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5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청 현 청사가 1962년에 건립된 노후건물이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실이 부족하며, 또한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 구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청사 인근에 적정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 청사 건립에 대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공간을 회수하여 주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가 관련 법령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구 공공청사부지매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농성동 299번지이며, 현재 대지는 14,514m2이고, 연건평은 9,936m2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본관은 1962년이며,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는 별관은 1989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추가매입 필요성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규모 및 소요사업비입니다. 청사건립에 필요한 표준 청사부지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건평 5천 평을 신축할 예정 시 1만 5천 평의 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확보 내역입니다. 저희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은 102억 원을 상무 신도심 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매각하여 현재 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현 청사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으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취득을 하던지 또는 공개입찰에 참가해서 취득을 하던지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구청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매입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본 청사 현황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구청 입구에 보면 전남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 10월중에 전남 도청이 무안신도시로 이전하면 같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 조달청입니다. 조달청도 현재는 상무 신도심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이나 별관 뒤편 사유지라든지, 하동 정씨 화담문중이라든지, 청사 입구 사유지라든지 이런 곳이 매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1쪽은 대상지역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매입대상에 대한 협상을 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
지금 전남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청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는요?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하고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조달청이 지금 상무지구에 땅을 사놓고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현재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어렵지요.
소방본부는 옮겨가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무지구 매도한 땅의 시가가 130몇 억입니까?
102억 원 받았습니다.
102억 원이었습니까? 매입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전남소방본부 같은경우는 공시시가가 72억 3,000만원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무동에 매각한 땅 가지고는 두 필지밖에 협상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두 필지도 물권이나와야 하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을 도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청이 무안신도심으로 가면 도청 소유 땅이 여기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102개소인가? 몇 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일괄매각을 할 것인가, 부지매각을 할 것인가는 도청에서도 아직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옮기는 계획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어디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청사부지 매입대상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를 빼고 나면 소방본부나 뒤편 사유지, 하동 정씨 화담문중, 현재 정문 입구 사유지도 조달청이나 전남소방본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매입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심의를 받아 놓은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땅을 매입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이 땅을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매입해서 "효율적이 아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제안내용에 보면 현재 조례에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신축하는데 3배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시죠?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10쪽,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소요예산이 600억 정도 됩니까?
구청까지 있으니까 소방본부부터 앞으로 매입할 것만…
네. 구청 것은 빼고 가까운 소방본부부터 하면 1∼200억 정도 내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별관 뒤편 사유지만 해도 130억, 190억이잖아요.
13억입니다.
네, 그러면 15억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청사부지를 매각해서 102억 정도 돈을 들여 본 청사에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재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료가 되면 신축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재원, 그 다음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신축했을 때 필요한 재원, 청사계획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토지매입도 하고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우선 "있는 돈으로 이사가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업무 자체가 좀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병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소방본부인데 우선 소방본부를 매각했을 경우 다른 업체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부지매입이 어렵지 않는가 해서 우선 대상지를 사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못사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청사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 라는 생각을 앞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청사를 어떤 형태로 어떤 의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없이 돈만 가져다놓고 필요하면 임기응변적으로 나가서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현황도 현재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러한 현황 보고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일을 해서 청사를 몇 년도까지 완성하고 기금조성도 몇 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고 임기응변적인 청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표를 확실히 연구하고 보고해서 향후에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려다보니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건축비만 해서 600억이 들고, 부지매입비로 한 200억 정도 모두 해보면 한 800억이 들어가는데 80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구체성이 없어요. 매입대상부지도 조달청이 언제 나갈지, 중소기업청이 언제 나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중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실무적으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세워놓은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현재 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해보자고 해서 청사 신축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10억씩 적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구체화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10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짓는다면 청사짓겠습니까?
10억마저도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본 청사가 10년, 20년 노후화 되어서 이 기금을 가져다 써버리면 청사는 언제 짓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집을 짓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가 소방본부가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매입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제가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청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못 잡았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쪽이 도청과 관련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대상부지 현황들을 향후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광주 공무원들에게 물어서 대상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소요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서 몇 년간 재원이 조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또 신 청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때 국비예산이 필요하다면 국비는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 땅을 사놓고 놀리면 무엇을 합니까?
사지 말아야지요.
아니지요. 청사가 비좁아서 교통민원실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민원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 세우십시오.
소방본부를 사려는 이유가 교통과 관련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교통과를 앞으로 소방본부 쪽으로 옮겨서 민원을 보고 주차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계획이 청사 계획에 돈이 많이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불가하다, 그럼 전남소방본부가 이전을 하는데 이것이라도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보고사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타당성 있게 "아! 청사계획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고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의 업무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청사계획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표를 가지고 일들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2005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입장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경영회계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