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ｏ 건축과 소관
(10시2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도시개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구정 질문·답변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개념이 삶의 질, 깨끗한 환경 측면에 있어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시민공원 관리를 연중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1억 4,000만원으로 조경 수목 및 잔디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제 현장을 가봤어요. 상무시민공원 소각장 옆입니다. 거기를 보면 조각공원이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수련이라는 꽃이 있었어요. 당초에 시민공원을 만들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심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호수였는데, 작년부터 호수에 흙이 가득 차서 수면을 아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다 죽어버렸어요.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는데 관리 소홀로 꽃이 죽고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1회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수련 꽃에 대해서는…….
수련이 성장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매립이 되다보니까 꽃이 죽어버리고 공원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직원은 현장을 확인해서 호수를 회복시켜야 되요.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는데…….
당초에 만들어놓은 공원도 관리를 못하면서 1억 1,4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공원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운영관리에 비용을 소요해야지 낭비성 예산 소요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현장을 돌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광주역 역세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서광주 역이 광주에서 서울 올라가는 기차, 목포, 순천 방향의 동남서부권에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20번 하나 있는 것이 회차를 하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나머지 버스들이 회차할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는데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쪽에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사실 이건 기획감사실, 총무과, 교통과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서구발전용역을 전남대학교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월말에 용역이 납품되면 이걸 검토해서 타 지역의 역세권 견학을 하고, 또 역세권 개발용역을 재실시해서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건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역 주변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통과로부터 시내버스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예.
도시개발 파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것을 자료수집하고, 우리 서구 형편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흔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역 근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말고 이 서광주 역세권 개발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접맥이 돼야 한다고 봐요. 광주시가 여섯 개 테마로 나눠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면 개발이 자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면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야 되는데 의자나 편익시설 하나 되어 있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서광주역 개발은 도로 문제라든지 주위에 상가시설 형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역 주변에 개발, 이런 저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광주시 전체를 보고 물류문제라든지 유통문제라든지,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인구가 11만이 예상돼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시개발을 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입니다.
화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0% 가까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에서도 연계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이 빨리 조기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도로개설사업 만큼은 우리 서구청이 발주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도로개설이 빨리 발주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기본계획서하고 사업비 내역 자료를 우선 주시고,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에 차질 없이 구청에서 관여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공공주차장 확충,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구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도로계획선 나대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편입되면 도로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조사해본 적 있어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2000년 11월 16일날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태 한번도 조사를 안 했다고요?
못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꼭 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시내 쪽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서창동이나 유덕동은 길이 상당히 협소해서 주차해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아침에도 청소차들이 차주인 찾으러 다니느라고 볼 일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지어진 곳은 보상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나대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조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만에 하나 그 자리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다면 우선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구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라도 얻던가 해서 차량이나 모든 구급차나 이런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방도로 계획선은 미개설지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도로가 나면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구입할 수도 없고 전세로 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어차피 구에서 사서 보상금을 안 타도 된다지만 특별회계로 사놓으면 나중에 도로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조사해서 연구를 해볼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공공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2억에 서창 향토마을 문화센터 주변, 그리고 광천동 동민의 집 민원주차장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천동 동민의 집이 신축된 지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신축될 당시에 주차시설을 왜 확보하지 않고 지금 민원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실제 동민의 집은 다른 동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돼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광천동 신건축을 할 때 주차장 일부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 일부에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몇 년 전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생겨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민의 집을 신축할 당시에 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주차장 일부를 몇 평 정도 했는지요?
정확한 건 모르고 한 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어요?
2억 7천 정도…….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60평을 이미 확보해서 그때 당시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됐는데,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예산 회계법에 근거해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회계의 성격을 일반회계의 목적으로 써서 이제 동민의 집 민원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 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저 오기 전에 일이라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이러이러한 경위를 가지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전에 배경을 알고 업무를 보고 하셔야죠.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되가지고 기 그랬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어차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민원주차장이 없는 곳이 광천동뿐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창 향토마을, 서구문화센터, 마재근린공원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지역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순위를 가려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차 대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차장을 확충 안 해도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한 곳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야지 무조건 이런 데다 확충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100%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서창 향토마을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도 행사 있을 때 운동장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에 관련된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한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잠시 계약협의가 미료로 처리되 가지고 주·정차문제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추경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2001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지계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익을 분석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또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구청으로 환원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1월로 2·3·4·5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주·정차 견인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우리 서구청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졸속으로 하게 되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도시공사,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 계속 계약을 맡아서 해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요. 만약에 계약이 잘못 되가지고 민간업체에 넘어가면 실적 중심이나 수익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속을 심하게 해서 주민들 항의가 빗발칠 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분배가 활용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5개 구가 현재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하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맡지 못하겠다는 것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수익성을 감안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2001년 6월말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서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제가 예상된 두 가지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02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12월 28일, 서광주역을 살려야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가 살고, 그래야 광주시의 지역경제가 산다는 취지로 가장 급한 것이 각종 교통안내판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선 하나씩 이야기를 하게요.
시에서 교통안내 표시판을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건의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주민들 교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합니다. 서광주역이 어디로 갔는가를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난 다음 시에 건의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하루에 168회 운영하는 게 20번 버스 한대 밖에 없어요. 염주체육관, 화정동, 서구청을 지나서 서광주역으로 가는 버스가 22번입니다. 그런데 30번, 36번은 어디로 갑니까?
풍암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이나 벌교나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서광주역에서 내려요. 거기서 광주역 쪽으로 가는 차가 30번하고 36번이거든요. 2분 내지 3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것도 회차가 안돼서 돌아가는 게 현 상황입니다. 38번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에요. 목포나 순천에서 올라와서 광주대학이나 조선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통학버스인데 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 노선연장과 서광주역을 경유해서 회차해 달라고 질문했었는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월 달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1월 달에 또다시 건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릴게요.
버스노선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시에 한번 들어가셨습니까? 공문만 보내셨죠?
공문 보내고 전화만 했습니다. 풍암지구나 금호지구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러 번 공문 보내고 전화했습니다마는 회사의 어려움이랄지 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고 회신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22번, 30번, 36번, 38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에 가서 이렇게 건의하세요. 다른 데 있는 버스를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다. 서광주역 바로 옆이 회차지예요. 그 거리가 2분 내지 3분이에요. 한번 지나만 가면 되거든요.
이것은 특정 업체와 광주시가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버스를 거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회차지에서 서광주역까지가 2분 거리거든요. 이것 돌아만 가면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수지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또 교차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황금노선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의 것은 황금노선에서 그 수익을 보존해줘요. 황금노선버스에 의해서 회사는 수익을 얻어요. 물론 열악하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버스가 지나도록 해서 부족한 액수를 보조하는 걸 교차보조라고 해요. 법에도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왜 광주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건의문을 올린다든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민의 발이 바로 버스인데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는 안돼요.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서구청 업무에서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유토지 매입계획,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리정보에 관련된 내용의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서 접수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하고 김상집 의원께서 건설과에 용역의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진즉 용역을 했었고 저희로서는 그 용역을 맡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제 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선 자전거 도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의장이 서구청장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용역의뢰 한다는 것은 의회운영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행히 건설과장님께서 명답을 내리셨는데 광주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중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의회운영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서 그 논의에 의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물 옥상 적치물 정비 추진,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재난예방,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계획, 대형공사장 가설 울타리 구 캐릭터 표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 없는 시공관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 위원이 비회기 동안에 정책대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근처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난립한 부분들의 규제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해서 12월 4일날 지침을 만들었었죠? 그러면 12월 4일 이후에 접수가 되어서 규제된 5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 1월 16일날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러브호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서구청에서 러브호텔 규제 신청을 요구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법은 6개월 후니까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진행이 가능하죠?
7월 16일 이후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결정하도록…….
시기적으로 봤을 때 러브호텔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후니까 7월 16일 이후부터 시에서 조례를 또 개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또 한달 정도 걸릴 거고 그러면 8월 이후나 되야 하지 않겠냐…….
조례는 그 이후에 개정을 해서 7월 16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1월 4일날 내부지침을 만들었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적용을 계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후로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나오다시피 5건인데 그 후에 문제제기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부동산 업자들이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 들어봐도 상업지역 내의 땅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관 이외에는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진정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3건입니다.
우선 지금 사유재산권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음란퇴폐성이 있는 러브호텔 규제하고 상충됐을 때 판단이 흐려질 염려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공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소한 다중의 공익성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유재산권자에게 권유하고 업종변경을 시킨다든지 타 목적으로 건축을 유도해서 공익성을 지닌 행정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건축가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객관성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문제는 8월까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법 개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가동되는 전 단계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허가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광산구에서 허가접수 되어 가지고 불허가 처분했어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따져 가지고 분명히 지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남구하고 북구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러브호텔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허가가 나가버린 데가 꽤 돼요.
관내에 8개가 넘죠? 마재근린공원 쪽으로 총 몇 개입니까?
11개소입니다.
제가 8개에서 11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집단민원 조짐이 보여요. 남양파크 쪽하고 마재근린공원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숙박시설 관련한 러브호텔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서 러브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서구지역에 학교가 있고 주택가가 있는 지역에는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인식이 잡힐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그렇게 해야 행정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11개가 나가 있는데, 외부 네온사인이나 이중문을 하는 것 지도단속 나가십니까?
현재 조사는 청소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규모가 큰 것은 조사를 해서…….
완료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있잖습니까?
9개소…….
거기를 단속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 체크를 하고 행정규제 관리감독을 시켜야돼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되겠구나, 차라리 일반 숙박시설로 바꾸는 게 낫겠구나. 이런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불법으로 변경, 지하실 같은 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
대형공사장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합니까?
공사중에는 현장을 다니지 않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100층이 되어도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대형공사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잡 다양합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위에서 돌멩이 같은 것이 떨어지고 레미콘 왔다갔다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애로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화정동에 그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지도관리를 하시게 되면 공사가 안전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시설 같은 것은 노동청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음이나 공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가보셔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해폐차장 건은?
그것은 간담회 때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것을 끝내놓고, 이것은 이 앞전에 들어와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동의 받아 가지고 할께요. 이 문제가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들어있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끝내놓고 상임위 활동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회를 해주셔야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불법시설물 허가 관련 시정 조치 요구를 위한 청원 의견은 다음 회기중에 처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회기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