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계수조정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회의에서도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계수조정

○위원장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출한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저는 예산서에 화정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자치구 예산을 보존해 주는 특별교부금 제도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경로당 신축이 아닌 경로당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가지고 화정1동 현대아파트 노인분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 용도변경 같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요새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 부족재원으로는 주민들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이번에 집행하게 되므로 인해 다른 데서 요구되는 사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하느라 수고했던 서구청장이나 또 해당 동의 의원이 뜻에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부합되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좀 더 나아가서 사회산업국장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가시죠?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3억 4,389만 4,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원안대로 하였고 29억 2,793만 4,000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