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0월16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장불신임제출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장불신임제출에따른협의의건
(10시25분 개의)
1. 의장불신임제출에따른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에 갑작스런 현안문제가 생겼기에 이렇게 부랴부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6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장불신임안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집회요구가 병행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회기조성 내지는 여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지상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특별한 제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집회 요구가 10월 8일 오후 5시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시한이 10월 23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회기를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을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집회요구가 들어왔기 대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회기조정을 해야된다면 하루를 조정해서 8일로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의회의 올바른 위상이 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할 줄 아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6명 의원들의 발의는 이 분들이 의회를 올바르게 가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소집을 잡아주고 불신임안 결의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불신임안에 관한 집회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로서는 어떤 부분으로든지 의회 정상화를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찾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든 안된든 간에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파행으로 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번복시키고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됩니다.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그것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먼저 장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불신임안 발의요구는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행운영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내고 싶은 것은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몇 분이라도 한 탁자에 앉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서로 책임을 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식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서 융화가 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총 조치를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 것은 주류 비주류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주류의 책임을 져야 되고 비주류는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남 도의회처럼 주류 비주류가 정확히 있어서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정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정도이지 주류, 비주류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계성은 없지만 서명을 하신 분들을 비주류로 보고 거기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의안 서명하신 분들의 대표는 누구냐면 제일 앞에 나와있는 발의자인 김화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의장하고 발의자인 김화진 의원이 운영원회 앞에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의회의 모든 문제들을 종지부 찍는 걸로 하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 건에 대해 재론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다짐은 받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헌일 위원님과 홍춘기 위원님의 안을 종합해서 중재안을 내본다면 임시회가 있을 30분전이나 1시간 전에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두 당사자 분들은 의원님 전체 앞에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라는 다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 생각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재론한다는 자체는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을 두어서 결과를 미리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의회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만 논의해야지 결과야 어쨌든지 간에 상관을 안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두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선 앞으로 불신임안 요구의 건을 날짜 잡아서 언제 할 것인가 이것만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최소한 집회요구안을 받아들이는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앞으로 의회 운영이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자 그런 다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접수의안자로 내세운 분과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분이 두 분의 소견을 전체의원님들 계시는 앞에서 말하도록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 두 분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복하겠다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회요구 내지 회의를 여는데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방금 반위원님께서 최소한 의결권을 가진 책임성있는 공인으로서 본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의장선거만도 두 번했는데 두 번 다 뒤집어졌습니다.
의원들이 약속한 것을 두 번 뒤집었던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승복을 매끄럽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끌어온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정도 의지를 담은 내용을 운영위원회 입장으로 정리를 하자 이것을 중재합니다.
반정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선거가 두번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회에서 누구를 내정자로 하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했던 부분이었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을 없었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것도 발상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불신임 문제도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을 소회의실에서 얘기했을 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의회가 더 조용해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빨리 치루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당내에서 치뤄지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임질 일이고 밖에서 약속한 사항은 의원 자격이 아니었던 것으로 치부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때 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 불신임 요구를 받아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의장이 잘못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 37명의 각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예,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반위원님이나 위원장 말씀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정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의회 전체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임안은 어느 누구한테나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의회 전체적으로 단합되어 있다면 서로 감싸 줄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날짜를 정확히 잡고 그 전에 위원장과 한 분이 의장과 김화진 의원을 만나서 이 불신임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승복하라고 해서 승복을 받아내면 여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아진 의견은 의장과 제안자에게 각서를 받는다는 내용보다는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을 해야 될 것이다 하 는것을 임시회 열리는 날 30분전에라도 전체 의원들 앞에서 그 당사자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임시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름으로만 뜻만 모으면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파행적이고 극단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다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공인으로써 의회 대표로서 도덕적으로나 의사당내에서 어떠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조그만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정적인 대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의장 불신임안을 채택하자고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 채택안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임기가 몇년 남았습니까? 오히려 파행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불신임안을 채택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공인으로서 법에 어긋나거나 의회에 큰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래야지 불신임안이 성립되는데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확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안자와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의장과 두분이 전의원님 모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쪽으로 되든 서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받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의견과 그것도 필요없이 일단 의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을 낸 16분 중에 김화진 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 김화진 의원 개인과 의장과의 관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6분의 대표라고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발의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을 세워놓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원님들 개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의장이 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표로 가야됩니다.
이것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파행이 안나오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반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합니다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모여서 구성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차원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날짜만 잡아주고 이것이 불신임 건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그날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던 분이 불신임안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장이 문제인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직무를 불이행했다든지 설득력이 약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반위원님 말씀그대로 두면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만에 하나 왈가왈부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칙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장헌일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집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가져야 하나는 것도 동의하고 의원총회를 가졌을 때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발의자와 함께 상의를 했던 분들이 철회하면 또 철회가 되는 겁니다.
철회가 안되면 표결에 들어가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언제고 대화가 돼서 이 문제가 풀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완전히 금을 긋는 그런 상태로 갈까 봐서 걱정하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저 우리는 우리 이런 식으로 되면 결론도 둘로 나누어져서 그때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안될 바에는 표결로 해서 결정을 보는데 한번 결정된 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매도시켜야 합니다. 한번 결정된 자꾸 그래서 조정을 합시다.
하나더 얘기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류니 비주류니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위원들만이라도 발언을 해서 가능하면 그전에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분들하고 한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됐으니까 이 건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한번 더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 말씀까지로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하신 토의와 서로 다짐하는 이야기들이 정리된 걸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잡힌 그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의원들의 의회정상화를 위한 책임성있는 다짐 정도는 전체의원 앞에서 하고 그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의결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매듭짓고 회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내일부터 했을 때 5일간 공고를 한다면 22일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전국체전 준비로 고생을 많이 했던 집행부와 각동을 포함하는 체육대회가 22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 동에 포함돼서 함께 하시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22일 오전중으로 마치고 오후에 참석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7회 임시회 회의를 단 하루로 회기결정을 잡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 일정이 조정되어야겠습니다.
이 앞전에 9일간 임시회 일정을 잡았던 잔여회기가 27회에서 28회로 회가 바뀌겠으며 8일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야겠습니다.
원래는 11월3일로 개회하기로 돼있는데 하루 늦춰 11월4일날 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는 11월4일부터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고 오후에 동정 순회방문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 토요일 오후까지 계속하고 7일은 자료수집 내지는 구정질문답변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하시고 11월8일, 9일, 10일 3일간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11일날 폐회하는 걸로 해서 11일까지 일정을 8일간으로 잡는 것에 의결을 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정리하는데 참여해주고 매끄럽게 운영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재수 반정환 장헌일 박금자
안병조 홍춘기 우중원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