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조성 및 지원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기여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내놀이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내놀이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내어린이놀이터가 한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없고요. 입장료 1, 2만 원을 받는 사설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42곳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학부모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공형 놀이시설을 만들면 타 시도의 경우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니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놀이시설이 돼있고, 백화점, 마트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용해봤는데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서구 쪽 어디에 할 지 집행부에서는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국공유지나 시ㆍ구유지를 봐보고, 일반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서구가 선거구별로 보면 4선구가 됩니다. 다 서운하지 않게 잘 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서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조례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집행부에 사전에 어떤 의견을 절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비용을 잡아놔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진행하지, 아무 것도 없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 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 놀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비용 추계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예산도 없이 그냥 ‘검토보고 할랍니다.’ 해버리면 제가 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마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비용추계를 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좋은 얘기입니다. 어린이공원 예정지가 유덕동에 있는 쌍촌, 광천교회 앞에 칠성이 있고 또 효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다고 지금 조용해져버렸어요. 일몰제가 돼서 올해 정리가 안 되면 없어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가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방금 전승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영 위원님이 그만큼 정성들여 만들어놓은 거니까 1년에 한 군데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부지매입하면 좋겠죠. 근데 안 됐을 때는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잡아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료 감면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감축으로 환경 친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이 설치, 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3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우석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7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우리 구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구역 설치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전기차 구매 활성화는 물론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우석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용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통과장 최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