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1.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혜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백종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소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9대 서구의원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1에 다번 저, 김수영을 선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3선의 기쁨보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해봅니다.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존경하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하다 보면 서로 열띤 논쟁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구에 위치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 이후에 시 교육청 인수위원회에서는 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30년 전 시 교육청에 140여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그 3배인 4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시 교육청 이전문제는 10년 전부터 거론되었고 이번에 당선되신 이정선 교육감을 포함하여 여러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만큼 시 교육청 이전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 교육청 부지가 아파트 신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 부지는 공공부지로써 우리 서구민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 교육청 부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이 광주 평균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주월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아 포화상태입니다. 이 인구 특성에 맞게 초등학교 증설 또는 시립도서관 건립 등 서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길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하자 관련 건입니다.
“아파트 출입하기가 무섭다” 지난 6월 사전점검에 다녀온 입주민들의 말입니다. 염주 더샵은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한 대단지 아파트로써 약 2,000세대의 광주 시민들이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12일, 양일간 사전방문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사전방문의 날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방문하는 날 공사현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시공도 덜되어 있어 이 날 발견된 하자만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공지된 입주예정일에 맞추기 위해서 아직 시공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진행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시공하느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며, 역시도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시행이 염주 더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 전 실시한 품질점검단의 결과와 확인점검 이후 신고된 하자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주시길 바라며, 입주민들이 발견한 하자가 모두 다 처리되는 걸 확인한 후 행정기관인 서구청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정 골드클래스 설계변경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화정 골드클래스 설계변경을 통해 입주민들 모두의 공간인 소방대피시설이 당초 5m에서 4m로 층고를 1m를 낮춰, 최상층 38층 펜트하우스의 층고를 60㎝ 높이고 차상층 37층의 층고, 슬래브를 40㎝ 높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호 크기와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최상층의 슬래브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입주민 모두의 공간인 소방대피시설 층고를 줄여서 특정층 펜트하우스의 층고를 높힌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102동 피난안전구역 층고 변경을 펜트하우스 바닥 슬래브 두께를 고려하여 변경한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최상층이라는 것은 최초의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설계에서 펜트하우스 바닥 슬래브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요즘 저에게 들어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해당 과에 알아본 결과는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옥상 방수, 도면 포장, 도색 등입니다. 장마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연말에 이루어지거나 해를 넘긴다는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염주 더샵 하자관리, 화정 골드클래스 관련 등 모두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직무 스트레스, 직원 사기저하 및 민원 응대와 해결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원활한 민원 처리 및 조속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설관리, 일반관리 등으로 팀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 드릴 주제는 진짜 주민주도형인 놀이터를 어떻게 서구에서 조성해서 이 모델을 더욱더 확산시킬 것인가에 관한 정책 제안 위주로 5분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에서 서구는 다가치놀이터 사업을 진행했어요. 21년에 16억, 22년에 20억, 23년도에 1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1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22년까지 완공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시설환경개선 위주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걸 노후화됐으니까 바꿔 달라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다가치놀이터사업 추진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치평동의 장수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까지 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놀이터 조성사업에 모텔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관 주도형,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서 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 형태를 거치게 되죠.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주민설명회 이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장수어린이공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주민들이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완공된 다음에 이 공원과 관련한 관리와 운영까지도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공원과 관련한 사업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관리, 운영까지 현재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 운영을 뛰어넘어서 공원의 특색에 맞는 아마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공원은 만약에 놀이와 관련한 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거기를 특성화한다거나 또 어떤 공원은 자연이라든지 나무가 많은 숲 공원이라면 그 숲을 해석해 주는 마을공동체에서 양성된 지도사들이 마을과 소통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공원으로 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발표하고 또 공사 후에 관리, 운영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 모델이 현재 치평동의 장수어린이공원입니다. 이 모델을 민선 8기에 들어서는 더욱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기가 해왔던 다가치사업의 취지는 살리되 이 모델을 더욱더 확대하는가에 따라서 서구가 관 주도에 단지 민원 해결방식의 공원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주도형의 찐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지 예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탄탄한 주민공동체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3가지 충족을 하고 있는 곳이 치평동에 운천어린이공원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늘 인근 학교 학생들 총회에서 운천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에게 되돌아 달라고 하는 게 의제 1위였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역시 의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의제가 있을 때마다 관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시설개보수 위주로 해왔어요. 21년, 22년 해서 3,597만 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땜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천어린이공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을의제로 또 학생들의 의제로, 입주민들의 의제로 또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바 치평 네트워크도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단지 지역의 민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방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모델들을 광주에서 서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간다고 하면 명실상부한 주민주도의 직접정치가 주민자치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천어린이공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주도형의 직접정치를 마련해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기조로 힘찬 첫발을 내걸은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균호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전, 김이강 서구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구청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청 1층 민원실 및 교통, 체육 관련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사무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사무실이 좁고 책상이 좁아 서류를 책상 2개에 놓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좀 더 나은 직장 환경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5분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지금 서구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의회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 간의 소통, 협치, 화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동료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되는 건전한 비판, 견제, 협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 의원에게 바라기 이전에 이러한 생각을 수없이 되뇌입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의정할동을 할 자질이 있는가? 나는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동료 의원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서구청 집행부와 관계를 동등한 관계, 파트너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5가지 정도의 생각을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호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동료 의원에게 바라기 이전, 우리가 먼저 몸소 실천한다면 우리 서구의회는 일할 맛이 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역대 유례없는 광주광역시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투표해도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가정의 경제력 또한 무너지는 등 어려운 시기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차적으로 가혹하고 힘이 들어가는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로 정쟁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추태는 없어져야겠습니다. 이제는 타당 의원이나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간의 서로를 탓하고 비방하는 그런 서구의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정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구민을 위한 의정은 소속 정당과는 무관합니다. 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이라면 어느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서로 협치하고 상생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9대 의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故김 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간직해라” 이 말씀은 원리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판단하되, 이를 실천하는데 현실 가능한 실천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통해 민선 8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첫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실천하는 의회 둘째, 실력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 셋째,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의회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의정서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발송해 드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부하는 의회를 위해 학습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선배 및 동료 의원 모두, 주민을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 3가지 제안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장님 주관 하에 심도 있는 의원 간담회 개최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5분발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앞으로 우리의 의정활동 4년이 증명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없는 오직,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9대 의회를 위해 우리부터 실천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운영방향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 4년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구 의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제9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민선 8기 서구도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서구의 발전과 풍요,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출발입니다. 저는 제9대 서구의회의 성공이 지역의 성공과 직결함을 확신합니다. 이에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쳐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구정목표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입니다. 지역공동체와의 연대, 행정과 주민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을 기반으로 우리 서구민들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우리 서구가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의미와 각오를 담았습니다. 또한 구정방침으로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이렇게 5대 분야로 구분하여 구정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가 합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방금 말씀드린 구정목표와 방침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세부적인 민선 8기 구정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생활행정을 펼치면서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동,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혁신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치생태계가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일상의 살아있는 문제들을 담아내기 위한 답은 바로 마을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부의 정책과 예산,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일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순환 자치구조의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도적으로 마을정부를 구현해 나갈 권역별 거점동 운영으로 서구만의 특색 있는 마을정부를 추진하고, 마을 전반에 자치 활력을 시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가 서구를 발전시키고 시민 행복을 키우는 원동력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걷고 또 부르기 전에 찾아가는 소통, 공감, 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구청장 직통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늘 서구민 곁에서 함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전문역량 및 리더십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으며,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하는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민원 편의서비스를 확충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부터 서구의 행정이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마을 그리고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서구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지역경제 전반에 남아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골목경제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골목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목경제는 걷는 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걸어야 지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골목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18개 서구에 있는 각 동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소통테마길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테마길을 골목상권과 연결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마을, 한 개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연합회 공영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일하고 싶고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장년층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중장년 인생N모작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서구ON을 개설하고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지원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그동안 웃을 일이 없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장년층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회복될 때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30만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보육부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와 결합한 함께 서구 돌봄 체계를 완성해서 자치형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연중무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공부도 취업도 포기해야 했던 가족돌봄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돌봄지원사 파견 및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영케어러 돌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은 장애인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장애물이 없는 보편, 포용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무장애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중증장애인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재택근무형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다양화해가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과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휴블런스 의료기관 동행매니저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전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보호하는 길이야말로 서구청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구정 제일의 가치, 최고의 원칙, 최상의 기준입니다. 안전1번지 서구를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부터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만큼은 한 치의 오차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최대 현안인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안정화 작업부터 철거 그리고 재시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01동 안정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정화 작업으로 인한 추가 붕괴사고 예방 및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입주예정자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거지원 대책 그리고 금호하이빌 등 주변 피해상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후 위험시설물 및 주민실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IoT 센서 모니터링 도입 및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구청장 직속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어사대와 셉테드 기반 안심귀가길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전기차 충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이륜차 대여서비스 운영으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통해 2045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형 재활용 마켓인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분리배출 취약지에 대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1번지 녹색서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중심 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감동을 서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서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또 서구만의 색깔을 입혀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해가겠습니다.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속 가까운 산과 공원을 활용한 “안심팍팍 건강팍팍” 이게 팍팍이 파크의 팍팍입니다. 공원 및 산림 休 공간 등 도심 속 오아시스 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삶, 일, 여가를 연계한 15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광주는 재미가 없는 노잼 도시의 오명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광주의 중심 더군다나 서구에는 특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노잼 도시, 특색이 없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특화형 맛, 재미, 산업과 문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드림숲,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를 주요 거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무한도ZONE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궁긍적으로는 청년들이 몰리는 꿀잼 도시 서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서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구의회와 서구민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더 강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서구의회와 서구민과 함께 삼두마차가 되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향한 길을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수많은 시민들께서 처한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 또 구인난과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육아와 일에 치인 워킹맘의 눈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탄식까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앞으로의 민선 8기 4년, 우리 서구는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생활정치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마을과 골목에서 시민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서구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심사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는 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상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수영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승일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협의한 바와 같이 임성화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22년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2시0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확인 결과, 12개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표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7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김균호 윤정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신정욱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인국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손숙자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한경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민원봉사과장 이영대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김태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