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야구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
13.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야구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고경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3.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1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25일간 회기로 시작한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사실 구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정말 이 내용을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참 5분발언을 해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민주평화당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8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시정과 행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연말 다양한 행사와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예산의 전용과 설계 변경, 행사성 경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전용 자료를 살펴보면 27건에 3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과다전용 사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에 수요나 사업의 세부내역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회피하려는 의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과다전용 사례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정작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공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14억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설계의 불분명과 누락된 사안이 있는 경우, 설계사 간 상호 모순과 공사 물량 물가상승,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 등 극히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고 또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당초 설계에도 없는 물량이나 공사비를 늘려서 낙찰차액을 소진하거나 증액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자재변경의 적합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전용ㆍ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그동안 주민들은 관료 출신 단체장들의 보여주기식 행정마인드보다 서청장님의 서구발전 비전과 행정 철학에 기대가 큽니다. 민선 7기,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시며 분주하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행사 참여를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양한 행사, 과다한 행사비용, 목적, 취지 다 알 수 있으셨습니까? 행사마다 똑같은 얼굴들……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행사를 해야만 일하는 부서로 인정받는 관행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체장들의 입맛에 맞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과다한 업무로 정작 처리해야 할 행정에 소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사는 통폐합을 통해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결과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 속에서 멋진 행정 펼쳐주시길 기대해보면서, 2018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야구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고경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지역축제 항목을 추가하고 축제의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스포츠 동호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개국 신설과 국 명칭변경 및 건제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빛고을 역사향토도서관 운영 등 구정 주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창동 축구장과 덕흥동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새롭게 조성되어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자료 확인과 논의를 위해 보류되어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설명과 자료 확인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었으나 1개의 축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부결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액 편성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481억 5,05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28억 3,112만 3,000원, 특별회계는 253억 1,944만 6,000원이며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42%인 309억 8,18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5개 기금에 108억 3,567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6.49%인 2억 5,582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는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총 15건에 3억 406만 원을 삭감하여 기초연금 등 9건의 사업에 3억 6,446만 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중 서구 맛자랑 대회 개최 지원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예년에 비하여 행사성 경비절감 등 자체 조정을 통해 긴축재정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의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2항,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륵탄약고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에 따른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2019년 1월 15일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 때 마륵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륵탄약고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참고인 출석요구 결의안)
13.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영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여년 만에 남과 북, 두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있어 왔던 전쟁의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희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선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1년 남북합의서가 있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4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선언이,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세가 달라질 때마다 다시 그 합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7년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무리 이명박 정부라 하더라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의 합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사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동안 써왔던 남과 북의 합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4월 4.27 판문점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과 북,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과 북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31만 서구를 대표하는 서구의회, 반드시 이번에 우리 의지를 국회에 전달합시다. 더 이상의 정세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닌 국회비준을 통해서 영구적인 평화 체제 그리고 통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에 저희 서구의회가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 개원과 사상 유례없는 폭염, 바쁜 회기일정 가운데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 조례 제ㆍ개정, 지역봉사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애쓰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병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윤정식
전문위원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총무국장채승기
복지환경국장조승환
경제문화국장이호준
안전도시국장이환의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이학기
총무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정용욱
교육지원과장김용관
세무1과장박왕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나종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신광혁
녹색환경과장이재인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윤화현
도시계획과장송대우
안전총괄과장정인국
교통과장김성근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김봉길
보건행정과장한재은
건강증진과장김동관
보건위생과장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기획실장 이천휴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