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건강 프로젝트 7330,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건강나눔 행복 지원” 암관리사업,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4계절 방역 실시, 내 가족ㆍ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저소득층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홍보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광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224회 임시회 때 유덕동에 건강지원센터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의회하고 잘 이야기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에 쌍촌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그 취지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는 점차 축소하거나 건강지원센터로 바꾸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하는데 광주ㆍ전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서구가 했습니다. 그것도 복지부에서 구비 없이 국비 절반 시비 절반 2억 4,8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유촌동 쪽은 이 사업이 보편화될 때 취약한 보건의료 쪽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지 건축부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박향 부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유촌동에 148평이 있고, 구 소유 120평 정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한데다 공공용지이고, 어쨌든 거기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 구로 가져오게끔 해주라는 주문도 했고요.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극락초등학교 강당 옆에 교감 사택이 있었는데 집을 헐어버린 지가 근 2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로는 접근성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거든요. 담 하나만 없애면 소공원입니다. 제가 극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교장한테 얘기했더니 협조하겠다고 했고 교육청과는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극락초등학교에 재산이 좀 있는 분들 한 세 분이 부지를 희사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은 80 % 이상이 버들마을 쪽에 거주하고 있고 유촌동이나 덕흥동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젊은 사람은 다리 건너 다 모여 있거든요. 제가 유덕동ㆍ유촌동 주민센터 지을 때 박광태 시장님한테 구비 없이 8억 5,000만 원 갖다가 지었거든요. 그때는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으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못 지어버렸습니다. 현재 훌륭한 주민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들마을에서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2단지 지하주차장 옆에 얻어서……. 그런데 주민들과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극락초등학교 쪽과 이야기가 된다면 지하에는 프로그램실을 넣고 1층에는 현장민원실, 2층은 보건지소, 3층에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자는 계획을 말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장휘국 교육감을 방문할 계획에 있거든요.
일단 148평이 하천변이라 입지가 좋아요. 상상어린이집 옆 거기는 박향 전 부구청장이 알려줘서 조사했는데 거기보다는 극락초등학교가 좋고, 일단 두 군데 부지를 해놓고 추진하려 하니까 소장님께서 정리해 가지고 계획서를 저하고 같이 만들어서 유덕동에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구 유촌부락, 덕흥부락, 동천동 일부, 상무1동 일부, 광천동에서 보건소를 출입하는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만들어봅시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도시형 보건지소인 상무금호보건지소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때 말씀하셨듯이 유덕동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 1개를 더, 1보건소 2개 보건지소를 만들고자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 군데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번에도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건강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다른 데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밀착형 보건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촌동 상습침수지역은 지금은 정비를 하고 토지를 계속 보강했는데 유천동 17-14번지가 486평방미터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떤 걱정을 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안 해줍니다. 시골과 도시형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형에는 지원을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마련해보면 좋겠다. 보건의료사업의 혜택이 소외된 분들한테 밀착형으로 하고자 검토를 했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전국에 10여 개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든지 어디서든 건물이 건축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한 개 층 정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용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쌍촌동에 만든 것과 같이 규모가 적고 근무 직원도 적게 소규모 밀착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층 전체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또 우리에게 주기는 우선순위에서 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건물에 시비를 갖다가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유촌동 자치센터는 8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지었고 덕흥동 복지회관도 8억 5,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박혜자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 계시니까 잘 얘기해서……. 그쪽은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보건지소가 됐든 건강지원센터가 되었든 일단은 한 번 계획을 했으니까 밀고 나가보자고요.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0개인데…….
아니, 그건 아니까 얘기하지 말고. 금호동에 하나 있고 서창동에 지소가 하나 있고…….
아니, 서창동에는 보건진료소 하나고요, 상무2동에 있는 게 상무금호보건지소고, 이번에 쌍촌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쪽이 어디입니까? 쌍촌동이 넓어요.
쌍촌복지관 안에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오래 전에 계획했던 것을 유덕동에 분산시켜서…….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이유도 복지부의 근본 뜻은 저소득층 보건과 의료 소외계층에게 밀착형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해준 거예요.
그쪽도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압니다. 거기도 복지부에서 와서 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5만 이상에 하도록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동 단위로 추진해서 늘려갈 계획으로 보건복지법에 입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충분히 설명했으면 오광교 위원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관련 업소 위생민원 알리미 서비스, 경로우대 미용업소 확대 지정 운영,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운영, 제5회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제10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 개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유통ㆍ판매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 7대 전반기 서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17명 직원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 식품위생상에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서구민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구강진료, 재가암환자 자연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함께 걸어 9988”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소요예산이 구비 없이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중에 6,000만 원이 운영비이고 나머지가 시설개보수비와 함께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요. 실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고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애매모호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그럼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약 1억 정도 됩니다. 7,000 정도는 장비비고 나머지 6,000은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회의 끝나고 복잡하지 않게 예산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건강지원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정규직 두 명이고 무기계약직 한 명, 계약직 기간제가 한 명이고, 서구 중독관리센터 직원이 일주일에 3회 정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재가 암환자 자연치유라고 해서 월 1회 원예치료라고 있는데 실내에서 합니까?
네.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강사들이 준비해서 보건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재료는 저희가 다 구입해서…….
식물로 다 합니까?
네. 식물로 합니다. 다양한 식물로도 하고 그 외에 발맛사지, 아로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늘리면 재가 암환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윤정민
○불참위원(1인)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