116명입니다. 6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0등급은 내년 5월 24일 날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66명 중에 13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수평이동을 하는데 8급이 시험 1등을 했다고 7급이 될 수는 없고 그 직급 내에서 같이 경쟁이 되겠죠.
6급이면 6급으로 가고요?
20% 비율로 하다보니까 사무기능 6급이 두 명이라 1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두 명은 대상이 안 되고 7급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7급은 7급끼리 경쟁하는데 과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적순으로 책정된 수만큼 정원이 될 겁니다.
8급까지는 시험 한 번으로 끝내고 7급부터는 1차, 2차로 하는데 과목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6급이 네 명 아니에요?
사무원은 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원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사무원만 해당됩니다.
13명에 대한 안배는 정해졌습니까?
현재 정원과 현원을 보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직은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한데 기능직은…….
기능직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원을 고려해서 7급, 8급 배정을 현실적으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사무원 말고 전기원은 일반직 전환시험을 볼 자격이 아예 없다는 말인가요?
예.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이 기능직 중에는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운전원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1단계로 사무원만 시킨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무원이란 명칭을 달고 일반 사무 보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조무원을 사무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이 주어진 사무원에 한해서 일반직 전환시험을 봅니다.
그 자격을 순차적으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다는 건가요?
현재는 없고 사무직만…….
임용 당시에 운전을 잘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인쇄를 잘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원은 사무보조를 위해 들어온 인원이고, 조무원도 원칙적으로 사무보조가 안 되는데 행정이 확대되다보니까 사무보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환을 하다보니까 왜 자격을 안 주냐 해서 조무원까지는 사무원화시켜서 자격을 줬고, 아까 네 분은 시험공부하기도 싫고 실력도 없고 해서 안 보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 방침은 사무원만 전환시킨다는 것이지 나머지를 전부 일반직화 시킬 것인가는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전기원 등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토목직이 일반직으로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니,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기능직을 없애는 건 차별을 없애자는 건데 그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게 아니는가 싶어서 장기적으로는 직렬간 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교육청에서도 했는데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차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거든요. 일반직 시험을 볼 때 어렵게 들어왔는데 기능직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우선 사무원만 하는 것이지 기술직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종류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은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기능직 전체를 없애려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구가 기능직 정원과 현원이 많이 안 맞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다른 구에는 동에 무기계약직이 없는데 우리는 각 동마다 다 배치되어 있고…….
우리 서구가 환경미화원을 빼고 무기계약직이 109명인데 북구는 94명, 광산은 91명,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막말로 책임이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도 손을 안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2012년도 조직관리 업무계획에 단순사무직 무기계약직은 업무량을 판단해서 현업부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은 갖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그걸…….
전체적으로 2012년도 총액인건비제가 12월 말에나 행안부에서 오거든요. 그때 온 숫자를 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보조요원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법에 2년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해고시킬래야 해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무기계약직화시킬 것인가인데 숫자로는 서구가 많거든요. 이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앙의 시책,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은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등.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계약직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1년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중앙 부처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11월 달에 조례 개정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을 해소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난 10월 10일 전의원 간담회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