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10시4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김월출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월출 의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에서 전년도에 수요를 예측하여 가내시된 사업예산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발생한 소요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금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539억 4,027만 2,000원보다 52억 7,265만 3,000원이 증액된 592억 1,292만 5,000원이며, 주로 취로형 자활인부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가정청소대행사업, 가로환경 미화요원 퇴직급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저소득층 및 주민생활 관련 취약분야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32억 4,622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7,562만 9,000원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정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조정교부금 2억 5,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 5,477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노인교통수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25억 6,188만 2,000원, 시비보조금 10억 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무시민공원 Solar Park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은 당초 25억 4,378만원에서 20억 5,420만원이 삭감된 4억 8,622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448억 7,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2억 7,265만 3,000원이 증액된 592억 1,2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보다 20억 7,003만 8,000원이 증액된 399억 864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5,535만원, 노인교통비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구비 3억 4,798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국·시비 1억 104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에 국·시비 4억 1,25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380만 9,000원, 화정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 3,91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691만 3,000원이며,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축비로 시·구비 1억 2,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1,9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1,652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7,459만 1,000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중 금년도 퇴직예상자가 7명으로 2명의 추가 퇴직금 증가분 2억원을 포함한 인건비 성 경상적 경비 3억 4,890만 6,000원, 가로환경청소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에 미확보한 미화원 인건비성 경비 4억 8,644만 4,000원, 다가구주택 및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등 폐기물 처리 관련 경상적 경비 7,6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5,408만 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 대비 21억 4,696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9,277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동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복개상가, 상무시장 등 환경개선사업에 34억 3,155만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 5건에 1억 6,500만원, 양동시장 통합로고 개발사업에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상무시민공원 Solar Park 조성사업 관련 당초 태양광발전시스템 발전용량을 200㎾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관련법의 미비로 발전용량을 50㎾로 변경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7억 3,714만원에서 6억 9,517만원으로 삭감 지원되어 20억 5,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1억 3,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대식 대형 매장의 등장으로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동시장을 비롯한 3개소의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비로 34억 여 원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갖춘 선진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 받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일부 증가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69억 6,994만 4,000원보다 2억 4,451만 9,000원 증액된 172억 1,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172만 1,000원 감액된 60억 4,119만 9,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억원으로 양동 소로 1-5호선 도로개설 10억원, 금호동 화개2초교 주변 도로개설 6억원이며 모두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원으로 자치구 포장도로 보수비 4억원이며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9,324만 9,000원 감액된 33억 4,328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억 6,395만 3,000원이 감액된 58억 2,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예산액 201억 9,457만 2,000원 보다 18억 4,225만 2,000원 증액된 220억 3,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5억 4,231만 3,000원보다 18억 2,275만 7,000원 감액된 67억 1,95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2억 173만 3,000원, 경상적경비에 3,290만 9,000원, 보조사업에 광고물 수거 보상금 2,000만원, 산림 병충해 여비 및 약제 구입비 333만 2,000원, 상무지구 특별관리용 수목 구입비 1,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은 증액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 사업비 29억 2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등 2개 사업비 2,5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도시계획 도면 작성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 구역지정 용역비 6억 8,800만원, 불법광고물 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190만원, 공원관리 재료비 450만원, 전평제 화장실 설치 및 공원시설물 정비 등에 1억 4,050만 9,000원, 녹지 및 공원관리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은 증액하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억 5,111만 1,000원보다 67만 1,000원 증액된 1억 5,178만 2,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148만 2,000원은 증액하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억 7,435만 7,000원보다 7억 5,943만 2,000원 증액된 28억 3,278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2,148만 7,000원,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경상적 경비는 2,990만 9,000원은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무인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설치 및 설치비 1억 3,5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자동압류 해지 프로그램 설치비 90만원, 주차장 매입 및 설치비 5억 6,353만 6,000원, 주·정차 업무용 붙박이장 설치비 2,3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처리 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의 주·정차 업무용 붙박이장 설치비 2,3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3억 7,644만 2,000원보다 25억 486만 6,000원 증액된 118억 8,130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가로, 보안등 관리인 인건비 29만원, 하수도관리 인건비 8,055만 9,000원, 건설, 재난 및 하수도 경상적 경비 8,075만 2,000원은 증액하고, 도로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4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부적합 가로등 선로 교체 7,200만원, 쌍촌동 현대아파트 앞 등 3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5,000만원, 세하동∼서창동 간 조명시설비 1억 7,000만원, 금호동 화개2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재난관리 물품구입비 등 1,965만 3,000원, 화정1동 화정 사거리∼서부소방서간 등 12개소 하수도 개설사업비 11억 8,511만 9,000원은 증액하고, 하수도관리 연금부담금 등 408만 2,000원, 염주체육관∼제2청사간 등 7개소 하수도 공사비 13억 5,9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상무1동 신천힐탑 진입로 등 2개소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5,000만원, 도로유지 관리비 4억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재료비 1,025만원, 하수도 준설기 및 재료구입비 등 515만 6,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 1억 2,910만원, 하수도관리 손해보상금 124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설장비 구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34만 9,000원보다 4억 4만원 증액된 4억 5,038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광천동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등 경상적 경비 1,024만원은 증액하고, 보조사업예산에 급량비 및 그린벨트 단손여비 380만원, 서창교∼구룡마을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8,500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24쪽, 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입니까?
냉장고 구입입니다. 금호복지관 안에 남은 음식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없었어요?
예.
32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성립 전 1억 6천인데 부족한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새로 실버 홈을 개관했는데 개관 전에 물리치료기라든가, 국·시비를 받았는데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어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이미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 7∼8월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수치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이듬해에 보면 어떤 교부금은 많이 내려오고 어떤 교부금은 적게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증액하거나 일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320쪽,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공유재산 공부정리 계획은 뜻이 뭡니까?
경로당 일부가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상 등록하려다 보니 설계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21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 추진 및 간담회는 사회복지과나 사회산업국 내에서 간담회 하는 비용입니까?
청장님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행사하실 때 사용하는 추진비입니다.
천주교에 가서 신부님들하고 식사하는 비용도 여기에 속한 겁니까?
그것은 서구민 한가족 되기 일환으로 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의지에서 한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서구 관내 교회나 이런 데에 서구민 한가족 되기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떳떳이 쓰는 예산입니까? 그런 교회나 신부님들을 모셔놓고 만찬할 때는 동기관장이나 동 의원이 참석해서 만찬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모일 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관내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결연을 맺어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볼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가만히 도둑놈 뭐 허딧끼 왔다가 싹 가버리고, 청장 인사말이나 축사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6.25때 이북사람들 왔다가듯이 가버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동네 잔치가 있었다고 하고. 저뿐만 아니라 동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324쪽,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금호, 무진, 시영이 있는데 무슨 장비인지 표시가 안 돼서…….
금호복지관은 컴퓨터 두 대, 무진은 컴퓨터 네 대입니다. 그리고 시영복지관은 복사기 한 대.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호나 무진, 시영복지관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는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각 동에 하나씩 둘씩 있는 노인당은 사실 연료비 혜택을 보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저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 동은 못해도 인원이 30인 이상이랄지 기준을 정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 컴퓨터 한 대씩 들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복지관 장비구입은 구비 충당도 있지만 사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또 복지관이 업무량은 많은데 장비가 노후 돼서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허락되면 경로당에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화정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이번에 장비 좀 구입해줬습니까?
그곳 장비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성립 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금호아파트를 얻어서 장애인 네 명을 합숙시켜서 같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지원이 됐는데 추경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부득불 빨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우 네 명과 교사 한 명, 다섯 명으로 우리 구청에서 집을 매입해줬어요.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 간단히 물어볼게요.
326쪽, 주간보호센터 부모회 시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건데 어디다 쓴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실을 구입해서 독립하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4쪽을 보면 복지관 컴퓨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복지관과 노인당의 역학관계를 잘 설명해야지, 같이 설명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푸드뱅크가 광주에는 금호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세입 쪽으로 넘어가 보면 주간보호센터 부모회 시설 확충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세출하고 맞는 거죠?
그렇죠.
수급자 장애우 신문 94부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신문을 발간하는 발행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328쪽,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시비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엠프하고 연주기를 사려고 400만원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문의하고 싶은 것은 요새 상무직업훈련학교라고 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그건 경제과 소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쪽에 문의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제가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 의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297쪽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1억 5,400이라고 돈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 140여 원 쓴 데서 나온 잔액 아닙니까? 이건 또 국비고, 또 시비가 1,900만원 있는데 이 사용잔액을 반납으로 해서 세출 쪽에 집어넣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모양이데요.
그러면 이건 작년 결산과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리추경이 작년 11월에 했었는데 그때 이 금액이 노출되지 않아서 상당한 금액이 사용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잡다보니까 상당히 과다 포장된 돈이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손만 되지 쓰지도 못한 돈을 반납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사회담당주사 채승기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도 국·시비 잔액반납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일 날 월급처럼 나가는 수급자들 생계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 없이 결산추경으로 갔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지급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8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지급이 안 됐고 2회 추경도 없었는데 결산추경이 있기 전인 12월 10일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 전으로 했고 구비 부담이 80 대 10 대 10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 당겨서 쓰고 구비부담은 마지막 때 맞춰서 했는데 국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29쪽, 해년 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 이전이 되는데 그동안 시비, 국비로 오다보니까 거의 터치를 못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스트 경로당은 작년에 정리추경 때 개·보수비로 300만원 줬는데 이번에 또 줬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돈은 매년 300만원씩 내려오는데 이 베스트 경로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활동을 잘 한 경로당, 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쌍촌시영복지관에 지원해줬습니다.
아, 잘 나가는 경로당을 말하는군요.
그리고 330쪽,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금 1억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화정1동 현대아파트가 86년도엔가 신축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2층에 조그마하게 앉아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청장님 동순회방문 때마다 요청했던 사항인데 실제 구청에서 경로당 신축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니까 예전에 다른 동에서도 시비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해준 적이 있다 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가고 싶어도 주민들 민원에 보대껴서 굴절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부금이란 자체는 서구청을 보고 준 겁니다. 서구에서 세금을 걷어 준 것으로 일정 부분 내려준 것을 가지고 일정 아파트에 지어주게 되면…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건 혈세에요. 보조금하고 차원이 틀리고. 시의원들이 민원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 줘버리면, 지난번에 중흥아파트 노인시설 해준다고 해서 난리를 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도로를 내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교부금은 서구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곳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 건물이고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이 지어야죠. 어떻게 개인 사유지에 우리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줍니까? 시의원들이 교부금을 자기들 민원해결용으로 내려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은 들어서 압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계속 물어볼 수는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우리 구청을 통했든 통하지 않았든 노인시설보강이라고 해서 1억 6,000이란 돈이 오면 설계서가 일반관리비, 이윤 해서 그에 맞춰서 와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면 87%, 88% 입찰을 보는데 업체 수가 여러 군데입니다. 하자보증, 보험서까지 끊어서 돈을 수령해가요.
이것을 해년 마다 돌아가는 시설 자체에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추경에 돈이 얼마나 남았다고 4억이란 돈을 국·시비로 내려주면서 왜 우리 구를 통해서 하는가, 차라리 자기들이 직접 하지. 그건 뭔 얘기냐면 구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저는 이런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설비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공사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공검사만 하면 되고, 감리는 감리단이 하니까 우리 책임은 없어요. 다만 기안을 잡아서 공고를 하고 결재를 하는 것은 있겠죠.
그렇게 책임 있게 해야지 해년 마다 기능보강 얼마 얼마… 추정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마는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돼버려요. 업자한테 100% 일을 주면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좋아서 사회복지지 어떻게 보면 그 단체는 돈을 버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금액은 적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1억 6,000이 들어갔는가는 자료를 봐야 알겠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화정1동 노인당에 1억이란 돈을 준다?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진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돈을 주는 것이 과연 끝까지 제대로 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정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은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경영회계과에 입찰이 넘어갔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에서 경로당을 집행하고 있는데 회관 쪽으로는 총무과에서 시설자금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으로 넘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400이란 돈이 나왔는데 그 경로당을 지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민간시설로는 저희들이 시설계약을 한다든지 감독을 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화정1동 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서구청에 지정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서구청 용도로 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으로 내려왔지만 집을 짓는 거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 시설비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담당하니까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아, 사회복지과에서 집을 다 지을 수 있어요, 돈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 못 지으니까… 구 소유가 아니고 민 소유니까 그쪽에다 주겠다는 거죠.
사실 시에서 총무과로 내려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왔냐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항은 자료로 강기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면 돈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통장한테 입금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더 아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안 쓰겠다고 다시 돌려줘도 다시 다른 목으로 세워서 주는 게 교부금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서구에서 쓰라고 내려주는 돈이 교부금이에요. 그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대아파트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지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버렸으니까 그분들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면 나부터도 우리 동네 해주랄 데, 마음 아픈 데가 많습니다. 상무2동 백일지구 그 많은 아파트 단지도 80년도에 지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게 뭐냐면 "왜 그쪽만 주요, 우리도 주지. " 당장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서구에 목을 찾다 보니까 얼른 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돼버린 것 같에요. 주민들 많다고 하면 간 데마다 민원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결특위에서 한번 거론되겠지만 이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해도 다음에 다른 목으로 내려올 겁니다. 1억이나 되는 돈은 차라리…….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옳다고 한 이유가 경로당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선을 안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한번 사줘버리면 해년 마다 수리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 무공수훈자회 3,500만원 했다가 2,500만원 전세금을 증액시켜 주니까 광송간 도로변에 크게 40평 짜리를 얻어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 돈을 써야 돼요. 특정 아파트에 돈을 주면 날아가 버리지만 전세금은 돈은 남아 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서구에는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없고 보조단체 사무실이 없습니다. 땅을 우리 돈을 사서 회관 건립을 하면 많은 봉사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서구청으로 내려온 것이지 강기석 의원, 김월출 의원 개인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1억이란 큰 예산을 어느 경로당에 갖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서구 시설비로 돌려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화정1동 현대아파트 말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반환을 해버리면 안 와버리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어주면 절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아파트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억을 들여서 지어줄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파트에 경로당을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주고 경로당을 지어주면 그 아파트에 재산을 줘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가급적 복지센터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다니게끔 해야지 주거지에 지어주려고 하면 지을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노인당을 몇 군데 지어줬죠?
그렇죠. 금년에 현대아파트뿐만 아니고 매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이것이 상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비는 없고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현재는 관례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교부돼서 나온 돈을 가지고 올해는 건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봅시다, 그래야지…….
보수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고 있죠?
간단한 것은 해주고 있는데 큰 것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아파트는 운영비를 주니까 그걸 모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 소유는 저희들 소유이기 때문에 많든 적든 저희들이 고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제가 정리할랍니다.
332쪽,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작년 2003년도 5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시비 반납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반납액이 4억 9,493만 4,000원이나 됩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잔액인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수요진단을 잘못했는지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도 1억 5,000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1인당 4인 가족이면 12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어린이 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비가 어디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급한 게 백일 1지구로 오래됐고 남녀 구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일 2지구, 금호동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호반아파트 버들마을 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동순회 시 청장님이 약속했는데 그 화장실은 현재 덕흥동에서 갖다 놓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공원 안쪽에 말고 인도 쪽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공중화장실이 세 군데 있는데 옛날 양2동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부지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화장실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남녀화장실을 똑같은 개수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관리는 상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풍암동 산하고 여기인데 참고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87쪽, 폐기물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정기활동 관련 기자재 구입했는데 추가입니까?
그렇습니다. 16개 동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는 신규죠?
예.
무전기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입니까? 그리고 사용료는 지급합니까?
신규고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의견서를 보시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너무 미진합니다. 답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몇날 며칠 해 놨는데 답변은 5분만에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질문 있으면 하려고 대비를 했습니다.
353쪽, 증지수입 식품영업허가 신고는 건당 얼마 받습니까?
2만 8,000원입니다.
이게 총 얼마 나옵니까?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6건입니다. 증지수입 수수료는 일부 보조해 줍니까?
민원실에서 붙여오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다음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요.
왜 증지수입을 청소위생과에서 잡아놨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민원실에서 이걸 해 가지고 오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넘겨주는 겁니까?
어차피 지방세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좋습니다. 저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는 안 잡혀져 있는데 여기는 잡아져 있으니까 직접 수금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업무의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론화 시킬 수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 대 늘어납니까?
5대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 6대, 금년도에 2대 구입해서 총 8대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음식물 차가 증차된다 해도 일반쓰레기차가 폐차되기 때문예요.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니까 폐차됩니다.
총량에서 안 늘어난다면 다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돈 지출을 해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하고 음식점 지정해서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잘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주고 톤당 얼마씩 지불하죠?
예.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게 차라리 가정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데서는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물 분쇄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다 보면 음식물을 다 내놨습니다. 소뼈를 고 내서 먹고 버린 것은 그나마 염도가 낮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짜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쪽에 가보면 냄새가 나고 제2차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안됩니다. 수거용기를 해 놨을 때 2차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복안은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반주택은 혼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합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전면 매립금지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신 분들이 그런 안을 갖고 접근해 주시고 개선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355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금 부과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시범운영하기 위해 한 대 들어 있는데 설치 못했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몇 대인데 불용처리 했습니까?
두 대였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속요원들에게 인건비 줘가면서 활동시키는 것보다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위생과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차를 증가한다고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차를 더 확충해서 대수를 늘려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는 통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는 아파트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통을 부어서 싣고 가면 되는데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는 골목골목 차가 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를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삭감하면 일반쓰레기 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반주택가까지 신규로 다 수거해야 합니다. 그 용으로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감량 음식물 사업장이 383개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주택 3만 4천 세대…….
좋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차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하는 업소는 틀리죠?
똑같습니다. 환경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은요?
거기는 처리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수집운반해서 처리업소에 갖다 줍니다.
일반 주거지를 어떻게 하실라요?
월 10월부터 1개 동 선정해서 3개월 시범운영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직매립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예요.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수거사업이 제일 주민하고 가까운 민원처리입니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10쪽, 411쪽에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복개상가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하나로 묶지 않고 다 따로따로 놔뒀습니까?
사업 성질에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상무시장은 시장 자체가, 주식회사가 틀립니다. 그에 따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보통 행자부 예산은 70∼80% 국비 지원으로 되고, 산자부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50%지원해 주고 시비 15%, 구비 15%, 자가부담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강기석 위원님은 복개상가 수변전시설 설치, 복개상가 환경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지 왜 나눠놨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상무시장이 다 틀립니다.
상무시장이나 양동시장이 틀린지 알아요. 그런데 복개 상가는 하나예요. 왜 설치비, 시설비, 환경조성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 산자부 예산이 틀립니다. 수변전시설 사업비 4억 8,000은 산업자원부 예산이고 그 밑에 복개상가 환경정비사업 3억 3,200은 행자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구비 부담율도 틀립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민자가 20%들어 있고 행자부 예산은 민자가 없습니다.
민자는 없지만 우리 구비는 있소?
1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07쪽, 고철 모으기 운동 우수 동 포상이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6개 동이 포상을 탔는데 4억 5,000은 어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고철을 팔아 가지고, 각 동별로 수집해서 자체 소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실적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405쪽, 서창 절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 월산부락 앞 배수로 및 농로포장, 벽진농협 지점 앞 상지선 배수로 및 농로포장이 있는데 다 어디 쪽입니까?
서창입니다.
유덕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덕흥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 위치가 대부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전에 오광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덕동 3건, 서창동 3건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다음에 또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서운치 않겠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준 것으로 우리 구 예산도 아닌데 삭감하면 반환해야 됩니다.
서창동 의원이 힘이 더 세니까 더 많이 가져왔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지 면적이 1,037㏊입니다.
예산이 서창으로 30%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렇게만 지적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조금 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세외수입을 내려주는 것인데 서창 절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올렸습니까?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되도록 이면 많은 돈을 요구해 가지고 한 노선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혜를 베푼 양 조금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구 의원 모양새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신청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게 주더라도, 또 다른 과까지 연결 지어보면 농민들이 다니는 농로포장에는 3,200만원이고 아파트 노인정 짓는 데는 1억을 줍니다. 조정교부금은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니까 구구절절이 얘기는 필요 없겠습니다. 최근 정부시책도 어떤 노선을 특정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주게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양동시장 리모델링공사, 복개상가, 상무시장까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24억 8천이고 민간유치가 6억 2,000으로 총 31억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를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하, 지상 합쳐 1억 2천입니까? 지난번에 상무시장 지하에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에 걸쳐 4,500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지하에 단지 고여있는 물 펌핑해 놓고 내부시설 조금 해 놨는데 지하하고 1층하고 주인이 틀립니다. 말이 주식회사지 개인입니다. 지하에 몇 천 만원 하고 나니까 1층에서 징징 짜면서 무슨 빽이 좋아 저 양반은 돈 갖다 하냐고, 왜 우리는 안내 주냐고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실은 본인도 모릅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 오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공사가 작년 연말에 끝났어요. 경제과에서 몇 십억 된 것을 올렸겠습니까? 국·시·민자는 몇 % 내려보냈는데 진짜로 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상무시장이 상무 2동에 있는데 내가 볼 때 활성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 안 되는데 돈이 투자가 돼요. 더 많은 돈이 내려와 갖고 지하 1층까지 해준다는데 1층하고 지하하고 주인이 틀립니다. 보조를 어떻게 하냐, 공사비 나눠 갖고 또 해 주겠죠.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를 통장에 입금시키게 해야 됩니다. 항간의 얘기로 민간자본보조는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공사하고 나서 유야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온 80%갖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제로 돈이 내려오기 전에 산자부에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본을 붙여서 요구해라 했습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 6억 2천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하려니 힘이 들었습니다. 시, 산자부까지 연락해서 사업계획서만이라도 내라고 요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복개상가나 다른 데는 민자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상무시장은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상가만 민자부분에 통장사본을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하면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라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설계나 감리감독할 때 철저하니 해 가지고 민자부분도 같이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리모델링 공사비 31억이면 건설업자가 봐도 엄청난 공사비입니다. 그 분들이 6억 2,000만원 자기자본을 통장에 넣어줘야지 하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리모델링 공사, 민자자본은 양동시장 회사가 공사지명을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를 데려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쩝니까? 31억이란 돈을 입찰했는데 낙찰률이 80%면 낙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국·시·구비를 반납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양동시장 15억, 나머지 4억 9,000 쪼개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예산이 돼서 설계서가 나오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양순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고철모으기 운동 포상을 동별로 했습니까?
예, 5개 동은 시상했습니다.
그 수입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4억 5,000인데 자체에서 개인들이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개인이 그 만큼 팔아서 가져가고 조금씩 부녀회라든지 자생조직을 해서 모은 고철은 동에서 이웃돕기라든지 동장이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구청에서 동으로 연락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먼저 홍보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에 없는 것인데 직업훈련은 학교입니까, 명칭이? 차가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싣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업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노동부 프로그램의 직업훈련원입니다.
우리 관내 직업훈련원은 30개 정도 훈련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로 순회하면서 훈련생을 실어서 교육시키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훈련학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무자동차 학원이라든지 학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코스를 돌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서구에서는 버스를 순회하면서 훈련생을 싣고 다니는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어들은 바로 월 25만원씩을 교육생한테 지급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3D업종이라고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20만원인가 수당 주고 교통비 5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100%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서 합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구 의원으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더라"해서 구 예산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 본 것입니다. 구에서 자격자 선정은 안 해줍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은 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49쪽, 전평제 화장실 설치 1동, 12평, 6,000만원을 해 놨는데 호텔같이 만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평당 500만원이고 거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고급주택이 아주 좋게 지을 때 240∼250듭니다.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거의 설비입니다.
현재 전평제 간이 화장실이 있더군요?
조립식으로 임시로 해놨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인근에 있어서…….
괜찮던데요?
아닙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야외 놀러 나와서 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주변 업소에 갔다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몇몇과 점심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 간 사람이 몇 명 안됐습니다.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지을지 몰라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상무공원 같은 데도 물이 새고 한쪽은 되지도 않더군요.
공원화장실은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소각장 쪽 금호3차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화장실은 나무로 틀어막아져 있더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6,000만원 들여서 업소시설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주변 음식점이나 업소는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내에 있어서 업소를 이용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요새 화장실은 냄새도 안 나고 그 자리에서 발화되는 화장실이 90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몇 달 동안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이용하고, 거기는 재래식인 것을 수세식으로 별도로 해서 12평 정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수입증지는 수납할 때 민원실에서 합니까?
예.
올해 형질 변경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형질변경은 없고 협의는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형질변경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할 때 보니까 세입으로 잡아놨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은 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어떤 부분은 빠져 있고 해서. 그 과 세입부분을 보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세과로 가야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세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세입으로 안되어 있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안되었네요?
200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언제 결정됐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습니까? 2003년도에 된다고 했다가 2005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네요?
공사는 지구별로 해서 예산이 일시에 전 사업량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 연장사업으로 그 연도 예산만큼만 발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무줄 예산으로 보입니다. 1년 간 연기한다고 했다가 내년까지 연기하면 저 뿐만 아니라 유덕동이나 농성1동 같은 데도……. 거의 돈이 당초 계획대로 되는데 50% 잘라버린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은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1·2·3차까지 발주계획을 하면서 2차까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3차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민원이 있거나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올 초에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업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얼마 했을 텐데'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까? 단일 노선으로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까?
예를 들어 양동2지구 12억 9,000만원 일을 하려고 계획해놨다가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억 4,300밖에 안 내려왔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 사업비가 1년 간 연장된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마무리 안되고 예산이 잘려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잘린 것이 아니고 지원만 1년 연장 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 말과 과장님 포인트하고 틀리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 앞 도로가 올 연말까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이 도로 끝까지 설계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인건비도 올라가면 부담스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시기가 1년 간 지연된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우리가 일괄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우리한테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발주 됩니다. 올해 공사발주 한 것이 내년에 되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면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말씀에 곁들이자면 광천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에 1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에 완료됐습니다. 근데 돈은 떨어지고 공사현장은 3분의 1정도 남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는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초 사업발주할 때부터 사업지구 안에 사업을 다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못 됐었습니다.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3년 간 연차사업을 하면서 국가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국비가 재난지역으로 지원되면서 늦어지고, 총액은 놔두고 지원 연도만 2년 간 연장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해서 예산이 오면 공사 집행을 했었습니다. 광천동 같은 데도 사업물량은 그대로 있고 사업비만 약 30억 확정되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노선부터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발주하여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는 지정이 됐고 사업비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 29억 중 22억 정도가 2개 노선을 준공하고 나머지 가지고 기 보상완료하고, 구에서 확보된 토지하고 나머지 2005년도에 지원될 예산하고 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까지 해서 나머지 1개 노선 80%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 예산이 내려오면 다 못 끝난 사업 쪽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네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구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고시 안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불법수거광고물 보상제 예산이 2,000만원 서져 있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담벼락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뜯고 다니는데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시비로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했는데 수거량이 320만 매 정도 수거했습니다. 1매 당 10원, 20원, 1,000원 해주는데 수거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전평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기증 받은 것입니까?
구유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 다니기가 좋아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가는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간이화장실이 쓰레기로 막아져 있어서 이용을 못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 들어가야 되냐고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찰입니까?
예.
그것을 내가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화장실 만드는 게 타당한지 살펴보셨어요?
예.
거기는 음식점에서 먹고 들리거나 목욕하고 바람쐬러 많이 들립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거기가 무슨 환경이 좋고 광경이 좋아서… 전평제는 가족끼리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수도를 뺄 정화조가 있고 하수도를 안 뺄 정화조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평제가 볼 것이 있다니까 있는 것인데 거기는 애초에 장사들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복개해 놓은 데 전부 주차장으로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토요일 한 번 가 보시라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591쪽, 무인단속카메라 프로그램 구입비가 1식, 1,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4일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비싸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1대에 3,000만원 하는데 이것도 법이 바꿔져서 꼭 설치해야 된다…….
법이 바꿔져서라기보다 저희들이 순회단속하고 있지만 순회단속으로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거기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1대 설치해 놓으면 360°회전하는데 한쪽이 150m씩 양쪽 300m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는 계속 찍고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얼마 주차되어 있는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시간대 값을 주면 가령 5분 단위로 차가 들어오면 찍고 방송으로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이곳은 불법주차금지구역입니다. 주차하지 마십시오"라는 멘트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진 찍고 3∼5분 경과해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때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방송이 들릴 것입니다. 차가 계속 다니는 복잡한 곳에 주차해 놨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려고 이걸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이 카메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카메라하고 같이 설치합니다.
그러면 차 속에서 운전하고 주차해 놓을 때 시끄러운데 얘기가 들릴 것입니까?
속도위반 카메라도 속도위반 단속한다고 방송해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속도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단속이란 것은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여기는 주차할 수 없다, 금지구역이다 라고 써진 데도 불구하고 급하면 차를 주차해 놓고 일을 봅니다. 그럴 때 차 속에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을 볼 동안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지만, 지금도 너무 단속한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몰래 카메라 비슷하니 놓고 계속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으레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설치한 데가 광주시내에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설치 안한 것보다 낫죠. 북구를 가보니까 일부러 수건으로 가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순회단속반한테 연락해서 우선 그 차를 먼저 견인하고 단속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4대를 사는 것보다 2대를 사가지고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되겠습니다.
우선 해야 될 곳이 최소한 4군데 정도 해야 됩니다. 풍암자동차 매매단지 쪽, 백일지구 들어가는데, 금호지구, 풍암지구 그린공원 앞 등 날마다 단속원들하고 싸우면서 단속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카메라를 설치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든지 해야 되겠죠.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원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훨씬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 행정이 구민에게 원활하게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와 교통단속은 경찰청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을 구청에서 한다고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 많은 구비를 들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차장 시설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591쪽,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는 14억 2,00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천동 섰고,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1∼3군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거금을 들여 단속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과장님께 제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단속해야 수입이 나옵니다. 일반회계에서 1원 하나도 안 들어간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473쪽, 미끄럼 방지 포장은 예산이 국비인 것 같은데 국비도 신청했으니까 내려 온 거겠죠?
예.
위치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 되는 데인가 여쭤보고 싶고 올해 기 시설해 놨던 데 있죠?
건설과에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술자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끄럼방지 자체가 깔깔이 식으로 걸리게끔 해 놓은 것인데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을 3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서구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경사진 데도 아닌데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진 것은 똑같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빙판일 때 보면 그게 자꾸 떨어져 가지고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돈 투입한 것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고 유지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 거기에 꼭 써야 할까? 지금 해 놓은 곳이 있다면 오늘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같이 오래 가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3군데 5,000만원이네요?
이 장소는 저희들이 자꾸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하고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양3동, 화정동 고갯길 같은 데는 해줘야 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끄럼 방지 시설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탈락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변을 흐트러지게 하는 점도 있는데 그러나 워낙 경사가 급한 데는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 정도 가면 좋은데 시공이 부실해서 그런지 그 시기까지 잘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해줬으면 3년 뒤에 그 만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성 지하차도를 보면 거의 2년마다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미끄럼 방지시설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미끄럼 방지턱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데나 제일 위험한 곳, 깔끄막진 곳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20m미만 도로입니다. 이면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많은 데가 양동, 양3동, 농성1동, 화정1동.
제가 알기로 유덕동 농협 내려 간 데도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농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게 되고 밑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남공단에서 보면 영광원 밑에도 굉장히 차가 많고 상당히 경사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차가 막히면 2∼3㎞막힙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하수구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부 2명이 양동 하수구 청소를 했는데 밑에까지 안하고 갈퀴로 긁어서 몇 군데 하던데 주민들이 제트크린, 하수구 청소하는 거 있죠? 바닥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동시장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양동시장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장마라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비만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트크린으로 준설을 하고자 해도 장사하니까 안 된다고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시공업체에서는 쉬고 싶어하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시장 부분은 상인들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모든 내장이나 닭 도살해서 기름덩어리를 전부 하수구 안에 넣어버리면 그것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더 검토해서 제트크린 할 수 있는 방안을 양동시장 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동이 워낙 위에까지 다 차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장마오기 전에 빨리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계작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양동뿐만 아니라 양3동, 광천동, 유덕동 같은 데도 많으니까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김동식 위원님.
505쪽, 제설장비 자동살포기 장착 차량 구입을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시비지원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짜리입니까?
5,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난 사용잔액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 차를 많이 활용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 대비하면 세 곱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1∼2대 더 구입하시지 3대 가지고 다 하시겠습니까?
차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3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부터 504쪽까지 다 사업인데 이걸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설명 자료에 보시면 신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가결되면 이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된 것이네요. 다 완료된 것을 뭐 하러 이번 추경예산 책자에 편입을 시켰어요?
국비 양여금이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내시 해준 것보다 사실상 결정된 금액이 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사업비, 시설사업비는 감액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예산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활동하느라 애쓰시오.
감사합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동 금부마을 앞길 도로 개설 17만 1,000원이 뭡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쓰고 난 잔액입니다. 개설이 된 게 아니고 그때 땅만 매입했었습니다. 1㎡값이 안되어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476쪽에 또 있네요.
여기는 세입입니다.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로 또 계상해 줘야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잡혀져 있네요.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해주지 헷갈리네요.
예, 김월출 위원님.
483쪽, 사무실 환경개선, 교통과가 뭡니까?
우리 건설과 직원 두 명이 교통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데 중기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2,9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민원 처리 한 것이 5,282건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1명은 앉아서 하고 1명은 조그마한 의자를 두고 일을 보고 있어서 우선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구간을 연접하여 설치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86쪽, 도로유지관리 4억은 도로소파 보수비죠?
시 특별교부금인데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 곳곳이 패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파손된 데는 소파보수를 해 가지고 덧씌우기 사업을 해주라고 4억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향토문화마을 뒷길 외 6개소 도로정비, 금호동 남양아파트부터 호반아파트 간 외 16개소라고 하면 다른 동도 포함됩니까?
다른 동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면 위치도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도로굴착된 복구공사는 2억, 도로굴착 감척 손괴된 게 4억 9,200만원, 도로소파보수 1억이 있습니다. 제가 상무2동을 두고 볼 때 안 급한 데는 덧씌우기가 된 데가 있고 좀 급하다 싶은데 아직 안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많이 보면 눈에 띤 데가 우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놓은 게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16개소 위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물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무1동 신천힐탑 진입로 자체가 해결됐습니까?
아직입니다.
그 사람은 파산선고를 안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다는 차원이잖아요?
청장님 동순회방문 시 주민들이 항의하고 문답이 오고 갔었는데 이 내용은 신천힐탑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천힐탑이 부도가 나고 민원인들은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고, 또 얼핏 보면 신천힐탑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땅이 30평 정도인데 우리가 입구를 터 주자는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농성1동 18호 광장 공사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던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다른 지원된 사업비가 있다면 1순위로 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닌데 몇 번 들었습니다. 특혜를 떠나서 빨리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특이한 게 서창교 구룡마을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가 왜 건축과로 가 있죠?
이것이 그린벨트 내고, 훼손부담금에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건설과에서 발주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세우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 중에 그린벨트 걸린 데가 많은데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부담금에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천동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꼭 진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면 바로 알아버리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려고 보니까 손을 대서 위험이 판단되면 손을 안 되려고 아마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합격하든 못하든 간에 문제는 불합격이었을 때도 문제잖아요?
지금 안전진단하려는 내용은 2층 슬라브를 털어내고 다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걸 손대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에 무리가 가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장대를 대놨더라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안 좋으면 손을 못 대겠네요?
중간 슬라브를 털어내서 건물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손을 못 댑니다.
이상입니다.
516쪽,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명인데 조정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위원 3분이 선임되어 있고, 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을 때는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선임을 합니다.
아직 가동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강기석 위원님.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신청한 아파트에서 추천하고 회사에서도 추천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월출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면 개발대지하고 인근대지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50%를 훼손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해서 건교부로 보내는데 그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은 6월 22일 회의를 개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2건 "예산결산검색" 란에 실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