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 봐주십시오. 서구에 물품공유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3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8개동에 3곳이면 물품공유센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정2동 공유센터로 2,200만 원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물품공유센터는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촌동 주민센터에 1곳이 있고요. 화정2동에 있고 이번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1곳이 설치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동 물품공유센터는 아시다시피 요즘 생활 공구나 육아용품 빌려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 칸막이 철거공사를 통해서 수납공간도 정비하고, 아무래도 좀 필요한 보유물품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2년 전 당초에는 물품공유센터에 대한 관심도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좀 덜 했는데 지금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2년 전에 계획하셨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계획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때도 물품공유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아마 구에서 지정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년밖에 안 된 곳을 재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장소를 정하셔서…… 요즘은 몇 번 안 쓰는 물건들은 빌려 쓰는 인식들이 잡혀서 물품공유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곳에 2,200만 원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정말 물품공유센터가 필요한 동이 많습니다. 금호동도 아주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100% 예산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조금…….
당초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물품공유센터를 화정2동에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구비 반영 없이 설치되었는데요. 당초 공모사업 내용에는 공유공간을 빌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의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화정2동 물품공유센터를 보시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점점 늘어나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물품을 쌓아놨는데 놔둘 곳이 없습니다. 공간을 빌리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빌린 일정부분, 절반 정도를 터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활공구나 장난감 등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농성ㆍ광천 권역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있는 곳에 했고요. 내년에는 금호동, 풍암동 권역에 하나 동주민센터 여건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나 해서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잘하셨고요.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에 골고루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입장이었고요. 금호동의 경우는 이런 물건들을 필요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매우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버들마을에 동주민센터가 기존 마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실제 대안이 없었거든요. 구청에서 폐쇄된 우체국을 매입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도 상당히 고무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 6월 29일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변경으로 방침결재를 받았어요. 기획력과 추진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소통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것이 계속 지역의 현안문제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구의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였고요. 그런데 2020년 7월 27일에 유촌동 우체국이 폐쇄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전에 리모델링해서 문화센터로 활용하자고 방침을 6월 29일에 결정한 거잖아요.
6월 29일 방침 받을 때는 유촌동 우체국을 검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상무근린공원 4-1 공원에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도저히 이 업무를…… 시청 업무가 아니라고 아무리 여러 번 가서 면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3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어쩌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다가 청장님께서 주변 건물을 알아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 이 방침을 받게 되었냐면 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줘야만 수정해서 당초 신축에서 건물매입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유촌동 우체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체국과는 무관하게 현재 근린공원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유촌동의 빈 상가 등을 매입해서 활용하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때 마침 우체국이 폐쇄되니까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고민들이나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의회와, 특히 해당 지역의 의원들과 좀 더 소통되었으면 같이 추진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남은 것은…… 3억은 현재 시설비잖아요. 계약금이 아닌 거죠?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시설비로 받았는데……
구입비로 받았습니다. 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억을 우리가 요청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물구입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설명서에는 시설비로 나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계약한 것이 아닌데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어서요. 시설비가 아니라 계약하기 위한 구입비의 일부잖아요. 시설비가 아니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비 속에 건물 매입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22억도 빠르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화정2동에 갈 일이 있어서 우연하게 갔어요. 물품공유센터 위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바로 붙어있어서 효율성도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것이, 지금 외벽공사는 밖에 보이기 위한 것인가요? 박스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박스로 막혀있어서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이 안 보여서요?
예.
칸막이는 안에 물건들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2,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지 얼마 정도의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어야지 않았을까. 세비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고 싶었는데 휴관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휴관입니다.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해봐야 되겠다. 어찌 보면 인테리어 비용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물품보다 더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면 윤정민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에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을 봐주시면 인력운영관리에서 교육훈련을 위해서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 예산이 4,50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된 4,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요?
예산상 6급 간부 교육생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순 삭감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삭감한 것이고 다른 교육이나 훈련으로 계획을 잡는 건 아니고요?
예, 전용 안 됩니다. 순수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불참하신 박미희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서 송성천 구세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구세팀장 송성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구비 예산이 딱 한 꼭지 있습니다. 시설비에 신고센터시설 및 통신설비. 애초에 1,500만 원의 통신설비를 가설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996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계획이 어찌 보면 최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3분의 1 정도로 신고센터 통신설비 가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에 인원을 4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2명 정도 써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아니, 통신설비와 인건비가…… 물론 설비를 가설하는데 인원이 투여되겠지만 통신설비면 설치비이고 시설비일 텐데 인건비라 말씀하시니 제가 잘 못 알아먹습니다.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럽시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장경창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시설을 한 것이 처음이어서 당초 계획을 1,500만 원 정도로 세워놨었습니다. 센터운영도 원래는 1층에 따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장소가 없어서 그런 돈들이 다 빠져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2층에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1층 일자리안내센터 옆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돈이 많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애초에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편성까지 했는데 3분의 2가 감액되면 3분의 1로도 충분했거나 애초에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구청에서 유명한 5ㆍ18 4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2억 8,8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1억을 삭감했어요. 그러고도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67% 정도를, 3분의 2를 삭감해도 될 정도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장소의 미비, 불비를 몰랐다면 기획의 미스죠.
신고센터설치 및 통신까지 해서 500만 원 가량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아니요, 부족합니다. 올해는 가능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예산을 삭감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5월에 신고센터 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하는 것보다 명시이월을 해야죠. 내년에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올해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 세운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원칙에도 위배되고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1층에 사과나무 카페 저쪽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 운영하고자 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5ㆍ18 40주년 행사도 못 하게 돼서 홍보관으로 운영하게 됐고, 그때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자리안내센터 옆에 책상과 컴퓨터만 두고 최소한으로 운영했고, 5월 말까지 해서 운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별도의 공간에 설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얹혀서 하다시피 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신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현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삭감했고, 현재 있는 예산과 좁은 장소에 맞춰서 할 테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당연히 올해 세웠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사업이 더 지연되면 사고이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워야 한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년에도 딱 5월, 1개월만 운영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 한 달만 설치하는 거예요?
예, 소득세신고 받는 기간에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일과성사업비라고 이해할 텐데……. 신고센터를 설치하잖아요. 상시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시 운영입니다.
그래요. 5월에 무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센터를 설치했다 끝나면 다시 폐쇄하고 매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세울 때도 500만 원으로 충분하면 1,500만 원을 세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아니, 당시에는 충분한…… 통신비와 조그마한 것, 그 정도만 든 게 그 정도고요.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시설을 갖췄으면 저 정도 예산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급자도 안 계시는데 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서구청 실무를 담당하느라 고생이 많죠. 돈도 많이 쥐고 있고. 회계과 총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이 구비로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구비로만 해서 1,5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는데 이런 동사무소 프로그램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예.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은 19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할 때부터 해서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1999년도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한 20년 이상 됐죠.
예산을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껴야 될 예산을 가지고 너무 선심행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내려준 예산들이……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닌데요. 내가 보면 동사무소를 쭉 다니면서 보면 동사무소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자신부터 그러는데 먹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뛰고 받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하드 쪽을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쪽을 할 것인가 세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예산서 편성 때도 보면, 아까도 모 의원이 세부적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 밑에 그간 현황이나 상황문제를 분석해서 판을 깔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빨리 의원님들이 받아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오래해서 의원들보다는 월등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의원님들도 전부 재선, 3선을 했고 또 사회 흐름, 가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음향기 같은 것을 새로 교체하고 시설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회계정보과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시설개보수 같은 부분들을 매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동에 공문을 뿌려서 현황을 먼저 받습니다. 들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우리가 조사했던 것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나가시게 되면 바로 요청한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지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은 내가 이해하고요.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제가 4대 의원 첫 시민후보로 당선되어서 서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국외연수를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가봤어요. 그전에 내가 기자 생활할 때도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많이 가봤는데요. 호주 같은 광활한 나라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동주민자치센터에 투자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투자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먹고 쓰고 놀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적으로 좋지, 땅바닥으로 걸어 다니면 흙이 좋지, 흐르는 물을 마셔도 좋지. 이런 좋은 나라가…… 광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광주천이나 영산강…… 내륙을 봤을 때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막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내막 없는 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프로그램 예산만 지원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죠? 경제가 마이너스예요. 경제를 살리려면 회계과에서 진짜 돈을 가지고 적소적시에 잘 쓰셔야 돼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에 해당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구의 어느 동을 지정해서 놓고 보면 50명 정도 되죠? 자생단체 사람들, 통장들, 동네반장들 영향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대한 예산을 다 자기 주머니처럼 꺼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회, 자치위원회 등에 개입돼 있고 어디 개입되어서 회계장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회의 때, 구청장 회의 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예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억울하다, 저 양반이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정치적인 발상, 경제…… 동네에서 나처럼 밥 먹고 노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맥락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 방향을 하드 쪽으로 가든지 소프트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고요. 하드, 소프트 다 써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류선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세입, 세출 모두 100% 삭감이라서 삭감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소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가 어찌 보면 4분의 3 정도가 줄어들어버렸네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은 10분의 1인데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8,400만 원 했는데요. 약 2,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감액을 저희가 건수로는 전년대비 10분의 1정도……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더 삭감한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하반기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다른 수수료 수입도 현실이 이렇습니까?
소액 감액했습니다.
아니, 예산서상에는 70%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수입이 없다면서요?
예, 여권수수료만 10% 정도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소액 감소이기 때문에요.
여권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나요?
예,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가기 때문에요.
다른 수수료 수입은 크게 하락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잘 편성하시고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최신규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어찌 보면 토지정보과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세하지구 지적재조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13건 민원이 접수돼서……
몇 건 중이었죠?
13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아니, 세하지구 지적재조사를 대략적으로 몇 건 하셨는데요?
지적재조사 필지가 445필지 정도였습니다.
10여 명이 이의신청을 했고 대부분이 불만이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매입가격은 현저하게 낮게 주고 서구청의 매출가격은 비싸게 해서 주민의 바람과는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땅을 사갈 때는 싸게 사가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구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다 불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감정평가가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해줄 때도 꼭 그 감정평가사를 써서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내주라.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냐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세하지구는 조금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월과 서창, 농성동 일원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태 파악을 부족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추경에 우편요금도 올라오고 다른 운영비가 올라오겠죠? 당연히 늘어날 예산인데 우편요금이 637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부족하게 했다면 조사에 문제가 있었고 시작대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지적재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예, 현재 세하2지구는 끝났고요. 서창지구와 매월지구가 경계조정중이라 측량하고 있고 농성지구는 동의율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준비의 미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일지십이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현재 실태파악도 부족한데 과연 실무업무에서는 주민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지적재조사는 필요하죠. 불부합주소지가 많아서 민원들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하지구를 하고 난 뒤 주민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안 한 것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 싸게 내 땅을 가져간다고 다 불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셔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등기우편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무렵에는 농성지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농성지구의 토지소유자를 파악해 보니 871명 정도 됩니다. 추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637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창, 매월지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농성지역이 포함되었는데 거기가 다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에 주민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혹시 보건행정과에는 인건비 외에 구비 투자 사업이 있습니까?
거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100%인 것 같은데. 구비 예산인 사업비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본예산에 없던 예산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셔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선별진료소는 만들었어야 하고 동네생활방역도 했어야 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은 매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병원 위주로 운영하고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제로 구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세워지는 금액이…… 국비와 시ㆍ도비보조금이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네방네생활방역,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시국상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도 매년 사업이 아니었는지 묻겠습니다.
매년 사업은 매년 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한 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내려주거든요. 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저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개 항목이……
인플루엔자는 전국민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0세부터 18세, 예전에는 65세부터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8년생인 62세부터 64세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잠시…… 노년층에게만 했던 사업…… 독감예방주사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독감예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는 말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편성에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인데 내시가 늦었다 해서 본예산을 안 잡았다가 추경에서 하는 것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추경예산 반영해서 보내니까 매칭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가 교부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도 아니고 시비보조금인데 매년 해왔던 사업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날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에는 본예산부터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정계획이 국가에서 오는 것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50%면 시에서 25%, 구에서 25%인가요?
사업별로 매칭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보건소는 국비가 거의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구비 합계가 얼마입니까?
국비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얼마 나왔어요?
올해는 5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구예산이라도 많이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심한 계절이에요. 10월 넘어가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연령이 보통 70세부터 100세 사이란 말이에요. 환경에 취약한 노년층을 보호해주려면 보건소에는 적소적기에 시스템 방향을 잘 잡아서 좋은 맥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9월이면 가을 초기잖아요. 20일이 넘어가면 가을말로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도 코로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야당과 타협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해결되고 어느 부분은 해결이 안 됐고요. 혹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방향을 잡아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앞당겨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 구민이 29만 8,000명이거든요. 이걸 갖고 계산해 보니까 68억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재정형편상 100% 무료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시와 구를 매칭하면 68억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전 국민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미……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30% 정도 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곳은 땅 파는 사업이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보건소 쪽으로 끌어서 인플루엔자를 전 서구민들에게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가급적 확대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을 가만히 보면 총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각론적인 것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총론적이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생활보건증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 19세에서 만 61세까지가 독감에 관련된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거든요. 서구로 보면 19만 명이 해당되고 1인당 3만 6,000원씩 계산해보면 100% 접종한다면 68억이 되고 예방접종률이 50%면 34억이 소요가 돼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34억을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거든요.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더라도 시나 정부에 적극 건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배달이나 보건, 요양보호사, 간병인, 의료현장, 소독방역 이런 분들이 거의 필수노동자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현황파악을 요청 드렸는데요. 현황파악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면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같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쭉 지켜보면서 실제 채취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채취하는 과정에서 누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검사 받는 분들이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공포감이 더 높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20명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보건위생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해서 동에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기간제공무원들 돈 얼마 안 주잖아요. 다른 과에 보면 기간제공무원들이 많은데 보건소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신 박연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정동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정동입니다.
박연주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승진리더교육 중이신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신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수 공중위생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위생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관리지원사업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경로당 8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건지 또 경로당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상용입니다.
공공급식관리지원사업 시범 운영비는 시에서 시비 전액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실태조사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경로당 8곳, 사랑의 식당 5곳을 시범적으로 급식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선정기준은 급식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8곳, 서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일단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로당 8곳은 시범운영이잖아요. 이걸 보고 내년에 더 개선해갈 것인데 경로당 8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센터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 쪽에……
주로 화정동 쪽과 쌍촌동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로당들은 현재 급식도우미라든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없나요?
도우미들이 한 분씩 정도는 계십니다. 급식도우미들을 구청에서 파견했거든요. 지금은 급식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급식했던 실태 같은 것을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급식도우미들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면 선정기준을 센터와의 거리가 아닌 다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108개소 정도 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시면서 내년을 대비해서 선정기준들을 더 세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누가 담당하시죠? 담당팀장님께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하시네요? 지정되면 위생용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300만 원을 국ㆍ시비 지원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 업체 200개소를 지정하면 5% 정도 지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목표가 5% 정도 되고요. 현재 125개소 정도 지정했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0여 개만 더 지정하면……
예, 거의 목표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5%가 200개면 서구에 일반음식점이 4,000개가 넘는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3,98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술집의 경우는 제외하고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하면 2,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모범음식점들은 나름 규모가 있는 고급음식점들에 해당되는데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 한다. 영세, 대중음식점들에 문제가 있다. 국밥집, 탕집, 분식집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데 가면 그나마…… 요즘에는 또 시국이 어려워서 저도 솔직히 수저와 젓가락을 꺼낼 때도 조심해서 꺼냅니다. 전에는 그냥 잡아서 꺼냈는데 이제는 조심해서 꺼내서 테이블에 놓으려고 하면 찝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안심식당에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저받침 용지를 만들었습니다. 30만 매를 만들어서 안심식당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또 수저와 젓가락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수저와 젓가락을 꺼내 이걸 버리지 않고 올려놓고 바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의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제안을 했어요.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영세음식점 여러 곳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찝찝한 문제를 해결해서 컵에 놓는다든지 밥그릇 위에 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팀장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시범사업을 하셔서 서구청이 대중음식점에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어요. 언젠가 이것이 유야무야되더라고요. 올 업무보고 때였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가? 아무튼 최근에……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하셨네요. 전에는 수저와 젓가락을 놓을 수 있는 깔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봉투로 해서 업소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서 넣어주면 여러 사람이 수저통을 만지지 않아도 되고. 누가 기획하셨어요? 기획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팀원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의원이 제안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진화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계셨고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니 서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생관리팀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 두 가지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의 규칙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와 예산서 242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홍보물을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금년 8월 1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보조금으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 2명을 채용하라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3,351만 원 중 인건비가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간호사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건강관리 등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체계가 코로나19와 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맞아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우리에게 줘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주로 장애인 관리, 대면방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해 주셔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2단계에서 다운이 되면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사업입니까?
1차자적으로는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 있는 두 분을 채용해서 내년에 다시 해임하거나 해촉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규정상 계속 채용할 수 없으니까요. 2년 이상 채용하면 의무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해야 된다면 장기채용해 주거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취약계층에게 방문해서 보건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25%만 구비 부담이 있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추진이나 계획이 허술한 듯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정쩡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을 의회에서는 솔직히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이고 인건비 성격이며 사업입니다. 이것 서로 애매하네요.
복지부나 시에서는 이 사업을 일단 추진한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이런 어정쩡한 사업을 어정쩡하게 해놓고 그때 봐서 결정하라는 이런 편성은 없어요. 확실하게 사업이 결정돼야 예산을 편성하죠. 이렇게 되면 의회에 짐을 떠넘기시네요.
1단계로 다운되면 바로……
안 되면 반납하시나요? 취소하시나요?
예, 우리가 상담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 종식 안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되도 대면은 가능하잖아요? 방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제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인데요. 규정상은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실내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부서에서 결정해줘야 의회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심의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보건방문사업 홍보물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방문보건계에서 취약계층을 방문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마스크나 마스크끈이라든가 여름에는 땀 닦는 작은 타월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 대 5매칭인데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 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수립을 반드시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시에서도 예산에 소홀한 듯하네요. 시에서 예산이 7조시대인데 900만 원을 추경에 보내서 시에서도 하게 하고, 이것은 상급기관이지만 부적절하다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상무금호보건소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하고 있나요?
정신건강 등은 따로 있는데 상무금호보건소 운영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4대 박향 소장님 계실 때 같이 가서 보건소 따온 거예요.
초창기 설립할 때고 직제가 과로 편성된 뒤로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상무금호보건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계약직 직원이든 무슨 직원이든 채용해서 특히 상무금호 쪽 범주 안에는 영세민과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주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스템 방향을 연구해서 갖춰놓으면 좋을 텐데 소장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몇 %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사업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4년제 간호대학 나온 사람만 주사를 잘 놓나. 내가 주사 맞아보면 학원 나와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주사를 잘 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쪽 소장님 아시다시피 금호동 3단지 시영이나 도시공사같은 곳에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건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목적과 지점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없는 사람들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공무원들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잘하세요. 만약에 안 하시면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이 물었던 것을 재차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 중 운영지원비가 국ㆍ시비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매칭부분만큼 삭감되었네요?
예.
운영비 지원비 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 일괄 삭감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예산 삭감 내시가 떴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국책사업입니까?
센터운영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무슨 기준도 없이요?
지금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입장이어서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현장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야 할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10%를 일괄 삭감해라.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80% 지원해주고 시 10%, 구비가 10%란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어딘지 삭감을 했어야 하네요?
예.
예산이 편성과 집행에서 상당히 무모합니다. 그나마 매칭이 8 대 1 대 1이다 보니까 총 8,960만 원 중 10분의 1 896만 원 삭감했고, 시비도 삭감하는데요. 국비 지원 7,168만 원을 삭감한단 말입니다. 그럼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부분이 거의 행사성으로 할 게 있었는데 그걸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윗분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우니까 아래에서는 어렵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찌보면 시국에 따라서 예산이 20%가 절감된 곳이 있을 수 있고, 5% 이상이 어려울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괄적으로 10% 삭감시키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 할 것이고 불합리합니다.
제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하급 기관에서 최상급 기관에 말하시기 어려울 텐데 적극 행정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류선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정동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수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